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자 협의체 합의따라 추진중 '적자 걸림돌 제거' 기대감공사측 "탄소배출권 판매수익 일시적 발생" 확대해석 경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흑자전환이 국가 공기업인 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189억1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14년 481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2015년엔 193억원 규모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셈이다. 인천시는 이번 흑자전환이 수면 아래에 있는 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른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국가공기업인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 공기업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선 관련법 폐지 등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치권에선 "적자 상황인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시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관리공사의 적자문제가 지방공사화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선 결과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의 지방 공사화 반대 목소리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이번 흑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사의 주된 수익원이 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에 270억원 규모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이 추가로 발생한 게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의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해 흑자가 난 것"이라며 "배출권 판매수익이 없었더라면 지난해 역시 적자인 셈"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15 이현준

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인천항만공사는 14일 남봉현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항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만들어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 출범에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인천항과 관련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추진단은 '더 좋은 일자리' '항만물류 일자리' '항만건설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장은 기획조정실장·물류전략실장·항만개발실장·인사관리팀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분과의 위원들로는 팀장들이 4~6명씩 참여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외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더 좋은 일자리 분과'는 인천항만공사 인력 증원,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항만물류 일자리 분과'는 하역사, 물류단지 입주기업 등 인천항 관련 기업·단체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항만건설 일자리 분과'는 인천항 부두·배후단지 건설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일자리 분과'는 채용시스템 구축, 채용박람회 지원, 일자리 매칭 센터운영 등을 추진한다.남봉현 사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인천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존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추진단은 매달 1차례 성과점검회의를 열어 각 분과의 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14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항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6-14 목동훈

'웰카운티 3단지' 내 120가구도시공사, 매도 어려움 겪어기존 가격 7% 낮춰 '재입찰'515억 쓴 '아이오에쓰' 낙찰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에 보유한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임대주택)을 통째로 민간에 할인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 송도의 또다른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추후 일반 분양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 웰카운티 3단지 내 외국인전용임대주택 120세대(일반 분양 등 전체 515세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 입찰가(515억5천200만원)를 써낸 '(주)아이오에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업체는 이미 매수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놓은 상태다.도시공사는 외국인 임대주택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한다.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2010년 5월~2020년 5월) 동안 이 주택은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외국인 임대주택은 수요 부족으로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 민간에서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를 내국인에게 공급하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공고를 한 뒤에 공실로 최소 6개월을 놔둬야 한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임대주택의 5~10%는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재고량'으로 비워 둬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앞서 554억3천200만원에 내놓았던 해당 주택의 가격을 7% 낮춰 이번에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매입 의향자를 찾기가 어려워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주택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송도에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외국인 임대주택 에듀포레 푸르지오 119세대(RC2, 전체 1천406세대), 호반베르디움1차 154세대(RC4, 전체 1천834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에야 입주가 진행된 '새 아파트'라서 웰카운티와 같이 할인해 통매각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수요가 없는 이들 주택을 우선 내국인 임대로 전환하거나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의무임대차 기간(10년) 내 일반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일반 분양하는 방향과 이들 주택을 우선 내국인 임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4 홍현기

인천시가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을 세운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10.45㎞) 일반도로화 사업'을 전 구간에서 동시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3일 남구 주안1동을 끝으로 지난 3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18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화 사업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전 구간에서 동시에 착공하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시는 경인고속도로 상부 개량과 공원조성을 비롯한 일반화사업을 '인천기점~인하대'(1단계), '인하대~도화IC'(2단계), '가좌IC~서인천IC'(3단계)로 나눠 202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올 3월 발표한 바 있다. 도로개량과 공원조성에는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변화한 도시재생 정책기조와 정부의 도로공간 복합개발 허용 방침을 고려할 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동시 착공'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주변지역이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입체도로제도'(도로공간 복합개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받는 게 인천시 목표다. 또 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으로도 일반화사업 동시 착공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간별 단계적 착공보다는 전 구간 동시착공으로 각종 국비사업을 최대한 빨리 유치하면 효율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 구간에서 전면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공사부터 차례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9월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지역 개발구상을 확정해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화 사업에 착수하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6-13 박경호

