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공사중 나온 암석 매각5번 공고 '4건 연속 S사 낙찰'S사만 충족 '황제 스펙' 자격업계 "나머지 들러리… 특혜"공사 '합리적 기준 진행' 해명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특정 업체가 도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황제 스펙'을 동원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정 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는 '고스펙'을 입찰 조건에 내거는 등 기획 입찰을 진행했다는 게, 이를 고발하는 업계의 증언이다.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택지조성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이를 폭파해 발생한 '발파암'을 골재파쇄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골재파쇄업체가 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한 발파암은 가공 과정을 거쳐 레미콘·아스콘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발파암 매각'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중 4건을 연속해 용인 소재 S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내세운 '입찰참가자격'이 해당 S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입찰 공고에서 1년에 60만 ㎥(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화성 인근 20여개 골재처리업체 중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4~5개에 불과하고, S사를 제외하곤 모두 동탄 사업부지와 30㎞ 이상 떨어져 있어 수익성이 없는 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결국, 수익성과 능력평가를 종합하면 S사 만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셈이 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공사가 S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인근에 10곳이나 되는데, 60만㎥로 참가 기준을 높여 놔 결국 S사만 수주를 할 수 있었다. 특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모든 절차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발생하는 골재의 양이 60만㎥로 예상됐고, 이를 1년 안에 처리해야 공사 기간에 문제가 없어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이라면서 "만약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는 수백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공사측은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잇따라 낙찰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7-05 강기정·신지영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와 선정업체 간의 '블랙커넥션'이 존재(7월5일자 1면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평가과정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의회 등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따복하우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5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따복하우스 4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평가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특정 업체의 평가 사유가 아예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실제 한 평가위원의 조경 분야 평가서에는 낙찰을 받은 K사의 경우 "신혼부부와 육아 등의 생활환경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등의 평가 내용 등이 기재돼 있지만, 또 다른 참여사인 D사에 대한 평가는 아예 누락돼 있다.전기분야 평가위원은 '계획 우수함', '우수함', '개선계획 우수' 등으로 사실상 평가 사유서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상태다.이번 의혹의 핵심이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의 간부가 시공업체 선정심사에 참여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당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김을 넣었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부실한 평가보고서도 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번 블랙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도의회 A의원은 "민선 6기 경기도 주거정책의 핵심이 따복하우스인데,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업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민·고양2) 위원장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장이 새로 선임된 지 얼마 안돼 내부 지휘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의회에서도 이를 어떻게 다뤄야할 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05 김태성·강기정

홍콩 등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올해안 부지매각 공개입찰 진행쇼핑·레저·휴양 복합시설 개발"신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Golden Harbor) 프로젝트'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을 올해 안에 진행하겠습니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5일 공사 창립 1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골든하버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오는 2019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축구장 60개 크기인 43만㎡의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쇼핑·레저·휴양 시설을 조성해 크루즈나 카페리를 타고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것이 항만공사의 계획이다.남 사장은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축이 될 사업"이라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인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인천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남 사장은 골든하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나흘 동안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남 사장은 "많은 투자자가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시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국내 10여 곳의 기업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토지 감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남 사장은 인천항의 컨테이너 처리량도 올해 처음으로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인천항은 지난해 268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처리해 세계 57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기록됐다. 올해 전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146만TEU를 처리해 항만공사의 연간 목표인 300만TEU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남 사장은 "하반기에 늘어나는 컨테이너 처리량의 특성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남 사장은 "2020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350만TEU, 여객 2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골든하버 프로젝트 성공과 컨테이너 처리량의 성장세를 통해 인천항이 '수도권 수출입관문항'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이 5일 공사 창립 1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하버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7-05 김주엽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오피스텔 사업의 '학교 부족 문제'(6월28일자 7면 보도)가 해결되면서 인천시가 재정 부담 위기에서 벗어났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토지 매매 잔금 1천658억 7천만 원을 모두 냈다. 이에 따라 신용공여를 제공한 인천시가 토지 매매 잔금과 그간 금융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R1블록 사업시행사는 전용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2천784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이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축 허가가 지연됐다.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사업 대상지 인근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사업시행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업체가 협의를 벌였고, 시행사가 학교신설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학교신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담을 결정한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교육 여건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신설부담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시행사는 학교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3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4일에는 토지 매매 대금 1천710억 원 가운데 잔금 1천658억 7천만 원을 납부했다.R1블록은 인천시가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팔았다가 환매한 땅으로, 인천시는 R1블록을 재매각하면서 신용공여를 제공했었다. 사업시행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인천시가 대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R1블록 대금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천시가 신용공여를 한 땅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사업시행사는 착공 및 분양 신고 등을 거쳐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17(송도동 11-1번지)에 개관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05 목동훈

