방 벽면·바닥사이 틈 생겨외관 수선요구엔 땜질 처방"건설사 항의땐 죄인 취급"지자체도 적극 안나서 답답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들의 하소연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이 이 아파트를 찾아 부실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2주 전쯤 판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에 성남시가 나설 것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주민 의견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냈었다.도 관계자와 함께 돌아본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회피는 심각했다. 겨우 8년된 아파트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806동 000호는 지난해 변기에서 오물이 넘쳤다. 하수관로가 좁아 막히면서 윗집에서 변기로 버린 오물이 1층 변기를 통해 넘쳤다. 오물은 아이들 방까지 침범해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고, 바닥재까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임차인이 보수 후 정산됐고, 그 비용 조차 관리사무소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임차인의 항의가 계속되면 자신들의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월급에서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805동 000호의 벽면과 바닥은 분리가 돼 있었다. 현관 앞 방의 벽면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 도 관계자가 가구로 가려진 부분을 어렵게 들춰보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새가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다른 방 장판을 들어 확인하자 역시 이음새가 갈라지고 있었다.아파트 외관에 대해서도 임대인인 부영은 수선을 거부했다.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깔아놓은 보도용 나무가 썩어 고쳐달라는데도 4년째 관리사무소가 '위험' 표시를 해두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구 오른쪽 계단 손잡이가 망가져 달아달라고 했더니 왼쪽 손잡이를 빼 오른쪽에 달아줬다. 지하주차장 바닥이 움푹 패인 것을 칠로 감추는 건 그나마 양반이다.입주한 지 8년. 이영섭 부영아파트 단지 통장은 "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받아가고, 매년 5%씩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데도 하자보수는 하지 않는다"며 "이런 집을 2년 뒤에는 판교 주변 시세대로 받으라고 하니 주거안정 찾으려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병만 얻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호소할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805동 503호 현관문 앞 방. 벽면과 바닥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8-20 김규식·권순정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주말 내내 2만여명 '장사진'경기등 타지 중개사도 몰려8·2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인천지역 첫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 예비 분양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2만여 명이 방문하는가 하면 부동산 관계자들도 100명 넘게 장사진을 이뤘다.20일 오후 3시께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3~4횡렬을 따라 길게 줄을 서 있었다. 30여 분 기다린 후에 견본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구 도화도시개발구역 8-7블록, 7-5블록에 1천897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인천 대표 구도심이라는 핸디캡에도 사흘 만에 2만여 명이 몰렸다.남구에 거주하는 황모(39·여)씨는 "전단지를 보고 구경 왔는데 구도심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실거주로 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집단대출 규제도 없어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청약은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공인중개업 관계자 100여 명도 견본주택 맞은 편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몰리기도 했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보러 온 예비당첨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피(분양가에 붙는 웃돈)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번호를 알아가기도 했다.분양권 전매는 1년 후부터 가능하지만 당첨되면 곧바로 전화를 주겠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경기도 지역에서 왔다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도화지구에 세대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 교통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가 좋아 주말 내내 부동산에서 150명 정도 나왔다"며 "무엇보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 1년 후 전매가 가능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곳의 경우 한 아파트이지만 8-7블록(1천309세대), 7-5블록(588세대)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 보니 예비 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다.현장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근처에 역이 두 곳이나 되고 단지 내 상업시설이 있어 많이 찾는 것 같다"며 "실제 경쟁률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 저촉받지 않아 투자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2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인천지역 첫 분양 아파트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이 20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0 윤설아

30일 항공기 이동구역 등 설정내달말까지 일반공정 완료후항공기·가상여객 투입 '테스트'면세점 등 작업자 출입증 필요막바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항공기 이동 구역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30일 T2 에어사이드(airside·출국장 안쪽 구역)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에어사이드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는 공항 출국장 안쪽에 위치한다.공항공사는 T2 관련 공정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자 에어사이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T2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98%로, 9월 말까지 일반 공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지정 후 실제 항공기와 가상 여객 등을 투입해 진행하는 '시험운영'을 진행하게 된다.공항공사 관계자는 "에어사이드 지역을 임시울타리로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이를 치우고 건설 마무리를 하게 된다"며 "항공기 등을 투입한 시험운영도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도 실제 개장 5~6개월 전에 에어사이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다.T2 에어사이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설 종사자 등도 출입증을 제시하고 검색 등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인력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T2 면세점은 총 6개 구역으로, 5개 구역(19개 매장, 5천319㎡)은 공사를 시작했다.공항공사는 올해 중 T2 관련 공정과 시험운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T2가 개장하면 인천공항은 연간 약 7천200만 명(현재 약 5천4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추진돼 T2를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조성하면 연간 여객 1억 명 처리가 가능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8-17 홍현기

