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벽면·바닥사이 틈 생겨외관 수선요구엔 땜질 처방"건설사 항의땐 죄인 취급"지자체도 적극 안나서 답답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들의 하소연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팀이 이 아파트를 찾아 부실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2주 전쯤 판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에 성남시가 나설 것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주민 의견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냈었다.도 관계자와 함께 돌아본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회피는 심각했다. 겨우 8년된 아파트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806동 000호는 지난해 변기에서 오물이 넘쳤다. 하수관로가 좁아 막히면서 윗집에서 변기로 버린 오물이 1층 변기를 통해 넘쳤다. 오물은 아이들 방까지 침범해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고, 바닥재까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임차인이 보수 후 정산됐고, 그 비용 조차 관리사무소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임차인의 항의가 계속되면 자신들의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월급에서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805동 000호의 벽면과 바닥은 분리가 돼 있었다. 현관 앞 방의 벽면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 도 관계자가 가구로 가려진 부분을 어렵게 들춰보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새가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다른 방 장판을 들어 확인하자 역시 이음새가 갈라지고 있었다.아파트 외관에 대해서도 임대인인 부영은 수선을 거부했다.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깔아놓은 보도용 나무가 썩어 고쳐달라는데도 4년째 관리사무소가 '위험' 표시를 해두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구 오른쪽 계단 손잡이가 망가져 달아달라고 했더니 왼쪽 손잡이를 빼 오른쪽에 달아줬다. 지하주차장 바닥이 움푹 패인 것을 칠로 감추는 건 그나마 양반이다.입주한 지 8년. 이영섭 부영아파트 단지 통장은 "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받아가고, 매년 5%씩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데도 하자보수는 하지 않는다"며 "이런 집을 2년 뒤에는 판교 주변 시세대로 받으라고 하니 주거안정 찾으려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병만 얻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는 항의 방문한 임차인을 죄인 취급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호소할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805동 503호 현관문 앞 방. 벽면과 바닥이 벌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2017-08-20 김규식·권순정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주말 내내 2만여명 '장사진'경기등 타지 중개사도 몰려8·2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인천지역 첫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 예비 분양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 내내 2만여 명이 방문하는가 하면 부동산 관계자들도 100명 넘게 장사진을 이뤘다.20일 오후 3시께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3~4횡렬을 따라 길게 줄을 서 있었다. 30여 분 기다린 후에 견본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구 도화도시개발구역 8-7블록, 7-5블록에 1천897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인천 대표 구도심이라는 핸디캡에도 사흘 만에 2만여 명이 몰렸다.남구에 거주하는 황모(39·여)씨는 "전단지를 보고 구경 왔는데 구도심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실거주로 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집단대출 규제도 없어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청약은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공인중개업 관계자 100여 명도 견본주택 맞은 편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몰리기도 했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보러 온 예비당첨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피(분양가에 붙는 웃돈)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번호를 알아가기도 했다.분양권 전매는 1년 후부터 가능하지만 당첨되면 곧바로 전화를 주겠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경기도 지역에서 왔다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도화지구에 세대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 교통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가 좋아 주말 내내 부동산에서 150명 정도 나왔다"며 "무엇보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 1년 후 전매가 가능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곳의 경우 한 아파트이지만 8-7블록(1천309세대), 7-5블록(588세대)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있다 보니 예비 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다.현장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근처에 역이 두 곳이나 되고 단지 내 상업시설이 있어 많이 찾는 것 같다"며 "실제 경쟁률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에 저촉받지 않아 투자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2부동산대책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인천지역 첫 분양 아파트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견본주택이 20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0 윤설아

버스준공영제 年 400~600억 지원2호선 개통후 올 251억 추가 투입2035년까지 7개 노선 더 늘어나철도망 계획맞춰 대책 강구 지적지난해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버스를 타던 시민들이 대거 지하철로 몰리면서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대중교통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는 올해에만 25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버스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하철 개통 이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적자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는 매년 400~600억원의 예산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 2010년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는 431억원 수준에서 2012년엔 587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도 699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59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올해에는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준공영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버스준공영제는 서울시가 200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고 현재는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해 평균 2천억원을 준공영제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부산은 960억원 정도를 버스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2호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뜻하지 않게 버스 승객 감소로 이어져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2035년까지 총 7개의 철도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런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버스 노선의 적자 폭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면 2035년까지 인천 지역 도시철도 노선 7개가 신설되고 총 연장도 현재 65㎞에서 100㎞로 늘어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 순환선, 송도 내부순환선 등이 계획돼 있다. 인천 지역을 지금보다 더 촘촘히 철도망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결국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가 철도망 계획과 함께 시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적자 분석을 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도시철도2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내버스 적자 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세밀히 분석해 강력한 버스노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8-16 김명호