지난 2월 6일 경기북부 최고층 주상복합 건물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20~30m가 50㎝ 가량 내려 앉아 교통이 통제됐다. 불과 8일 뒤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 100m가 침하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방향 도로 2∼3차선에 1.5∼13ｍ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싱크홀 등 대규모 지반 침하에 따른 2차 사고도 우려됐다.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원인으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모(54)씨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땅 꺼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7-05 김재영

통상 증차허가후 신차 주문반년전 출고 업계선 이례적시, 공고 없이 '3-2번' 신설코스 '3-1번'과 대부분 겹쳐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의 미사역(예정)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과 증차가 특정 업체에 집중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5일자 22면 보도) 하남시가 법절차까지 무시한 채 해당 업체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시가 지난달 해당 업체에 증차를 허용해 준 마을버스도 해당 업체가 이미 수개월 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와 업체 간의 사전 증차협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5일 시와 마을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A사가 운행하는 3번 마을버스 5대를 4대로 감차하는 대신 3-2번(1대) 노선을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관리조례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면 관련된 사항을 공고를 내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게 돼 있는 데도, 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A사에 3-2번 노선을 신설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확히 법을 위반해 A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또한 3-2번 노선 신설로 감차된 3번 마을버스 1대도 불과 4개월 뒤인 4월 12일 A사가 운행하는 3-1번(1대→2대), 10번(5대→6대)과 함께 증차되면서 사실상 A사에 3-2번 노선만 신설해 준 셈이 됐다.뿐만 아니라 3-1번과 3-2번 노선은 미사카페촌 입구부터 동남방향의 미사리교회(3-1)와 동북방향의 미사동 뒷벌(3-2)까지 고작 600여m만 노선이 분리돼 있는 등 25개 가량의 정류장 중 무려 22개나 겹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노선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시·군으로부터 증차 허가를 받고선 신차 주문을 하는 것과 달리 시가 지난 6월 12일에 A사에 증차해 준 3번 마을버스(경기 75 자 85XX)는 이미 2016년 12월 30일 A사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버스를 먼저 출고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증차 신청 수개월 전에 버스를 출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버스업계는 이미 시·군으로부터 증차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규정된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맞지만, 3-2번 노선은 A사에게 신설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증차된 3번 버스도 예전 A사로부터 출고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증차 신청이 없었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난달 초 다른 업체와 함께 증차 신청해 증차 허가를 내 줬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05 문성호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총연장 7.7㎞)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인 D산업 등이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지주는 '문화재 조사에 대한 사전 공사'로만 알고 기공승낙서에 서명했는데, D산업측이 사유지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5일 D산업 등에 따르면 D산업측은 지난해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의동 산78의4 인근 일부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사유지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땅을 사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기공승낙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D산업이 토지주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산업이 임의로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것. 기공승낙서에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조사 및 사전공사의 기공을 승낙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토지주 A씨는 "사전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공사의 내용과 시작을 알리는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덜컥 본공사를 진행한 것은 대기업의 기만이자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D산업 측은 토지주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D산업 관계자는 "공사 취지와 향후 토지 용도 및 보상 절차까지 설명했다. 사전공사는 토지 보상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지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대해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D산업이 정확한 사전 설명 없이 토지주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에 터널공사를 강행해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터널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7-05 황준성