인천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형 택시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 '애인(愛仁) 공감택시'를 투입할 방침이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은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나머지 택시요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런 형태의 공공형 택시는 충남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목적이 컸다. 전라남도에서도 공공형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하던 2014년 보성과 화순을 시작으로 전남도 내 21개 시·군에 도입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남도가 최근 공공형 택시 이용자 2천6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선 82.9%가 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보다 만족도가 1.7%p 높아졌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옹진군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형 택시 확대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와 발맞춰 교통 취약계층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17 이현준

수원 광교신도시 빼고 관양·진안인근 오피스텔·신축 빌라와 '비교'면적대비 보증금·임대료 싸지 않아경기도시공사 "단순 비교 어려워"'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가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주택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가장 큰 이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17일 도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1호 따복하우스인 수원 광교·안양 관양·화성 진안 1·2 따복하우스는 올해 말과 내년 초 잇따라 입주가 예정돼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만 입주 가능한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의 36㎡ 주택 보증금은 계약금 포함 6천465만원, 월 임대료는 32만3천250원이다. 보증금은 최대 9천66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월세는 16만3천250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보증금을 3천265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2만9천원으로 오른다.올해 3월 1호 따복하우스 4개 지구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을 마친 가운데, 집값이 비싼 수원 광교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따복하우스는 주택 면적과 주변 지역 임대료를 비교하면 따복하우스가 집값 면에서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관양동의 한 오피스텔은 따복하우스보다 1.5배 정도 넓지만 보증금은 1천만원, 임대료는 55만원 선이다. 비슷한 면적의 신축 빌라 전세는 2억원선에 구할 수 있다. 이에 한 임대주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안양 관양 따복하우스에 당첨됐는데 최근 이율을 따져보면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빌릴 수 있다. 관양동 신축 빌라 전세도 가능하다"며 "계약 해지로 기울었다"고 토로하는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 진안2 따복하우스는 17㎡에 보증금 1천872만원, 월세 15만6천원이다. 역시 진안동에서 따복하우스보다 면적이 넓은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를 비롯해 임대주택 입주를 검토 중인 사회초년생 안모(28) 씨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따복하우스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정한다. 감정 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의 기준 금액을 정한 후 신혼부부용은 해당 금액의 80%, 고령자용은 76%, 사회초년생용은 70%, 대학생용은 68%에 공급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에 도시공사 측은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따복하우스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 공간을 제공하고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7 강기정

市, 대륙철 용역착수 세미나균형발전·남북관계 큰 도움송영길 의원 정부 지원 약속동북아 1일생활권 시대 기대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는 광명시가 이 사업 계획의 하나로 KTX 광명역~북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철도 노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경의선 최북단 역인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광명~개성 유라시아 대륙철도 용역 착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이 세미나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영길 국회의원,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광명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양기대 시장은 "비록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밀알을 뿌리는 심정으로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도라산역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광명~개성 철도노선 연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개성을 연결하는 최적의 철도노선이 개발되면 이 노선을 지난 2014년에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개성~해주~평양~신의주~중국 단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노선이 개발되면 KTX 광명역~중국 베이징 간을 7시간 만에 오갈 수 있어서 동북아 1일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지난 2015년부터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해 그동안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관문 도시인 중국의 단둥·훈춘시, 러시아의 하산군·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과 경제 우호교류를 해오고 있는 등 다각적인 도시외교를 펼쳐 오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8-17 이귀덕

10년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용인 행정타운 주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가 환지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 용인시는 17일 처인구 역북동 363 일대 역삼도시개발사업지구 69만여㎡에 대해 공공용지와 체비지를 제외한 23만여㎡의 부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했다.이에 따라 수지·기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던 처인지역에 단일사업지구로는 최대 규모의 중심상업지역이 개발돼 용인시 전역의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역삼지구 개발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구역 내 일부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체비지와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조합원들이 나누게 된다. 이 같은 환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역삼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말 구획정리를 마치고, 빠르면 2022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역삼지구 개발계획은 ▲상업 및 업무용지 12만6천㎡ ▲복합용지 5만7천㎡ ▲주상복합용지 19만7천㎡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 등) 31만㎡ 등 행정타운 배후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주상복합용지에 5천256세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 1만4천7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역삼지구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치상승과 기반시설 설치 및 각종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2008년 지구 지정된 역삼지구는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각 기관의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개발방식에 대한 조합 내부의 불협화음과 자금조달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어 왔다.조합측 관계자는 "용인시의 적극적 행정으로 그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10년 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번 환지계획 인가로 역삼지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돼 행정타운 주변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도심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kyeongin.com