경기북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게 됐다.김현미(민·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조치상황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도로구간 통행료를 내년 6월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참조김현미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기·서울 15개 지자체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주도하며 북부구간 통행료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1천415원에서 최대 2천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1월 23일자 2면 보도)을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 또한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민자로 운영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은 정부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당 적게는 2.6배에서 최대 6배 가까이 비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 논란 등을 초래하며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 15개 기초 단체장들도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을 벌여왔다. 15개 지자체는 경기지역의 경우 북부구간이 걸쳐있는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등이며 서울은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구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이후 그 결과를 분석한 뒤 나머지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통행료 경감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는 인천대교와 수원 광명고속도로도 포함돼 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6-13 김순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건설 등 인천지역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GTX-B노선 추진 필요성에 대해 "B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출발해 부평과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청량리·마석으로 이어지는 총 80㎞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만 5조9천억원에 달한다. 올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김현미 후보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연장 문제도 "청라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KTX 광명역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과 관련 정부지원 문제에 대해선 "법령·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며 인천의 요구내용과 정부검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과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인천 2호선 광명 연장 등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향후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숙원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현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김순기·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13 김순기·이현준

인천항만公 사업현황 분석호텔·마리나 '겹치기' 예방주변 개발사업 시너지 노려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배후부지)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주변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내용 등을 분석해 도입시설 중복을 막고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전략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 사업과 '골든하버'의 개발 방향 및 도입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인천항만공사는 남항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배후부지(1단계 21만2천744㎡, 2단계 21만6천79㎡)를 복합리조트·쇼핑 중심 공간으로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1단계 사업 상부시설 개발자 선정 및 부지 매각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인천항만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골든하버 도입시설은 비즈니스·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오피스텔, 복합쇼핑몰·아웃렛, 분양형 콘도, 마리나 시설, 워터파크, 럭셔리 프라이빗 리조트 등이다. 카페리와 크루즈 여객들이 쇼핑 등 관광을 다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바다를 보면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들이다.문제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128만1천79㎡)과 도입시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도입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쇼핑센터, 호텔, 마리나 시설 등이 골든하버와 중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상업부문 시설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복 방지를 위해 6·8공구 개발 내용 등 추진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다.골든하버 주변에 송도 6·8공구 개발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영그룹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49만9천575㎡ 부지에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계획을 보면, '인천항을 콘셉트로 한 워터파크'와 '리조트 호텔'이 골든하버와 중복된다.골든하버는 '후발 주자'라는 약점이 있다. 송도 6·8공구와 송도테마파크는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 6·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인천 1호선을 골든하버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있지만, 사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인천 서남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골든하버' '송도 6·8공구'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시설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인천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13 목동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사업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13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이지스자산운용' 1곳이어서 유찰됐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다.도시공사는 입찰 마감 전날까지만 해도 최소 3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봤는데,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도시공사가 지난달 19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을 때는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등 15개 업체가 참석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 1개 업체만 제안서를 냈다.도시공사는 속도감 있게 재입찰을 진행해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14일 재입찰 공고, 16일 현장설명회, 30일 입찰 마감 일정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입찰에 참여했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재입찰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1회 유찰 후 진행하는 재입찰은 이번과 같이 1개 업체만 참여해도 유효하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유찰에 따라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도시공사 희망대로 이지스자산운용이 다시 참여하더라도 재입찰 마감 후 3개월 안에 ▲외부기관(한국리츠협회)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주민총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한이 올 9월 10일이라 시간이 빠듯하다.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1개 업체라도 사업 의지가 강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곳이 온 만큼 재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금융투자협회 내부 사정으로 사업제안서 평가 기관이 한국리츠협회로 변경되면서 평가 시간도 단축됐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십정2구역 신규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5천678세대(예정) 가운데 원주민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3천578세대(예정)를 공급면적 '3.3㎡당 830만 원 이상'에 매입해야 한다. 이후 매입한 아파트를 8년 이상 뉴스테이로 임대해야 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3 홍현기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마트가 구리 갈매지구에 추진 중인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도 협조할 수 없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구리 갈매지구 1-3구역 자족시설 내 약 1만6천㎡ 부지에 온라인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 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이마트의 물류센터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주거·교육 환경 침해와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며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해 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말 갈매지구 자족시설용지 매각 및 사업추진과 관련 사업 재검토 및 지역상생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LH와 이마트 측에 보냈다.이어 지난 5월 백경현 시장이 LH 서울 지역 본부를 직접 방문, 시가 계획한 갈매지구 핵심 토지에 물류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백 시장은 "중요한 자족시설을 매각하면서 사전에 시와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부지에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갈매지구 민·관 합동검사단과 입주민연합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갈매지구에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7월에 착공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하여 갈매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어린이집, 물놀이장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행정복합기능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 백 시장은 지난 10일 시청대강당에서 열린 구리 갈매지구 연합회 총회에서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을 통해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과 함께 명품 갈매동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택배 차량이 몰리는 물류창고 예정부지 인근은 현재 갈매 중학교와 산마루 초교가 있는 곳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는 결코 허가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13일 시청대강당에서 열린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총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마트의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주민동의 없이는 결코 허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7-06-13 이종우