인천 영종도 남서쪽 을왕산 주변에 문화·관광·레저 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을왕Park52'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미래개발산업(주)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보했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지난해 을왕Park52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에서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업체는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을왕산 일원 약 62만㎡ 부지에 콘도, 엔터테인먼트 시설, 예술인 마을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과 협약 체결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약속한 시한 내에 SPC 구성 및 협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 8월10일까지 SPC 설립 등 해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속했는데, (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컨소시엄에서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했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을왕Park52 사업 대상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주는 인천공항공사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산업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미래개발산업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이 부당하다"고 인천경제청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올 3월 말에야 1심 판결이 난 점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및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직간접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 연장 절차 기간, 공모 지침서 조항 등을 고려해 SPC 구성 및 협약 체결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8-16 목동훈

정부, 8·2 부동산 대책 '충격파'서울 매수-매도세 우열 뒤집혀경기·세종 '매수우위지수' 급감'열외' 인천은 오히려 더 높아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의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열외'된 인천은 아파트 매수세가 오히려 강해져 대조를 보였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주인 8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수-매도세 우열이 역전됐다.KB는 전국 약 3천800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상대로 매도세와 매수세 중 어느 쪽이 우위인지를 설문 조사해 '매수우위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크게 바뀐 것이다.서울은 직전 조사인 7월 마지막 주(7월 31일 기준)에 매수우위지수가 148.7을 나타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8월 첫주 조사에서는 매수우위지수가 95.7로 낮아져 매도 우위로 반전됐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강한 것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세가 강한 것이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난 5월 둘째주(5월 15일 기준) 98.1을 기록한 이후 12주 만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몰렸던 아파트 매수세가 대책발표 여파로 실종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역시 8월 첫째주 매수우위지수가 70.2를 기록, 1주일 전인 7월 마지막 주 82.0 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경기도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8~10월에 80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대책발표 이후 급락, 올해 1월 셋째주에는 39.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조금씩 상승해 지난 6월 첫째주에 74.2를 기록하며 70선대를 회복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마지막 주에는 40주 만에 80선대에 올라섰지만 대책발표 이후 매수세가 빠지면서 다시 하락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의 경우는 매수우위지수 하락이 경기도 보다 훨씬 컸다. 7월 마지막주 매수우위지수가 168.4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104.8로 무려 63.6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인천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의 8월 첫째주 매수우위지수는 79.6으로 1주일 전(67.8)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다.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과 반대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대책발표 직후 제기된 '풍선효과'가 일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매수세가 실종돼 줄줄이 문을 닫은 서울 잠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2017-08-16 박상일

8·2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중심으로 9월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전국 공급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2만1천가구가 다음 달에 분양에 나선다.16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는 총 39개 단지 2만1천291가구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9월 평균 분양물량은 1만 4천269가구로, 올해 9월 분양물량은 2015년(2만8천789가구), 2006년(2만 7천256가구), 2001년(2만1천789가구)에 이어 네번째로 많다. 지난해 9월(1만3천944가구)과 비교하면 5.7% 증가한 물량이다.증가 물량은 8·2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몰려 있다. 수도권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0.7%(7천301가구) 늘어난 총 25개 단지 1만1천342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5대 광역시는 전년 대비 83.7% 늘어난 7개 단지 5천558가구, 지방 중소도시는 36.1% 감소한 7개 단지 4천391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서울에서는 8개 단지 2천363가구가 분양된다. 정비사업 물량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2개 단지 701가구)보다 237.1%나 급증했다. 주요 단지로는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재울뉴타운 5구역 재개발), 홍은6구역 두산위브, 장안 태영데시앙 등이다.경기 지역도 지난해보다 130.6% 증가한 15개 단지 7천701가구가 분양된다.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 삼송역 현대 헤리엇,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2차, 시흥 은계지구 제일풍경채 등이 있다.인천에는 미추홀퍼스트(용마루지구 2블록), 가정지구 1블록 등 공공분양 주택단지 2개 단지 1천27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다음달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지난 6월 공급된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모습. /GS건설 제공

