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올해 3분기까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 호재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기준) 지가 상승률이 5.81%를 나타냈다. 부산 해운대구(6.86%)에 이어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 상위 두 번째다. 평택시에 이어 부산 수영구(5.69%)가 세 번째로 높았고, 세종시와 부산 남구(5.24%)가 뒤를 이었다.평택시 내에서도 팽성읍(10.76%)과 고덕면(10.73%)은 지가 상승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해 평택지역의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지제동과 신대동도 각각 7.23%나 올랐다. 고덕면과 지제동은 고덕국제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고, 팽성읍과 신대동은 평택 미군기지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일대 개발에 따른 호재로 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참조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2.92%를 나타냈다. 수도권이 2.91%, 지방이 2.95% 상승해 평균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수도권은 서울(3.32%)의 땅값이 많이 올랐고, 경기(2.57%)와 인천(2.36%)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도별로는 세종이 5.24%로 전국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지가 상승률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에 위치해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연천군은 올해 지가가 1.12% 오르는데 그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땅값이 적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두천시 역시 개발사업 부재와 산간지역 거래 부진 등으로 지가 상승률이 1.26%에 그쳐, 연천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았다. 경기·인천은 지가 상승률은 낮았지만 토지 거래는 활발했다.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거래량이 인천은 전년 동기 대비 26.1%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22.6%가 증가해 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 토지거래 증가율(14.5%)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02 최규원

국내 건설경기가 2019년부터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준양 선임연구원은 2일 '8·2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후의 건설산업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설 수주금액은 2014년 16.3%, 2015년 48.4%, 2016년 8.4% 증가했으나 올 7월(-29.5%)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동행지수인 건설 기성금액은 2014년 0.4%, 2015년 4.2%, 2016년 16.9% 올해 상반기 21.4%로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동행지수인 종합건설업체수도 2014년부터 증가세가 확대되며 건설 기성금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수주금액이 계약 체결 이후 1년 반 내지 2년의 시차를 두고 기성금액에 반영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건설 기성금액은 내년 말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기가 이어진 뒤 2019년부터 하락기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상승기에 미리 내후년 하락기를 대비해야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가 민간주택건설이나 공공건설 시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건설형태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17-11-02 연합뉴스

정부 '청약·대출 규제 강화'新DTI 적용 앞서 '눈치보기' 조정대상은 역세권도 非인기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첫 주말, 수도권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내년 1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 앞서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일부 단지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진 반면, 역세권 단지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등 극과 극 상황이 연출됐다. 29일 아파트투유와 분양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수도권 주요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서울 재개발지역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말동안 2~3만명의 방문객이 몰렸다.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르테온(고덕 주공3단지 재건축, 11월 1~3일 청약)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날인 27일부터 하루 1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몰려 대기 행렬이 수백m씩 이어졌다. SK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하는 주상복합단지 '송도 SK뷰 센트럴'(11월 1~2일 청약) 견본주택에도 주말 동안 하루 7천~1만 명이 몰려들었다.주말까지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성적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특히 같은 규제지역임에도 서울과 경기도가 차이가 났고, 경기도 내에선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명암이 엇갈려 극심한 '눈치보기' 양상이 나타났다.지난 25일 청약에 들어간 서울 영등포 뉴타운 꿈에 그린(108가구)은 총 2천306명이 몰리며 평균 21.3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59㎡B 모델은 39.0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목5구역의 면목 라온프라이빗(199가구)도 1순위 청약에 1천412명이 몰려 평균 7.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남양주에서 분양에 나선 평내호평역 대명루첸 리버파크(973가구)는 주력 평형인 전용면적 59㎡에서 모두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규제지역이지만 역세권에 분양한 중대형 단지임을 감안하면 의외의 성적이다. 비규제 지역은 또 달랐다. 군포 당동 동도센트리움(211가구)은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됐고, 시흥 장현리슈빌(855가구)과 의정부 고산대광로제비앙(680가구)도 1·2순위에서 무난하게 마감됐다.업계에서는 시중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청약·대출 규제 강화로 '눈치 보기'가 극심해 지면서 인기·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29 최규원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에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아왔다.국토부는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분양신고와 광고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비 과다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29 최규원

