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배경에 전직공직자 지목되자건교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의심"구조 문제 등 질의통해 대책 모색道 "절차상 문제없다" 해명만 반복특정 지역업체 '싹쓸이 수주' 의혹의 배경에 전직 건설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8월 10일자 1면 보도)까지 제기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이은 논란에도 경기도가 '모르쇠'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11건 중 70% 이상을 업체 2곳이 수주했다면 충분히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대형 관급공사 11건 중 70% 이상을 특정 지역업체 2곳이 수주했다. 이러한 '쏠림 수주'의 이면에는 퇴직한 도 공무원들이 지역 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 곳곳에 포진해 관급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마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장 위원장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한 건지, 애초에 특정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설정됐던 건 아닌지 원인이 궁금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건교위 간사들과 논의해 여러모로 살펴볼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제323회 임시회 전후로 '싹쓸이 수주' 의혹의 진상을 경기도에 묻겠다고 했다. 이후 도의 답변 등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진상 파악을 계기로 의혹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절차상 문제가 됐던 일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긴 게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게 됐고, 해당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도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주관사 외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쏠림 수주' 논란 속 도의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0 강기정·신지영

턴키방식 지역업체 들러리 '부작용' 관행 탈피 참여업체도 심사'결정적 역할' 유관기관 이직 공무원 온정심사 가능성 제거해야경기도가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를 지역의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식하고,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한 컨소시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8월 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컨소시엄 구성부터 활동까지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지목된 '건설 마피아'에 대해선 행정기구 소속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인 김명배 건축사는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역 업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건설 업체 삼호와 컨소시엄을 이뤄 다산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수주한 지역 업체 더블유엠 건설은, 실제 공사 현장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돼 컨소시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은 "공사부터 감리까지 수주한 업체가 도맡는 턴키 관급공사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대형 사업을 처리할 편리한 수단인데, (실제 공사 상황과 회계를)민간 업체끼리 해결할 내부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컨소시엄 지분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형사와 지역 업체 간에 사업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특정 업체의 싹쓸이 수주에 대해 "대형사만 평가하는 관행을 탈피해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근무인원·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 옮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경기도 고위 시설직 공무원이 지역 건축사사무소로 자유롭게 이직하는 등 문제(8월 10일자 1면 보도)가 발견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가 경기도청의 한 부서 소속으로 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가 '나도 미래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온정적인 심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직자윤리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청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취업제한 기준이 모호해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법은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10 강기정·신지영

오는 2019년 개장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된다.인천항만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의 냉난방에 지하 450m 깊이의 지열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신국제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냉난방 시스템은 지상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15℃가량을 유지하는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용량은 7천㎾급으로, 국내 단일 건물 중 최대 규모다.항만공사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가 보통의 전기 냉난방 방식보다 2배가량 비싸지만, 연간 유지비가 30% 수준에 불과해 3~4년 안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완공한 인천항 갑문 운영사무소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했고, 매년 3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껴 설치비 6천만 원을 회수했다.항만공사 관계자는 "지열은 풍력이나 태양열보다 안정성이 높은 에너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항만 시설물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8-10 김주엽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발목을 잡혔다. 그동안 큰 폭으로 뛰어오르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과천 등 경기도 주요지역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멈췄다.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8월 첫째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03%에 그쳐, 전주(0.12%)에 비해 상승폭이 급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상승률이 '0%'를 기록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도 나란히 주간 상승률 '0%'를 나타냈다.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64%까지 뛰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남시 분당구는 이번 주에 0.19%가 오르는 데 그쳤다. 전주에 0.30%와 0.25%의 상승률을 보였던 고양 일산서구와 덕양구의 상승률도 0.05%와 0.04%에 머물렀다.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22%)와 강동구(-0.20%), 성동구(-0.20%)는 아파트 값이 적지 않게 떨어졌고, 송파구도 0.05% 하락했다. 강남구·영등포구·동작구·강서구도 아파트값이 0.02% 떨어졌다.반면, 규제에서 벗어난 인천 계양구(0.19%)와 연수구(0.18%), 안양 만안구(0.22%), 시흥시(0.12%), 부천시(0.11%) 등은 집값이 올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0 최규원

