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5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6 이성철

인천항과 베트남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20%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베트남은 지난해 말 FTA가 발효돼 향후 인천항과의 물동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인천항만공사(IPA)는 이 같은 내용과 인천항의 실적·운영 현황 등을 담은 '2016 인천항 주요통계'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인천항과 베트남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9만2천688TEU에서 2015년에는 19만1천167TEU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9.8%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물동량은 전년대비 24.2%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물동량은 가파르게 늘었다.IPA가 올해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FTA 체결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항만과 인천항 간 물동량을 수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집에는 지난 9월 29일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내용에 따른 인천항 시설계획과 2016년 하반기 인천항 최신 운영현황 등도 들어있다.IPA 관계자는 "인천항 2016 통계집은 수요자가 인천항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통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06 정운

차병원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의료전문병원, 전문의과대학, 오피스텔, 메디텔,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된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청라헬스케어(주)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회사의 사업영역은 의료서비스 관련 관리 및 운영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청라헬스케어는 차병원그룹에서 영리법인으로 각종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바이오텍의 자회사 차헬스케어(주)가 대주주다. 청라헬스케어에는 차헬스케어가 8억원, 홍콩의 한 재무적 투자법인이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청라헬스케어가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투기업으로서 사업부지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차헬스케어가 의료복합타운사업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MOA 체결 이후에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기존 사업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헬스케어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 관련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1단계 사업비로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라 투자유치용지 2블록 26만191㎡ 규모 부지에 1단계(10만7천677㎡)로 의료시설·노인복지시설·오피스텔을, 2단계(15만2천514㎡)로 학교·첨단산업시설·메디텔·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차병원그룹에서는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사업계획에 대폭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6 홍현기

IPA, 워크숍 열고 1차밑그림 제시10→1개 TOC로·화종별 합치는 안이해관계 복잡·참여비율도 미확정"2018년 출범목표 업계 의견수렴"인천항 내항의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내항 부두운영사(TOC) 통합의 1차 밑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각 TOC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합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6일 "내항 부두운영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등과 함께 워크숍을 갖고 그동안 진행했던 통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IPA는 지난 5월부터 인천 내항의 10개 TOC를 통합하기 위해 '인천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았다.이 자리에서 연구팀은 ▲10개 TOC를 1개 TOC로 통합 ▲화종 또는 선석별로 2~3개 TOC로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은 여러 갈래로 갈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1개 TOC로 통합할 경우 단순 주주사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했으며, 또한 다른 참석자는 화종별 통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통합할 경우 통합TOC의 참여 비율 등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IPA는 각 TOC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통합안을 다듬기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 중간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통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이후 IPA는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2018년 통합 TOC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각 TOC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IPA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통합안은 아직 초안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내항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06 정운

세월호 사고 이후 2년 넘게 끊겼던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가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1일까지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의 사업제안서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해당 항로를 운영할 선사를 찾기 위한 것이다.인천~제주항로는 세월호 사고 이후 2년 넘게 카페리가 운항되지 않고 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항로라는 이유로 여객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화물운송 수요가 있고, 세월호 사고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사업제안서에는 부두 등 항만시설 이용과 관련해 항만운영주체인 인천항만공사, 제주도청과 협의한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45점), 사업계획(55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평가에서는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건조 선박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중고 선박의 경우 1년마다 1점의 감점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20년 이상의 선령을 가진 중고선박으로는 이 항로에 취항할 수 없도록 했다. 10년 이상 된 선박의 경우에도 10점의 감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80점 이상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천해수청은 심사 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항로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이 많았다"며 "제안서가 접수되면 안전하게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11-06 정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항공보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회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항공사가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항공보안 최신 동향에 대한 논문과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 고도화방안',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통한 항공보안 미래기술 예측' 등에 대한 우수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 '미국 교통보안청 국제협력관 프로그램 참가결과', '테러정세와 인천공항 테러대응 방안', '기내불법행위 현황 및 사례발표' 등 향후 항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행사장 밖에서는 보안검색장비, 출입통제시스템, 폭발물탐지장비 등 항공보안 장비 전시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이 장비 작동원리와 성능을 체험해 보기도 했다.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항공보안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공항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2회 항공보안 세미나'에서 항공보안 우수논문 발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제공