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3 박상일

GS건설, 7천653가구 분양"학생 수요 고려 추후 결정"안산교육청은 '초교만 허가'김정택 시의원 "백지화 우려"GS건설이 개발하는 안산 고잔신도시 90블록 복합개발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중·고교 개설계획이 불투명해 분양자 등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GS건설 컨소시엄에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부지(시유지 36만9천여㎡)를 8천12억원에 매각했다. 사업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680억원 규모)도 포함됐다.GS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초 2차례에 걸쳐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4만여㎡)의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한 7천653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그러나 안산교육지원청이 3곳의 학교용지 중 법정 의무시설인 초등학교 신설만 허가하고, 중·고교는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이같은 사실은 김정택 시의원이 이날 오전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0블록 복합개발사업지구내 중·고교 건립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김 의원은 "오는 2020년께 사동 90블록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과 함께 입주할 주민의 중·고교 자녀들이 각 750여 명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최근 안산교육청 학교설립심의위원회는 학생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중·고교 건립 계획을 없애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그는 또 "GS건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초·중·고교 건립 계획을 홍보함에 따라 분양자들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중·고교 건립이 불투명해져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중고교 용지공급과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산시와 안산교육청은 최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부지 내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6-12 전상천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의 운명을 가를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이 13일 마감된다.이번 신규 임대사업자 모집결과에 따라 십정2구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사실상 판가름 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십정2구역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인천도시공사는 13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해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도시공사는 이날 오후까지 제안서를 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십정2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우선 응모업체가 2곳 이상 있어야 한다. 이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하는 업체가 나타나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일(9월 10일) 전에 도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도시공사는 지난달 11일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였던 (주)마이마알이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대체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도시공사는 최소 3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사가 지난달 19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을 때 신탁사와 자산운용사 등 15개 업체가 참석했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질의회신을 하면서 제안서 접수 의향을 물어본 결과 '검토 중'이라고 답한 곳이 3곳, '들어오겠다'고 답한 업체가 2곳이었다"며 "최소 3개 업체는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뉴스테이 매입가격 상향 조정 ▲촉박한 매매계약 시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법적 대응 등으로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뉴스테이 매입가격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3.3㎡당 790만원에서 83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한은 올 9월 10일로 촉박하다. 이번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 구도(뉴스테이+주거환경개선사업)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도시공사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주민 피해도 불가피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2 홍현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과 섬지역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시세 감면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앞서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감면 폐지를 결정했다"며 "감면 폐지에 따라 5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공사들과 시의 상생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쓸 것을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했다.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아트센터 인천(문화단지)' 1단계 기부채납 취득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취득계획안은 아트센터 인천 1단계 부지와 건물, 총 2천700억 원 규모였다. 기획행정위는 "기부채납 대상 물건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아트센터 인천 운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정부의 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자치단체의 예산과 조직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11 이현준