수원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 관내에만 수십 곳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38억원)'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통동 산19의6 일대에 지정된 '청명산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다. 청명산공원은 지난 2015년 1월 지정(고시 제2015-20호)됐다. 수원시는 우선 이달 내에 보상 공고를 내고 출입로와 가까운 부지(영통동 산19의6)부터 매입한 뒤 나머지 부지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시숲 조성계획은 추후 정부의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그에 맞는 규모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참조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생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이 57곳(2조7천억원 규모)이나 되는 데다, 이 중 10곳(2천563억원 규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 전에 토지보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청명산 공원 부지 보상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A 시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시가 길게는 3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사유지 보상을 등지고 신생 공원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수원시 내 다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소유주 B씨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던 수원시가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청명산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수원시가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주의 상대적 박탈감을 수원시가 아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수원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어도 민원 등에 따라 보상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등산로와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돼 왔는데, 토지주가 수원시 측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명산 공원의 경우 지속적인 민원 탓에 생긴 부득이한 경우로, 이례적이긴 하다"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5 전시언

용인시(시장·정찬민)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로 한정했던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장기요양자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유선전화로만 예약하던 것을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용인시는 5일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는 용인시가 지난달 교통약자용 차량을 종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해 법정기준의 2배나 갖춘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는 물론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하고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나 모바일앱의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가능하다.하지만 왕복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며 병원이나 재활, 치료, 학교 목적 이용은 2일 전에, 일반 이용은 1일 전에 예약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7-07-05 박승용

3천억원대 따복하우스 4차 사업 입찰에 국내 유수의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입김을 넣었다는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6월 30일자 3면 보도)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는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데다, 이 사업의 총괄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방관자 입장을 보여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4차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에 입김을 넣은 의혹을 받은 해당 간부를 인사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넘겼다.하지만 이번 의혹은 단순히 입김을 넣은 게 아니라,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발주처가 조정한 일은 발주처와 선정업체간 블랙커넥션이 형성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간부가 왜 K사 측에 유리하게 압력을 넣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따복하우스 사업은 일명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이 중 4차 사업지구 전체 물량은 남양주 다산지금과 하남 덕풍 등 2천209세대에 이른다. 지금까지 따복하우스 중 최대 규모다.이 같은 사업 입찰에 해당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여한 K사와 경쟁관계인 D사중 D사가 선정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K사에 대한 선정 압박을 넣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이후 지난달 15일 K사는 따복하우스 4차 사업의 컨소시엄사로 최종 선정됐다.이에따라 불공정 입찰의혹에 대한 재입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실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다양한 사업의 발주권을 갖고 있는 갑의 위치여서, 탈락업체들의 반발을 통한 진실 규명도 사실상 어렵다.실제 K사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D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선 도시공사 쪽과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도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토록 돼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04 황성규·강기정

5월부터 동의서 절차 중단사업 방식 자체 변화 모색업체 "협의대로 정상 진행"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을 맡은 민간업체 마이마알이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궤를 맞추는 내용으로 바꾸어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민간 업체 마이마알이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마이마알이를 믿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를 바꾸든, 사업 방식 자체를 바꾸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구 송현동 일대 19만5천870여㎡ 부지에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5천800여 세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짓겠다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체인 마이마알이가 인천시에 제안했고, 인천시가 이를 수용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지원을, 마이마알이는 사업비 조달과 건설사업을 맡기로 했다.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당 부지 소유주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서나 매매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토지 사용 동의서의 경우 전체의 80% 이상, 매매 동의서는 절반 이상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사업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마이마알이가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난 5월부터 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마이마알이가 참여했던 부평구 십정 2구역 등 인천지역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재검토의 이유로 꼽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동인천 일대 재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도시재생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는 만큼,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마알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천시와 애초 협의한 대로 르네상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04 이현준

경기도는 4일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일삼아온 부동산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달 28일 부천,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부동산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35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이들 업소들은 무등록 중개행위(3건), 자격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9건), 유사명칭 사용(9건), 서명날인 누락(4건)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7-04 신지영

