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분양을 중심으로 확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시장 전문가 2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하반기 수도권 주택분양시장을 '확장 국면'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해 20명이 '확장 국면'으로 본 것보다 다소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분양시장의 강세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반면 하반기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는 17명이 '수축 국면'을 예상했다. 상반기에 주택매매시장을 '확장 국면'으로 본 전문가가 15명이었던 것에서 반전된 것이다. 이 같은 예상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리변화 등으로 인해 주택매매는 움츠러들겠지만 분양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상승요인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정비사업(응답률 41.4%, 복수응답)을 꼽았다. 도심재정비사업은 상반기(38.5%) 보다 상승요인 응답률이 더 높아졌다.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입주물량 부족을 상승요인으로 꼽은 전문가도 20.7%로 상반기(17.9%)보다 많아졌다. 반면 전문가들의 44.4%는 정부의 정책요인이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리변화가 하락요인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33.3%나 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지역 확대 등 미시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민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 전·월세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올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다. 수도권이 0.5% 올라, 지방(0.2%) 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7-06-26 이원근

GRT 개발 지연 '대타' 투입경제청, 내달 4대 발주 합의내년 5월~2020년 임시 운행일각에선 "예산 100억 낭비"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신교통수단 '바이모달 트램'이 도입된다. 청라에 도입하기로 한 자율주행형 '유도고속차량(GRT)' 개발이 지연되자, 우선 운전기사가 있는 바이모달 트램과 저상형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교통수단 전용차로(청라국제도시역~가정역 13.3㎞)에 바이모달 트램 등을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다음 달 바이모달 트램 4대, CNG 저상버스 14대를 발주하고, 올해 12월부터 저상버스, 내년 5월에는 바이모달 트램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바이모달 트램의 장점에 대해 "일반 버스 2대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회전 반경은 일반 버스와 동일하다. 승강대가 낮아 탑승이 편리하다"고 했다. 이어 "바이모달 트램이 정식 운행하는 것은 청라가 국내 최초"라고 했다.당초 인천경제청은 전용차로를 자율주행하는 GRT를 운행할 계획이었다. GRT는 전용차로에 설치된 자기유도장치에 의해 시속 60∼70㎞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교통수단이다. LH는 예산 316억 원을 투입해 길이 13.3㎞, 12개 정거장, 교통신호등 등으로 구성된 GRT 전용차로를 구축해 놓은 상태. 그러나 GRT 개발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마련이 지연되자, 자율주행 차량이 개발될 때까지 임시로 바이모달 트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필요한 예산은 LH가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청라 조성원가에 GRT 조성사업비 700억 원이 반영됐고, 이 중 전용차로 구축 등에 쓴 316억 원을 제외하고 384억 원이 남아 있다. 이 예산으로 차량 구입 비용(102억 원), 운행 손실금(연간 10억 원 예상) 등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모달 트램은 1대당 가격이 15억 원에 달한다.이 같은 임시 운영 방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GRT 개발이나 관련 법·제도 마련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부터는 GRT로 교통수단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2년여간 운행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버스 등을 사들이는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교통수단 교체 후 기존 차량을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교통수단 도입이 지연되면서 청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우선 바이모달 트램과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2020년 GRT 도입 후 협의를 거쳐 기존 차량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 수단 '바이모달 트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7-06-26 홍현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문제가 개통 11년 만에 마침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민·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인사 청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서면질의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도로구간 통행료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월 14일자 1면보도).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지난 2007년 12월 개통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에 비해 민자로 운영되는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남부구간은 ㎞당 50원인 반면, 민자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배가 넘는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 남부의 6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북부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개통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행동 등을 벌여왔다. 북부구간이 걸쳐 있는 경기·서울지역 15개 기초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대책협의회'도 구성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에는 민·관·정 서명운동도 벌여 216만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11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폭은 최소 1천415원에서 최대 2천184원까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런 개선안(1월 23일자 2면 보도)을 제시했다.한편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석에 명절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기간 감면되는 통행료는 45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한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6-25 김순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품질, 안전 및 하자서비스 등 주거품질통합서비스 브랜드 '큐플러스(이하 LH Q+)'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LH Q+는 'LH의 품질, 안전, 하자관리 등 전사적인 품질 경영 활동'으로 '품질(Quality)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다(Plus)'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민간건설사의 서비스가 하자관리, 청소서비스 등 입주 이후의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 달리 LH Q+는 설계부터 시공, 준공·입주, 하자관리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주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설계단계에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구성해 하자·민원우려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주택품질전문가'를 운영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우수기능공을 확보해 재발하자의 선제적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품질명장제도' 도입, 준공·입주단계에는 기존 발주자·시공사 관리체계의 입주고객이 직접 주택의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품질평가' 시행 등 주택사업 프로세스 전반에 새 브랜드가 도입된다.