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숙제' 건물 신·증축 과정"그룹총수 道간부와 인맥 앞세워모다측이 인허가 해결 능력 과시"계열법인 일사천리 용도변경 확인(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의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경기도 소속 전·현직 최고위급 공무원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금융권(KEB하나은행)을 넘어 공직사회로 '모다 커넥션'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것으로, 만약 고위공무원의 가담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8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에겐 공통된 '숙제'가 있었다. 매장 신축 또는 증축이다. 오산점의 경우 실내골프연습장을 부순 뒤 연면적 3만2천605㎡의 건물을, 원주점의 경우 인접한 나대지에 연면적 6천941㎡의 건물을 각각 신축하면 모다아울렛에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인들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인허가 등 관련 작업을 착수하기도 했다. 김천구미점 등 전국의 다른 매장들도 이미 실행에 옮겼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모다 측이 고위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신빙성 있는 정황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됐다.오산점 부동산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신축 건물 인허가 관련 협의 도중 모다가 속한 그룹 총수인 권오일씨가 대학생 시절 경기도 소속 고위공무원 A씨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A씨를 통해 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인맥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모다 측은 건축심의허가를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시청과 신축 건물 인허가 협의를 마쳤다고 전해왔다. 또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업지역을 2종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무원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실제 경기도는 이날 권씨가 사내이사로 돼 있고 모다와 같은 그룹에 속한 또다른 법인의 부동산을 기존 공업지역에서 2종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또 모다측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자로 윤씨측에 보낸 공문에서 "시청과 복잡하고 어려운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태"라며 인허가 문제 해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당시 시 고위공무원 B씨는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는 퇴직한 이후에 진행돼 잘 모른다"면서도 "권씨와 관련된 사안은 A씨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권씨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재직시절 권씨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한편 모다 측은 앞서 "소송 진행 중인 바, 당사는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답변 드린다"고 전해 왔으며, '공직사회 커넥션'과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하기 위해 모다 측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신축건물 인허가와 관련, 경기도 소속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모다아울렛 오산점 매장에 부동산 실소유자가 내건 '유치권 행사중' '형사 고발중'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8 전시언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사 문제를 둘러싼 도·도의회 갈등의 불똥이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어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최금식 전 사장 경질 논란에서부터 불거진 두 기관의 마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셈이다.도시공사는 6월 13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안건으로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중 광명시흥 첨단 R&D 단지는 도·광명시·시흥시·도시공사·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한 축이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4천536억원을 들여 49만3천74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이곳을 친환경 자동차 연구단지와 레포츠 산업 등 미래형 유망산업과 기계·자동차 부품 등 지역 기반 제조업이 융합된 제조업 혁신 R&D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LH가 추진하는 일반산단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함께 도의회에 제출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에 각각 651세대, 961세대 규모로 5천153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위치도 참조변수는 도시공사 사장 임명 문제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임명 여부가 6월 정례회 기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임용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장고(長考)' 중인 도가 김 내정자의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기재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은 "아직 도가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위가 어떻게 할지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지만, 기재위 소속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가 도의회 의견을 묵살한 채 양해를 구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도 안팎에선 3개월 전처럼 기재위의 반발이 신규 사업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최금식 전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에 반발했던 기재위는 당시 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사업 동의안의 처리를 보류했다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했다.도시공사 사장 인사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전국 최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결국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 후속 사업이 표류돼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곳이다. 한편 도시공사 노조는 9일 오전 도청 앞에서 김 내정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시흥 첨단산단 사업 '촉각'-경기도시공사사장 내정자 임명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신규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까 우려 되고 있다. 사진은 보금자리 해제지구에 조성될 광명·시흥 첨단R&D단지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8 강기정

