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 국제대교(길이 1.35㎞, 4차로) 교량 상판 슬래브 전도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에 국토부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18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식 접수되면 복구공사시행 계획 수립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착수한 재설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 달 공법 변경 등 건설기술심의 후 오는 3월 재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평택 국제대교 연내 개통 계획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공재광 시장은 "평택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 더 안전한 교량, 더 경관이 수려한 교량을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18 김종호

북성포구 매립 공사가 착공하면서 환경·시민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7년 8월 3일자 23면 보도)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일대 갯벌 7만㎡를 매립하는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를 17일 착공했다.북성포구 매립 공사는 사업비 294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갯벌 7만여㎡를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오전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갯벌 매립을 중단하고 환경개선과 북성포구 갯벌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준설토 투기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민의 매립 요구로 사업을 시작한 땅 투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북성포구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쟁점화할 방침이다.북성포구 매립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해수부의 사업으로 유휴공유수면을 투기장으로 활용해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북성포구 갯벌에 칠게, 갯지렁이, 어패류, 황새 등 생물이 사는 데다 여전히 '선상파시'가 남아 있는 자연·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매립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수청을 상대로 지난해 5월 감사원에 북성포구 매립 공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두 달여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석포구·북성포구 인근 주민들은 해수부가 매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강식 만석포구 개발추진위원장은 이날 "법적 검토도 다 끝난 것인데 시민단체가 제발 명분 없는 반대를 끝냈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관계 당국에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착공 일자는 17일이지만 실제 공사는 2~3월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를 했고 감사청구도 기각된 만큼 법적 문제가 없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17 윤설아

예정 주민들 부실시공 우려드라이비트 마감 화재 취약2차례 소방점검도 통과못해남지사 방문 "道 적극 개입""당신이 살아야 할 아파트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17일 오후 화성시 '동탄2시범단지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아파트' 주민도서관에 운집한 10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는 취지로 건설사 관계자가 답변할 때마다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동탄2신도시에 최초로 들어서는 74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이곳은 부실시공으로 악명을 떨친 '제2의 부영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의 사전품질검수에서 외부 균열이나 미흡한 도장 상태 등이 발견돼 일부 조치가 이뤄졌지만, 정작 주민들은 심각한 하자는 보수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 제천 화재에서 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받은 '드라이비트'(Drivit)다. 외관이 벽돌·대리석과 다름없는 플라스틱 소재인 드라이비트는 불이 붙으면 유독물질을 내뿜어 화재의 위험요소로 꼽힌다.아파트 6개 동을 둘러싸고 있는 상가단지가 모두 드라이비트로 마감됐고, 어린이집도 애초 설계와 달리 건물 외벽이 석재가 아니라 드라이비트로 꾸며져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더 심각한 것은 소방차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단지 내 소방도로다. 단지 내로 진입은 가능하지만 화단이 간섭해 코너를 돌 수 없다. 2차례 소방 점검을 통과하지 못하자 화단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입주 예정자 A씨는 "화단 공사가 끝나면 일반 소방차량은 지나다닐 수 있겠지만, 전장이 긴 고가사다리차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40층짜리 고층 건물에 고가차가 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주차장 누수, 결로 등 하자 종합백화점"이라며 혀를 찼다.상황이 이렇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입주 예정자의 요청을 받고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 문제를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양자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입주를 앞두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동탄2 유보라 아이비파크 4차 아파트 단지내 소방도로 진입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장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1-17 신지영