市·출자자등 '공공성 위해 운행 필요' 의견 일치후속사업자 선정까지 운영 맡기로 해 한숨 돌려사업시행자 지급금 주장… 市와 법정 공방 예고市, 중앙정부·경기도 지원 요청 '발빠른 움직임''역 신설·순환노선 건설' 등 활성화 용역도 추진43만 의정부시민의 발인 U-Line(의정부경전철)이 파산수순을 밟고있다.지난 1월 의정부경전철(주)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 못해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수도권 처음으로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이 힘차게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의정부시는 최근 경민대역과 민락역, 복합문화융합단지역을 비롯한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과 동시에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 검토 등 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다.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해지 시 지급금이나 후속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해지 사실만을 단순 통보해 우리 시는 법률대리인과 논의해 신속·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의정부경전철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을 주제로 개인과 단체를 막론한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운행중단 방지대책 강구파산법원과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표하는 GS건설 등 출자자들은 의정부경전철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아울러 의정부시는 출자자들과 경전철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의정부경전철의 운영기간 중 운임수입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의정부시와 출자자들이 절반씩 분담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정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자들이 의정부시의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경전철의 운행을 맡기로 해, 경전철 운행의 물꼬를 간신히 터 놓은 셈이다.시는 후속 사업자 선정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여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재 경전철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운행 중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협약 해지 및 해지 시 지급금법원이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을 확정한 만큼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지 시 지급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자자는 협약 해지금으로 투자비 3천8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00억원 가량을 일시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의정부시의 한 해 예산이 8천억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살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약 2천100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협약해지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가 아니므로 해지 시 지급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이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이 시민 혈세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후속 운영방안 결정의정부경전철 회생방안으로 의정부시가 운영주체로 철도운영사에 직접 운영을 위탁하는 시 직영방식과 기존의 의정부경전철 운영 방식과 같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대체사업자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김포도시철도가 시 직영방식을 택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파산을 겪은바 있는 용인경전철이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시 직영방식은 사업시행법인(SPC)이 배제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5년 주기로 위탁을 반복하면 운영 노하우 단절과 안전관리 소홀, 해지시지급금 발생 시 소요자금을 지방채로 조달해야 해 향후 8년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단점이다.대체사업자 방식은 시 직영방식과는 반대로 사업시행법인(SPC)설립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5년에서 30년 간 장기간의 위탁 운영이 가능해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노하우 획득이 가능하다. 소요자금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장기간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어 시 재정운용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매력적이다.의정부시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단계에 있다"며 "의정부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는 "사업시행자를 재선정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긴밀히 협의해 소요기간 최소화와 적정성 확보에 세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 노력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점과 턱 없이 모자라는 수요예측이 사업 파산의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 측에 보상 차원의 재정지원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안병용 시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약속했다.경기도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9명과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전철 활성화 대책 수립의정부시는 경전철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섰다.시는 경전철 수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연구 용역의 핵심 과제는 경민대역(가능동)신설과 민락역 신설, 복합문화융합단지 역사 신설, 기타 타당성 있는 역 신설 등 주요 거점을 연계한 지선연장의 타당성 여부이다.또한 경전철 순환노선 건설 타당성(발곡역~탑석역) 검토와 경전철역 연계 마을버스 셔틀화 등 버스노선 개편, 부대·부속 사업 방안 모색 등 경전철 수요활성화 방안도 핵심 조사 사항이다.경영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도 주문했다. 합리적 운임수준 검토와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와 연계한 운임의 탄력성 확보, 합리적 운임정책 실행 방안, 역 주변 개발을 통한 등산객·관광객 유치 방안 등 이윤확대를 위한 묘수들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내년 2월 용역 결과 도출을 목표로 기술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의정부시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작정이다. 이와 동시에 실행 가능한 방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승객들이 환승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7-07-04 최재훈·정재훈