또한 입주자가 보다 나은 하자보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센터'를 '라운지'로 변경하고 내부시설의 확충과 운영기간 연장 및 근무환경도 개선했다.조성학 LH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브랜드 도입은 'LH 주거단지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이며 '직원 모두가 고객을 위해 주거품질과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25 최규원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움츠를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청약 시장은 도리어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 제한에 집중되면서 풍선효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과 재건축 지역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호가가 수 천 만원이 하락하는 등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지난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판교더샵퍼스트파크'는 이날 하루에만 1만7천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주말까지 사흘간 약 5만여명이 다녀갔다. 오픈 첫날 오전 10시 30분 모델하우스 개관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입장 대기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한 때 500m 넘게 줄을 서기도 했다.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됐지만 대기자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입장 후에도 청약 설명을 듣기 위한 대기자와 전용면적별 내부 디자인을 관람하는 줄도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뜨거운 청약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했다.분양 관계자는 "판교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4년 만 인데다 판교 첫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갈아타려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 같다"며 "청약조정지역 인데다 6·19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고양항동지구 중흥S-클래스'와 '군포 송정 금강핸테리움 센트럴파크'에도 첫날에만 5~7천여명이 다녀갔고 주말까지 2~3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청약 시장은 6·19 부동산 대책을 빗겨가는 모습이었다.분양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로 제한되고, 강화되는 대출규제(DTI·LTV)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6·19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과 재건축 시장 등 기존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으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고, 재건축과 기존 아파트, 재개발 지분 등 뚜렷한 가격 변화 없이 급증하던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양새다.이미 호가는 수천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대책 발표 이후 팔려는 사람들의 연락은 오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없어 정상적 영업이 이뤄지면 수천만 원 가량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25 최규원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류청로)와 실시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에서 8개 여행상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에게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연중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복합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울릉도, 바다만끽 레저투어'는 섬 관광에 해양레저를 접목한 상품이다. 참가자들은 묵호·울릉 항로를 따라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울릉도로 이동해 2박3일간 섬 관광 및 체험 활동을 한다. 동해에서 카누·스노클링·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고, 참가자들이 원할 경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독도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우수 상품 7개 중에는 '서해바다 힐링투어'와 '대연평도 평화여행' 등 인천과 경기도 섬을 여행하는 상품도 있다.'서해바다 힐링투어'는 체험·스토리·음식·힐링이 있는 1박2일 가족여행 상품이다. 대이작도 작은풀안해수욕장에서 바지락칼국수와 해물파전 등을 맛보고, 풀등에서 해수욕과 휴식을 즐긴다. 대부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바비큐를 먹고, 가족 편지 쓰기와 레크리에이션 행사에 참가한다. 다음 날에는 염전과 갯벌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상품은 7월 중순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주)모든학교(www.schoolall.com, 1577-2083)에 문의하면 된다.'대연평도 평화여행'은 안보교육관과 군사터널 견학을 연계한 이색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연평도 평화공원, 등대공원, 조기역사관, 군사터널, 망향대, 안보교육장, 대피소 등을 견학한다.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는 시간이 있으며, 음식은 바지락칼국수, 꽃게탕, 현지식 백반이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섬투어(주) 누리집(seomtour.kr) 또는 전화(032-765-1174)로 문의하면 되며, 상품 출시 예정일은 7월 3일이다.나머지 상품에 대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얻을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25 목동훈