2017-08-16 최규원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8월 15일자 3면 보도)하면서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 품질 하자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도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가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유사한 내용의 제보나 상담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민원은 '아파트 공사 기간이 짧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으로 하루 4~5건씩 들어온다고 전해졌다. 아파트 품질 관련 상담과 제보는 상당수 도청 담당 부서에 전화나 민원서류로 접수되고 있으나 남 지사의 개인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남 지사는 지난 14일 부영아파트 방문 당시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른 아파트 현장에서도 부실시공 우려 제보가 계속 오고 있는데, 거기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도는 접수되는 아파트 품질 관련 민원이나 전화 상담 내용 등을 해당 시군에 확인 및 조치하도록 전달하는 한편 아파트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또 도는 도내 부영아파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각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 단계별 수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8-15 황성규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화성 동탄2·김포 한강·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 올해 연말까지 새 아파트 9천여 가구가 공급된다.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 2기 신도시 내 13곳에 신규 아파트 9천6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동탄2신도시가 5곳에 2천858가구로 가장 많고, 김포 한강신도시 3곳 2천418가구, 양주 옥정신도시 2곳 1천431가구, 파주 운정신도시 1곳 1천49가구, 위례신도시 1곳 699가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곳 613가구 등이다. 파주 운정과 위례신도시는 2015년 이후 2년 여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올해 7월까지 2기 신도시에서 분양된 물량(7곳, 6천159가구)보다 2천909가구가 많은 물량이다.2기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돼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을 갖춘 데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서울 대신 수도권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분양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동탄2신도시와 고덕 국제신도시는 강남 수서와 전국 주요 도시를 잇는 SRT 동탄역이 지난해 개통됐고, 김포한강신도시는 내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이며, 위례신도시도 8호선 연장·위례-신사선이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서울 거주자들의 이탈 수요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4 최규원

시흥시 월곶역에서 성남시 판교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40.13㎞의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14일 시흥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오전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관계 중앙행정기관(환경부) 협의를 거쳐 10월께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에 개통할 예정이다.특히 '2010~2015년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빠졌던 시흥 장곡역이 이번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역사 설치가 확정됐고 이밖에 신설역사는 시흥시청역·석수역·안양역·안양운동장역·인덕원역·청계역·서판교역 등으로 정해졌다. 수인선 월곶역을 개량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선도 참조시흥시 월곶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일원 40.13㎞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은 ▲단선 8.62㎞(상선 4.32㎞·하선 4.30㎞) ▲복선 26.03㎞ ▲신안산선 공유구간 9.80㎞이다.신안산선 공유구간을 제외한 '월곶~판교선'의 지자체별 통과연장은 ▲시흥시 7.19㎞ ▲광명시 1.40㎞ ▲안양시 9.85㎞ ▲의왕시 4.93㎞ ▲성남시 6.96㎞로 총사업비는 약 2조4천16억원(공사비 2조1천337억원, 보상비 428억원, 시설부대비 2천251억원)이다.월곶~판교선 노선 개요는 제3경인고속국도 하부와 수인선 및 시흥차량기지 입·출고선 교량을 통과하고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신안산선' 연결부 및 정거장 구내를 접속한다.월곶~판교선 전철은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KTX 광명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지역(포일, 관양, 청계, 판교지구 등)의 교통난 해소가 목적으로 공사 중인 '수인선', '성남~여주선', '원주~강릉선'과 설계 중인 '신안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여주~원주선' 등과 연계하는 동서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14 김영래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으로 추진되던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까지 연장해 진행된다.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1일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에서 GTX-B노선(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노선은 송도~청량리에서 별내역을 경유해 마석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GTX-B노선은 당초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으로 추진되었으나, 국토부에서 사업편익비용 및 지역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남양주(마석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탈락했었다.하지만 이후 조, 김 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됐고, 당선이후 문재인 정부 100대과제 발표 과정에서, GTX-B노선 등의 지속추진 등을 명시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왔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것.조 의원실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GTX-B노선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내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무난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조9천83억원으로 추산됐다.GTX-B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남양주 마석역에서 서울시청까지 약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예상운임은 3천원~4천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존 경춘선 전동열차도 상봉역에서 용산역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8-13 이종우

