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수요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25일부터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항목도 추가된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분양 계약서에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수분양자가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16 최규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 완화기능·소음감소·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도는 조례를 통해 도시숲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11 김태성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값도 작년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는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집값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는 신 DTI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상승할 전망"이라며 "수도권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나는데, 서울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강남 3구도 30~40% 늘어나 집값 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9 최규원

경기도 7곳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한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이 6~42%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서울 25개 구(區), 부산 7개 구, 세종 등 전국 총 40곳이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의 경우만 인정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예외가 인정된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이달 말부터 적용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7 최규원

다주택자 돈줄을 꽁꽁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이 이번 달 31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이번 달 말로 보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며, 규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에 도입될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1-07 조윤영

정부가 지난해 당초 목표를 넘는 총 12만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였던 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목표 초과에 대해 "연초 목표는 12만호 공급이었으나, 5월 들어선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면서 공급을 확대했다"면서 "7월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급 4천700호를 추가했고, 실제 공급에서 2천300호를 더해 총 7천호를 더 완공했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신규 건설 임대주택 7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1만 4천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 4만 3천호를 각각 공급했다. 건설임대는 국민임대 1만 9천호, 행복주택 1만 2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호 늘려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6만호 등 공공임대 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2 최규원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26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신청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신청 안건은 8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전날 총회가 조합원들 간 내부 갈등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관리처분신청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은 가구당 수 억원의 환수금을 납부하기보다 일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앞서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5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또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지난 22일 관리처분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27일 이사회를 거쳐 이날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다. 28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7-12-27 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호황을 이어온 부동산 경매시장이 내년에는 찬바람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시장에서 이어져온 '고경쟁·고낙찰가율' 현상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풀 꺾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지표는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낙찰률은 2012년 32.6%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0.3%까지 4년 연속 상승세였으나, 올해는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꺾여 39.1%로 마감했다. 경쟁률을 나타내는 평균 응찰자 수도 4.0명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지지옥션은 내년 들어서는 낙찰가율도 하락 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찰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찰 물건들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유찰 물건들이 늘어나면 가격이 저감된 물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점진적 낙찰가율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현재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 시 최초 감정가에서 20~30% 감액해 입찰하는 강제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지옥션은 내년 낙찰가율 하락폭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 내외 정도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낙찰가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수도권 외곽의 연립·다세대 등의 물건은 낙찰가율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지옥션은 내년도 경매 매수 타이밍은 물건이 늘어나는 하반기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 대출 규제로 인해 대환대출이 막힌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경매 대중화로 인해 물건이 증가해도 낙찰가율 하락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급매 물량이 늘어날 경우 급매 가격에 맞춰 해당 지역 낙찰가율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etro@kyeongin.com

2017-12-27 최규원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탓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더뎌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12월 20일자 3면 보도) 관련, 인천 지역사회에서 인천공항에 정부지원 MRO특화단지를 조성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6일 논평을 내고,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MRO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지원 MRO사업 대상자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경남 사천)를 선정했다. 인천경실련은 "KAI 선정은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라며 "하지만 MRO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 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인천공항 출발 편 결항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MRO 특화단지 지정과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인천공항의 지속 가능한 운항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26 박경호

파주시가 지난해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에 이어 문산3리 지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가해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26일 시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청년주택,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모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정 기준에 주민동의율, 수요자 중심의 사업실현 가능성 평가를 위한 임대시세 대 매수가격 비율 및 임대사업 적합성 지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역간 수급 균형을 위한 수급균형 지표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재정착 임대공급 계획 지표도 추가해 공급 계획 수립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시는 문산3리 지구조합과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시공사로 제일건설 참여의향 등의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공모 선정은 내년 1월 말 문산3리 조합의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최종 실사를 통해 3월 말 발표한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2곳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3번째 신청"이라며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업 필요성 및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피력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12-26 이종태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항공산업 정책을 지역 경제와 연계시켜 항공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을 인천시가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물류, 여객분야를 비롯해 관광, 투자, 마이스(MICE)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가경제와 연계된 거시적인 항공분야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그러나 공항 개항 이후 지금까지 국제공항이 인천지역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줬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로드맵 수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등 인천국제공항의 큰 변화를 앞두고 지역 중심의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계획에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공동 연구소 설립 지원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며 항공산업과 관련된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마이스 산업, 항공 인재 육성 방안 등도 담을 계획이다.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는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만6천417㎡(인천산업기술단지)에 항공산업 관련 각종 연구기관과 단체 등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된다. 인천시와 인하대, 나사 랭글리연구소가 공동 진행하는 우주 탐사용 장비(센서, 소재, 로보틱스) 개발 사업도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밖에 인천공항 4단계 사업과 맞물린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준비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지역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자는 게 이번 계획의 취지"라며 "이번 기회에 인천에 소재한 항공관련 기업의 실태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2-25 김명호

