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요소 강화·결과 비공개에이의제기 방지 확약서까지 받아업체 "탈락사 입막음용?" 반발한화 "최고가, 평가기준 한계" 해명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내 1천600억원대 상업용지 공매를 앞두고 선정결과 비공개 등 갑자기 조건을 바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 8공구 내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11일 해당 부지에 대한 3회차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있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인천시와 매각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최근 7개 업체가 매입 의향을 보이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로 방향을 전환했다.하지만 부지매입 의향을 가진 여러 업체는 이번 공모에 주관적인 평가방식이 도입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2회차 공매까지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한화 측이 사업자의 입찰가격, 매매대금 자금조달방안, 사업능력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찰자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새로 포함했고, 공매참여 업체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강제화했다. 이번 공매에 참여의향을 밝힌 한 업체는 "주관적 판단 요소는 많아졌는데, 선정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확약서까지 강제화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건"이라며 "특히 확약서 제출은 특정 업체선정에 따라 반발할 수 있는 업체의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한화 관계자는 "최고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찔러보는 사업자가 많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준비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낙찰 업체나 평가결과 공개도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팔겠다는 사람이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면 거래가 될 수 없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공매조건에 관해 설명했고, 시는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공매조건은 한화에서 결정한 것으로 시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08 홍현기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 개정분양 앞서 증권신고서 제출허위·과장광고 사전에 차단계약 해지가능한 잣대 필요고수익 보장 등 무분별한 추측성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평택 렌털하우스와 같은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익성 특정 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상품의 분양·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해서 허위·과대 광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 변호사는 "현행법상 어느 정도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손해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 미미한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형 부동산분양에 대해 정부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는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를 개정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익성 부동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투자설명서에 기반해 투자를 권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등에서 수익성 부동산 상품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 사안에 따라 분쟁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함이다.이시화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분쟁에 가담해 조정하고 있지만, 규제법규가 모호해 시정조치 명령 등 단순한 처벌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표시 광고를 허위라고 판정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개정을 통해 표시 광고가 계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바로 계약해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 증가로 렌털하우스가 평택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으면서 추측성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 및 분양면적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기 공인중개사는 "광고만 믿고 투자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건물과 인근 분양가, 주변 상권, 거주 인구 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손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07 황준성·김종호·민웅기

테러방지·원자력법 적용같이 보관처리 불법 해당"항공업체측 편의 봐주기"공항 지도감독 소홀 지적인천공항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의 경우 각각 테러방지법과 고압가스안전법 등에 따라 보관·취급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당국은 물론 항공사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반입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사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테러방지법과 원자력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현재 공항내에는 방사성물질의 보관이나 운반, 시설이 없어 이를 위험물저장시설에 함께 보관 처리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지난 3월3일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2조에서는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방사성물질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반·보관시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1월 마련한 지침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6류까지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에 구분장치하고, 이외의 위험물(방사성물질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 처리하거나 국제협약상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와 같이 보관장소가 없는 공항 화물청사에 반입 처리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 인천세관이나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이 이를 반입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방사성물질은 항공기로 운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지만, 국내에서는 항공기를 통한 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인천공항의 위험화물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1일 평균 10t 이상이 반입되는 위험물 중 방사성 물질이 3t에 이르는데도 원자력위원회의 승인 없이 처리되고 있다.의료용 X-ray 장비 등 방사성물질은 환적화물량이 상당량에 이르지만 최근 1년 사이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방사선이 함유된 화물은 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창고에서 처리됐다는 게 물류업계 측의 얘기다. 폭발성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가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 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방사능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을 별도로 정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공항공사·관세청·공항소방서 등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 위험화물을 위법하게 처리하는 현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기관이 항공사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6-07-07 차흥빈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기 광주구간(10공구) 개설을 놓고 민민(民民)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최근 해당 도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및 설명회가 진행된 가운데 사업구간 인근의 주민 및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가고 있다.크게 보면, 광주구간내 굽은 도로를 직선화하라는 입장과 이에 맞서 당초 설계대로 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구간내 자리한 S사의 경우,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먼저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은 직선화를 요구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다. 직동과 목동 주민과 염소골 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광주 직동구간의 계획 노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자료와는 다르게 굽은 도로로 설계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지난 4월 공청회가 열린 직후 행동에 들어가 노선 직선화 요구를 담은 서명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직동 양지전원마을 주민측은 최근 현수막 등을 통해 "(비대위의 주장과 관련해) 양지전원마을 주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민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굽은 도로는 미관으로도 아름답고 충분한 지리조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 설계한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이런 가운데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S사는 비대위측 등이 '노선 설계가 굽은 도로로 돼 있는 것이 특정업체(S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직선화 불똥이 자신들로 번지자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서로 다른 목소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광주구간과 관련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수막이 시내 한복판에 내걸렸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7-07 이윤희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경인일보 6월29일자 1·3면 보도)가 오히려 기사들 간 차별을 조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는 지난달 28일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직좌형)에 한정해서만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대 입석 버스를 없애려면 도가 버스회사의 몫인 차량배차 간격 등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야 하는데, 준공영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역버스 기사의 근무 체계를 1일 2교대제로 개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부분도 포함됐다.이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사실상의 '광역버스' 역할을 하는 일반버스 기사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좌형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는 일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도 속해 있는데, 1일 2교대 등 처우개선은 직좌형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만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 발표 후 일부 버스업체에선 일반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다음 달부터 직좌형 버스를 운전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60개 버스 업체 중 직좌형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 30곳에만 준공영제가 적용돼, 지원이 이들 업체에만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민경선(더·고양3) 도의원은 "버스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준공영제가 오히려 같은 업체에 소속된 동료 기사들의 소외감을 키우는 셈인 데다 특정 업체에게만 지원을 몰아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는 "준공영제는 출·퇴근시간대에도 100% 앉아 갈 수 있는 쾌적한 버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상 업체의 수익을 공동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만 지원이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버스 기사들 처우에 오히려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해야 할 점 중 하나지만, 시행 전까지 시·군과 업체, 도의회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직접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만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라는 게 골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7-06 강기정

