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안中 길 확장공사한전-도로사업자 의견차이설 일정 차질로 해프닝운전자 "사고 위험" 원성"도로 한복판에 전봇대(전신주)가 웬말입니까."광주시 경안동에 소재한 경안중학교 앞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도로 한가운데 전신주가 위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해당 도로는 오는 10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역동지구내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 사업과 맞물려 도로 확장이 이뤄진 것으로, 기존 2차선 도로에서 최근 4차선(일부 5차선)으로 확장됐다.이 과정에서 기존 도로변에 있었던 전신주가 이설되지 못하면서 완공된 4차선 도로의 한복판을 막는 일이 발생했다.도로를 막고 있는 전신주는 1㎞구간에 총 4기로 아직 정확한 이설 계획이나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택시운전사 A씨는 "운전이 직업으로,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 전신주라니 아찔하다"며 "누가 도로 복판에 전신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냐"고 원성을 높였다.이 같은 문제가 빚어진 것은 이설비용을 놓고 한전과 도로사업의 주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일어났다. 도로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는 '도시계획도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공만 민간이 하는 것일 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설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한전측은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해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신주를 이설해야 하는 만큼 비용부담은 사업자 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일체는 사업자가 하지만 시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경안동에 소재한 경안중학교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자리해 통행차량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9-27 이윤희

공모유찰 수의계약 전환 불구 사업자 한 곳도 안나서 8년째 표류인근 상권 형성돼 사업성 낮아… 흉물방치 우려 용도변경 여론도옛 에콘힐 부지가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영통·매탄 지구를 아우르는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았지만, 잇따른 사업무산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26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 605, 605―1(광교신도시 일상3블록·면적 4만1천130㎡)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단 1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공모가 최종 유찰되자 공고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2013년 12월 처음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만났지만, 이번에는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와야 하는데 인근에 롯데아울렛·아브뉴프랑 등 상권이 이미 자리잡고 있어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앞선 사업시행자도 이러한 이유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 부지는 지난 2008년 사업계획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될 것을 우려하며 부지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알짜배기 땅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지금은 불법주차·잡초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만 해치고 있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도시공사는 아직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업체가 있는 만큼 당분간 수의계약 작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관심 있는 업체 4~5곳의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 당분간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부지 용도를 바꾸는 등의 사안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9-26 전시언

중국성개발, 실시계획 승인조건 '500억 출자' 기한내 약속 못지켜포스코건설 지분구조 참여도 불발땐 무산… 황해청은 기다리기만평택 현덕지구에 여의도 크기만한 중국인 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계획(경인일보 6월 17일자 1면 보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가 마감시한까지 투자 확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2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에 따르면 중국성개발은 지난 6월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지난 19일까지 자기자본 5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투자확약서를 공증받아 황해청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황해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중국성개발은 지난달 12일 당초 약속한 금액의 50%인 250억원을 출자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 50억원을 부채로 잡아 300억여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했다. 하지만 나머지 200억원을 끝내 출자하지 못하면서 중국성개발 측은 끝내 투자확약을 지키지 못했다. 현재 중국성개발은 포스코건설과 미래에셋을 지분 구조에 참여시켜 자본금 확충을 꾀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책임시공사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지분구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이에 대해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중국성개발 지분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음달 주주총회 이후 자기자본 잔여분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추후 발생하는 보상문제 등도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황해청은 업체 쪽에 끌려다니다 못해 확약기한을 연기해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청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열린 현덕면 주민총회에서 "중국성개발이 9월 중순까지 자본금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은 취소된다"고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주민들에게 "주주총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황해청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자기자본금 출자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분구조가 일부 바뀌면서 일단 주주총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다"며 "자본금 2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9-26 전시언