2016-11-06 차흥빈

내년 목재계단·안전로프 설치인천 서구의 녹지 사업 중 '한남정맥 녹지축 잇기'도 눈여겨 볼만하다.한남정맥은 경기도 안성의 칠장산에서 김포 수안산까지, 경기·인천 서남부에 160㎞ 길이로 뻗어 있는 산맥이다. 가현산, 천마산, 원적산 일대가 한남정맥의 인천 서구 구간이다. 서구는 이 지역의 등산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남정맥을 관할 지역으로 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중 한남정맥 녹지축 잇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서구 한 곳뿐이다.서구는 올해 검단 지역의 가현산에 목재 데크 계단을 만들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녹지축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벌였다. 내년에는 서구 공촌동 계양산 일원의 등산로 약 6㎞에 목재 계단을 만들고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운동 시설물을 들여놓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남정맥은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끊어진 구간이 많다. 이 때문에 한남정맥이 인천을 S자 녹지축으로 잇는 사실을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인천 서구의 한남정맥 녹지축 잇기 사업은 아직 '등산로 개선'에 머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곳을 걷는 사람들이 도심 녹지축의 소중함을 알고 한남정맥 구간에서 추가 개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해 한남정맥을 따라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숲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06 신상윤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9공구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6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광주시 오포읍사무소에서 '서울~세종(안성~성남) 9공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이날 목동·직동 주민 30여명은 설명회장 입구를 봉쇄한 채 "직동구간(10공구)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9공구)를 개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10공구)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목소리를 높였다.설명회를 개최하려는 한국도로공사 측과 목동·직동 주민간 대치가 계속되자 9공구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왔던 오포지역 주민들은 "여기는 오포구간에 대한 설명회 자리다. 우리도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왜 남의 지역 설명회에 와서 못하게 막느냐"고 항변했다.하지만 30여분간 설전이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주최 측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설명회를 취소하고, 오포지역에 대한 설명회 자료만 배포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한편 배포된 자료에는 그동안 존치여부를 놓고 우려를 낳았던 '오포IC'에 대해 원안대로 설치키로 했으며, 용인 구간 또한 모현IC와 원삼IC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중 안성~성남 구간은 광주시 직동과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를 잇는 50.10㎞ 구간으로, 광주시는 5.82㎞가 속해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9공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0공구인 목동·직동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장 입구를 막아서며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06 이윤희

양주시 백석경제신도시에 '양주 대우이안'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대우산업개발의 브랜드 양주 대우이안은 지하철 1호선 양주역과 5분 거리에 있는 백석경제신도시에 1천572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양주 대우이안은 지난 2일 이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계약을 서두르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다.백석에 들어설 양주 대우이안은 약 9만 9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5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다. 건폐율이 20.05%로 동 간 거리와 조경단지 등 녹지공간이 넓은 데다 공급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71㎡, 84㎡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양주 대우이안은 지하철 1호선 양주역까지 5분 거리(7km)며, 오는 2018년 말 개통 예정인 39번 국지도 확장공사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까지 거리가 현재 20분에서 5분 이내로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일부 구간이 개통된 제2외곽순환도로 광석IC가 2018년 개통되면 주변 교통여건은 훨씬 나아질 전망이다.무엇보다 양주 장흥에서 송추까지 도로가 뚫리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 신도시로서의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단지 반경 1.5km 이내에 연곡초, 가납초, 백석초, 조양중, 백석중, 백석고가 위치하고 단지 내 유치원이 조성되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자녀의 통학이 편리한 것도 또 하나의 이점이다.분양가가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3.3㎡당 500만 원대라 분양 면적별 조기마감을 앞둔 '양주 대우이안'은 공사를 서둘러 다음 달 중 착공할 계획이다.오는 2019년 2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조합원 2차 분양(1차분 마감)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는 일반분양(3.3㎡당 830만 원대)이 들어갈 예정이다.내년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 시세가 3.3㎡당 1천만 원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주 대우이안은 분양가가 훨씬 저렴해 투자가치도 기대된다. 분양문의:(031-836-0020)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양주 대우이안 조감도. /대우산업개발 제공