지방세감면 연장 의회 설득갑문지구 친수공간 매입 등부지 관련 입장차 조율해야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권역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두 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일부 입장 차가 존재해 협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8일 두 기관에 따르면 인천시는 (가칭)'인천항 권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고 인천항만공사에 제안했다. 인천시는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 제시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놓고 내부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는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정리해 다음 주부터 인천시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인천시가 작성한 협약서 초안에는 '부지 매각'과 '시세 감면 또는 시비 지원'에 관한 사안이 담겨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소유부지를 매각할 경우 인천시와 먼저 협의해 달라는 게 인천시 요구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부터 중단된 시세 감면을 재개하거나 감면액만큼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방안을 찾자는 협약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매각'사안과 관련해선 문구수정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매입 시기·금액을 놓고 소송 중인 '갑문지구 친수공간'(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후보지)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매각입찰 공고가 난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투기장)도 관련이 있다.인천시는 갑문지구 친수공간을 매입하기로 인천항만공사와 협약(2007년)을 맺었으나, 준공(2010년)된 지 약 6년이 지난 지금도 매입을 미루고 있다. 이에 2015년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30일 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 북인천복합단지는 82만4천㎡규모에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819억원이다. 그동안 세차례 유찰돼 네번째 매각입찰(공개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북인천복합단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시한 적도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제안이 왔고, 협약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향적으로 현안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협의·조율을 통해 세부사안을 협약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시의 '시세감면 또는 시비지원'제안에는 별 이견이 없다.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 1월부터 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했다. '시세감면 연장'과 '상생협력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각각 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인천시는 시의회를 설득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감면액만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어차피 우리가 갑문지구를 사야 하고, 그곳에 해양박물관도 지어야 한다. 인천항이 부산항과 광양항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어떻게 현안을 풀고 인천항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08 목동훈

올 하반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1여객터미널과 비슷한 규모로 T2가 조성돼 치안 수요 급증이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정원 증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해 183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올 초 46명의 정원만 추가로 반영했다. 인천경찰청의 인력 요청안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항경찰대 현원은 122명이고, 추가된 46명은 올 하반기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 규모로 개장된다. 제1여객터미널(연면적 49만6천㎡)의 약 80%에 해당하는 터미널이 새로 생기면서 연간 1천800만명의 승객이 추가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치안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찰은 예측하고 있다.인천경찰청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여객터미널 내 순찰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었다. 의경과 함께 경찰관이 24시간 여객터미널을 순찰하게 하는 계획이다. 인력 증원을 요청한 183명 가운데 절반가량(80명)을 현장 순찰 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생활안전과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현재 증원이 결정된 것은 28명뿐이다. 추가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1·2여객터미널에 대한 순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인천경찰청은 올해 공항경찰대 확대와 함께 논현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인력을 배치하는 인력 배치 관행 탓에 공항경찰대에 대한 인력 증원이 늦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이 곳을 관할하는 경찰의 특수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인력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 증원됐다"며 "공항경찰대 인력 충원을 위해 행자부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6-08 김명래

경기도는 8일 과거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였던 용인시 영덕동 일대 14만여㎡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택지 할인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에 지정된 용인 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난 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민간 제안으로 도가 지정한 첫 번째 사례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08 황성규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을 일주일 앞두고 수원역 육교 주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버스 노선이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수원시가 뒤늦게 버스 노선 재조정에 나섰지만, 상인들은 역세권 균형 발전과 버스 승객들의 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노선 재조정을 요구했다.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역 동서쪽 부지 2만 3천377㎡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가 오는 16일 개통한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 중인 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전체의 26%)가 환승센터를 경유한다.하지만 이번 노선 변경으로 화성 병점·봉담·발안·남양 등을 경유하는 버스가 기존 역전시장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역전시장 정류장을 오가는 44개 노선, 274대의 버스가 줄어든다. 이 정류장을 지나던 전체 버스 대수의 48%, 전체 노선의 63%에 달하는 비율이다. 특히 수원역 육교 주변에는 100여개의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지만, 이들 점포의 상인들은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 등 수원역 일대 4개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에서 소외됐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수원역 남부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시에 버스 노선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역전시장 정류장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48·여) 씨는 "화성지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역전시장 정류장을 통과하면 이 버스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승객들이 주 고객인 영세 상가들의 매출이 크게 줄 텐데 지난달까지 변경 사실을 몰랐다"며 "역전시장 정류장에서 내리거나 환승센터로 갈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뒤늦게 계획을 일부 수정해 26개 노선, 133대 버스가 역전시장 정류장을 경유해 환승센터로 가도록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들 노선 가운데 앞으로 감차 가능성이 높은 노선이 있다며 승객 수와 버스 대수, 운행 횟수 등이 비교적 많은 버스 노선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성지역을 경유해 역전시장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을 없애지 않고 상권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동인구 변화와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승센터 개통 이후에도 합리적으로 노선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6-08 조윤영