최근 5년간 신도시가 개발된 김포, 화성의 주택시장이 뜨거웠던 반면 1기 신도시 지역인 부천, 안양 등은 상대적으로 정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은행에서 전세·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서민층과 주택을 짓는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각각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개인·기업에 대한 보증이 모두 가장 많이 이뤄졌다.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주택을 지으려는 건설사가 많을수록 보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는 곧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였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도 공사가 개인·기업에게 보증해준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경기도 주택시장은 점차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증 현황을 토대로 경기도 주택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군별로는 동탄2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화성시가 가장 뜨거웠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을 사기 위해 보증을 받는 '개인보증'은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다. 건설사에 대한 '사업자보증'이 가장 많이 실시된 곳도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화성시였다. 화성보다는 덜했지만 용인과 김포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개인보증'이 비교적 많이 이뤄졌다. 수원과 고양 등 대도시의 보증 수요는 꾸준히 높았다. 반면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있던 안양과 부천에선 상대적으로 집을 사려는 쪽이나 지으려는 쪽이나 보증요구가 많지 않았다. 주택시장이 멈춰있었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주택시장이 택지개발이 새롭게 이뤄진 화성·김포 등을 중심으로 해 움직인 것으로도 해석된다.전해철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주택보증 공급액이 늘어난 것은 교통망 확충 등으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최근 5년간 경기도 주택시장은 신도시 김포, 화성이 활발했던 반면 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속한 안양과 부천에선 상대적으로 정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입주가 본격화된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10-25 김순기·강기정

6·19대책과 8·2대책,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면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는 대출 감소액이 4천300여만원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 6천 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 3천398만 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9천60만 원으로 32.4%(4천338만원)나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가장 큰 대책은 8·2 대책으로 전체 신규 차주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 3천74만 원에서 2천980만 원으로 22.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6·19 대책은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천 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영향이 작은 것은 신DTI로,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 5천809만 원에서 3천118만 원(12.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규제"라며 "무주택자나 DTI 적용제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10-25 이원근

증가율 年 8%이내 억제목표내년부터 신DTI·DSR 도입중도금 보증한도 6억 → 5억상환취약가구 가산금리 인하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 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수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되, DSR은 내년 하반기 조기도입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천 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p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24일 신DTI 및 DSR 내년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코너. /연합뉴스

2017-10-24 최규원

DSR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서 도입"실요자 대출 어려움 없게 유의해야"1천4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시행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10-23 김순기

중도금등 없어 자금 압박 불보듯의무화땐 민간 최대 7% 상승 전망부실시공·전매 등 예방 장점있어정차권, 도입 놓고 시각차 '공방'정부가 후분양제의 본격적 부활을 알리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후분양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벌어졌다.후분양제란 주택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로드맵 발표 이후 시범지구 지정 등 일부만 시행되다가 2008년 폐지됐다.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를 주장해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LH 사장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분양제 부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후분양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및 선택권 보장의 효과가 생긴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아파트 단지의 층, 향,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피할 수 있다.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 나눠냈던 선분양제와 달리 계약부터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1년 내에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주택 공급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다. 건설업계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등 시행사가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사업을 미루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민간 아파트로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하고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유리하다는 대형건설사들도 공사비 조달과 분양에 대한 부담 등으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주택건설자금이 연평균 40조원을 넘어서 민간 주택의 분양가가 최대 7%선 까지 오르고 연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도입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서 후분양제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0-15 최규원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공기, 평균보다 9개월 짧아 '무리'고용부·화성시 공정률 관리 '엉망'"임대료 인상률 높은 편" 지적도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공정률 관리도 엉망이면서 임대료마저 크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연달아 제기된 것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이 24개월이었는데, 이는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인 33.1개월보다 9개월가량 짧은 것이다. 여기에 공정률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2015년 12월 말에는 공정률이 27.4%로 보고됐지만 1달 후인 2016년 1월 고용노동부 보고 문서에는 15%로 기재되는가 하면, 1월 26일 화성시에서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29.55%로 작성됐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영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가 제기된 내역을 공개해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건설사들도 공사 과정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른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76% 올리는 동안 부영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료가 4.2% 인상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에 따르면 부영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85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4.2%다. 경기지역의 경우 3.01%로, 역시 다른 건설사에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1.99%)보다 높았다.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인데, 부영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2 강기정