하남 '강변도시' 입주 이후A사 11대 증차·중심지 통과타업체比 증차수·코스 유리미개통지 운행 정체해소 미미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개통 이후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교통중심지로 예상되는 미사역(예정)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과 증차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이 때문에 미사강변도시의 교통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하남선 개통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버스노선)' 개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4일 하남시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기준 미사강변도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은 A사가 3번(7대)·3-1번(2대)·3-2번(1대)·10번(7대) 등 4개 노선 17대를, B사가 5번(8대)·50번(6대, 미등록 1대 포함) 2개 노선 14대를 양분해 운행하고 있다.2014년 6월 미사강변도시 입주 이후 A사는 1개 노선을 포함해 11대가 증차된 반면, B사는 6대만 늘어난 상태며 미사강변도시를 운행하지 않은 나머지 3개 마을버스는 모두 합해 고작 1대만 증차 됐을 뿐이다.또한 미사역 예정부지를 경유해 미사강변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A사의 4개 마을버스 노선은 오는 2019년 하남선 개통 이후 황금노선이 예측되지만, B사의 노선은 황산사거리를 거쳐 서울 강동구 상일지구 경계도로 위주로 운행함에 따라 A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선이다.특히,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가 환승센터 역할을 하는 황산이 아닌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미사역 노선 위주로 진행되면서 미사강변도시의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실제 하남시 홈페이지에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 2월 '하남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출근(등교) 환승수단으로 마을버스 이용률은 22.5%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1%가 서울 동부권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희망해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게다가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 중인 시가 '마을버스 5개 운송사업자의 통일된 버스노선 개편 의견 제시'를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기준 중의 하나라고 밝혀 사실상 시가 A사에 미사역 노선 독점을 묵인해 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사는 미사강변도시 입주 전부터 그 지역을 운행 중이었고 종전 이용자를 고려해 기존 노선을 많이 변경할 수 없다"며 "한정된 자원(노선·차량)과 시내버스 노선 우선배려법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04 문성호

"현관문이 안 닫혀요."4일 오전 9시께 동구 송현동 삼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황당한 전화가 왔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집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젊은 기사 한 명을 보내 현관문 위치를 조정해 밀어 가까스로 문을 닫았다. 이곳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현관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10여 건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아파트 지반이 약해졌고, 아파트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이날 만난 주민들은 집중 호우 이후 아파트 건물 밑쪽 벽면에서 땅 꺼짐 현상이 여러 곳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출입금지'라고 쓰인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파트 외벽 쪽 흙은 길이·높이 10~15cm가량 드문드문 파여 있었다.조기운 삼두아파트 입주민대표는 "한 주민이 차를 세워뒀는데 뒤로 굴러갔다고 해 고임목을 주차장에다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가 낡아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구간) 지하터널 공사 이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삼두아파트에서 집중 호우 이후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견(7월 4일자 23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안전진단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지만, 정밀진단 실행 여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두아파트 입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원인 파악과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인천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 2월 동구청과 아파트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단지 안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바닥과 벽면 균열을 확인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는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 역할이라는 입장 외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시 관계자는 "3일 발생한 싱크홀 1곳은 하수관로 연결 불량 문제로 확인됐다"며 "이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정밀진단을 권고하는 것 외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4 윤설아

공공시설 위주 '파급력 약화' 우려道 '민간 주도' 추진 중 대응 고심지자체도 입지조건따라 동상이몽국가·민간 복합개발 '현실론' 커져용산미군기지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을 공언(6월 27일자 1면 보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마다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전담해 개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개발 범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20곳으로 면적은 1천588만㎡에 달한다. 도 북부 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여지 개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확정하자,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중인 사례를 보듯, 국가의 개발이 자칫 행정타운 등 공공시설 위주로 흐를 경우 개발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정식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국가 주도의 개발이 시작된다면 '민간 주도 개발'이 북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여지를 품고 있는 지자체도 입지 조건에 따라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공여지 외에는 시가지를 확장할 공간이 없는 의정부나 개발에 관심을 보인 일부 업체와 접촉 중인 파주시는 '민간 주도 개발'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10여년 간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동두천은 '국가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군 공여지 투자 설명회' 이후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해 투자를 타진 중이다. 민간 투자가 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반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일부 공여지는 투자 가치가 떨어져 민간 개발이 쉽지 않다. 낙후된 북부를 위한 공약이니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일부 공여지만 국가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란 '현실론'도 대두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용산기지처럼 상징성 있는 부지 한 두 곳을 개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주도와 추진성 있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입장 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반환 미군기지인 의정부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민간 주도로 건설되는 을지대 의정부병원과 을지대 캠퍼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김순기·신지영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신갈분기점 램프 전면차단유료도로법따라 감면 불구관계기관들간 책임 미루기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덮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교통이 통제됐지만, 관계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우회 차량에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을 전면 차단했다. 집중호우로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 816㎥가 유출돼 차로를 막았기 때문이다.차로가 막히자 신갈분기점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은 원주 방면으로 진입한 뒤 마성IC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긴급통행제한 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행료를 온전히 지불하고 있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도로공사)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모(31)씨는 "마성IC에서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요금소 직원은 공사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로관리도 못하는 공사 측이 도로관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라 공사 측 책임은 없다"며 "더구나 공사 현장 옹벽 관리는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내린 장맛비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3일 오전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황준성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 포천시에 이어 구리시도 인하 요구에 나섰다.구리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요금 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통행료 인하를 안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3일 시는 승용차 기준 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요금 3천800원에 대해 "2010년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국토부가 밝힌 2천847원보다 33.5%(1천원) 높게 책정한 것"이라며 인하요구 입장을 천명했다.실제로 도로 시점부인 구리IC에서 중랑IC까지 1천400원, 동의정부IC까지 2천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천3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02배를 훨씬 웃도는 1.2배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구리시 북부지역에서 이용하는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백경현 시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한 요금 체계는 결국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갈매지구 방음벽 설치 등 일부 민원도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서둘러 개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협약 체결 당시 수준으로의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특히 백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현행 요금 결정근거로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를 내세운데 대해서도 "실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요금인하와 갈매신도시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이슈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5년간 2조8천723억원을 투입한 구리~포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던 구리~포천 간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포천·양주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40분대면 접근할 수 있게 돼 구리시를 비롯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력에 새로운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번 통행요금 논란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7-03 이종우