40% 비율 중앙위 참여 놓고학연·지연 시나리오 주장에퇴직공무원 '연관' 풍문마저"심의방식에 따라 업체 간 유불리가 엇갈립니다. 최종 선정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오랜 기간 관급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해 온 한 건설사 간부의 해석이다. 뒷말이 무성한 경기도 광교 신청사 선정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복잡한, 업계와 업체들의 속내가 얽혀 있다. 신청사 입찰에는 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가 예고한 기술심의위 구성방안 확정일(8일)을 하루 앞두고도 신청사와 관련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은 도청과 업계를 맴돌았다. 논란의 핵심은 업체선정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이다.도는 그동안 관급공사 발주를 할 때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공사라는 이유로 40% 비율의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 부분이 분란의 씨앗이 됐다. 십 수년간 다시 오지 않을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위 참여를 추진한다고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해석은 다르다.국내 대형건설사는 중앙과 지방의 기술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사실상 관리(?)를 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대한 관리가 잘 된 업체와 중앙에 인맥이 더 많은 업체로 구분이 된다는 것. 실제 도 심의위로만 심의가 이뤄지면 A컨소시엄이, 중앙이 40%로 참여할 경우 B컨소시엄이 유리하다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진다.게다가 도 공무원과 심의위, 업계 관계자 여럿이 학연·지연으로 연결돼 중앙위 참여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여기에 덧대 최근 퇴직하고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한 전직 고위공무원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도 실국장 회의에서 중앙위 사례 참여 등을 최초 보고하며 참여방안을 제안했고, 그가 옮긴 회사가 특정 컨소시엄과 연관이 있다는 풍문까지 떠돌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잡음은 막장드라마로 흐르고 있다.아울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도심의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도심의위에 대한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앙위 참여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도의 최종 기술심의위 구성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는 중앙위를 참여시키되, 참여 비율을 축소하는 절충안으로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성·황성규·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6-08 김태성·황성규·강기정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북인천복합단지(경인아라뱃길 준설토투기장)가 매각 입찰에 다시 부쳐진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서구 경서동 1016 등 2개 필지로 구성된 북인천복합단지 82만4천㎡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서해 쪽 입구 남측에 위치한 북인천복합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준설로 생긴 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3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땅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 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북인천복합단지 매각입찰 공고문은 8일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와 온비드에서 열람할 수 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약 2천819억원이다.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항과 인천공항·김포공항이 가까운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접하고 있어 서울까지 차로 30분, 중국 상하이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올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북인천복합단지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등 대규모 물류시설을 배후에 두고 있다"며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에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07 목동훈

다산신도시에서 리츠(Reits) 사업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차지하는 자본금을 출자해 공공임대주택 리츠 투자회사를 설립한다. 리츠는 다산신도시 A-B1블록, B-A2블록에서 각각 651가구, 96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담당한다.전국 지방공사 중에서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뛰어드는 경기도시공사는 리츠에 전체 사업비(5천153억원)의 1.99%(103억원)를 출자하고 나머지 8.01%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내놓는다.경기도시공사는 출자를 하려면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 '다산신도시 공동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하면 10월께 설립이 가능하며 동의안은 오는 13~27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공공임대주택은 내년 6월 착공해 2021년 3월 완공할 계획이며 10년간 임대 이후 2031년 3월 분양으로 전환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6-07 이종우

