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연평도 등 18곳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2천110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017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약체결 대상지로 경기도 안성과 인천 옹진군(연평도) 등 18개 지자체를 선정, 2천1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농어촌·낙후지역 또는 지방 중소도시 등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 정비계획'도 수립해 주는 것이다. 용지비 등 건설비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와 관리·운영비 등은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자체는 주변 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50%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손실과 지자체의 유지·관리비 부담 때문에 그동안 낙후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올해 연평도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398의 1 일원 8만3천㎡에는 국민임대 6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20호 등 총 1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연평도에는 국민임대 30호와 영구임대 20호가, 강화군 강화읍엔 총 170가구(국민임대 60호, 영구임대 30호, 행복주택 80호)가 각각 공급될 전망이다.LH는 올 연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병찬·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9-01 목동훈·전병찬

개통 초기 각종 장애에 따른 운행차질로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한 달 만에 누적 승객 3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교통공사는 개통일인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천 2호선 누적 승객이 총 308만1천846명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평균 9만9천4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한 셈이다.승객이 가장 많은 역은 검단사거리역(22만5천630명)이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교통공사는 분석했다. 인천 2호선은 검암역에서 공항철도(인천공항역~서울역)로 갈아탈 수 있다.검단사거리역 다음으론 서구청(21만6천658명), 모래내시장(20만9천357명), 주안(20만4천90명), 시민공원(17만2천739명) 등의 역에 이용이 집중됐다.인천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승객 규모도 늘고 있다고 했다. 개통 초기에는 하루 평균 8만~9만명(평일 기준)이 이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평균 승객 수가 11만~12만명 수준으로 늘었다.인천 2호선은 개통 초기 10여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장애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속적인 개선 조치로,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하루평균 승객 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2호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 2호선은 서구 검단에서 남구 주안을 거쳐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인천을 'ㄴ'자로 관통한다. 총 29.2㎞ 구간에 27개 역이 들어섰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9-01 이현준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라는 이름을 정부의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한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돼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중이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1 이성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경인일보 7월 18일자 6면 보도)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양 전환기에 접어든 입주민들은 최근 시세 상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도 오를 것으로 걱정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판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2개 단지, 6천100여 가구가 오는 2019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입주 5년 이상부터 임대사업자인 LH와 합의를 통해 분양이 가능한 만큼 일부 임차인들은 조기 분양전환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80~90%에 육박하다 보니 분양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판교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천320만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매물이 7억~8억원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이대로 라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시 부담해야 할 가격은 최소 5억~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2분의 1 가격으로 산정하자는 개정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혹시라도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판교 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의 해결 과정이 전국의 10년 임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김동령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10년 공공 및 민간임대 등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1 이성철

한 중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하향 조정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관계기관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5억원 이상을 투자한 한 중국인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거주(F-2) 비자를 신청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정한 부동산 상품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즉시 거주(F-2) 자격을 주고,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지난 5월31일 기존 '7억원 이상'에서 다른 시·도와 같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준 금액이 완화된 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은 투자는 제도시행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모두 8건"이라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상품으로는 청라국제도시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내 단지형 단독주택용지가 있다. 미단시티 인근에서도 콘도·별장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미분양주택의 경우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적용 대상 물량은 100여세대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주변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이 나오면 보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투자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마땅한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 추후 상품개발이 되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1 홍현기

전국 아파트 시장 현장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은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현장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KB부동산전망지수'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31일 밝혔다.8월 부동산전망지수는 107로 지난달 103.5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해당 지수가 89.8을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한 것이다.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된다. 0~200범위 이내로 지수가 산출되는데,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8월 지역별 지수를 보면 서울이 전월 118.2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17.7로 조사됐고, 수도권은 전월 113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한 115.2를 기록했다.올해 초와 비교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64% 상승했고, 아파트 상승률은 0.65%를 기록했다. 8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5억1천19만원이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3억7천781만원, 지방 5개 광역시는 2억3천617만원으로 조사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혹서기 등 계절적 비수기에 전반적인 주택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꾸준하고, 수도권 지역은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전세 수요자들은 연립주택이나 신축빌라 매입 등으로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1 홍현기