당초 2024년 이후 건설 예정타당성조사결과 미발표 불구4→2차로 축소·사업비 감액"경제 아닌 정치 논리" 목청최근 정부가 평택항 서 부두~충남 당진 신평면을 연결하는 '평택항 연륙교'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자,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평택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평택항 연륙교 건설은 시기 상조'라며 정부의 연륙교 용역비 편성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당초 평택항 연륙교 건설은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평택항 내항이 건설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024년 이후에나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에서 내항 매립지 대부분이 평택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청남도와 당진지역에서 연륙교 조기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연륙교 건설은 사업비 2천300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편도 2차로) 3.1㎞를 건설키로 했지만, 왕복 2차로(편도 1차로)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1천500억여원으로 감액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연륙교 건설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용역기관의 최종 검토 결과(비용 편익 조사결과 등)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륙교 실시 설계비 26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항만 건설 관계자들 사이에선 "연륙교 건설 비용을 줄여 비용 편익을 맞추기 위한 졸속"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또한 "왕복 2차로의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항만 배후단지 물동량 운반처리 및 일반 차량이 함께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교통마비 등 엄청난 혼란이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륙교 건설은 경계분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진시와 평택시 양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만 격화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정치권과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설계비는 비용편익 충족을 조건부로 편성된 것으로 교통량과 건설 비용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17 김종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업 추진이 위기에 처한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7년 12월 11일 자 21면 보도)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앞두고 또다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안양 미륭아파트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7월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승인의 건과 시공사 선정 및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당 총회비용 승인 및 추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호반건설과 태영건설 중 한 곳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다.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시공사 선정과정에 또다른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지난 16일 종료됐는데, 법원이 만약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총회가 열리더라도 추후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총회 비용 또한 부담 주체가 사라지게 돼 처리 비용을 놓고도 추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절차상 하자문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회 비용만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현 조합장의 대외법적 효력이 살아있으면 총회는 열 수 있다"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총회 비용 부담 역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모두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7 김종찬

들러리 업체 세워 가격담합청소용역업 대표 '법정구속'서류위조·관리소장 뇌물 등단지대표 결탁 구조적 문제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가를 담합하는가 하면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아파트 입찰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천 남구의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50)씨는 2014년 7월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적격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워 최저가로 사업을 따냈다.2015년 4월에는 다른 아파트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파트 측이 업체의 재정·신용·고용안정 등을 평가항목에 넣자 퇴직연금 증명서에 기재된 잔고 '1천558만원'의 앞에 숫자 2를 붙여 '2억1천588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했다.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 수주 청탁을 하고 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인천·경기 등 수도권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용역을 수주했다가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44곳에서 조사한 결과 총 238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중 공사용역 분야 비리는 95건. 아파트 입찰비리는 청소·보안·통신·보수·관리 위탁업체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연합회 임원들과 비밀리에 결탁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2016년에는 입찰가를 담합한 용역업체의 직원 53명이 경찰에 적발됐고, 이들 입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에 편의를 제공해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동대표 등 21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폭력조직까지 아파트 용역사업 이권에 개입해 금품로비를 벌이거나 폭력·협박을 동원해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을 따낸 사건이 벌어져 9명이 구속되고 입주자대표, 브로커, 관리소장 등 11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일부 아파트 관리 업체 소속의 소장들은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특정 업체와 결탁해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파트 특성상 대부분 주민이 각자 살기 바빠 용역 입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 비리를 저질러 사업을 수주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1-16 김민재