항만, 군 철책선, 산업시설로 상당 부분 막혀있는 인천 해안지역의 친수공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해안가 접근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5일 기획연구과제인 '인천 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친수공간 조성과 연계한 권역별·단계별 접근성 확보방안을 인천시에 제언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부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이르는 접근이 가능한 해안선의 총연장은 약 133.7㎞다.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은 공업지역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녹지 20%,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2% 수준이다. 공업지역은 항만시설, 항만 관련 업체 입주 등으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다른 해안가도 군에서 설치한 철책이나 군사시설로 접근이 제한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인천 내륙에 설치된 해안 철책선은 63.6㎞에 달한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나갈만한 바닷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해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인천내항·송도·소래·영종도·강화도 등 6곳을 거점으로 선정, 중장기적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해선 육상·해상 접근성 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설명이다. 인발연은 아라뱃길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조성된 경인항과 인천내항에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해 주변 친수공간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내항 인근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 포구 접근성을 높이고, 개항장과 월미도 연결성을 강화하자는 게 인발연 설명이다. 해상 접근성 확보를 위해선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인천 섬지역과 서울 여의로를 잇는 여객선 노선과 월미도 여객선 노선 확대가 검토됐다. 송도지역은 버스노선이 운행하지 않는 아암대로와 북측수로변의 버스노선 신설이 제안됐다. 남동산업단지 해안가 철책을 철거해 송도~소래포구 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접근성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인발연은 중장기적으로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에 발맞춰 '송도관공선부두~소래포구' 여객선 노선과 '월미도~국제여객터미널~송도'를 잇는 여객선 노선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인천시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항만, 군 철책선, 산업시설로 상당 부분 막혀있는 인천 해안지역의 친수공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해안가 접근성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월미도 친수공원.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12-25 박경호

"인천서 LH만 운영, 공사 참여를"조직확충·보상체계 필요성 제기"커뮤니티 업무로 단계적 확대를"인천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업무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활성화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토론회에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 문영록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장,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와 국내외 주거복지센터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인천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석 원장은 '인천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업무 조직은 임대주택 관리 호수 증가량에 비해 작다"고 지적했다.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및 서민경제로 인해 주거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주거복지 향상', '공급 지향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LH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가 1개소 있지만,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조직은 1처 3팀으로, 직원 1명이 846호를 관리하고 있다. 경기(1본부 2처 5팀 553호/인), 부산(1처 3팀 2센터 522호/인), 대구(1처 3팀 1센터 342호/인)보다 조직이 작고 인원도 적은 것이다. 박 원장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관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직과 인력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복지와 주택관리는 일이 많고 보상은 적은 업무로, 직원들이 해당 부서 근무를 꺼린다"며 "수당 확대 등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를 총 4개 팀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공급·운영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관련 상담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센터 업무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운영과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 업무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인천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인천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12-24 목동훈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홍보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토부와 LH는 21일 성남여수 임대주택 단지에서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한 토크쇼를 마련해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패널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신상진 국회의원, 박상우 LH 사장, 김정운 여러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 및 노명우 교수 등이 참석했다.토크쇼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적 주택 100만호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민들이 집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출범식이 진행된 성남여수 임대주택 단지는 현재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주민카페, 카셰어링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설치·운영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토크쇼에 답변하는 김장관-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에 참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 4번째)이 토크쇼에서 사회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LH 제공

2017-12-21 최규원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일원 23만 3천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결정인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수용 결정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부지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210의 6 일원 23만 3천141㎡ 규모의 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2020년까지 1천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만 통과하면 남동 첨단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 첨단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에 예정된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결정되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서구 신현동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등 6곳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 결정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12-20 이현준