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경기·인천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는 2만4천278가구로 집계됐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1월 사이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만3천36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 7천72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이 3만1천350가구, 지방은 4만2천15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이중 경기도는 2만2천577가구, 인천 1천701가구다. 수도권은 9월에 인천송도(1천406가구), 하남미사(2천799가구) 등 8천312가구가 입주하고, 10월에는 광주역동(2천122가구), 안양덕천(4천250가구) 등 1만1천892가구, 11월에는 서울금천(1천743가구), 왕십리뉴타운(2천529가구) 등 1만1천146가구가 각각 집들이를 한다. 전국적으로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2만9천293가구, 60∼85㎡ 3만7천742가구, 85㎡ 초과 6천330가구다. 전체 입주예정 아파트의 91.4%가 85㎡ 이하 중소형주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1 이성철

한국은행,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비슷·둔화 75·67% '응답 차별화'매매가격 오를 전망 56%로 우세단 상승률 1% ↓ 예상 74% 달해올해 하반기 주택 경기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이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주택시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3.9%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13.6%)을 크게 웃돌았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5.9%를 차지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도 21.1%를 기록했다. 반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2.9%에 그쳤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다. 둔화를 선택한 비중이 67.4%로 높았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주택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에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전국 주택매매가격 전망은 상승으로 응답한 비중이 56.8%로 하락(43.2%)보다 높았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의 74%는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봤다.이밖에 수도권 재건축 주택시장은 하반기에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가격 상승폭은 '1∼3% 미만'이 52.6%로 과반을 기록했고 '3% 이상'도 31.6%로 높았다.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정부 규제가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정부정책(3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국내외 경제여건(21.1%), 아파트 입주량(16.3%), 금리 수준(13.0%), 금융기관의 대출태도(10.7%) 등의 순이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대학가 방찾기 '2라운드' 각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면서 대학가에서 방 구하기 '전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룸과 하숙집 안내 전단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016-08-31 이성철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오산시청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지역 인근 주민들이 "오산에 실익이 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반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현 도로가 지하차도화 되면 화성 동탄과 평택을 잇는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공사 구간이 오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청 앞이어서 자칫 인근 상권을 쇠퇴시키고 오산의 동·서 구간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를 개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31일 오산시와 LH동탄사업단 등에 따르면 오산시청 지하차도는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 공사의 일환으로, 해당 구간 사업비만 800억원(전체 사업비 1천524억원)에 육박한다.사업 발주는 LH가 맡고 있으며 2019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사의 핵심은 화성 동탄과 평택을 잇는 동부대로 구간 중 출·퇴근시간 정체구역으로 꼽히는 오산시청 교차로 상하행선 550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지하화하는 것이다.하지만 이 계획이 논란이 되는 것은 오산의 중심상권 지역을 하루 5만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지상과 단절돼 지하화된 구간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하차도가 운암지구 상권은 물론 개발예정인 '운암뜰 사업'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차도에 반대하는 A씨는 "오산시청 지하차도는 동탄산업단지 기업이나 인근 물류회사에게만 좋은 사업"이라며 "오산의 입장에서는 교통 관문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전락해 상권이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 자영업자 B씨도 "공사를 시작하니 불편을 감수하라고 내붙인 현수막을 보고, 지하차도 공사를 알게 됐다"며 "오산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사인데, 어떻게 LH와 시가 주민설명회 한번 안 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2009년 이미 확정된 정부 계획에 따른 공사로 시를 통한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결정된 계획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08-31 김태성

제2영동고속도로 여주 구간 나들목 명칭이 '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되자(경인일보 8월 9일자 21면 보도) 명칭사수를 위해 흥천면민 700여 명은 31일 여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흥천IC 명칭사수투쟁위(이하 투쟁위)는 지난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와 여주시청 집회에서 원경희 여주시장과 이환설 시의회 의장은 '원칙론적 흥천IC' 지지를 밝혔지만 사태가 다시 이포리가 속한 금사면이 주장하는 새 협상안으로 흥천면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면민 약속을 묵살하는 여주시장은 물러가라" "변절과 배신의 이환설 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과 달걀투척, 그리고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거리행진에 이어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자 시청 정문을 뚫기 위해 경찰 병력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원경희 여주시장이 투쟁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집회 장소에 나가 면민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집회는 일단락됐다. 투쟁위는 "우리는 그동안 배려와 양보로 '흥천IC(이포보)' 안과 '흥천·이포보IC'의 병기안을 내놓았다"며 "시장과 의장은 뒤늦게 흥천면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원경희 시장은 "IC명칭 결정권이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흥천면과 금사면의 합의안을 요구했으니 만들면 된다"며 "금사면에서 요구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향후 논의해 나가자"고 설득했다.한편 금사면 이포IC명칭사수대책위는 "상생 차원에서 '이포·흥천IC'로 병기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생활권과 토지주가 금사면 이포권역이다. 그동안 주민 민원과 행정지원 소외로 불편을 겪은 만큼 행정구역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제2영동고속도로 여주 구간 나들목 명칭이 '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되자 명칭사수를 위한 흥천면민 700여명이 31일 여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양동민기자coa007@kyeongin.com