온라인신청 도입 안해 젊은층 접근성 제한 '官 편의주의' 비판각종사업 부서간 협의 강조 "대학생에 SNS 홍보 필요" 당부도"이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주간정책회의에서 '따복기숙사'와 관련, 이같이 쓴소리를 던졌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 1일부터 기숙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접수 방식이나 홍보 상 허점(6월 7일자 2면 보도)을 노출하고 있는 데 따른 질책이었다.특히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채 방문 접수만 실시하는 부분에 관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접수 받을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남 지사 역시 따끔한 비판을 이어갔다. 남 지사는 "첫 단계부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오겠느냐. 젊은 층이 접근 조차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최초 접수 때는 간략한 정보만 먼저 받고, 추후 서류를 받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건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꾸 '아직은…'이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정보통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 부분을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근 행정2부지사도 "온라인접수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남 지사는 각종 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 부서 간 협의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번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소통 부서는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반드시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한 대학생도 참석해 "따복기숙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편인데도 모르고 있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한 데 이어 "대학생들에게는 SNS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이에 도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SNS 홍보와 대학 현장 방문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캠퍼스 방문 시 현장 접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방문접수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2일부터 우편 접수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11 황성규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로 차도가 좁아졌고, 반면 대형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시공사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대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2공구)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백마장사거리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신호가 켜졌다. 원적산터널쪽에서 달려와 백마장사거리 공사 현장에서 원적사거리로 우회전하려는 25.5t의 볼보 덤프트럭이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갑자기 바짝 차를 세우자 행인들이 놀라 잠시 멈춰섰다가 트럭을 피해 길을 건넜다. 그 사이 부평구청쪽에서 백마장사거리로 달리던 586번 마을버스는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했다.이곳 서울지하철공사 7호선 석남연장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위반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횡단보도상 신호위반뿐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잦다"며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노약자의 횡단보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산곡동에서 50여년 동안 살았다는 이양숙(75·여)씨는 "해야 하는 공사니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백마장사거리의 횡단보도 신호·정지선 위반은 지난 2014년 시작된 지하철 공사 이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하공사로 편도 3~4차로였던 도로가 2~3차로로 줄어들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신호위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오후 5시49분께 백마장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56살 여성이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 뒤 같은 차량의 앞바퀴에 머리가 깔려 숨졌다.사망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시공사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은 없었다.이 현장을 담당하는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달 초에 시민 민원으로 알게 됐다"면서도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추가적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6-11 김주엽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인천지역 66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64곳의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인천 남구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은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에 있는 가장자리와 엘리베이터 개구부(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계단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 공사현장에서는 별도의 안전 시설물 없이 옥탑 외벽에 비계(건축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를 만들어 근로자들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사 현장처럼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 15곳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추락 방지막, 개구부 덮개 등을 소홀히 관리한 34곳의 사업장은 안전시설 보강 명령 등을 내리고 관계자 등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15곳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0만원을 부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6-11 김주엽