2017-08-17 박승용

도화지구에 1897가구 분양최고 49층, 교통·교육 매력포스코건설이 인천시 남구 도화도시개발구역(도화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1천897세대를 분양한다.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는 도화지구 상업용지 8-5, 8-7블록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1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전량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기준 74㎡ 876세대, 85㎡ 1천21세대다. 전 세대가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주방 창문과 거실 창문이 마주 보고 있어 채광과 환기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단지는 경인국철 1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가좌IC가 3㎞ 이내에 있어 서울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3개의 대학교와 1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는 인천 구도심권 내 첫 번째 '더샵' 브랜드 아파트다. '앨리웨이(Alleyway) 인천'이라는 브랜드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돼 원스톱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상업시설은 일반 분양(35%)을 최소화하고 직영 콘텐츠를 도입해 기존 상권과는 차별화된 상업시설 활성화 시스템이 적용된다. 사업주체 보유분의 상가에는 1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를 비롯해 대형슈퍼마켓과 편집샵 등 앵커시설이 들어선다.상업시설 저층부에는 인도어 쇼핑몰과 대면 상가가 결합된 광장형 상가가 조성되고, 2층과 3층에는 테라스 타입의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상가 이용객은 전용 주차공간이 분리됐다.청약일정은 8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5블록, 7블록 중복 청약, 각 블록별 동일타입 접수도 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중복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9월 5~7일이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의 12(인천시청 인근)에 조성된 견본주택은 18일 문을 연다. 상업시설 '앨리웨이' 홍보관은 남동구 구월동 1142 비전타워 15층에 있다. 분양문의 :(032)883-7484※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조감도(위)와 상업시설 앨리웨이 조감도 . /포스코건설 제공

2017-08-17 경인일보

지난해 7월 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많이 늘어난 반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시내버스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버스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전인 2016년 1~5월 인천 지역 시내버스 수입(카드+현금)은 1천103억4천21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2017년 1~5월 버스 수입은 968억38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억3천982만5천원이 감소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12월에는 지난해보다 버스 수입이 251억4천693만9천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시는 당초 올해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지원금으로 690억1천895만9천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지만 버스 적자 폭이 늘어나자 214억3천185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올해에만 버스 지원금으로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엔 버스 재정지원금이 595억3천800만원 수준이었다.버스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는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승객 감소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전인 지난해 1월 인천 시내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9만9천189명 수준이었다. 2호선 개통 후인 올해 1월에는 하루 평균 탑승자가 68만8천80명으로 13.9% 감소했다. 올해 2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 줄어들었고 3월 12.7%, 4월에는 13.8%나 감소했다. 평균 10% 이상 버스 이용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시철도 2호선은 버스와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한 누적 승객은 지난 6월 말까지 1년여 동안 총 4천294만8천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 평균 수송인원은 지난해 12만8천명 수준에서 올해 15만2천명으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구성된 경전철인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버스 승객 감소로 인천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16 김명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이전등기는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이지만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 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시행령은 이르면 다음달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가 허용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6 최규원

인천 부평4 주택재개발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반영됐다.인천시는 지난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선정된 부평4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을 최근 고시했다.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혼합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실제 정비계획에 반영, 확정된 것이다.부평4구역은 부평동 665 일대 약 8만1천㎡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부평4구역에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주택 세대수를 1천784세대에서 약 2천540세대(오피스텔 포함)로 늘렸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약 97세대 계획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뉴스테이 사업자가 일정 세대를 통째로 매입하기 때문에 미분양 발생 위험이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연계해 사업성을 개선한 것"이라며 "사업성 향상이 조합원 부담 절감으로 이어져 원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평4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인천시는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철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정비사업이 (뉴스테이 연계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16 목동훈