2016-08-31 양동민

K-water MTV건설단(단장·안형모)이 시화MTV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장곡~하중 구간인 대로2-16호선(마유로)이 31일 개통됐다. 대로2-16호선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사업시행에 따른 시흥시 및 시화MTV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착공됐다.MTV건설단 관계자는 "장곡동에서 하중동을 연결하는 3.14㎞의 대로2-16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부천에서 시화MTV까지 시흥시를 관통하는 마유로 전 구간이 완공돼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국도39호선 우회도로의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와 시흥시 지역 간의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31일 개통된 마유로. /K-water MTV건설단 제공

2016-08-31 김영래

인천시 강화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227억 원을 투입,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80호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60호, 영구임대주택 30호 등 총 170호를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으로 건립하게 된다.본 사업은 올해 말 사업시행자인 LH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2019년 말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공공주택 사업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강화군의 주거여건 개선과 양질의 주택 제공과 함께 강화군의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 사업의 하나다.강화군은 직물산업이 호황이던 1960~70년대에 지어진 많은 주택이 문화재 규제와 인구감소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적인 주택의 노후가 심화 된 데다 정부의 '9·1 대책'으로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이 발목을 잡았었다.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서문안 마을과 새시장 마을을 공모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이를 통한 마을정비와 더불어 공공주택 건설로 주거여건 개선을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또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강화읍 관청·신문리 일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건설, 상하수도 정비 등 마을정비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대상지 평가를 통해 강화 신문지구를 포함한 18개 지자체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공공주택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6-08-31 김종호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지원금'대상에 민자전철망 포함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들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국가 예산 지원은 없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금은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일정비율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지난 2007년 경기도·서울시·코레일이 합의해 도입했고 2009년에는 인천시까지 동참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확정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금 대책에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통합환승할인 대상 교통망이 많아지면서 지원해야 할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수도권 내 460개 역사에 580㎞였던 철도 인프라가 올해 591개 역사, 857㎞로 늘어났고 지원예산도 수백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도에서는 전철부문에 5천45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내 총 15개 노선(일반 5개·광역 4개·민자 3개·GTX 3개)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4년에는 한해 1천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GTX를 포함한 민자전철망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자전철망사업은 요금 결정 방식 차이로 환승할인지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요금인하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국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 대중교통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이 같은 의견에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들 편의를 위해 진행됐던 사안들이 예산 과부하가 걸리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타 지역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문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8-30 이경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구 용현·학익지구, 계양구 작전동을 잇는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한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교통 주권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트램(In-Tram·인천 트램)' 건설 계획을 내놨다. 인-트램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남구 용현·학익지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작전역 등을 연결한다. 전체 22.3㎞ 구간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사업비가 절반 이상 적게 들고,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인-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천4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총연장 29.2㎞) 건설 사업비 2조2천590억여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인-트램 건설계획이 반영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을 거쳐 2025년 개통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 외곽을 순환하는 '대순환선'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송도국제도시 구간(1구간)을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동인천(2구간), 동인천~서구 공촌사거리(3구간), 공촌사거리~인천대공원(4구간) 등 총 59.6㎞를 단계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7천71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대순환선 구축을 위해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9~2022년 기본계획 수립·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서창~계양~김포 연결 도로 건설, 인천 내부 순환도로 구축 등 중장기 인천 도로망 확충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교통 주권 설명회 자리에서 "인천 내부 교통망 확충은 물론, 인천 교통 체계의 외부 연계성을 강화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교통 비전' 설명하는 유정복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6기 교통주권설명회'에서 교통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8-30 이현준