2016-11-06 경인일보

시, 올해 600억원 부담이어내년에 907억원 '재정 악화'재원마련 실패땐 개통 차질"남지사 정치적 결단" 건의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한강신도시총연합회가 강력히 호소(경인일보 9월 28일 자 21면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가 올해 600억원에 이어 2017년에도 907억원의 도시철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도시철도 자금 부담과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용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2016년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정신의 계승 발전과 '김포시 재정 부담완화와 다른 철도노선 공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7·2018년 2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10% 이상 교통량을 분담하게 돼 시민의 교통불편해소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의문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분양금에 포함해 분담한 철도건설 비용 1조2천여억 원과 시 재정 3천86억원 등 1조5천86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600억원을 포함해 1천467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2017년 90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을 쥐어짜고 있다. 2018년에도 71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LH도 한강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철도비용 8천364억원을 확보, 집행한데 이어 내년에 3천86억원을 부담한다.이처럼 김포시는 도시철도 분담금 3천8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원을 지자체 자체 재정으로 조달키 위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입 증가율보다 사회복지 등 법적·의무적 지출비 증가로 인해 세출 증가율이 높아 지방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민원을 제때 충족시켜 주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만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김포시는 내년 분담해야 할 907억원의 도시철도 재원마련에 실패, 오는 2018년 김포 도시철도를 적기에 개통하지 못해 37만여 김포시민들의 집단행동 및 소송이 우려되는 등 역풍을 맞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공정률 61.4%인데 반해 재원은 13.9%가 부족한 상황이다.김포시 관계자는 "남양주·하남·용인·의정부·부천 7호선 등과 같이 김포 도시철도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연정 정신의 취지에 맞게 남경필 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건의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6-11-06 전상천

"3종 주거지로 변경해달라"공짜부지에 협조사항 관철연세의료원 공사재개 통보"선심쓰듯" 지역사회 싸늘시기 구두로만 밝혀 의심"이제 갑을(甲乙)이 바뀐 듯합니다."동백세브란스병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용인시에 통보하면서 연세의료원이 제시한 협조사항을 살펴본 지역사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사업부지를 공짜로 받은 연세의료원이 병원건립을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의료원은 여러 협조사항 이행을 조건부로 동백 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지난 2일 용인시에 통보했다.시는 의료원이 동백 세브란스병원 공사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설계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의료원 측이 내건 조건들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사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낙관은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우선 핵심인 공사재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설계 재검토 등 소요시간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공사재개를 통보하면서 시기마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루뭉술 넘어간 데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의료원은 처인구 역북동 용인 세브란스병원 부지(2종 일반주거·2만5천여㎡)에 대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종상향)해달라고 했다.특혜 시비 등 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인데 마치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동백 세브란스병원 진입도로 개선공사도 요구했다. 이는 예산이 동반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시가 공사재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료원 측에 제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더 큰 부메랑이 돼 병원건립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단지 지정절차는 시가 아닌 경기도 권한인 데다 부지매입 등 사업 주체가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냐에 따라 추진 동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동백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세의료원의 입장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11-06 홍정표