"폭염에도 창문 못열어…"금암동 아파트 피해 호소야간 '진동관리기준' 초과市 "환경평가후 결정" 해명"같은 도로인데 화성시에 설치된 방음벽은 8m, 오산은 4m라는 게 말이 되나요? 밤마다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26일 오후 오산시 세교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진 6차로의 서부우회도로(오산~화성·6차로)로 차량들이 굉음을 내고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방음벽은 4m에 불과했다.서부우회도로 화성시 구간의 한 아파트 앞에는 7m60㎝가 넘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오산시 금암동의 한 주민은 "방음벽이 허술해 무더위가 계속된 여름 내내 창문을 한 번도 열지 못했다. 화성 쪽은 괜찮다는데 왜 우리만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오산구간(4.9㎞)이 개통한데 이어 지난해 화성구간(5.3㎞)이 추가로 개통된 서부우회도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오산시 주민들은 같은 도로인데도 오산구간의 방음벽이 화성구간에 비해 미흡하다며 반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실제로 오산시가 금암동 일대 구간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 구간의 야간 소음이 '소음·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58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듭된 민원제기에도 도로 건설주체인 LH와 관리주체인 오산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지난 2월 주민들은 소음 관련 피해구제 기관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구간마다 다른 방음벽에 대해 오산시 측은 도로 설계 단계인 2006년과 개통 후인 2015년 두 차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 구간과 개통시기·환경영향평가 주체가 다르다보니 각기 높이가 다르게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오산시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6일 오후 오산과 화성을 잇는 서부우회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시 경계를 두고 높이가 달라 낮은 방음벽이 설치된 오산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안녕동에 설치된 높이 7m60 방음벽, 오른쪽은 오산 금암동에 설치된 높이 4m 방음벽.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6-09-26 신지영·김태성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15분이면 뭐합니까. 대중교통으로 역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난 24일 정식 개통된 경강선으로 평일 출퇴근이 이뤄진 첫날(26일), 광주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불만 민원 글이 속출했다.무료로 임시운행했던 지난 13~18일 하루평균 2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경강선은 그 어느 교통편보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다.하지만 수요에 못 미치는 대중교통(버스) 연계 및 미비한 기반시설, 시설요금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며 보완점을 시사했다.회사원 이모(43)씨는 "개편된 버스노선을 이용해 역을 이용하려니 한참 돌아가거나 운행간격이 1~2시간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하루 한두 번 운행하는 버스도 있었다"며 "자가용을 타고 역에 가서 전철을 타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실제 광주시는 몇 달 전부터 경강선 개통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고자 버스노선 개편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나섰지만 버스회사의 이해관계도 있어 시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광주역 등은 역 주변 도로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퇴근 시 몰려드는 차량으로 혼잡을 빚기도 했다. 해당 역 주변은 26일에야 도색공사가 마무리됐으며 곤지암역의 경우는 보도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역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초행 승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환승주차장 요금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다. 각 역사 주변에 마련된 광주구간 환승주차장 이용요금은 1일 7천원(기본 30분에 800원, 10분 단위로 300원씩 증액)으로 이는 인근 양평역 1일 5천원(기본 30분에 500원, 10분 초과 시 200원)과 분당선 야탑역 1일 6천원(기본 30분에 400원, 10분 초과 시 2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비록 시가 운영주체는 아니지만 경강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24일 정식 개통된 경강선의 주변 기반시설 공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9-26 이윤희

청와대의 지원 의지가 반영된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경인일보 7월 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의정부시는 이르면 내년 10월께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작,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산곡동 396 일대 55만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조건부 통과됐다.대통령이 주재해 지난 7월 열린 '제10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사업 시행을 위한 첫번째 관문을 통과했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 2월께 산곡동 일대 사업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고시하고, 8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에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의정부에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되면 시가 추진하는 '8·3·5프로젝트'의 축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는 의정부시 동편에 위치한 산곡동 일대 62만여㎡ 부지에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패밀리 호텔, 전통음악공연장, 프리미엄 아웃렛,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09-25 정재훈

