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옆에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됐던 인천 부평구 구산동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공사가 부평구청의 사업 허가 취소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옆에 절대로 LPG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1일 부평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A(54)씨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평구 구산동에 LPG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부평구로부터 가스 사업 허가와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설치 예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충전소를 착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2014년 2월 LPG 충전소 입주 예정 부지 인근인 부천시 송내동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결국, 구는 '충전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구의 사업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구의 사업 취소는 민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부평구의 사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1998년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공사 중단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사정에도 부평구와 부천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충전소 허가가 먼저 났는데 부천시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도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 단위 계획 공람 절차에서 부평구가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충전소 주변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평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5-31 김주엽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몸살을 앓던 수원시가, 지정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3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 50% 이상의 의견이 회수될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과반 이상을 소유한 이가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 없이 바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해제된 재개발 구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제지역에 대한 조합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기존 최대 12억원에서 최대 18억원으로 50% 상향한다.또 기준용적률을 '2010·2020 기본계획'보다 10%p 높이고, 상한용적률은 20%p 높인다. 도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8개소에 '사업촉진지원안'을 적용해 사업비 개선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구역별로 약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로 분담금 1900여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5-31 이경진·신선미

과천경찰서(서장·구본숙)는 최근 과천시, 과천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뜻을 담아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과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차구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등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천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조례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확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다지게 된 만큼 노인공경 정신 또한 확산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례통과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경찰서는 최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 /과천경찰서 제공

2017-05-31 이석철

HUG 분양보증 받아 안정적 투자별도 금액부담 없는 발코니 확장복층형 경사지붕 공간 설계 특허평택시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자리잡을 '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가 지난 26일 견본 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는 평택시 합정동 736-4외 7필지에 공급된다. 이 주거시설은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와 오피스텔 20실로 구성될 예정이다1개 동으로 최고 22층에 달하며 이는 현재 평택 내 공급된 주거시설(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가운데 가장 높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8~43㎡,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34㎡로 구성되며 실사용면적은27~36㎡이다.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는 복층형설계(일부세대)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사지붕 설계는 공간설계특화 부분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웹드라마'1인가구'에 소개됐다. (출원번호: 10-2017-0050717) 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는 기존 오피스텔에선 보기 힘들었던 분양보증을 받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는다. 또한 시행사가 제 1회 한국 부동산 금융대상 '올해의 부동산 신탁상'을 수상한 한국자산신탁으로 보다 안정적이다. 단지는 금융혜택도 우수하다. 우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초기 부담금이 적다. 여기에 별도의 금액부담 없는 발코니 확장 서비스를 제공해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각 세대마다 제공되는 서비스면적이 전용면적 4㎡ 이상으로 같은 가격에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평택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전자 평택 디지털 파크가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예상되는 종사자는 약 8만명 정도다. 만약 3인 가족이 온다고 가정 했을 때 약 24만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는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개통된 SRT(수서발급행열차)지제역을 이용할 경우 수서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분양 관계자는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삼성반도체공장, LG 디지털파크 등 다양한 호재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며"이에따라 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는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모델 하우스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1층)에 마련되며 홍보관은 평택시 평택동 185-69 2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문의: 1522-1794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평택역 BT온유안 앨리츠 투시도. /BT그룹 제공

2017-05-31 경인일보

59·84㎡ 실속형 '숲세권' 입지지역 최대 복합쇼핑몰 들어서강남까지 20분 교통환경 우수청라국제도시, 배곧신도시, 용인역북, 광명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곳곳에서 프리미엄 단지설계와 혁신평면으로 성공적인 분양열풍을 일으켜 온 명품브랜드 골드클래스의 분양신화가 또 한 번 예고되고 있다.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밸리 A-3블록에 프리미엄형 8년 민간임대아파트로 조성될 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가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선호도 높은 59㎡A/B, 84㎡ 총 420세대 규모의 실속형 명품임대 단지로 설계되며 6월 2일 선보인다. 쾌적한 남향위주의 동배치로 일조권 및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전세대에 품격높은 인테리어, 최신 트렌드의 주거시스템으로 임대아파트의 클래스를 한층 높였다.특히 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는 최소 8년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없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도 유리하며, 청약자격 제한이 없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기대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더욱이 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가 들어서게 될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는 서울 및 수도권 인접환경을 자랑할 뿐 아니라, 친환경 명품도시로서 4천100세대가 새롭게 공급된다. 백운밸리는 탁트인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물론 백운산, 모락산, 바라산 자연휴양림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대자연은 그동안 잘 보존되어 온 그린벨트의 쾌적함은 물론 숲세권, 물세권을 품은 숲속 친환경 주거단지로 골드클래스만의 쾌적한 삶을 만끽할 수 있다.또 안양 및 의왕지역 최대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복합쇼핑몰이 2017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의왕백운밸리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쾌속교통망 역시 주목할만 하다. 서울 및 강남권과의 편리한 접근성은 의왕백운밸리만의 교통환경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청계 IC와 서판교 IC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불과 20분대로써 출근길 교통환경이 빼어나다. 또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2017년 하반기 예정),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월곶~판교간 전철 의왕청계역(계획) 등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은 물론 안양, 안산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한편 시행사인 골드디움(주)와 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각각 AA등급, A+등급 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는 2일 오픈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에 마련된다. 분양문의: 031-360-3996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 투시도. /골드디움 제공