국내 10만명당 5.2명 '최고'경찰 상반기 속도 조정 사업사고 18.3%·부상자26.7%↓경기도에서 매년 만 명에 가까운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심을 이동하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지난 2013년 9천792명, 2014년 1만506명, 지난해 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42~49%)이 중상자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이나 장애 등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선진국과 같이 도시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보행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000~2013년 사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10만명당 1.57명으로 한국의 1/3수준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프랑스·벨기에·덴마크 등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모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있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고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낮다고 설명한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을 중심으로 일부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지난 3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시 영통구 KT동수원지사 부근 500m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낮추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심 이면도로 426곳의 제한 속도를 낮췄다.경찰이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벌인 결과, 모두 118곳의 대상지에서 671건이던 사고건수가 548건(18.3% 감소)으로 줄었고, 674명이던 부상자 역시 494명(26.7% 감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시속 30㎞이하의 차량과 부딪힐 경우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치솟는다"면서 "경찰과 공동 캠페인을 펼쳐 도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11-06 신지영

SCK, 최종안 '부동의' 불구유정복 시장 해외 출장 이유"협상 끝 아냐" 모호한 태도시민단체 "후속책 마련할때"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과 관련해 아직 협상종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서 보낸 기본협약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협상결렬 선언 등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인천시 해명인데, 상대방이 최종안에 부동의하면 협약이 무산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3일 "아직 협상종료가 아니다"면서 "현재는 협상의 막바지 단계이며 답보 상태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조 부시장은 "금요일(4일)에 시장님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들어오신다. 그럼 내주 초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잘됐으면 좋겠다. (두바이 측이) 그림을 잘 그려왔으니까"라고도 했다.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시의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SCK 등에 보내면서 11월 2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SCK는 두바이 측과 상의해 이날(2일) "동의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최종안 송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사에도 알렸다.최후통첩은 협상이 끝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 시장이 중국 출장을 떠난 날이 지난 1일인 점으로 미루어 시의 최종 입장이 SCK 등에 보내진 것을 출국 전에는 보고받았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유 시장 귀국 후 내주 초께 협약 무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유 시장이 시의 '최종 입장'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시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일부 이견이 있던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 4곳은 3일 공동 논평을 통해 "조 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SCK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지금은 사업 무산에 따른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때이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SCK는 "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본협약안을 보냈다"고 주장해 왔다.시와 SCK는 검단새빛도시 내에 중동 자본을 유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개발비 최초 납부 시기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1-03 목동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이영동고속도로(주)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양평군 단석리 양평휴게소(원주 방향)에서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식을 갖고 11일 통행을 시작한다.광주시 초월읍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잇는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총연장 56.95㎞, 폭 23.4ｍ, 왕복 4차로로 1조5천978억원을 투입, 2011년 11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됐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인천공항·수도권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이동거리는 기존 영동고속도로에 비해 거리는 15㎞, 시간은 23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30년간 민간이 운영한다. 통행료는 전 구간 기준 4천200원으로 확정됐고 구간별 세부 통행요금 결정을 거쳐 전체 통행요금에 대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이윤희 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1-03 이윤희

공공택지 입주시까지 거래불가과천은 민간택지도 규제대상에85㎡↓ 주택 청약 재당첨 안 돼시장왜곡 '떴다방' 위축 기대감과천과 하남,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역에 대한 분양권 거래규제가 강화된다.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를 비롯한 37개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국토부는 이중 서울 강남과 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키로 했다.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밖에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도내 부동산업계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성남 위례와 하남 미사 등 일부 지역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반면 화성 동탄2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공급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소재 김영호(54) 연세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조치로 거래시장을 왜곡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세력이 위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매제한으로 잠시 분양시장이 주춤할 수 있지만 실거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청약 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김우성기자 lee@kyeongin.com