평균 가격은 3.3㎡당 6233원성남·수원 소재 공동주택 1·2위'투명한 집행' 제도개선 시급성남과 수원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주거면적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 324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나 차이 났다.성남 일성오퍼스원에 이어 수원 로얄타워가 2만 9천587원으로 두번째로 관리비가 높았고,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힐시티 2만 4천938원, 서울 마포구 서희스타힐스 2만 4천508원, 서울 강남구 양재디오빌 2만 4천382원 순이었다.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부산 개금시영아파트에 이어 김천혁신1단지 부영아파트 685원, 수원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아파트 867원, 전남 목포 삼성아파트 887원 순으로 낮았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원아파트를 제외한 순위다. 공동주택 관리비 전국 평균은 3.3㎡당 6천233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6천921원, 경기 6천642원, 인천 6천443원, 대전 6천337원, 충북 6천263원, 세종 6천116원, 대구 6천48원 순으로 높았다.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 문제가 여전하다"며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10-12 조윤영

최저기준 미달·RIR 30%이상매입·전세임대 1순위로 편입자녀수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했으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 대상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일보DB

2017-10-11 최규원

내년부터 기존 주담대 원금 포함투기·조정지역 규제 전국확대도정부가 다주택자 돈줄 죄기를 더욱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들 다주택자들 중 다중채무자가 많아 금리 상승이나 유동성 악화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이에따라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다주택자 대출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비율 계산의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아울러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그외 지역에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두번째, 세번째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화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대출 2건 이상 보유자는 21.2%인 132만 9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 2천만 원씩 모두 292조 원에 달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10-09 박상일

공공주택에 대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불법 전매와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현실화될 전망이다.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2007년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나 건설업계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12년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의결됐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벌칙도 고의인 경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오른다. 과실에 대해서도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더불어 국토위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들도 대거 의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21 김순기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체 측이 지자체에 주택 분양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 측이 높은 분양률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확인돼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실적 177건을 1천890건으로 허위 신고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드러나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아이파크 아파트 980가구를 분양한 하나자산신탁이 분양실적 허위 보고 논란(9월 3일자 1면 보도)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 분양신청 시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률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20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시갑)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통과됐다.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천만 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천만 원 이하로 부과하지만,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천 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로 변함이 없다.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화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20 최규원

국토부·공항公·업계 추가 회의제2여객터미널 개장·올림픽 등배치·인적구조 변화 강조 계획항공사들 유예·적극 대응 요청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미국 직항 노선 보안 강화로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9월 1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TSA에 대한 직접 접촉을 포함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미국 TSA에도 직접 공문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TSA는 지난 6월 미주 항로가 있는 전 세계 항공사에 '비상보안지침(Emergency Amendment)'을 보냈다. 이 지침에는 10월 27일부터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보안 질의(Security Interview)를 진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한까지 한 달여 남짓한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항공사들은 전혀 대비를 못 하고 있어 반입 물품 제한, 취항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항공사들은 미국 노선 승객을 위한 인천공항 내 별도 구역 마련 등 관련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국토부는 취항 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추가 회의 개최, TSA 공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SA에) 공문을 보내게 된다면 항공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나 동계올림픽 등으로 인천공항의 배치 및 인적 구조가 바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보안지침 적용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TSA는 지난 15일께 새로운 버전의 비상보안지침을 전 세계 항공사에 보냈는데, 여기에 지침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6일까지 보안지침을 적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주일 전(10월 19일)에 추후 적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다. 의심 승객 모니터 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운영 등으로 임시로 보안지침 적용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지침을 받아 분석 중이라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 등의 반발 때문인지 유예 방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보안지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항공사는 더욱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면 탑승구역이 전면 재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때까지는 보안지침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로 옮겨가고, 아시아나항공은 제1여객터미널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전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18 홍현기

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8 김순기

정부가 불법 투기를 잡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까지 불법전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 전매 사유가 발생하면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 가격 이하 전매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용지 가격이 적지 않게 오를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7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