광명시는 최근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과 각각 경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선점하기 위해 지난 2일 '시민원정대'와 함께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했고, 3일 경제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행사를 했다.시와 이르쿠츠크시는 앞으로 경제, 교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교류를 해나갈 계획이다.또 지난 6일에는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하는 등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키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시민원정대는 이르쿠츠크시~울란바토르까지 총연장 1천121㎞를 탑승해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7일 귀국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시민원정대가 몽골 울란바토르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7-06-07 이귀덕

인천시가 옹진군 백령도 두무진항 건설공사와 소청도 답동항 냉동·냉장시설 설치 공사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인천시는 최근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현장 방문해 지방어항 건설 등 주민 민원을 듣고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백령도 두무진항 건설공사를 중장기 과제로 정하고 2019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옹진군은 두무진 일대 유·어선의 원활한 접안을 위한 부잔교 건설과 방파제 보강 및 연장 등을 건의했다. 소요예산은 62억원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방어항 건설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9년 해양수산사업 국비를 확보해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령도 답동항과 중화동항의 어선용 부잔교 설치공사는 단기과제로 정하고 2018년 해양수산사업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소청도 답동항 건설공사도 2018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한다. 호안매립을 통한 어업부지 활용과 화물선 접안구역 확보도 함께 진행된다. 소청도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냉장시설 설치는 국비를 포함해 시비를 지원해 추진할 예정이다. 165㎡ 규모의 냉장·냉동시설이 들어서면 소청도의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 등 기반이 확보된다. 이밖에 소청도 답동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 공사(3억원)를 위해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소청도 어민들은 어선 간이수리소가 없어 단순한 수리 또는 점검을 위해 대청도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한편 구불구불한 지형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있는 대청도 위험도로 정비 사업도 2021년까지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행정자치부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22억원을 교부해 도로 선형개량, 도로 확장, 보행로 신설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낙석위험이 있는 대청면 대청4리 절개지는 올해안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 낙석방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지난달 4월 17~18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방문해 면별 건의 사항을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조치 계획을 옹진군에 전달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6-07 김민재

14곳 중 김천구미·양산·경주점도계약조건 등 경영상 어려움 호소오산동탄·원주점 사례 유사 수법하나은행 관련 매장도 추가 확인가로채기 가담 의혹 신빙성 높여"우리 또한 '부동산 가로채기'를 당할까 두렵습니다."모다아울렛의 부동산 탈취를 겨냥한 듯한 임대차 계약조건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린 임대인들이 속출하고 있다.세금·대출이자를 못 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산동탄점· 원주점 사례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로채기' 수법(5월 31일자 23면보도)이 전형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김천구미점 등 KEB하나은행과 관련된 곳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하나은행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6일 모다아울렛 등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전국 14곳에서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매장의 선봉장 격인 박칠봉 대표이사는 올초 "올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언론에 밝히며 매출 증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비쳤다.하지만 매장별로 뜯어 보니 실상은 달랐다. 김천구미점의 부동산은 현재 재산세 6천만원 가량이 체납된 상태다. 모다아울렛이 내는 임대료로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은행 측(신탁사)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인 A사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내야 할 대출이자만 1억3천여만원인데, 임대료가 적어 매월 수백만원씩 적자"라며 "대출이 만기되는 오는 10월까지 체납된 재산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은행은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사냥을 당한 오산점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양산점의 부동산을 소유한 B사의 경우 5년간 1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사 측은 적자의 원인으로 최저보장 임대료 없이 매출액의 3%만 수수료로 받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꼽고 있다. 매출과 임대료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홍보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B사 관계자는 "월 1억5천만원씩 적자가 생겨 누적된 적자만 100억원 가량 된다. 사실상 파산위기인데도 모다아울렛은 일부러 질이 낮은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홍보와 투자를 하지 않는 등 매출증진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추가의혹을 제기했다.경주점은 30여분 거리의 또 다른 모다아울렛과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모다아울렛 측이 지난 2013년 11월 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 경주 보문단지 내 1만7천여㎡의 상업시설 부지를 매입한 것. 공사 관계자는 "부지에 대해 잔금을 모두 치렀고 현재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렛 매장이 입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박칠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다아울렛 측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대표이사는 취재를 거부했고 모다아울렛 측은 "소송 진행 중인 바, 당사는 인터뷰나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답변 드린다"고 전해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6-06 전시언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모(24)씨는 얼마 전 '따복기숙사' 소식을 듣고 입사를 결심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씨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지만 방문 접수만 실시하는 점은 다소 아쉬웠다. 장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온라인접수 없이 방문접수만 받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택 고민을 덜어주고자 경기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따복기숙사'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입사생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입사 지원자들은 온라인접수 없이 방문접수만 실시하는 것을 두고 적잖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더욱이 방문접수처는 수원시 서둔동 기숙사 현장이 아닌 이의동 광교비즈니스센터로 돼 있지만, 관련 홈페이지에는 접수처의 주소만 기재돼 있을 뿐 가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지원자층이 대부분 저렴한 비용에 입사를 원하는 대학생임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을 함께 올려놓는 등의 세심한 노력이 뒷받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기숙사 설립의 훌륭한 취지와 지난 2년간 열심히 준비한 노력에 비해 막판 홍보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탓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를 함께 받게 되는데, 지난 3월부터 법이 개정돼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엄격해졌다. 사실상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문접수를 하면 현장에서 기숙사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6-06 황성규