2016-11-03 이성철·김우성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올 하반기 들어 전국 1위에 오른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3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 들어 80%대를 보인 끝에 하반기 들어 전국 1위에 올라섰다. 지난 7월 기준 의왕시 전세가율은 84.5%로 서울 성북구(84.3%)를 제치고 전국 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도 84.3%를 보이며 최고의 전세가율을 이어갔다. 이는 전국 평균 75.4%는 물론 경기도 평균인 78.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이에 따라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58.9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각각 49.29%, 44.91%이었다. 또 의왕시 아파트 3.3 ㎡당 전세 가격은 지난달 말 현재 994만원으로 지난 2013년의 760만원에 비해 234만원이나 올랐다. 이처럼 의왕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안양 평촌·과천 등에서 수요자가 유입됐고, 의왕시의 교육 여건·주거 환경·인근 도시를 잇는 교통 환경 등은 개선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600여가구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분양에 나선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1천68세대 )', '백운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천480세대)'와 이번 달 중 분양예정인 '포일지구 센트럴 푸르지오(1천784세대)' 등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들이 부동산 열기와 결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왕시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로 인해 전셋값과는 달리 크게 오르지 않았던 매매가에도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며 "2년 뒤 입주 시점에 전세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지금의 전세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11-03 김순기

하남시 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시는 지난달 25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접수된 총 8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심사결과 공동 응모한 (주)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및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우수작에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가작은 J&J건축사사무소가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됐다.최우수작에 당선된 2개 업체에는 설계용역권(기본 및 실시설계)이 부여되며 우수작(1점)은 설계보상비로 상금 4천만원, 가작에는 상금 3천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그동안 시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설계공모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준공 예정이다.별관청사는 현 시청사 부지내 본관청사 옆 부설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포함,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의회청사는 현 의회청사 뒤에 1층 필로티 구조에 2~3층은 수평증축으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11-03 최규원

인천시, 협약안 '최후 통첩'SCK, 결국 수용 불가 의사市 1천억 규모 직접 손실등'부동산 광풍' 서구도 암초인천 검단일대를 4차 산업중심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코리아(SCK)는 2일 인천시에 "최종 기본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가 지난달 31일 스마트시티 코리아(SCK),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퓨처시티' 관련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뒤 진행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SCK 측은 인천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최종기본협약안을 보내왔다며 이번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SCK는 인천시가 최종 기본협약안에 ▲기반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6천억원 규모 개발비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납입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등을 포함한 대신 '인천시가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SCK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최종 협약안에 대한 동의여부 표명을 유보해 달라고 하거나 조건부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동의 여부를 2일까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1천억원 규모의 직접 손실뿐 아니라 택지 공급지연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인천 서구 일대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두바이 측도 100억원대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2 홍현기

대상지에 검단새빛도시 진행중사업 지연·중단땐 피해 불가피두바이측 난색에도 '담보' 고수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도 복잡총 사업비 5조원대 규모의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무산된 원인으로는 잘못된 사업대상지 선정을 꼽을 수 있다.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다 보니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두바이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다.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는 검단새빛도시(11.2㎢) 가운데 서측·남측 472만여㎡로 예정됐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대상지와 인근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공사 등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협약 체결 이후 무산될 경우 택지개발사업 추진만 지연돼 금융비용 발생, 택지공급 불발 등 손실만 입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제로 스마트시티 코리아 협상 기간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을 보기도 했다.결국,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는 일종의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두바이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는데도, 각종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두바이 측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에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기반시설 공사 등 6천억원 상당 개발비 선지급 ▲500개 기업 유치 담보방안 제출 등을 포함했다.인천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도 지난달 4일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연기했다고 알리면서 "스마트시티 대상지가 비어있는 땅이나 논이나 밭 같으면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이라 여러 부분을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검단 일대를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검단 일대 원주민이 다시 땅을 돌려달라며 '환매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영종·청라 일대를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로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나대지를 사업대상지로 했을 경우 검단과 같은 복잡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국가가 지정한 택지지구인 검단을 대상지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관계자도 "우리가 검단을 사업 대상지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검단을 사업대상지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1-02 홍현기

내년도 주택 매매,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관 최초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주택경기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예상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보합, 지방이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도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월세전환 속도는 더뎌지면서 전국적으로 1.0%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내년 아파트 준공물량은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면 입주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아파트 입주는 수도권이 41.3% 증가하고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12.9%, 3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민간 주택사업 수주가 감소하면서 내년도 건설 수주액은 총 127조원으로 올해보다 1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1-02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