남양주 호평 두산알프하임 개관 사흘간 3만4천명 발길서울 공덕SK는 기록 부진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처음 문을 연 남양주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3만 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반면 규제 지역인 서울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찾아와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짓는 '두산알프하임' 견본주택에 지난 11일 개관 당일 방문객 1만 1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업체측은 주말까지 사흘간 총 3만 4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곳에 방문객이 몰린 것은 남양주시 지역이 8·2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데다가, '두산알프하임'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알프하임은 8·2 대책에 따른 상대적 수혜를 예상했는데, 역시 기대만큼 반응이 좋았다"며 "방문객 중에는 호평동이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을 노려 단기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 SK리더스뷰' 견본부택에는 11일 개관 당일 2천700명, 12일 5천500명 등 주말 사흘간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 공덕SK리더스뷰는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아파트·오피스·상가 단지로 그동안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하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서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개관 첫 주말 평균 3만 명 이상이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기록이다. 방문객 상당수가 강화된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문의하면서 상담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분양 관계자는 "LTV(담보인정비율) 40% 축소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이번 대책의 내용이 복잡한 데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 상담시간이 1인당 30분씩으로 길어졌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지난 11일 문을 연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제공

2017-08-13 최규원

서수원 KT&G 연초제초장 부지 개발에 화서역 꽃뫼 먹거리촌 상인들과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인과 주민들은 연초제초장 부지를 개발하는 '대유평지구' 사업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KT&G가 담배 생산시설을 폐쇄한 이후 유휴지로 남아있던 땅(옛 연초제조창 부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KT&G는 지난해 7월 해당 부지 30만 5천㎡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사업부지의 5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을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제안 이후 수원시는 '대유평(정자KT&G)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4일 '대유평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을 공시했다. ┃위치도 참조하지만 개발계획을 검토한 꽃뫼 먹거리촌 주민들과 상인들은 자신들과 바로 인접한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이 상권 몰락과 생활권 침해 등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계획에 따라 화서역 먹거리촌 앞 차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되면서 완충 녹지가 사라지고 먹거리촌 반대편에 고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급격한 상권 이동과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주차난 심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정 모(54) 씨는 "인근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먹거리촌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며 "계획안에는 업무상업복합용지 층수가 최고 40층 이하로 돼 있어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며 50년 이상 된 녹지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아울러 "이곳의 어르신들은 48년 전 연초제조창 조성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1994년 정자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해 정착한 분들"이라며 "여려운 여건 속에서 상권을 활성화 시켰는데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유평지구와 먹거리촌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양측과 대화를 해가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8-13 이원근

의혹 배경에 전직공직자 지목되자건교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의심"구조 문제 등 질의통해 대책 모색道 "절차상 문제없다" 해명만 반복특정 지역업체 '싹쓸이 수주' 의혹의 배경에 전직 건설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8월 10일자 1면 보도)까지 제기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경기도 관급공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이은 논란에도 경기도가 '모르쇠'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건설교통위원장은 "11건 중 70% 이상을 업체 2곳이 수주했다면 충분히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대형 관급공사 11건 중 70% 이상을 특정 지역업체 2곳이 수주했다. 이러한 '쏠림 수주'의 이면에는 퇴직한 도 공무원들이 지역 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 곳곳에 포진해 관급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마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장 위원장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한 건지, 애초에 특정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설정됐던 건 아닌지 원인이 궁금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건교위 간사들과 논의해 여러모로 살펴볼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제323회 임시회 전후로 '싹쓸이 수주' 의혹의 진상을 경기도에 묻겠다고 했다. 이후 도의 답변 등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진상 파악을 계기로 의혹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절차상 문제가 됐던 일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긴 게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게 됐고, 해당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도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주관사 외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쏠림 수주' 논란 속 도의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8-10 강기정·신지영