주차장·쇼핑몰 직접연결비 걱정 없는 버스정류장325대, 단계별 노선 이동교통약자 배려 구조 눈길지하철과 경부선 열차·택시·버스·승용차·자전거 등 수원역을 통과하는 모든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수원역환승센터가 오는 16일 개통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지난 2014년 7월 총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한지 3년만이다. 수원역(AK플라자)과 롯데몰 사이(권선구 서둔동 296-3)에 건립된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축구장 5배 넓이인 3만5천160㎡에 이른다. 수원시는 환승센터가 수원시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 교통편의 개선 수원역환승센터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우선 환승센터 2층에는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12개 버스정류장이 승객대기실이 있는 중앙 공간을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수원역 주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버스들을 흡수해 혼잡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수원역 주변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내·마을·좌석버스 1천242대 중 325대가 환승센터로 정류장을 옮길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안쪽에 널찍한 대기실 3곳이 있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아기 엄마들을 위한 수유실과 '수원관광안내소' 등도 있다. 대기실에 콘센트가 있는 탁자가 설치돼 있어 노트북을 올려놓고 간단한 작업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또 버스 운행 등을 알려주는 종합정보안내시스템(키오스크)이 있다. 12개 정류소 앞에도 버스도착예정안내시스템이 설치됐다.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수원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다. 주차장이 실내에 있어 자전거가 비나 눈을 맞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택시 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차장도 1층에 있다. 지하는 연결 통로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자동차 131대를 세울 수 있는 환승주차장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애경백화점, 롯데몰 등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 교통약자 배려 최적수단기존 정류장에 익숙한 어르신들은 낯선 환승센터 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환승센터를 둘러보면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일단 시설물이 많지 않고 공간이 넓어 복잡하지 않다. 지하 1층 연결 통로 바닥에는 대기실, 환승주차장 등 주요 시설 명칭이 새겨진 색선이 그려져 있다. 색선의 폭이 1m가 넓고, 안내 시설물마다 색깔이 달라 환승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도 색선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수원역환승센터에는 특히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고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 또 버스승객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기존 버스정류장은 야외에 있어 전철에서 버스, 혹은 반대로 갈아탈 때 반드시 바깥 길을 걸을수밖에 없어,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동이 번거로웠다.환승 거리·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역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철도역까지 환승 거리는 329m였지만 환승센터에서 철도역까지 거리는 260m다. 또 동쪽 버스정류장에서 전철까지 환승 거리는 318m에서 215m로 줄어들게 된다. 환승 시간도 69초~103초가량 줄어든다. 수원시는 환승센터 개통 후 수원역 앞 덕영대로 구간별 차량 통행시간이 12~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계별로 버스 운송 개시수원시는 일부 버스 노선 경로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을 5개 유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버스 운송을 개시한다. 1번(세평지하차도 경유 남북측 기종점)·5번(안산·인천 방향 시외버스) 유형은 19일, 2번(세평지하차도 경유, 팔달문 방향)·3번(세평지하차도 경유, 고등동방향)·4번(세평지하차도 경유, 화서동 방향) 유형은 다음달 3일 운송을 시작한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역환승센터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환승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교통약자들은 이전보다 편하게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며 "또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원역 동쪽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상공에서 본 수원역환승센터. 바닥의 숫자는 버스정류장 번호다. /수원시 제공지하 1층 연결 통로. 환승센터가 낯선 이를 배려한 안내 색선이 있다.버스정류장 승객대기소.