부잔교에 균열이 발생해 사용이 중단된 인천 강화군 석모도 '어유정항'의 항만 시설이 교체된다. 개장한 지 2년밖에 안 된 항만시설을 보완하느라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월부터 강화 어유정항 부잔교 시설 교체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2015년 12월 석모도에 있는 어유정항을 수산과 관광 기능을 합친 다기능 어항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3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파제와 물양장, 부잔교 2기 등을 만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어유정항이 새우젓과 꽃게가 많이 잡히는 주변 어장의 수산물 집산지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준공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곳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부잔교가 기울어지고 균열이 발생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출입이 통제됐다. 항구 주변에 갯벌이 급격히 퇴적하면서 여객선 등 대형 선박 접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이에 인천해수청이 지난해 7월부터 '어유정항 부잔교시설 피해원인분석용역'을 진행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갯벌 퇴적이 빠르게 이뤄져 부잔교 2기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해수청은 애초 어유정항 동쪽 해역에 매년 2~4㎝, 선착장과 남방파제 사이에 매년 10㎝의 퇴적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완공 이후 1년 동안 2m에 가까운 갯벌이 인근 해역에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수청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 갯벌 퇴적 저감 공사를 시행했지만, 퇴적량이 계속 늘면서 부잔교가 갯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용역을 담당한 인하대학교 신수봉(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는 "부잔교는 원래 물에 떠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이어서 지면에 닿게 되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유정항의 위치가 접경 지역에 접해 있어 설계 당시 북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흙의 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인천해수청은 어유정항을 정상화하기 위해 5월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콘크리트로 된 부잔교를 철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탄성이 좋아 퇴적량이 많아져도 시설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해수청이 갯벌 퇴적량을 정확히 파악해 처음부터 부잔교를 철제로 만들었다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예산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유지 관리비가 50%가량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설계했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1-15 김주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공사 구역 내 '550년 된 노루우물'이 사라질 위기(2014년 8월 15일자 17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보존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주민들은 노루우물을 원형으로 보존해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일 시흥시와 장현지구 내 원주민 등에 따르면 550여 년 된 노루우물은 LH가 시흥시 장곡동 553 일원에서 장현지구 개발사업(1만6천여호 규모의 보금자리(공공분양 포함))을 추진하면서 공원 부지를 돌연 공동주택용지로 설계변경, 우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노루우물을 활용해 인근을 공원과 실개천으로 개발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또 "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따르면 '시흥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등록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학술적, 문화적 이야깃거리를 담고 있어 유무형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LH측은 주민들의 노루우물 보호 주장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수년째 이렇다 할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12일 주민설명회를 주관, 개최할 예정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1-10 김영래

안양시가 동일 사업구역 내 개별 필지에 대한 사전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께 호계지구 F1-2블록 토지 소유주가 건축 인·허가 신청에 앞서 제기한 '도시형 공장 신축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F1-2블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연구소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포함)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가 허용 용도 가운데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포함)' 문구를 한정적 의미로 유권 해석했기 때문이다.시는 '도시형 공장 포함'이란 뜻이 도시형 공장을 별개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내에 일부 공간에 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구역 내 O2-3블록과 O2-4블록을 소유한 토지주가 제기한 지식산업센터에 공장건립 여부를 묻는 민원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시는 O2-3블록과 O2-4블록은 지구단위계획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연구소, 공장,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외)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공장'이란 용어의 포괄적 의미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던 각 필지에 대한 관련 절차는 최소 수개월씩 차이가 벌어졌다.O2-3블록, O2-4블록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반면, F1-2블록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건축계획 허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유권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것 같다"며 "F1-2블록의 경우 명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0 김종찬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 4천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 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표 참조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2만 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와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9 최규원

(주)메가볼시티·경남기업(주)이 별내신도시에 건립예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사업 계획이 무산됐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지구 남단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메가볼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지난 2014년 6월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됐다. 총사업비 1조 원의 남양주 메가볼시티 사업은 7만5천㎡ 부지에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740가구와 상업시설, 오피스텔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2008년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었다가 대출금 상환을 못해 LH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자동 해지되면서 사업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주)메가볼시티·경남기업(주)이 건립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신축부지는 LH에서 전체 6개 필지에 대한 일괄 매각 방침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화이트코리아(주)에 낙찰됐다. 화이트코리아(주)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08 이종우