고급설계·싼임대료 전세난에 인기최고 26.3대1 경쟁률 완판도 속출의무 임대 8년후 분양규정 불명확입주자 - 건설사간 분쟁 소지 우려도입 1년을 맞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전세난 속에 고급화 설계 및 낮은 임대료로 높은 계약률을 보이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여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첫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9개 단지에서 9천565가구가 공급됐다. 공급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화성 동탄, 수원 권선, 위례 등 경기와 인천지역 신도시에 7개 단지가 분포돼 있다. 올 연말까지 경기 2천798가구, 인천 7천649가구 등 수도권에만 1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이처럼 전세난이 극심한 수도권 지역에 뉴스테이 물량이 집중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로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말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G건설의 뉴스테이는 역대 가장 높은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현재 입주민 계약률은 95%다. 앞서 공급된 수원 권선과 화성 동탄의 뉴스테이 2곳도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 뉴스테이의 경우 일부 계약포기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계약률은 95%를 넘어서고 있다.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주택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테라스나 대형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등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꼽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연 임대료 상승분을 5%로 제한한 것과 달리 실제 건설사들이 '최초 4년 상승분 0%', '임대료 상승분 3%' 등 더 낮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하지만 정작 의무 임대기간인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는 없고 8년 뒤 재임대하거나 분양전환 여부는 민간 사업자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지조건과 고급화 설계 등으로 뉴스테이가 점차 중산층 주거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입주자와 해당 건설사 간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25 이성철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4곳 참여트리플파이브코리아·ATM 등호텔·테마파크·車경주장 제안경제청 이달말 우선협상자 선정인천국제공항 조성과정에서 절토된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에 대해 복수의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77의 4 일원 61만5천940㎡를 대상으로 하는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 4개 사업자가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는 을왕산 일대에 미술관, 호텔, 고급빌라 등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주)천금 컨소시엄은 관광·휴양형 복합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고, 미래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은 테마파크·컨벤션 등을, (주)ATM은 자동차 경주장과 리조트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냈다. ┃위치도 참조이번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 대부분은 앞서 을왕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해온 곳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경우 인천경제청이 올해 초 진행한 공모에 '메이플에셋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던 곳이다. 미래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이때 공모에 참여했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사업자가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제안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공모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들어왔다. 사업 내용의 규모를 축소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올해 중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을왕산 Park52 개발 대상지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해제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을왕산 Park52 사업대상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기간을 조건부로 2년 연장했다. 이때 11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라는 조건을 걸었다.인천경제청은 오는 28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말에는 사업협약서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대상 토지(인천국제공항공사 96.3% 보유)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9-25 홍현기

카페리 승객이 이용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승객을 위한 전용 터미널의 신축 공사가 올해 말 시작한다. 신(新) 국제여객터미널은 오는 2019년 상반기에, 크루즈 터미널은 내년 하반기에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신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했으며, 조달청의 검토를 거치면 다음 달 초에는 공고가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국제여객터미널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연면적 6만6천800㎡ 규모이며, 공사비는 1천700억원이다. IPA는 신 국제여객터미널이 카페리 승객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연간 220만 명의 여객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IPA는 신 국제여객터미널의 공사를 올해 말 시작해 2년 5개월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인천항과 중국을 잇는 카페리 1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IPA는 2030년께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현재의 2배 이상인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신 국제여객터미널에는 검역, 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출입국 관련 기관 사무소와 함께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음식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 국제여객터미널과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크루즈 터미널은 신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건립된다. 크루즈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과의 거리가 1㎞ 이상이기 때문에 크루즈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심의를 통과했다.크루즈 터미널은 연면적 6천600㎡ 규모이며,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터미널은 4천800명의 승객이 2시간 안에 입·출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마련된다. 또한 크루즈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고정식 이동통로가 설치돼 승객들이 비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터미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IPA는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건립되면 그동안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PA 관계자는 "두 터미널 공사 모두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정된 개장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카페리와 크루즈 승객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면 인천항에 대한 인식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조감도(왼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6-09-25 정운