2017-06-06 이경진·신선미

수원시가 '사람 중심·환경 친화 교통정책'을 세계에 알렸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5일 중국 베이징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계교통컨벤션, 지속가능 교통에 관한 세계 시장 포럼'에 참가, 시의 교통정책을 소개했다.올해 처음 열린 '세계교통컨벤션'은 전 세계 교통 관련 정책 담당자·교통 전문가·교통 관련 활동가 등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교통 관련 첨단기술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통에 관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독일 프라이부르크, 일본 도야마, 중국 난징, 선전, 충칭 등 생태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시장·교통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저마다의 정책과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자동차 없는 날'을 소개했다.곽호필 시 도시정책 실장은 "친환경 생태교통 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세계 최초로 개최했고, 지난 2014년부터 동별로 한 달에 하루 자동차 없는 날을 정해 거리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을 생태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 밖에 ▲스마트폰 앱으로 시내 어디서든 공영 자전거를 검색해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대여소 없는 공영 자전거 시스템' 추진 ▲전기 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트램(노면전차)' 도입 사업 등 수원시의 특화된 생태교통 정책을 소개해 포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곽 실장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제일 나은 방법은 생태교통 활성화"라며 "우리 시가 생태교통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6-06 이경진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 17만1천가구에 임대주택 및 주거급여를 지원한다.도는 올 한해 진행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이다.도는 먼저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천호를 포함한 3만2천호의 공공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9천호 등 총 4만1천호를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호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로는 주거급여도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 약 13만(임차 12만9천·자가 1천) 가구다. 임차가구에는 월평균 13만1천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호,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호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이밖에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진행된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도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BABY2+ 따복하우스 사업 역시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6-05 김태성

수요 확보·원도심 활성화 위해 시청 대신 주안역 제시해 공론화市, 예타심사 준비 한창 "통과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노선 결정"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송도~청량리~마석)에 주안역을 포함시키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GTX-B 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면서 추후에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세부 노선문제는 GTX-B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GTX-B노선의 사업 타당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GTX-B노선 주안역 경유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세부 노선과 관련한 부분은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며 "지금은 (GTX-B노선) 사업 타당성 확보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GTX-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출발해 시청과 부평,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청량리, 마석으로 이어지는 총 80㎞ 길이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규모만 5조9천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2월 송도~여의도~청량리로 이어지는 GTX-B노선계획을 발표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B/C) 분석값이 0.33에 그쳤다. 이후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해 경기 북부권 시민들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께 착공할 수 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GTX-B노선 주안역 경유 추진위원회는 수요확보와 인천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청이 아닌 주안역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기돼 공론화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대안노선을 비교·분석하도록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6-04 이현준