사업자가 뉴스테이 물량 매입 '미분양 차단' 방식2015년 협약 맺고 급물살 불구 각종 문제 제기돼주민도 반발 부동산 펀드 구성못해 매매계약 해제기한 3개월 남기고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 진행이지스자산운용 참여 확신 '재입찰' 긍정적다만 일부 주민·기존 사업자 소송 부담도 커주민 "보상 진행돼 사업중단 불가" 결의대인천도시공사도 추진단 구성 등 정상화 총력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분투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십정2구역 사업의 정상화 여부를 1차로 판가름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이 오는 30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렵게 온 십정2구역십정2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 환경 낙후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가옥 60여 곳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건축물로 분류됐다. 주민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비용 마련이 어려워 집을 고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가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를 열 당시 십정2구역 주민 총 2천771가구 가운데 약 18%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됐다.지난 2007년 부평구 십정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십정2구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십정2구역 사업 본격화 방안으로 '뉴스테이 연계'가 제시됐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고, 뉴스테이 물량은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하게 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11월 업무 협약,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 변경(LH→인천도시공사), 2016년 2월 부동산(뉴스테이 물량) 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확인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인천도시공사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도시공사가 민간에 보증 행위를 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보상가(종전자산평가)가 낮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뉴스테이 부동산 펀드 설정'이 시한인 2017년 2월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3개월 시한 연장에도 부동산 펀드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와 인천도시공사 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됐다.인천도시공사는 매매계약 해제 전 뉴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매매계약 해제와 함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현재 1회 유찰(이지스자산운용 단독 참여)을 거쳐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주민 피해 막기 위해 정상화해야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한은 2017년 9월 10일로, 현재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30일 재입찰 마감 후 9월 10일까지 ▲외부기관(한국리츠협회)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주민총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입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임대사업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관 등의 출자 혹은 보증을 통해 십정2구역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할 부동산 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구성해야 한다.십정2구역에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가 건립된다. 임대사업자는 이 중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 원 이상'에 매입해야 한다.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인천도시공사는 재입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재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3일 1차 입찰과 지난 20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설명회에는 이지스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서울투자운용,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하지만 십정2구역 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입찰 참여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십정2구역 일부 주민은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도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등을 예고했다.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불발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손실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이지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다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십정2구역 주민들은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찬구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미 원주민에 대해 이주비 대출을 시행해 900억 원이 나갔고, 영업보상도 진행 중"이라며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많아 이번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사업을 정상화한 이후 각종 문제점과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민들이 25일 열우물경기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십정2구역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6-25 홍현기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6월 19일자 23면보도)되면서 임대인 측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모다측(임차인)과 임대인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25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원주점 임대인 측은 지난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권모(55)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신용훼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권씨는 모다가 속한 그룹의 회장이며, 모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임대인 측은 고소장에서 "모다가 연체한 임대료는 11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합병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는데 합병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공고를 신문에 내 회사의 사회 경제적 신용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는 별도로 임대인 측과 모다는 임대료 연체와 관련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모다 측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산점 임대인 측을 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또 앞서 오산점 임대인 측이 모다 측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병합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모다 측은 고소장에서 "KEB하나은행이 (임대인 측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후순위 대주의 불승인에 따른 것인데, 임대인 측은 모다가 부동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무고했다"며 "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유통시장질서 및 정당한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오산점 임대인 측에 "모다로부터 '대출연장 협조 불가 통지의 건'을 접수한 바"라며 "모다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6-25 전시언