경기도 내 교통 취약 지역에 투입되는 경기도형 맞춤버스 '따복버스' 2개 노선이 수원에 신설됐다.도는 수원역에서 수원고색산업단지와 경기도청으로 각각 달리는 따복버스 123번(A·B노선)을 이달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123A는 출·퇴근 시간대 수원역과 고색산단을 달리며 평일과 토요일에 운행한다. 산단 근로자들의 통근 편의를 위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9시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8시 30분에 15분 간격(토요일은 30분)으로 운행된다. 역전시장에서 출발해 수원역 환승센터, 신병원, 고색초교를 거쳐 고색산단까지 달린다.수원역에서 경기도청 정문까지 운행되는 123B는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역전시장에서 출발해 매산시장을 거쳐 도청 정문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수원역 기준 오전 8시부터 도청 정문 기준 오후 6시 10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도청은 수원역에서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그동안 버스노선이 없어, 민원인은 물론 도청 직원들에게도 불편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02 황성규

SK건설 '인천 SK 스카이뷰'조성녹지·공원서 하자 속출현장조사 빗물배수문제 확인준공 맞추려 작업 강행 의심SK건설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의무적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 공원(완충녹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것(6월 30일 자 19면 보도)에 이어 해당 공원 반대편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100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한 공원의 절반 이상에서 하자가 나면서 전반적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일 남구와 SK건설, SK임업 등에 따르면 SK건설이 남구 용현·학익동에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성한 공원·녹지 8만2천여㎡ 중 4만6천여㎡의 완충녹지에서 500여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데 이어 2만9천여㎡의 제2용정근린공원에서도 나무 100여 그루가 말라 죽어 최근 하자·보수 작업에 들어갔다.지난달 30일 찾아간 제2용정근린공원은 스트로브잣나무, 산딸나무, 영산홍 등 나무가 모두 색이 바래 죽어 있거나 잎이 말라 뒤틀어져 있었다. 가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아파트 내 조경시설이나 인근 제1용정근린공원과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나무들은 대체로 잎을 푸르게 피우고 있어 크게 대조를 보였다.SK건설은 지난해 3천971세대에 달하는 택지를 준공하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제2용정공원, 도담어린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 4곳에 8만2천여㎡ 규모의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남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조성공사는 SK임업이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이중 7만5천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실제로 SK임업이 지난 4월 남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역에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땅에 고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고이면 나무 뿌리가 썩는데 특히 물에 약한 수종이거나 뿌리가 굵지 않은 어린나무일수록 고사하기 쉽다. 토질과 수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대목이다.또한 SK건설·임업이 아파트 준공 시점인 지난해 9월에 맞추기 위해 한여름에 공원을 조성한 것도 하자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경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나무 식재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피하고, 이 경우 더 까다로운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경 관리에 소홀하면서 어린나무들이 뿌리를 채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SK임업 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원) 여름 준공이며, 뿌리 내리기 전까지 조경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에 물이 고이거나 염분 등 토양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알맞은 수종을 다시 선택해 심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02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