인천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맡은 인천항 관련 업무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해양수도 위상 정립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협업 토론회'에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항 발전 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항만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항만 관련 주요 정책을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해양 환경, 섬 개발 사업 등 대부분을 인천해수청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실제로 인천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 운임 보조사업을 벌이는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연안여객선 운항 선사 선정 권한이나 항로 조정권, 운임 결정권 등을 갖지 못한다는 게 김 사무처장 설명이다. 그는 항만 관리·운영 사무가 중앙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투 포트 시스템(부산항·광양항 중심의 항만개발정책)'에 따라 인천항이 홀대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김 사무처장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을 요구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장도 "인천해수청이 담당하는 항만 개발·운영, 선원·선박 관리, 해양환경 업무 등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인천시의 업무에도 포함돼 있다"며 "업무 이관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로 이관된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과 인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업무 이관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얘기다. 2006년 7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기관의 업무를 이관받은 제주도는 이전 정원 238명 중 125명만 전입됐고, 예산도 856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 사무가 지역으로 이관됐을 뿐,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정원과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12-20 김주엽

경기도가 대형 관급공사 편중 수주 원인으로 지목받은 '건설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도는 지난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지난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남춘(민·인천남동갑) 의원은 특정 업체가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를 독식 수주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인으로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거론(10월20일자 1면 보도)했다. 도의회에서도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도가 내부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도는 특정 지역업체가 대형 공사를 다수 수주한 것은 맞지만, 전직 공무원 재취업 등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른바 '건설 마피아'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당초 70명 규모로 확대하려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현재 50명) 규모를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원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도청 신청사 건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심의위원의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이와 함께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자회사도 포함토록 하는 등 취업제한기관의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전직 공무원들은 특정 건설업체의 계열사로 재취업, 해당 업체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데 알음알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19 강기정

국회 법사위, 정부기구 설립 특별법 처리 선례 '제동' 계류상태정병국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으로 대체 수정땐 가능 '함께 노력'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에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복수의 법안을 병합 추진해 빠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내년 광역교통청 개청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심의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 기구 설립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사위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김병욱 김영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순자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개청에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토론회를 주도한 정병국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박광온·민홍철 의원 발의)과 이미 자신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함께 처리, 특별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으로 대체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전됐다.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전국의 대도시권(부산·울산권,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해 광역교통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광역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업무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범위를 고려할 때 정 의원이 자신의 법안 중 범위 설정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변경해 행안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기면 법안 처리가 순조로워질 수밖에 없다.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이 여야 없는 국회의 공조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야의 공조와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도입을 위해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일각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각기 다른 이익이 있는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할 일은 지방이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방에 대한 설득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의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도내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2-19 정의종

대선 공약 구도심 공공개발공청회등 거쳐 내년2월 확정市 추경 후 2019년 착공할듯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인천지역 첫 사업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쇠퇴한 구도심에 공공자금을 투입,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다. 전에 없던 방식의 개발사업인 만큼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참조정부가 최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중 인천지역은 5곳이다. 부평구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동구 '화수 정원마을'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이 선정됐다. 사업 유형별로 국비 28억~150억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주민공청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께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액도 이때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3곳을 자체 지정했고, 중앙정부 공모에 도전한 3곳 중 2곳이 이번에 선정됐다. 인천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가장 많이 지정됐다. 자체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앙정부 공모로 신청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지자체 물량으로 선정한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기관도 전국에서 인천도시공사(화수 정원마을)가 유일하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비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50대 50이다.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실제 착공은 2019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뉴딜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업 추진 일정상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후 운영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민·관을 연계하는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민공청회, 사업계획 구체화를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

창업공간·임대주택·상권살리기·커뮤니티센터 등 골자주민참여·부동산가격 대책 미흡·실행계획 마련 목소리최근 정부가 선정한 인천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이다. 사업 규모와 유형은 각각 다르지만, 낙후한 지역에 일자리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앵커시설'을 조성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인천은 전체 인구의 약 76%가 구도심(관련 법상 쇠퇴지역)에 사는 도시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5곳의 사업 성공 여부가 인천 구도심 활성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주장이다.인천 부평구 부평1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밖에 있는 미군 소유 땅을 매입해 지상 20층 규모 일자리센터와 창업공간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현재 판잣집촌인 주변에는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부평구청 주변 먹거리타운 경관 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권을 살린다는 구상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동구 '화수 정원마을'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주변 대기업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노년층 등을 위한 마을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동구 '송림골', 서구 '상생마을', 남동구 '만부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마을 인프라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사업 목표다. 올 5월에 출범한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인 '주민 참여'와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같은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져 일선 현장에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뉴딜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로 원주민을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사업 대상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공모 심사 과정에 참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내년부터 해마다 추가로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를 선정해 여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사업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아 사업구상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이끌 현장 활동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2-18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