올 들어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많은 선박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인천항에선 사고가 꾸준히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항과 인천항 진입 수로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2013년 12건, 2014년 14건, 지난해 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사고의 70%가 넘는 18건이 발생했다.인천항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총 사고 건수가 66건에 달했다. 이는 부산항과 울산항·포항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인천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목포항인데, 인천항의 절반에 불과한 9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다.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등 다양한 선박사고 예방대책을 내놨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권석창 의원은 지적했다.권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증가한 것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소화설비, 팽창식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확대, 선박운행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통해 해양 선박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9-25 정운

인천 영종도 용유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을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가 잇따라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최악의 경우 오는 11월 축구장 150개 크기 사업대상지(인천시 중구 을왕·덕교·남북동 일원 105만1천346㎡)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인천도시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는 소사벌종합건설(주)가 사업추진 포기 의사를 전해오면서 대상자 지정이 취소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공모'를 통해 청광종합건설(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 회사가 사업 포기 의사를 공사에 전해오자 공모 당시 2순위 업체였던 소사벌종합건설(주)를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소사벌 측에서 협의 진행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이달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자체가 취소됐다"고 말했다.민간사업자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추진방향 자체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추후 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찾는 재공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 추진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문제는 다음 달까지 사업추진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11월 사업대상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대상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예기간을 조건부로 2년 연장했다. 이때 나온 조건대로 오는 11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대상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부분에 대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단계"라며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피해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9-22 홍현기

안양시가 안양역 앞 수암천 일원에 조성하려던 시외버스 복합터미널 건설 계획(경인일보 2016년 7월 7일자 21면 보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암천 일원에 시외버스 복합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당초 시외버스 복합터미널은 수암천 복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공원, 공용주차장, 특화거리 조성 등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연면적 9천9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다. 개발방향은 지하에 버스터미널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상가와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받게 되는 국·도비 450억원과 추가 300억원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 인근 부지를 함께 매입해 개발하기로 했다.그러나 최근 시 자체 복합개발검토회의에서 300억원대 규모의 재원 마련 계획과 터미널 운영사 선정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면서 애초 계획 자체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지연 및 터미널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A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 등이 계속돼 결국 지난 1999년 A업체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를 관양동 922일대(4만1천㎡)로 변경하자 사업자측은 지난 2001년 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16억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다시 원점을 맴돌게 됐고, 이 사이 법정 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면서 결국 터미널 건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시 관계자는 "수암천 일원에 건설하려던 시외버스 복합터미널 계획은 현재로선 원천 백지화됐다고 보면 되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계획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6-09-22 김종찬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구간에 대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을 둘러싸고 양주지역에 역사를 늘리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22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입주예정자들은 24일 옥정호수공원 일대에서 '7호선 옥정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출정식을 갖고, 지하철 7호선 옥정역(가칭) 신설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추진위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총무·대외협력팀 등 총 23명의 임원진으로 꾸려지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푸르지오·e-편한세상·리젠시빌란트 아파트 등 1만여명의 입주예정자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출정식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15㎞)에 반영된 양주 구간 역사를 추가로 늘려 옥정지구 내에도 역사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월 사업의 타당성(B/C 0.95, 종합평가인 AHP 0.508)이 확보된 예타에서는 의정부와 양주 각각 1곳에만 역사를 신설하는 안이 반영됐다.그러나 양주지역 역사의 경우, 옥정지구와 고읍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진위는 전망하고 있다.이 때문에 추진위는 올 연말까지 옥정지구 내 5만9천여세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역사 추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명부는 내년 초께 국토교통부와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양주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들 청사 앞에서 입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배명호 옥정신도시 입주자 대표는 "지하철 역사가 신도시 내에 자리 잡지 않으면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추진위는 옥정지구 내 7호선 역사가 추가 신설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 등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총 사업비 6천337억원이 투입돼 단선과 지하로 건설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양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6-09-22 김연태