中·베트남 등 6개국 영유권 분쟁美도 '항행 자유' 목청 '패권다툼'지난 9일 열린 세 번째 강연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다뤄졌다.남중국해는 350만㎢로, 지중해(250㎢)보다 넓고 한반도의 16배나 된다. 남사군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등 4개 군도(群島)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넓은 남사군도(약 42만5천㎢)에서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섬(Island)이나 암석(islet)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변 바다를 자국 영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중국해는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있다. 남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하고, 전 세계 수산 어획량 가운데 이곳의 비중이 10%를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수출입 물량의 40%, 세계 상선의 3분의 1, 대형 유조선의 50%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등 해상 교통의 중심지다. 군함 이동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김성귀(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 강사는 "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남중국해는 유럽·중동과 동북아시아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라며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고 했다.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최초로 남중국해를 발견해 계속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베트남과 대만도 중국처럼 역사적 권원(權原)을 내세우고 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접근성을 근거로 대고 있다. 김성귀 강사는 "중국 등 각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자국법을 근거로 군함의 통과를 막거나 방해하고 있다"며 "상선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를 두기도 한다"고 했다.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도 발생한다. 1988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충돌해 베트남 함정 3척이 격침되고 7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각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섬 주변을 매립하고 있다. 또 그곳에 비행장, 등대,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매립 중인 섬은 7개나 된다.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하자, 미국은 호주·베트남·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항행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 북단에 해병대를 배치했으며, 중국이 필리핀 또는 일본과 영유권을 놓고 충돌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김성귀 강사는 "해군력을 강화하기 전까지 미국의 선박이 남중국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라며 "중국은 202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군사력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다.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자,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군함 항해를 재개했다. 김성귀 강사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해양항만위원회(위원장·허식)가 주최하는 인천시민강좌 네 번째 강연의 주제는 '해양 역사와 우리나라의 해양력 강화'다. 6월 16일 오후 2시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11 목동훈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책임은 30년간 운영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는 경전철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안병용 시장은 지난 10일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불편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전철 운행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산으로 시가 지게 될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전철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와 해지 시 지급금 대응 등 파산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파산 이후 경전철 운행은 파산관재인과 협의로 정하는 데 운영방안과 운영비 분담에 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경전철 운행을 이어가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인 파산관재인이 계속 운영의무를 거부할 경우다. 시는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 일시적이라도 경전철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현재 운영을 맡은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인 긴급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와 관재인 양측은 앞으로 경전철의 후속 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방법, 사업 기간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무려 2천1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파산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안 시장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의 수단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파산이 계약 해지금을 지급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 된다면 투자기업들이 파산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투자원금을 챙기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7-06-11 최재훈

2천600억원대 규모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수주 경쟁의 최종 승자가 오는 28일 판가름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됐던 기술심의위원 구성 문제(6월 8일자 1면 보도)는 중앙심의위원 1명이 참여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도는 8일 북부청사에서 현대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등 3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입찰설명회를 열고 총 14명의 기술심의위 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선 전체 위원 14명 중 1명의 중앙심의위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도는 경기도 심의위원 중 이번 심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22명의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이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심의위원을 뽑았다. 위원장은 남동경 도 건설정책과장이 맡은 가운데, 건축계획·건축구조·전기·조경·토목 등 7개 분야에 각 2명씩 14명의 위원이 임명됐다. 다만 전기분야의 후보군은 1명밖에 없어 중앙심의위에서 1명을 추천받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오는 21일 오전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3개 업체 관계자들은 공동설명회를 열고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기술제안 관련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심의위원들은 일주일간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8일 기술제안서 심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심사점수(60점)에 가격점수(40점)를 합산,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한다. 2천600억원대 규모의 수주를 따낼 주인공은 결국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한편 도의회가 반대했던 중앙심의위원의 참여를 도가 대폭 축소함에 따라, 도와 도의회 간 갈등과 논란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도의회 건교위 소속 조광명(민·화성4) 의원은 "1명으로 참여 비율을 줄인 건 어느 정도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강기정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08 김태성·황성규·강기정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 논란으로 불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에 나서고, 인천항만공사와도 현안 논의를 위한 협약체결을 제안한 상태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세부 상생 협력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최근 인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헌활동과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이 담긴 공문을 보내 왔다"며 "이를 계기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항공산업 육성지원 ▲공항과 주변 지역 개발·발전지원 ▲문화·복지·체육분야 협력사업 ▲주변 지역 정주여건·삶의 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지만, 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는 최근 항만공사에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자고 제안한 상태다. 갑문매립지 소유관계와 세금 감면·시비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가 크다.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 '해양주권'을 강조하면서 해양분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문제로 비롯된 냉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인천공항·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다뤄졌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08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