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금리 대출 해결 시급LTV·DTI, 이전 수준 환원될듯10%대 중금리대출도 확대추진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면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은행권의 낮은 금리 대출에서 소외돼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시행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서둘러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대출 부실 위험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부동산대출과 고금리대출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LTV·DTI는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4년 8월에 각각 70%와 60%로 완화된 후 3년째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급증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규제가 일몰되는 7월말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가계부채 문제의 또 다른 과제인 '고금리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에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단계 조치로 올해 안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인 25%로 통일 시키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 3월부터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저축은행들이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할 경우 기존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도록 했다.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옥죄어 중·저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은행권 저금리 대출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대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저신용자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히겠다고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사잇돌 대출은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 이후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몰리면서 지난달 말 현재 누적 대출액이 6천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잇돌 대출의 한도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9천억원씩 배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새로 2천억원 배정해 2조원까지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제한됐던 취급 금융기관도 오는 13일부터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사잇돌 대출도 15개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대출 여력도 각각 5천억원씩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등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중금리 시장에 관심을 보여온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상품들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칫 신용등급 8~9등급 대출자들을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라 정부가 LTV DTI 규제 환원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017-06-06 박상일
주차장·쇼핑몰 직접연결비 걱정 없는 버스정류장325대, 단계별 노선 이동교통약자 배려 구조 눈길지하철과 경부선 열차·택시·버스·승용차·자전거 등 수원역을 통과하는 모든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수원역환승센터가 오는 16일 개통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지난 2014년 7월 총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한지 3년만이다. 수원역(AK플라자)과 롯데몰 사이(권선구 서둔동 296-3)에 건립된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축구장 5배 넓이인 3만5천160㎡에 이른다. 수원시는 환승센터가 수원시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 교통편의 개선 수원역환승센터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우선 환승센터 2층에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버스정류장이 승객대기실이 있는 중앙 공간을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수원역 주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버스들을 흡수해 혼잡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수원역 주변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내·마을·좌석버스 1천242대 중 325대가 환승센터로 정류장을 옮길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안쪽에 널찍한 대기실 3곳이 있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과 '수원관광안내소' 등도 있다. 대기실에 콘센트가 있는 탁자가 설치돼 있어 노트북을 올려놓고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또 버스 운행 등을 알려주는 종합정보안내시스템(키오스크)이 있다. 12개 정류소 앞에도 버스도착예정안내시스템이 설치됐다.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다. 주차장이 실내에 있어 자전거가 비나 눈을 맞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 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차장도 1층에 있다. 지하는 연결 통로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자동차 131대를 세울 수 있는 환승주차장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애경백화점, 롯데몰 등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 교통약자 배려 최적수단기존 정류장에 익숙한 어르신들은 낯선 환승센터 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환승센터를 둘러보면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일단 시설물이 많지 않고 공간이 넓어 복잡하지 않다. 지하 1층 연결 통로 바닥에는 대기실, 환승주차장 등 주요 시설 명칭이 새겨진 색선이 그려져 있다. 색선의 폭이 1m가 넓고, 안내 시설물마다 색깔이 달라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도 색선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수원역환승센터에는 특히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고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 또 버스승객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기존 버스정류장은 야외에 있어 전철에서 버스, 혹은 반대로 갈아탈 때 반드시 바깥 길을 걸을수밖에 없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동이 번거로웠다.환승 거리·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 거리는 329m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리는 318m에서 215m로 줄어들게 된다. 환승 시간도 69초~103초가량 줄어든다. 수원시는 환승센터 개통 후 수원역 앞 덕영대로 구간별 차량 통행시간이 12~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계별로 버스 운송 개시수원시는 일부 버스 노선 경로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을 5개 유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버스 운송을 개시한다. 1번(세평지하차도 경유 남북측 기종점)·5번(안산·인천 방향 시외버스) 유형은 19일, 2번(세평지하차도 경유, 팔달문 방향)·3번(세평지하차도 경유, 고등동방향)·4번(세평지하차도 경유, 화서동 방향) 유형은 다음달 3일 운송을 시작한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환승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교통약자들은 이전보다 편하게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며 "또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원역 동쪽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상공에서 본 수원역환승센터. 바닥의 숫자는 버스정류장 번호다. /수원시 제공지하 1층 연결 통로. 환승센터가 낯선 이를 배려한 안내 색선이 있다.버스정류장 승객대기소.
2017-06-06 이경진·신선미
인천항에 정박한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확대하는 데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전력 인천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선급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항만조성협의회'를 발족하고,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8개 기관이 참여한 클린항만조성협의회는 앞으로 인천항에서 '육상전력공급시설(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확대하고, 각 선박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선박은 부두에 정박해 있는 동안 냉동고나 건조기 같은 필수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엔진을 '공회전'한다. 상당수 선박이 연료로 쓰고 있는 벙커C유는 엔진을 돌릴 때 이산화황(SOx) 같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항만에 AMP를 설치하면 선박이 육상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인천항에는 연안여객선 같은 소형선박을 위한 AMP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크루즈 선박이나 대형 화물선(컨테이너선)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AMP는 없다. 대형선박은 전압이 440V 이상인 고압 AMP가 필요한데, 항만운영사와 선사들이 과다한 초기 투자비와 비싼 전기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항만조성협의회는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고압 AMP 설치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주변 대기오염도 조사, 신규 AMP 설치사업 발굴, 항만운영사·선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박 DPF 부착사업을 확대하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6-04 박경호
2017-06-06 최규원
2017-06-06 정재훈
2017-06-06 김민재
2017-06-05 김민재
2017-06-04 이성철·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