인천시의 핵심 현안 사업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여부 결정의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 심의가 11일 열린다.이 사업들이 추진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박물관 건립과 GTX-B 노선을 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가 이날 개최된다.해양박물관 건립과 GTX-B 노선 계획이 이날 자문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1년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00억원이 넘는 재정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5조9천83억원으로 추산됐다.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국비 1천315억원을 받아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 포항, 울산, 서천, 목포 등에 분산돼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양박물관 건립과 GTX-B노선 사업 모두 인천시민의 숙원"이라며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9 김명호

부단체장 등 건설분야 요직 출신업계 '북부 맹주' KG에 10명 포진이엠도 여러명… "유리할수밖에"윤리위 '유관기관 취업' 못걸러내경기도 대형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업체가 도맡아 수주하는 쏠림현상(8월 9일자 1면 보도)의 이면에는 전직 건설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퇴직 공직자들이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 곳곳에 포진해 관급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건설교통국장을 거쳐 부단체장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A씨는 퇴직 8일 만인 지난 2013년 3월 14일 의정부 소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부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술직 공무원인 A씨는 경력 대부분을 도시주택국, 건설도시정책국 등 건설관련 직무에서 쌓았다.도 북부권의 업계 맹주로 알려진 KG엔지니어링에는 A씨뿐 아니라 도 신도시개발과장·도시정책과장·신도시정책관 등 건설분야 요직을 거친 B씨도 사장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G엔지니어링에는 이들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10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민선 6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의 70%를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엠종합건설에도 부단체장 출신 전직 공무원과 서기관(4급) 출신 등 너댓명의 전관(前官)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업계로 자리를 옮긴 전직 공무원들의 주요 역할은 '영업'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선배들이 가 있는 업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입찰 자격 설정 등 여러 면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KG엔지니어링은 도 북부의 관급도로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데 그 이유가 '관피아' 아니겠냐"면서 "경기도청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 국장급 건설직 공무원도 '퇴직하면 우리 회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퇴직 몇 년 전부터 받는다"고 귀띔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취업제한 기준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유무' 등으로 까다로워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직 공무원이 어떻게 건축사사무소 등에 취업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취업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심사위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KG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전직 공무원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9 강기정·신지영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과 관련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된다.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912건 1천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9 김태성

인천 도서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인천시는 백령·연평도에 이어 강화군에 공공주택 17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진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작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설 주변 지역 동네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강화 새시장 공공사업주택 지구(강화읍 신문리)' 3천32㎡에 6층 규모 임대아파트 1개동(40호)과 '강화 신문지구(강화읍 신문리)' 9천900㎡에 5~6층 규모 임대아파트 2개동(130호)을 오는 2020년까지 지을 예정이다.이들 임대아파트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형식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함께 들어선다.시는 옹진군 백령도에도 2019년까지 80호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연평도에도 같은 기간 임대아파트 50호가 들어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서 지역 취약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낙후된 주변 지역 마을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09 김명호

편도·소형차량 6200→5500원… 왕복출퇴근땐 연 33만원 절감손실부담금 5천억 추산되지만 통행료 낮추면 규모 함께 줄어민자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15일부터 10% 정도 인하된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제3연륙교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인천대교 통행료를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편도·소형차량 기준 인천대교 통행료는 이번에 현재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하된다. 경차는 2천750원, 중형은 9천400원, 대형은 1만2천2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보다 10%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고,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시 발생하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산식상 통행료가 떨어지면 손실부담금 규모는 함께 줄어든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접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민자법인 측에 손실부담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총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손실부담금은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왕복 6차로의 해상교량 형태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세부 건립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09 이현준

파주지역 부동산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 가시화 등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에 달아오르고 있다.파주시는 지난해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기면서 1905년 경의선 개통 이후 110년 만에 새로운 철도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GTX-A 노선(서울 삼성~고양 킨텍스)의 파주 연결을 공약하면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시는 GTX가 파주까지 연결될 경우 운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서울 통근·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파주지역 부동산 전망'도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천470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최근 완전 해소되고 현재 프리미엄까지 형성된 상태다. 그동안 매각이 불투명했던 운정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판매에도 탄력이 붙었다. 2011년 공급에 착수한 운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 전까지 매각률이 22%대(전체 630필지 중 137필지 매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1년 만에 매각률이 68%(429필지)로 급상승했다.운정신도시 1, 2지구의 공동주택용지(아파트)도 전체 50블록 가운데 A35, 36, 37, 38블록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됐다. LH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 중 하나인 교통여건 개선이 운정신도시에 실수요자 유입을 이끌며 미분양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GTX 파주 연결의 직접 혜택을 입게 될 파주 운정신도시는 교하지구를 포함해 약 2천만㎡(605만평) 규모로, 일산신도시의 1.2배 규모다.LH 관계자는 "운정신도시는 서울과 좀 멀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2기 신도시에서 저평가를 받았지만, GTX를 통해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서북부 발전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호수공원과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다. /LH제공