인근 주민 반대로 설계변경버스·택시 등 도로 밑 우회주말 백화점 차량 혼잡예고추가개설 부지 수용 어려워개통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수원역 환승센터의 남측 진출차로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폐쇄돼 반쪽짜리 진입도로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를 수원역 과선교 밑 도로로 우회토록 할 방침이지만, 오히려 환승센터 남측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역 서편 2만3천㎡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환승센터가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에 맞춰 수원역 동편에 집중된 버스노선 일부와 택시 승강장을 환승센터로 옮길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철도부지를 따라 세평지하차도까지 800여m 가량의 왕복2차선 남측 진출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환승센터로 이어지는 도로가 생기면 소음 및 분진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진입차로만 설치하도록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시는 환승센터 남측 진출차로를 폐쇄하는 대신 과선교 아래 도로를 이용해 벌터교차로로 우회토록 할 예정이지만, 주말마다 인근 롯데백화점과 AK플라자 등을 이용하는 차량만 2천~5천대에 달할 정도로 혼잡한 상황에서 환승센터 출차차량까지 겹칠 경우, 교통대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추후 환승센터 남측 진출도로를 추가 개설하기로 결정이 나더라도 인근 동남아파트의 부지 일부를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진출도로가 백지화된 전례에 따라 다시 동남아파트 주민들의 설치 동의까지 받아야만 돼 사실상 진출차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평동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주말이면 백화점 입구에 차량이 늘어서 혼잡이 빚어지는데, 환승센터 출차로까지 생기면 도로가 아예 주차장으로 변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출차로 부근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 진출차로가 이어진다 해도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9-20 신지영·문성호

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9-19 전시언

자본금 60%이상 '공적자금'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충당화성 동탄 G등 69.9% 넘어초기임대료·분양전환의무등사업자가 결정 '정부 규제밖'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60% 이상이 공적자금인 주택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각종 사업 결정권은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원욱(더민주)의원실에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을 재원으로 조성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개인자금 지원 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이다. 현재까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전국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천893억원으로 이중 1조122억원을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와 화성 동탄2 A-14블록, 동탄2 B-15·16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등 경인 지역에 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화 뉴스테이의 경우 총 자본금 1천538억원 중 사업주체인 D건설사는 15%인 231억원을 출자하는 데 그쳐 주택기금 비율이 70%를 넘었다. 김포 한강의 Y뉴스테이는 자본금 1천309억원 중 916억원(70%)이 주택기금으로 채워졌고 화성 동탄 G뉴스테이 역시 전체 자본금 721억원 중 69.9%인 504억원이 주택 기금이다.이밖에도 주택기금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 서창2(69.8%), 수원 호매실(64.9%), 화성 기산(61.3%), 수원 권선(52.8%) 등이었다. 이처럼 뉴스테이 사업이 서민들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제한 등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자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라며 "공적기금 비율에 비해 정부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19 이성철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 용지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 역할을 할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대체투자자가 확정됐지만, 이곳 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미단시티 내 공동주택용지 공동7(2만5천370.3㎡·공급예정가격 274억원), 공동8(8만2천62.6㎡·〃886억원)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도시공사는 지난 7월 해당 용지에 대한 입찰신청을 받았다가 모두 유찰된 사례가 있다. 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용지를 공급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자 다시 매각 공고를 했다.미단시티 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이곳 만이 아니다. 도시공사는 앞서 미단시티 내 관광시설용지 문화2(1만1천982.4㎡·공급예정가격 87억8천300여만원)와 위락2(1만2천928㎡·197억7천900여만원)에 대한 입찰을 2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미단시티 내 토지매각이 계속해 불발되는 원인으로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꼽힌다. 최근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최대 투자자인 리포사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가 확정됐지만, 앞으로 사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주지는 못하고 있다. LOCZ코리아는 지난달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리포사의 지분을 중국계 부동산개발업체로 양도하는 내용의 투자자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2018년 3월(정부 승인있을 경우 1년 연장 가능)까지는 외국인전용카지노가 포함된 호텔 2동 등 1단계 시설 건립을 마쳐야 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이 때문에 최근 미단시티 땅을 추가로 매입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단시티개발(주)의 대출금 3천400억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미단시티개발(주)의 대출금 약 4천800억원을 리파이낸싱하면서 미단시티 내 1천570억원 규모 토지(공동 1외 9개 필지 18만913.6㎡)를 매입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토지매각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공사가 추가로 매입한 땅의 경우 상업용지가 대부분인데, 해당 용지는 앞서 매각 결과가 좋았던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9-18 홍현기