2017-05-31 경인일보

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창고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5월 24일자 21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수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주민들은 특히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제출한 민원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차량 불빛,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시행사는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수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건물 높이와 주차장, 하적장 용량을 늘리는 등 기본생활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전원주택 단지 등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가 설계도면에 누락 됐는데도 용인시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당초 2개 동으로 설계된 건물이 1개 동으로 합쳐지면서 주차장과 하적장 용량이 40% 정도 증가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시행사 측이 지난해 1월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의 지면 높이를 당초 145.6m에서 1m 높아진 146.6m로 변경했다.이는 도로와 주차장이 인근 주택단지보다 2m 이상 높아 차량 불빛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시는 오히려 최종 설계에서 주차장 높이를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건물 높이도 당초 23.55m에서 1.45m 높아진 25m로 변경되면서 주민 조망권 침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차량 불빛과 소음, 분진 등 수차례 제기했던 민원에 반해 오히려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용인시는 민원 해결보다 시행사 측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민들은 이와 함께 "용인시가 집단민원 해소를 이유로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준 서류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허위 공무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허가 범위 내에서 적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5-31 박승용

경기도가 LH와 NH농협은행 및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 최광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한 표준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하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 임대주택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정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하고,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사업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 지사는 "이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31 김태성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부천 영상복합단지 백화점 건립 계획(5월 22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계속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던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 진다. 정 부회장은 3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 그룹 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시간이 걸린다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정 부회장은 최근 부천 신세계백화점을 둘러싼 지역상인과의 갈등에 대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보겠다"며 갈등 해소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복합쇼핑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규제 사례가 없으므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정 부회장의 발언을 해석하면 신세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지역상인과의 갈등을 풀어감으로써 백화점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15년 9월 부천시로부터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2018년까지 8천700억원을 들여 영상문화단지(38만2천700여㎡) 내 7만6천여㎡의 상업부지에 문화·관광·여가 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의 규모를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반발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부천시와 체결 예정이던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을 취소, 사실상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31 조윤영

수인선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수인선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진행할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官)이 주도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민간 사업자가 이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짓는다. 특별계획구역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초기부터 지구단위계획에 간섭받지 않고 건물 배치나 용도, 설계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부지 2만8천400㎡ 중 1만9천88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송도역 복합환승센터는 옥련동 수인선 송도역 일대 2만8천400㎡를 쇼핑·업무·숙박시설과 정류장·주차장을 갖춘 복합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3자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주도하게 된다.제3자 공모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시에 제안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가장 나은 계획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천발 KTX 개통 예정 시점인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송도역은 인천국제공항, 제2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고 KTX까지 이어지면 하루 2만명이 역을 이용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와 경기도 서남부 650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인천발 KTX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총사업비 3천833억원 규모의 인천발 KTX 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5-30 김명호

백령~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이 다음 달 6일부터 재개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 2월 백령~인천 항로 정기여객선 사업자로 선정된 고려고속훼리(주) '옹진훼미리호'가 다음 달 6일 오전 운항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옹진훼미리호는 여객 354명과 화물 5t을 실을 수 있는 쾌속선이다. 매일 오전 7시 30분 백령도를 출발해 대청도·소청도를 거친 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다. 항로 길이는 약 228㎞, 소요 시간은 약 5시간이다.백령~인천 항로 여객선은 2014년 11월 1일 선사의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월 22일 고려고속훼리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인천시와 옹진군은 운항 손실금(연간 최대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인천해수청 이종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 운항이 재개돼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해 항로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근 인천시는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를 위해 ▲운임 및 운항 적자 손실금 국비지원 ▲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해상교통안전공단' 인천설립 등을 해당 중앙부처와 인천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요금이 비싼 데다 선사의 경영난으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30 목동훈

LH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등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 밀착형 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면제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이에 따라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우선 하남 미사, 시흥 은계, 김포 한강 등 시범 적용 현장 37곳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등 자재 품질성능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또 시범 현장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품목이라도 전체 200여개 주택 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또한 랜덤식 품질 체크를 통해 모든 현장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정욱조 건설안전처 건설관리부장은 "불량 자재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30 최규원

2년 전 한국주택협회로부터 돌려받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의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시는 최근 발표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주택공원(23만5천여㎡)의 10만여㎡를 첨단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었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며 지난주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9만9천㎡에 이르는 공간을 복합업무공간(SW-ICT 콤플렉스)과 공공공간(주민 맞춤형 편익시설)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복합업무공간은 중소규모 기업체들을 위한 오피스 공간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찾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해 가용 용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인재교육·복지·공공행정·문화 분야의 시설로, 복합업무공간과 공공공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6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이번 사업의 추진방식으로는 공공개발(시 또는 공사 자체개발), 민간개발, 민관합동개발(특수목적법인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원 확보 부분이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0년 이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5-30 장철순·권순정

앞으로 용인시에서 3천㎡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폭 6m 이상 차도와 폭 1.5m 이상 보행용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두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뒤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정찬민 용인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완공 이후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시는 단지 안에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3천㎡ 이상 주택단지는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인도를 설치토록 했다.또 언덕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종단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천㎡ 이상 단지 전면에 택지나 농지가 있을 경우 경계에서 일정거리(구조물 높이의 절반)를 확보한 뒤 구조물을 설치토록 했다.특히 주민 안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곡을 메우거나 복개하는 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과 인접해 개발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해 5m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다.시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공원 학교 등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먼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 임야 등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또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를 유지해 학교에서 멀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한편 학교, 유치원, 공원 등 공공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5-30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