2017-08-09 이종태

소득 불분명 다주택 보유자불법전매 중개업자 등 포함'투기 근절' 정부 정책 보조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됐다.국세청이 내놓은 사례 중에는 ▲뚜렷한 벌이 없이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9 최규원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 4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7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낸 데 이어,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마감한 입찰 때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두 번째 입찰에 나선 것이다.9일 현장설명회에는 글로스타에이엠씨, 반도건설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다. 5개사 중 3개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했던 곳이고, 나머지 2개사는 이번에 처음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번엔 1개사 이상 제안서를 제출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번에도 제안서를 낸 곳이 없으면, 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0월10일까지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유찰 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두 번째 입찰, 세 번째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서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다. 도시공사는 지난 5월 옛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뉴스테이 연계에 실패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도시공사가 직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 3천㎡ 부지에 2천56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뒤 2천25세대(예정)를 통째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미분양 리스크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을 뉴스테이 없이 일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용적률 상향 유지' '미분양 예방·해소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원주민(토지등소유자) 분양 신청 비율이 57%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분양 신청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고, 찬반 갈등으로 이주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道 연내 관리준칙규약 개정회계부정·범죄발생 우려도"관리비 충당, 주차 문제 해소 vs 빈익빈 부익부, 범죄 발생 우려"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비 충당과 주차 문제 해소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외부인 침입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을 거쳐 유료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방방법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경기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관리비 수익이 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주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식사시간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둘러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법이 바뀌면서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관리비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반면 반대하는 쪽은 특정 아파트단지에만 유리한 법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통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웨딩홀 주변 아파트는 기존에도 높은 집값, 집중된 편의시설 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당국이 회계 부정,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법,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어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8-09 전시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사내 투신사고와 관련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질타(8월8일자 22면보도)를 받자,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국토교통부는 전국 139개 모든 광역철도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안전종합대책 마련·안전요원 배치·스크린도어의 고정식 안전보호벽을 개폐식으로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344억원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5천334억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100%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기준 누계공정률은 42%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은 지난 4일 안산 중앙역 투신사고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야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작업시간 확보가 안돼 공사가 늦어졌다"며 사건축소에 급급했지만, 7일 안산 초지역에서 투신사고가 재차 발생하자 안일한 대응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정신적 피해, 열차 지연 등 부작용이 반복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른 시민의 안전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에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자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안에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7-08-09 배재흥

전세계약등 '지연피해' 속출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등298가구중 150가구 소장 제출1층 독립테라스 공간 없어져'사기분양'으로 경찰에 고소도시공사 "민원 처리 노력중"인천 논현동에 건축중인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가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분양받을 때와 달리 테라스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온파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5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150세대가 계약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라온파미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8개 동에 29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에 6월 말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에 8월 말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처음 입주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에 맞춰 전세계약 등을 해놓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에서는 1층과 4층 입주세대는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1층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층 입주 예정세대 중 절반가량은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또한 시공사 등은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 등 내부공사와 조경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공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입주가 지연됐을 때만 해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공승배기자 jw33@kyeongin.com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09 정운·공승배

시티건설이 11일 화성 남양 뉴타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남양 뉴타운 B12블록에 들어서는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3차'는 지하 2층 ~ 지상 21층, 7개동, 전용 82㎡ 단일면적 총 438세대로, △전용 82㎡A 238세대 △전용 82㎡B 80세대 △전용 82㎡C 120세대 등이다. 남양 뉴타운은 화성시청· 남양도시개발구역과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마도일반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 등 풍부한 배후수요는 물론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 화성서부경찰서도 가깝다. 거주하다 향후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임대기간 10년,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서해선 복선전철(예정) · KTX 어천역 등 대형 교통 개발호재 '눈길'= 단지 북동쪽으로 화성시 남양읍~송산면 구간의 77번 국도 확장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안산시, 화성시 반월지구 10분대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송산~봉담 간 고속도로(제2외곽순환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송산에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0년, 송산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신안선 복선전철이 2023년 각각 개통 예정으로 화성시청역(가칭)을 통해 서울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또 39번국도, 5번 및 153번 국도가 인접해 있고 최근 개통한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안산~평택~수원 등 경기도 전 지역 진출입도 쉽다. 2021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의 어천역 정차도 확정됐다.■교육·자연·특화설계까지 3박자 =동양초, 남양초·중·고교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화성시립남양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도 가깝다. 남양천을 비롯한 수변 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법정 조경계획면적 40%를 훌쩍 뛰어넘는(약 50%) 설계로 조경면적만 1만4천431㎡에 달해 쾌적성을 자랑한다.단지 주변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조성돼 도보거리로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피트니스 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에 안전과 보안을 위한 번호판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첨단 디지털 도어록과 고화질 CCTV, 원격검침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판상형 단지 배치(일부)와 4-Bay 혁신평면을 적용해 채광, 통풍 및 공간효율이 뛰어나다.■실수요자 관심 높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상당기간을 거주한 후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주변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임대거주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 부담도 전혀 없으며 분양전환 후 주택을 취득해 되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견본주택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1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1644-5331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3차' 투시도. /시티건설 제공