중장비로 불법훼손 황무지이행강제금 年2회만 '맹점'원상복구한후 또 개발삽질 국토부 "금액규정 높일 것"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군포시 둔대동 인근 임야. 나무 숲 사이 리모델링을 마친 집 한채가 덩그러니 있었다. 숲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진입로로 사용하는 듯한 비포장도로가 나 있고, 주변 나무들은 불법훼손이 현재 진행형인 듯 도끼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땅주인 송모(57)씨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산림을 훼손한 것. 송씨는 지난해 군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맞춰 새로 나무를 심었지만, 지난 4월 다시 훼손해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한 그린벨트 지역에는 포클레인 등 중장비로 땅을 파헤쳐 주변이 황무지로 전락했다.땅 주인인 김모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광명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행강제금 1천3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2월 농사를 짓는다는 핑계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차 훼손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이 '마구잡이식 개발'로 훼손되고 있지만, 원상복구는커녕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가벼워 불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도내 그린벨트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지난해 1천409건으로, 2015년 (1천208건)보다 늘었다. 원상복구 미조치도 지난해 375건으로 2015년(273건)보다 37%가 증가한 수치다. 이행강제금 역시 1년에 2번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 불법훼손을 하는 추세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처벌규정 자체가 솜방망이인 현실이라 버티다 보면 훼손지로 개발이 용인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은 그린벨트 완화만을 생각하고 있지, 규정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엄격히 이뤄진다"며 "현재 5천만원인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사라지게 되는 등 규정이 점차 강화돼 불법훼손은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불법개발로 훼손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가벼워 지속적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군포시 둔대동 인근 그린벨트내 임야가 불법훼손된 채 방치된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6-04 이성철·황준성

서울시가 올해 초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이하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지이전 위치를 놓고 수도권 서북부지역 정계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경기도의회 김준현(민주당·김포2)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3~27일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이 건의안은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해 기지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강화군까지 연결해 한강하구 남북교류에 이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지난 4월 민경선(민주당·고양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고양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과 대치하는 내용으로, 당시 민 의원은 "고양·파주·양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통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대중교통수단과 서비스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화기지를 1단계 KTX 행신기지창에 공용하는 방안과 2단계 지축역까지 연장해 지축기지창에 공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었다.여기에 김 의원이 가세하면서 향후 고양지역과 인천 서구·김포지역 연대세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때 신동근(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검단신도시 원당·불로지역을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5호선을 연결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김 의원은 이날 "김포와 인천 검단은 교통대란으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곳으로 현재 김포는 한강신도시 등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 서울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있으며, 2023년까지 18만3천명 입주를 목표로 하는 검단신도시 또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포는 2035년까지 약 7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 중이어서 장기 교통대책이 급선무"라면서 "5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최소 2개 역사는 김포 도심에 설치돼야 할 것이고, 기지건립부지 매입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동근 의원 측과의 연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접촉은 없었으나 필요하다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천 검단~김포~고양 일산 철도망과도 연결할 수 있다"며 "확정된다면 낙후지역으로 여겨진 김포 및 인천 서구일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나아가 수도권 주거대책과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7-06-04 김우성

공동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경기도지부에, 아파트 보수·보강 전문 B기업 관계자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지부 직원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아연은 지난 2003년 창립해 2년 뒤 건설교통부(국토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 규모의 아파트입주자 대표 단체다.대외적으로는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아파트 하자 예방, 분쟁 조정,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아연 경기도지부의 임원 A씨가 아파트 보수·보강 시공 전문 업체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B기업에서 받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비영리단체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 종사자를 임원으로 앉힌 데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전아연과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직원의 월급을 지원하는 대신 B기업이 아파트 도장공사 등의 정보를 얻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제 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전아연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관련 정보나 업무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아연은 "A씨의 직급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자격 요건이 엄격할 필요가 없고, 특히 요즘은 각종 공사가 공개입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전아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며 "전아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찬조금과 기부금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기업 관계자는 "행사 등이 있을 때 협찬도 일부 했고, 찬조금은 경기도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 수원지회 등을 비롯해 전국 단위로 내고 있다"며 "공사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한 적은 절대 없고 순수하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A씨가 임원으로 전아연의 일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우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6-01 김우성·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