턴키방식 지역업체 들러리 '부작용' 관행 탈피 참여업체도 심사'결정적 역할' 유관기관 이직 공무원 온정심사 가능성 제거해야경기도가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를 지역의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식하고,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한 컨소시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8월 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컨소시엄 구성부터 활동까지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싹쓸이 수주의 배경으로 지목된 '건설 마피아'에 대해선 행정기구 소속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인 김명배 건축사는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지역 업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건설 업체 삼호와 컨소시엄을 이뤄 다산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수주한 지역 업체 더블유엠 건설은, 실제 공사 현장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8월 7일자 1면 보도)돼 컨소시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은 "공사부터 감리까지 수주한 업체가 도맡는 턴키 관급공사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대형 사업을 처리할 편리한 수단인데, (실제 공사 상황과 회계를)민간 업체끼리 해결할 내부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세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컨소시엄 지분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형사와 지역 업체 간에 사업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특정 업체의 싹쓸이 수주에 대해 "대형사만 평가하는 관행을 탈피해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근무인원·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역 업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으로 옮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경기도 고위 시설직 공무원이 지역 건축사사무소로 자유롭게 이직하는 등 문제(8월 10일자 1면 보도)가 발견됐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가 경기도청의 한 부서 소속으로 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가 '나도 미래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온정적인 심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직자윤리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청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취업제한 기준이 모호해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행법은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10 강기정·신지영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발목을 잡혔다. 그동안 큰 폭으로 뛰어오르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과천 등 경기도 주요지역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멈췄다.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8월 첫째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03%에 그쳐, 전주(0.12%)에 비해 상승폭이 급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상승률이 '0%'를 기록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도 나란히 주간 상승률 '0%'를 나타냈다.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64%까지 뛰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남시 분당구는 이번 주에 0.19%가 오르는 데 그쳤다. 전주에 0.30%와 0.25%의 상승률을 보였던 고양 일산서구와 덕양구의 상승률도 0.05%와 0.04%에 머물렀다.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22%)와 강동구(-0.20%), 성동구(-0.20%)는 아파트 값이 적지 않게 떨어졌고, 송파구도 0.05% 하락했다. 강남구·영등포구·동작구·강서구도 아파트값이 0.02% 떨어졌다.반면, 규제에서 벗어난 인천 계양구(0.19%)와 연수구(0.18%), 안양 만안구(0.22%), 시흥시(0.12%), 부천시(0.11%) 등은 집값이 올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0 최규원

부단체장 등 건설분야 요직 출신업계 '북부 맹주' KG에 10명 포진이엠도 여러명… "유리할수밖에"윤리위 '유관기관 취업' 못걸러내경기도 대형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업체가 도맡아 수주하는 쏠림현상(8월 9일자 1면 보도)의 이면에는 전직 건설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퇴직 공직자들이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 곳곳에 포진해 관급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9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도 건설교통국장을 거쳐 부단체장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A씨는 퇴직 8일 만인 지난 2013년 3월 14일 의정부 소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부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술직 공무원인 A씨는 경력 대부분을 도시주택국, 건설도시정책국 등 건설관련 직무에서 쌓았다.도 북부권의 업계 맹주로 알려진 KG엔지니어링에는 A씨뿐 아니라 도 신도시개발과장·도시정책과장·신도시정책관 등 건설분야 요직을 거친 B씨도 사장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G엔지니어링에는 이들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10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민선 6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친 관급공사의 70%를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엠종합건설에도 부단체장 출신 전직 공무원과 서기관(4급) 출신 등 너댓명의 전관(前官)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업계로 자리를 옮긴 전직 공무원들의 주요 역할은 '영업'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선배들이 가 있는 업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입찰 자격 설정 등 여러 면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KG엔지니어링은 도 북부의 관급도로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데 그 이유가 '관피아' 아니겠냐"면서 "경기도청뿐 아니라 일선 지자체 국장급 건설직 공무원도 '퇴직하면 우리 회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퇴직 몇 년 전부터 받는다"고 귀띔했다.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취업제한 기준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유무' 등으로 까다로워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직 공무원이 어떻게 건축사사무소 등에 취업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취업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심사위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KG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전직 공무원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8-09 강기정·신지영

파주지역 부동산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 가시화 등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에 달아오르고 있다.파주시는 지난해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기면서 1905년 경의선 개통 이후 110년 만에 새로운 철도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GTX-A 노선(서울 삼성~고양 킨텍스)의 파주 연결을 공약하면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시는 GTX가 파주까지 연결될 경우 운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서울 통근·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파주지역 부동산 전망'도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천470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최근 완전 해소되고 현재 프리미엄까지 형성된 상태다. 그동안 매각이 불투명했던 운정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판매에도 탄력이 붙었다. 2011년 공급에 착수한 운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 전까지 매각률이 22%대(전체 630필지 중 137필지 매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계획 발표 이후 1년 만에 매각률이 68%(429필지)로 급상승했다.운정신도시 1, 2지구의 공동주택용지(아파트)도 전체 50블록 가운데 A35, 36, 37, 38블록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됐다. LH는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 중 하나인 교통여건 개선이 운정신도시에 실수요자 유입을 이끌며 미분양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GTX 파주 연결의 직접 혜택을 입게 될 파주 운정신도시는 교하지구를 포함해 약 2천만㎡(605만평) 규모로, 일산신도시의 1.2배 규모다.LH 관계자는 "운정신도시는 서울과 좀 멀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2기 신도시에서 저평가를 받았지만, GTX를 통해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서북부 발전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 호수공원과 주변으로 아파트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다. /LH제공

2017-08-09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