환경영향평가 예측값 달라사후 조사 2곳서 70㏈ 넘겨23일까지 사업자 소명요구저감방안등 대책마련 검토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개통 이후 인천 지역 일부 구간에서 주간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도로 건설 이후 사업 구간 인근인 중구 일부 지역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달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제출한 사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1/4분기 도로 인근 17개 구역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도로 진출입로 인근인 중구 신흥동 씨팰리스오피스텔 1층에서 평균 71.2dB(데시벨)이 측정됐다.이는 환경부의 법정소음 한도인 주간 65db을 웃도는 기준치로, 1회 70.9dB, 2회 71.0dB, 3회 71.3dB, 4회 71.7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인근은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진출입 전 대형 차량이 몰리는 곳이다.지하터널 상부인 중구 율목동 궁전빌라 1층에서도 평균 70.8dB이 측정됐다. 이 역시 1회 71.4dB, 2회 71.3dB, 3회 70.0dB, 4회 70.4dB 등 지속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사후평가 검토 후 두 곳이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소음저감 등 법적 기준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했고 소명이나 이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도로 때문이 아닌 다른 소음으로 조사된 것이라면 사업자(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7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 건설 후 인근 지역 소음 예측값에서 소음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 사무국장은 "대기 등 환경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율목동, 신흥동 등 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오는 23일까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소음저감 방안 대책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08 윤설아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경기도는,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천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내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하다.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실제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 모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한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도가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긴급 조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공사업 신설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1-04 김태성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영흥대교의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은 보수 완료 전까지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옹진군이 영흥대교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시험 결과 영흥대교는 덤프트럭과 중장비 차량 등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흥대교는 인천대교처럼 주탑에 달린 케이블이 교량을 지탱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됐는데 케이블 32개 중 14개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 차량 운행 시 떨림 현상이 심해 케이블이 끊어질 위험이 있다.영흥대교는 총 중량 43.2t 이하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다리로 설계됐지만 2월 5일부터 보수 공사 완료까지는 32.4t을 초과하는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옹진군은 이를 위해 임시 계측기를 설치해 불시에 과적을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버스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재 영흥대교는 건설 공사를 위한 차량과 영흥화력 석탄재를 운반하는 차량 등 연간 10만 대의 대형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옹진군은 교량 보수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형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흥대교의 수명 연장과 사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영흥대교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를 잇는 총 길이 1.25㎞, 너비 9.5m의 사장교다.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이 건설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대형차량 빈번히 지나는데…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영흥대교. 케이블 32개 중 14개가 불량으로 옹진군은 보수 완료 전까지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1-04 김민재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사용요금을 갑작스레 인상하고, 차량 5부제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갈등(2017년 12월 27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주차 관리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과 5부제 시행을 한 달 간 유예하겠다"고 4일 밝혔다.또 경과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업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 '주차장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경과원은 광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주차요금을 3배 인상하고 5부제를 시행해 차량 수요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요금 산정의 근거가 미약하고, 경과원은 5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입주업체와 기관들의 반발에 부딪쳤다.이에따라 신년부터 대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경과원은 시행일을 유예하고 입주업체·기관과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경과원 관계자는 "입주하신 분들이 (대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 통합노조에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04 김태성·신지영

道 5번째 승인신청 절차 돌입"교통·안전 대책 무시한 처사"주민들 반발 '반대 서명' 시작검증 3곳 추가땐 총 8곳 '난립'市 "의견 전달밖에 할게 없어"광주에 5번째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광주 중대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광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로지스힐이 추진하는 물류단지는 광주시 중대동 일원 25만6천845㎡ 규모이다.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9개이다.21일 광주시가 제공한 '물류단지 총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2009년 도척물류단지와 2014년 초월물류단지가 들어섰다. 현재 직동과 오포물류단지가 각각 2021년과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7월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중대동 물류단지를 경기도가 승인하면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동·신대·퇴촌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들 모두 조성이 승인되면 광주는 모두 8개의 물류단지를 두게 된다.도가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난을 고려해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 등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잇는 중부IC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 검증제가 실시됐지만 3년만에 광주가 물류단지촌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온라인의 한 카페에서는 도로 개선 및 교통, 주변 주거환경 대책이 없고, 주민안전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1일부터 주민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한 광주시민은 "물류단지가 하나만 생겨도 화물차량 통행이 늘어 교통체증, 먼지, 소음, 안전사고로 고통을 겪게 된다"며 "더군다나 중대물류단지는 주거지와도 가까워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물류단지지정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승인을 받게 되면 경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역시 손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입지를 지정하고 경기도가 승인하게 돼 있어 우리는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7-12-21 민정주