2017-08-09 경인일보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 부담감과천·서울 재건축단지 사업관망분양일정·조합신청등 뒤로 미뤄일부선 분담금 우려 서두르기도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규제의 중심에 놓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들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일단 사업을 늦추며 대응방안을 찾거나, 반대로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저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일 수도권 재건축단지 조합과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과천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일정이나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 주공6단지와 주공7-1단지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일반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다음 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되, 조합승인 신청은 뒤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오영석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입주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일정 기간 매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 두 달 정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 후 들어와서 살면 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5∼6년을 기다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분들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추진 단계인 주공4단지와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주공 8단지와 9단지 등 과천지역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사업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들도 굳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위기다.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곧 서초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되지만 내년 1월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부담을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포 주공1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전체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급선무"라며 "더는 사업일정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사업승인이 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규제 폭탄을 맞은 과천의 재건축 단지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2017-08-09 이원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2일부터 3일간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총 3천760억원 규모의 비업무용부동산 96건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매예정 물건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2천818억원 규모 토지부터 전남 보성군의 80만원대 소규모 토지(전)까지 다양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내 물건이 18건, 서울 16건, 인천 2건, 강원도 12건, 경북 14건 등이다. 매각대상 부동산 중 아주신협 외 4개 신협이 소유한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관광호텔의 경우 예식장 2개홀과 객실 70개를 갖춘 건물로 감정가 대비 54% 수준인 72억 5천만원이 매각 예정 가격으로 설정됐다. 단, 낙찰시 객실 비품 등 동산을 5천만원(감정가는 7천51만6천원)에 별도로 인수하는 조건이 붙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목욕시설은 매각 예정가 80억 원으로, 지하1층~지상4층 규모에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이라고 캠코측은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대다수의 물건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며 물건의 사전확인이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한 입찰로 시간 절약은 물론 중개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화 문의(051-794-3935)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물건관리번호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09 최규원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이들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수도권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와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경기도시공사 김종일 미래전략처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공 참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은 이우종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등 총 7명이다.수도권 3개 공사는 2015년부터 '수도권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장소 맞춤형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09 목동훈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객 항로가 없는 섬에 공기부양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공기부양정을 타는 것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수륙양용으로 움직이는 부양정의 특성을 살리면 수심에 상관없이 관광객들이 인천 연안 섬을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인천시는 연안 섬에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공기부양정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호버크래프트(Hovercraft)'라고도 불리는 공기부양정은 주로 군(軍)이나 해양경찰이 많이 사용해 왔지만 국내에도 민간 제작사가 생겨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1대당 3억원 수준인 10인용 공기부양정 2~3대를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관이 빼어나고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지만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무인도나 연안 작은 섬에 공기부양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는 총 168개의 섬(유인도 40개)이 있지만 정기 여객선이 들어가는 곳은 12개 항로에 불과하다.공기부양정은 평상시 관광용으로 사용되지만 일반 여객항로를 운항하는 배에 문제가 생겨 결항되거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용으로 부양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게 관광공사 측의 설명이다. 인천 연안에 있는 무인도인 사렴도의 경우 민간 개발자가 나서 현재 유원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곳 역시 사업자가 공기부양정 2대를 도입해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 영종도 거잠포항과 사렴도 사이 2.2㎞를 운항하게 된다.관광용은 아니지만 충북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공기부양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호수가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바깥출입이 곤란해지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옥천군과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들여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공기부양정 도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해경 공기부양정. /경인일보DB

2017-08-08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