A지역주택조합 1·2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면적 등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물의(6월 21일자 23면 보도)를 빚은 것도 모자라 인근 준주거지역마저 제외되면서 사업부지가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더욱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이 포함될 경우, 조합원들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22일 2차 추진위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서에 따르면 2차 추진위는 사업부지 4만6천여㎡ 중 3만3천여㎡에 지상 29층, 지하 5층 9개 동 89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 나머지 1만3천㎡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2차 사업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면서 용적률 법적 최대치인 250%에 육박한 249.65%의 용적률을 적용받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장로와 인접한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중심부에 위치한 준주거지역마저도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30%가량의 기반시설분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외곽에 덧대면서 직선도로가 거의 없는 톱니 모양의 형태를 하고있다.이 같이 추진위 사업계획의 모든 초점이 수익성에 맞춰지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이 도시개발 업계의 설명이다.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근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도 같은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수차례나 부결된 뒤 인근 준주거지역과 상업용지를 포함하고 나서야 겨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시와 사전 교감을 가지면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사업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6-22 문성호

LH 인천지역본부가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내에 추가 공급한 주상복합용지가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LH가 22일 루원시티 주상4(3만1천363㎡·1천59세대), 주상7(4만3천831㎡·1천480세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각각 119%와 103%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주상4 공급예정가격은 1천276억원인데 낙찰가는 1천519억1천만원이었고, 주상7은 예정가격 1천731억원에 낙찰가가 1천789억원이었다.LH는 이번 토지 매각 성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3.3㎡당 낙찰 가격이 앞서 LH가 루원시티에서 공급한 주상복합용지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앞서 LH가 공급한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주상1·주상2(7만422㎡·2천378세대)와 주상3(2만3천45㎡·778세대)의 공급 면적 3.3㎡당 낙찰 가격은 각각 1천520만원, 1천58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급한 주상4의 경우 3.3㎡당 가격이 1천601만원으로 높아졌다. 주상7의 낙찰가는 1천350만원으로 낮은데, 이는 해당 토지가 경인고속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LH와 함께 루원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는 루원시티 내 공급 토지가 모두 주인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9일에는 루원시티 공동주택용지 공동2(4만1천802㎡)가 낙찰가율 107%를 기록하며 주인을 찾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루원시티 전체 매각용 토지의 42%가 매각됐다"며 "인천종합안전체험관과 인천시 제2청사가 건립되면 루원시티가 인천 서북부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22 홍현기

수원시 금곡동 인근에 건립될 상가건물이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금곡동 A 상가건물을 건립을 추진 중인 B 시행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금곡동 A 상가건물에 대해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홍보책자에는 연면적 5천646㎡(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생활인프라와 특급교통을 갖춘 신분당선 호매실 역세권 중심'이라며 설명돼있고, 분양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에 윤모(47)씨도 지난 4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A상가건물 6층 전체를 계약, 1억1천여만원의 계약금을 B시행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윤씨는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자와 피분양자 중간에서 자금을 운용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날인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윤씨는 시행사에 물어봤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 4월 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시는 최근 B업체가 분양하는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신고 등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건분법은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신탁 또는 분양보증 계약후 착공과 함께 선분양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윤씨 측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면적 3천㎡이하의 건축물의 상가였으면 애초부터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시행사의 초법적인 분양방식에 신뢰가 깨져 현재는 해약과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물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시행사는 강력 반발했다.실제로 분양한 연면적 합계는 3천㎡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피분양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3천㎡ 미만의 면적만을 분양할 계획이었다"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경찰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분양신고 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금곡동의 A상가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22 이경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 앞바다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해저 상수도관이 설치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22년까지 570억3천만원을 들여 인천 도심에서 영종도까지 이어지는 길이 2.9㎞의 해저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해저 상수도관은 인천 서구 북항 항만 배후단지에서 시작해 영종도 구읍 뱃터까지 2.9㎞ 구간에 설치하며 해저 40m에 상수도 관로를 묻는다.현재 영종도 앞바다 밑에는 지난 200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86억원을 들여 매설한 2.4㎞짜리 해저 상수도 관로가 있다. 문제는 이 관로가 해저 표면에 고정돼 있는 형태로 설치돼 있어 선박의 닻을 포함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관로가 손상을 입을 경우 최대 1개월 이상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관로 확보 차원에서 해저 상수도관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영종도 지역에는 하루 평균 4~5만t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3만t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측하고 있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영종도는 각종 개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인천공항까지 있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해저 관로가 설치되면 더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6-21 김명호