광주시에서 건설업체의 준공이 늦어져 입주 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어낼 지역 첫 사례가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이는 내년 중순까지 대규모 입주를 앞둔 지역 내 아파트 현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20일 광주시와 쌍령동 소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체보상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 후 일괄 송금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시행사인 P사는 안내문을 통해 '준공 대신 임시사용 승인으로 대신한 입주에 책임을 지고,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를 명시했다.쌍령동 413-1 일대 약 265세대 규모(64㎡, 84㎡·전용면적)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월 분양 당시, 올해 11월 말까지 준공을 제시했으나 지난 4일 준공 대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받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지난달 입주자 사전 점검 이후 마무리 공사에 불만을 가진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이후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해당 업체는 입주예정자들의 이 같은 불만을 의식해 지체보상금 지급을 고지한 상태이나 기준 적용일에 따른 지급 규모 등 또 다른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내년 중순까지 태전, 문형, 양벌, 쌍령1지구 등 모두 7개 지구에서 5천600여 세대 입주를 앞둔 상태에서 지역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져 유감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시공·시행사 등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출 경우 또 다른 민원으로 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12-20 심재호

매서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 각종 규제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파주 운정신도시와 광명뉴타운 등 주요지역 아파트 견본주택에 수만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다. GS건설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2지구에 공급하는 '일산자이 2차'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했고,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에 공급하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도 사흘간 2만 7천여 명이 몰렸다. GS건설·두산건설이 광명시 광명뉴타운에 분양하는 '광명 에코 자이위브' 견본주택에도 사흘간 3만 여명이 몰렸다.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공급하는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1만 3천여 명, 호반건설이 시흥시 장현지구에 공급하는 '시흥·장현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에도 16~17일 양일간 1만여 명이 다녀갔다. 청약 열기는 최근 청약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달들어 진행된 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요지역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일부 평형에서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6일 평택 고덕 신안인스빌 시그니처 청약에는 500가구 모집에 1만 5천435건이 접수되면서 1순위에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30.87대 1이었다. 같은 날 진행된 동탄2신도시 C9블록 동양파라곤 역시 평균 19.9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김포한강신도시 금성백조 구래역 예미지도 전 모델형이 1순위 마감됐고, 시흥 장현지구 C블록에 공급되는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역시 전 모델형이 1순위에서 일찌감치 마감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내년부터 신DTI가 적용되고 여러 부동산 정책들도 속속 시행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7 최규원

'임대 이미지' 세련된 이름으로소유주 4분의 3 찬성하면 가능부산지역 한때 '센텀' 유행도'아파트 이름이 뭐기에..'아파트 이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서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17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소유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건물축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지난해 4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LH 19단지'는 'LH'를 빼고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어 '호매실 스위첸 능실마을 19단지'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인근 금곡동 '칠보마을 LH 6단지'에서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은 '칠보마을 6단지 호매실 Y-City'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일반분양을 받았는데도 이름에 LH가 들어가니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며 "세련된 아파트 이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도 없애고 집값 하락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LH해모로아파트'는 '광교해모로아파트'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LH 연꽃마을 4단지'는 '어울림 연꽃마을 4단지'로 이름을 바꿨으며 아직 입주 전인 고양 향동지구의 공공분양 청약자들도 명칭 변경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때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이름에 '센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수원시 A구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문의하는 곳은 대부분 LH에서 공공임대 및 분양한 아파트들"이라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행사인 LH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명칭 변경을 시행사가 금지할 권한이 없어, 신청을 허가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영식 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이름이 입주민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시행사·시공사의 브랜드가 아닌, ㅇㅇ마을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이름을 만드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12-17 신선미

미신고 분양사업장(견본주택) 사용 논란(12월1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해,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분양대행사 (주)광영이 계획대로 12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광영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도 견본주택에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광영은 분양사업장 설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오후 인천도시공사에 땅값(송도 C-1블록) 잔금을 치렀다. 사업설명회에는 송도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영은 견본주택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면적별 내부를 재현한 유닛과 아파트 단지 모형을 설치했다. 하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설명회는 광영 대표이사가 면적별 내부 구조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여 분 만에 끝났다. /목동훈·김태양기자 mok@kyeongin.com

2017-12-12 목동훈·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