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바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던 일부 구역에서 건설사업계획 취소가 잇따르는 데다 뉴스테이를 비롯한 민간주택 공급설까지 때맞춰 나돌자 이를 해명하느라 LH 등 관련 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MB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사업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골자로 하는 새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서민 주거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뉴스테이를 2만가구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도내 화성 동탄2 A-48BL, 군포 송정 A-2BL 등 2곳을 포함해 대구와 창원 등 전국적으로 6곳에서 보금자리 사업 계획이 취소됐다. 취소 및 변경사유는 모두 '사업시행자 및 공급유형 변경'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당초 시행자였던 LH가 사업권을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겼고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사업내용도 10년 공공임대로 바꾼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변경되다 보니 결국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특히 내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보금자리사업 부지를 뉴스테이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보금자리법이 공공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절차상 취소 및 변경이 이뤄지는 것일 뿐 내용은 그대로 공공주택 건설"이라며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0 이성철

인천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천시와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후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후원금 5천만원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이 후원금을 서구 청라 호수공원 내 '실버카페' 개설을 위해 쓸 계획이다. 인천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각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인천대와 인하대 등 지역 대학 2곳에 각각 1억원씩의 학교발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항공·물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이게 된다. 21세기 전략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항공·물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후원했다는 게 공항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인천에 있는 공기업인 만큼,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공헌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 근거나 명분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감면 시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감면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는 2016년 12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취득세 4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흥빈·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8-30 이현준·차흥빈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좌석예약제가 도입될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M버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을 하려 한다"며 "철도나 고속버스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39인승이 대다수인 M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 좌석이 빠르게 채워지는 시간에 M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종점까지 이동해 버스를 타기도 한다.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은 이르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M버스 2∼3개 노선을 선정해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버스 1∼2대 추가로 투입해 좌석예약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한 뒤 M버스 전체에 예약제를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45인승 이하로 제한된 M버스의 좌석수 규제를 53인승으로 완화하고 2층형 M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런 대책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과 좌석수가 늘어나게 되면 출근길 혼란이 완화되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입석 승차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의 계획과 별도로 경기도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4주동안 김포→서울시청 간 노선(8601번)을 대상으로 아침 출근시 예약전용 차량 1대를 투입해 기술 시현한 바 있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날짜, 탑승정류소, 희망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예약제는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이지만, 광역버스에 접목을 시도한 것은 도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도는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민들의 출근시간 단축과 이용편의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6-08-30 김선회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대표이사·이상후)는 30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SK텔레콤(주)와 '성남판교복합단지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참석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패키지 수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각 기관은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과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인프라·서비스 확산,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신성장 도시융합사업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공동협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등을 유망 수출 전략사업으로 육성키로 했다.정부가 K-스마트시티 특화형 실증단지 대상지구의 하나로 선정한 알파돔시티는 증강현실과 공공 Wifi, 스마트가로등, 스마트파킹 등 특화된 문화·쇼핑형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엔터테인먼트단지'로 2018년 6월까지 조성된다.알파돔시티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컨셉인 '디지털 컴팩트 시티'에 더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기술을 융복합한 미래 지속 가능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알파돔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첨단 ICT 신기술 업체와 함께 알파돔시티라는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 기업의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알파돔시티 단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 성장모델을 만들어간다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알파돔시티 사업은 주거시설인 알파리움과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피스·상업·호텔까지 망라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연 면적이 삼성 코엑스 2배 이상에 달한다. 지난 3월 삼성물산이 입주했으며 상업시설인 '라 스트리트'가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08-30 김성주·김규식

인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미단시티와 준설토 투기장 사이 면적 3천905㎢에 달하는 바다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중산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 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으로 중산지구 전체 개발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이 수립될 전망이다.이날 보고회에서 중산지구 개발 기본 콘셉트로 미단시티, 항만시설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이 제시됐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호텔,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이 포함됐다.인천경제청 등은 중산지구가 인천국제공항과 10km 거리로 가깝고, 인근에 미단시티와 준설토 투기장이 있어 연계 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단시티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등을, 준설토 투기장은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월미도, 경인아라뱃길, 신도, 세어도 등 주변 해양자원과 연계한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하다.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갯벌 훼손 등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0 홍현기

인천 영종도 용유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을 공사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 청광종합건설(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공모'를 해 청광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청광은 지난 6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개월 내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청광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맡아야 할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사업협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도시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게 되는 용유노을빛타운 사업(인천시 중구 을왕, 덕교, 남북동 일원 105만1천346㎡)에서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 조달, 조성공사, 임차인 유치 등을 맡게 된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사업비 조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못할 것으로 보고 협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청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공모 당시 2순위 업체였던 소사벌종합건설(주)를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다음 달 말 소사벌 측과 사업협약 체결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0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