갑문등 32개중 24곳 '등급 충족'연안여객터미널 진도 6~7 견뎌내항 5·6부두 국제여객부두 등나머지도 2020년까지 보강완료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등 국가 기간 시설의 내진 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항 주요 시설의 사정은 어떨까.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갑문 등 32개 주요 시설 중 24개 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항의 주요 시설물 중 70% 이상에 내진성능이 있다는 얘기다. IPA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8개 시설도 보강공사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갖출 계획이다.해양수산부의 항만구조물 내진성능등급 기준에 따르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은 특등급을, 인천항 갑문은 1등급을, 내항 1~8부두 등 나머지 시설은 2등급의 내진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인천항은 지난 2012년 내진성능평가 당시 32개 시설 중 해당 등급을 만족한 시설물이 24곳이었다. 여기서 내진등급 1등급은 진도 6~7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인천항 시설 중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돼 해당 내진등급을 충족하고 있다. 1974년에 건립된 인천항 갑문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곳이 18곳이다.내진등급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내항 1·5·6·8부두, 제 1·2 국제여객부두, 남항 석탄부두, 역무선 부두 등 8곳이다. IPA는 내항 5·6부두와 남항 석탄부두 등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국제여객 부두는 2020년까지 내진 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항 1·8부두의 경우엔 내항재개발 시행 여부에 따라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할지 결정키로 했다.IPA 관계자는 "오는 2020년이면 인천항 대부분 시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최근 완공된 인천신항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신국제여객부두 등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시설물 32곳 중 24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항 갑문으로 1974년도에 건축돼 내진설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진도 6~7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6-09-18 정운

올 초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상가밀집지, 주거지역 바꿔 상인 생계 막막… 취소해야" '반대' 주민 청와대에 탄원서횡령혐의 재개발조합 고소도조합측 "음해… 맞고소" 내홍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아파트 906세대를 짓는'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 측과 생존권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인천 동구 현대상가 주민 190명으로 구성된 '송림 현대상가재개발조합해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달 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탄원서에서 "뉴스테이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의 일반 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도심권 뉴스테이 물량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동구 송림 현대상가 구역은 동구 송림동 55의 11 일대에 아파트 90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뽑혔다.하지만 이 일대는 소규모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인들은 현대상가 곳곳에 "뉴스테이 사업이 성사되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지난 7월에는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조합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며 "상가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조합 측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횡령과 배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개발구역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위원회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합 관계자는 "위원회가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단지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조합을 음해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측과 생존권 등을 이유로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뉴스테이 대상지인 상가 곳곳에 사업반대 알림문이 나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9-18 김주엽

인천 공항·항만시설의 보안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밝힌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분석하지 않아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감사원이 2015년 1월∼2016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6천128명 가운데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호구역 임시출입증을 신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우대심사대, 세관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의전출입증 사용자의 출입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항이 밀입국에 취약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인천항 출입을 관리하는 인천항보안공사는 퇴사한 직원에게서 반납받지 않은 상시출입증이 3천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사한 직원이 기존의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횟수는 48만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인천항만에서는 독성물질(CLASS 6.1)과 부식성물질(CLASS 8)이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른 보관·저장장소가 아닌 일반 야적장에 다른 일반화물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저장 후 반출되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르면 항만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장시간 보관·저장할 경우에는 방재설비를 갖춘 실외 저장시설에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인천교통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법에 따라 지하철 1호선 터널 안에 설치해야 할 소화용 연결송수관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통공사는 총연장 28.1㎞의 절반이 넘는 15.5㎞에 이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련 기관장에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9-12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