2019년 5월까지 부지·건물 비워주기로 롯데쇼핑과 매매계약그린벨트 해제 지연에 일정 촉박… 손배소 등 분쟁 예방 만전인천시가 구월 농축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 공사를 서두르기로 했다. 롯데쇼핑과 맺은 매매계약대로 2019년 5월까지 현 농축산물 시장을 차질없이 비워주기 위한 조치다. 자칫 구월 농축산물시장 신축 이전 공사가 장기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인천시는 내년 3월 예정했던 구월 농축산물 신축 이전 공사를 5개월 정도 앞당긴 올 10월에 착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착공 전 필요한 지장물 철거비용 등 10억 원의 예산을 올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농축산물시장의 신축 이전 공사를 서두르는 건 기존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부지와 건물을 사들인 롯데쇼핑과의 계약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롯데쇼핑에 현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부지와 건물을 팔았다. 매매 가격은 3천60억 원이었다. 인천시는 이때 2019년 5월까지 부지와 건물을 비워주기로 롯데 측과 계약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전부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쫓기게 됐다. 인천시는 결국 착공 시점을 최대한 당기기로 결정했다. 롯데 측이 약속된 일정대로 현 도매시장 부지와 건물을 가져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9년 5월까지 비워주지 못하면 다시 입주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롯데 측과 약속해 새로 문을 열 도매시장의 준공이 조금 늦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새로운 시장 준공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현재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의 1 일원 17만 3천100여 ㎡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40% 수준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면 토지보상가가 적정하지 않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해소돼 보상률이 8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 측으로부터 받을 잔금은 1천20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21 이현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내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면적 등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치한 홍보관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A지역주택조합 1·2차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강동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홍보관 1층은 안내데스크, 2층은 단지 모형도와 상담공간이 마련돼 있고 3·4층은 각각 59㎡와 84㎡의 견본주택이 구성돼 있는 등 모델하우스처럼 사용하고 있다.실제 지난 17일 홍보관을 방문해 분양을 문의하자 대행사 직원들은 "1차 999세대, 2차 899세대 등 총 1천898세대가 들어선다. 1차 물량은 어제 분양이 완료됐다"며 2차를 서둘러 분양받으라고 권유했다. 또 74㎡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 3억3천만원의 20%인 6천600만원과 업무추진비(대행비) 1천200만원 등 7천800만원을 선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3일 개정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고 승인 받기 전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6-20 문성호

정부가 19일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등이 포함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었던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관련 대출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이 포함된 전국 40개 청약조정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는 집단대출에도 DTI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수도권 상당지역을 포함한 전국 40개 지역에서 대출제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청약조정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지역으로,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5월에도 6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3월(+2조9천억원)과 4월(+4조7천억원)보다 증가세가 더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불을 지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월에도 3조8천억원이나 늘어나며 올해 5개월 동안 12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계대출 총 증가액 16조9천억원의 74.6%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은행권+제2금융권)에서만 922조원, 주택금융공사 등을 합치면 1천36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위험도 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그나마 대출 조건이 좋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로 대출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가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여주는 본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가계부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7-06-20 박상일

지역현안 공동추진기본협약청년층·신혼부부 주거 안정정주형 도시 개발 계획 수립'뉴스테이' 건립사업 본격화포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종천 시장과 정종근 시의회 의장, 김상엽 LH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임대주택 및 지역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천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천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건립사업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포천시는 전체면적(826.44㎢)의 약 27.9%, 여의도 면적의 80배가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들어선 영평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다.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수요 증가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택공급 부족으로 정주 인구가 감소하고 다세대 주택들의 개별 입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이 절실한 상태다.이에 따라 시는 LH와 공동으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논의, 정주형 도시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김 LH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시개발이 정체된 포천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정부 주거정책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 사업을 발굴해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BRT 등 첨단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및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자족 도시 포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6-19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