버스준공영제 年 400~600억 지원2호선 개통후 올 251억 추가 투입2035년까지 7개 노선 더 늘어나철도망 계획맞춰 대책 강구 지적지난해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버스를 타던 시민들이 대거 지하철로 몰리면서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대중교통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버스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하철 개통 이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적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는 매년 400~600억원의 예산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 2010년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는 431억원 수준에서 2012년엔 587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도 699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59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올해에는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준공영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고 현재는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해 평균 2천억원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은 960억원 정도를 버스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2호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뜻하지 않게 버스 승객 감소로 이어져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35년까지 총 7개의 철도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런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버스 노선의 적자 폭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인천 지역 도시철도 노선 7개가 신설되고 총 연장도 현재 65㎞에서 100㎞로 늘어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 순환선, 송도 내부순환선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지역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철도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가 철도망 계획과 함께 시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적자 분석을 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도시철도2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내버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세밀히 분석해 강력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16 김명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무료 유선 통역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리는 '제8회 인천공항 BBB-day 캠페인' 행사를 16일 개최했다.이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행사는 BBB 통역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675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언어 소통'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통역서비스 홍보에 나선 것이다.인천공항공사는 언어통역 자원봉사단체인 비비비(BBB) 코리아와 지난 200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현재 19개 언어로 전화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BBB 인천공항 특임 홍보대사인 외국인 케이팝(K-POP) 그룹 '이엑스피 에디션(EXP EDITION)' 위촉식과 축하공연도 진행됐다.이날 BBB 통역 서비스 홍보 부스와 이벤트 부스에서는 BBB 통역 체험, 농구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상체험 부스에서는 인천공항의 '핫라인(Hot-Line) 서비스'를 소개해 여객들이 인천공항 BBB 통역 서비스의 편리함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은 2012년부터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공항 이용객을 250여 명 규모의 인천공항 전용 특임봉사단에 연결하고 있다.BBB 통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휴대폰으로 'BBB 통역' 앱을 받아 '인천공항 핫라인' 탭을 선택하거나, '인천공항 가이드' 앱에서 통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BBB 대표번호(1588-5644)로 전화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16일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8회 인천공항 BBB-day 캠페인' 행사. 사진 앞줄 왼쪽부터 진에어 최정호 사장,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 이스타항공 최종구 사장, 공항경찰대 조용식 대장, 출입국관리소 손홍기 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 BBB코리아 김인철 회장, 인천본부 노석환 세관장, 제주항공 최규남 사장, 대한항공 최민영 인천 부지점장, 아시아나항공 홍성민 인천 지점장, 에어서울 조진만 경영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7-08-16 홍현기

인천항 도선사들이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위기를 맞은 한중카페리업계 지원에 나섰다. 인천항도선사회와 한중카페리협회는 16일 인천항도선사회 사무실에서 '해운도선업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항도선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천항에 기항하고 있는 10개 한중카페리 노선의 도선료를 10% 감면해 준다. 두 단체는 한중 양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협약서에 넣었다. 협약 체결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카페리선은 5억~6억 원의 도선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중카페리 선사들이 한 해 동안 내는 도선료는 50억~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중국의 한국여행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한중카페리 여객 수는 급감했다. 올 상반기 여객 수는 29만 2천1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 3천923명보다 35.6%나 감소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톈진 노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카페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중카페리업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16 김주엽

인천 영종도 남서쪽 을왕산 주변에 문화·관광·레저 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을왕Park52'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미래개발산업(주)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했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지난해 을왕Park52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에서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업체는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을왕산 일원 약 62만㎡ 부지에 콘도, 엔터테인먼트 시설, 예술인 마을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과 협약 체결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약속한 시한 내에 SPC 구성 및 협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 8월10일까지 SPC 설립 등 해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컨소시엄에서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을왕Park52 사업 대상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주는 인천공항공사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산업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이 부당하다"고 인천경제청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올 3월 말에야 1심 판결이 난 점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및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직간접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연장 절차 기간, 공모 지침서 조항 등을 고려해 SPC 구성 및 협약 체결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16 목동훈

정부, 8·2 부동산 대책 '충격파'서울 매수-매도세 우열 뒤집혀경기·세종 '매수우위지수' 급감'열외' 인천은 오히려 더 높아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의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열외'된 인천은 아파트 매수세가 오히려 강해져 대조를 보였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주인 8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수-매도세 우열이 역전됐다.KB는 전국 약 3천800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상대로 매도세와 매수세 중 어느 쪽이 우위인지를 설문 조사해 '매수우위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크게 바뀐 것이다.서울은 직전 조사인 7월 마지막 주(7월 31일 기준)에 매수우위지수가 148.7을 나타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8월 첫주 조사에서는 매수우위지수가 95.7로 낮아져 매도 우위로 반전됐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강한 것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세가 강한 것이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난 5월 둘째주(5월 15일 기준) 98.1을 기록한 이후 12주 만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몰렸던 아파트 매수세가 대책발표 여파로 실종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역시 8월 첫째주 매수우위지수가 70.2를 기록, 1주일 전인 7월 마지막 주 82.0 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경기도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8~10월에 80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대책발표 이후 급락, 올해 1월 셋째주에는 39.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조금씩 상승해 지난 6월 첫째주에 74.2를 기록하며 70선대를 회복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마지막 주에는 40주 만에 80선대에 올라섰지만 대책발표 이후 매수세가 빠지면서 다시 하락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의 경우는 매수우위지수 하락이 경기도 보다 훨씬 컸다. 7월 마지막주 매수우위지수가 168.4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104.8로 무려 63.6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인천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의 8월 첫째주 매수우위지수는 79.6으로 1주일 전(67.8)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다.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과 반대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대책발표 직후 제기된 '풍선효과'가 일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매수세가 실종돼 줄줄이 문을 닫은 서울 잠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2017-08-16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