선박좌초 '배사관' 원인결론20여년동안 무단 투기 방치해수청 "철거 거부땐 고발"인천국제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공사에 사용했던 폐자재를 바다에 버리고 20여 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건설사들은 드러난 건설 폐기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지만, 더 많은 폐자재가 바다 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남동방 4㎞ 해상에서 어선이 배사관(모래를 배출하는 관)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역을 조사한 결과 지름 76㎝ 길이 9m가량의 철재 배사관 18개와 배사관을 연결하는 길이 2.5m 이음새도 9개가 발견됐다. (경인일보 2월3일 자 1면 보도)배사관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 위로 모습이 드러나지만,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면 보이지 않는다. 선박 좌초 사고의 원인도 배사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영종도 인근의 배사관이 인천공항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건설사들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해 조사한 인천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어선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조성공사에 사용되던 배사관이 방치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좌초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폐배사관 제거를 위해 당시 공사를 발주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사를 벌인 건설사 등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건설사들은 해당 배사관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인천해수청은 이달 중으로 해당 배사관의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만약 철거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발주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건설사 등을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 등은 배사관 자진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인천해수청은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낸 배사관 외에도 물속에 가라앉은 또 다른 배사관이나 건설폐기물이 더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배사관은 선박사고로 인해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인 만큼 다른 해역 수면 아래에 배사관 등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06 정운

300가구 미만 도시형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규정 느슨시행사 "완판 내세워 또 사업"분양자와 소송분쟁 잇따라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평택시에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인 렌털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분쟁이 잇따르는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분양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미군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 등 최선의 상황만을 부각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으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규제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승인 신청 및 승인·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공급계약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건설허가 후 분양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보장 등의 추측성 허위·과장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렌털하우스가 분양자 모집에 내걸고 있는 '15%이상의 임대수익 예상', '불로초 임대수익' 등 광고 문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평택시에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렌털하우스에 대한 수익률은 모두 시행사측이 임의대로 계산한 수치로 사실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미군 이전 후 렌털하우스의 위치와 시설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지만, 시행사마다 미군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 등 최선의 상황만 고려해 '최대 수익률 보장'을 내걸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분양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평택 송탄지역 K55(오산미군공군기지) 부대 인근에 건설된 A렌털하우스의 경우 연수익 18%에 달하는 매월 168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분양자를 모두 모집했지만, 준공 1년이 지난 후인 현재 단 1명의 미군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분양계약해지 소송 중이다.시행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A렌털하우스 등의 '완판 분양' 등을 내세워 또 다른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어 추가분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설계대로 건축물이 지어졌는지만 단속이 가능할 뿐 홍보 및 광고 문구는 단속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나친 고수익 광고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에 시행사들에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06 김종호·민웅기·황준성

한국도로공사는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2차 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특히 고장차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 운전자들의 '안전행동 요령' 준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도공에 따르면 지난 3월 순천환주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19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가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다 뒤따라 오던 화물차가 추돌 탑승자 4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6월에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3차로에 정차한 대형 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소형 화물차가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상반기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18명, 2013년 20명, 2014년 16명, 2015년 16명에서 올해는 17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월별 2차 사고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5~6월 2명에서 올해는 같은 기간 7명으로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공 측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 또는 고장 시 반드시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한후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야간에는 후속 차량이 원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판매)를 설치할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도공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순찰자가 즉시 출동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서해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고장으로 3차로에 정차한 대형 화물차를 후속하던 화물차(2.5톤, 19.5톤)가 잇따라 추돌해 2.5톤 화물차 운전자 및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 현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2016-07-06 최규원

임대분양 허위과장광고 판쳐'사실상 면세' 유망사업 불구미군 선호 주택 조건은 한정소형 등 공급 포화마저 우려용산 주한미군 기지와 경기북부 미2사단의 평택이전으로 미군 1만3천여명과 가족 등 총 4만5천여명이 평택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들을 겨냥한 평택 미군부대 주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도시형생활주택인 '렌털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 없는 상황에서 미군 렌털하우스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실체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4일 평택시 송탄지역 K55(오산미군공군기지) 부대 앞. 1% 미만의 저금리 시대를 비웃듯 '18%대의 임대수익 예상', '불로초 임대수익', '2년간 월 임대수익 무조건 지급' 등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문구의 미군 렌털하우스 분양 현수막과 광고판이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행인들의 눈길을 현혹하고 있다.직접 찾아간 분양사무실과 부동산에서는 분양가 및 분양면적 등 건물에 대한 정보보다는 임대 수요와 수익보장, 완판 분양 등을 강조하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계약을 종용했으며, 늦으면 절호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투자를 재촉했다. 다만 모델하우스는 평택이 아닌 서울에 마련돼 볼 수 없었다. '평택 주민이 아닌 서울 등 외지인을 목적으로 한 분양자 모집이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미군 렌털하우스는 영외 거주 미군을 상대로 월 임대료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미군기지 주변에만 볼 수 있는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미군은 영외 거주 군인의 계급에 따라 사병 월 143만원에서 장교 월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분양 업체들은 미군부대와 직접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 미군의 임대료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14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고 있다.미군 렌털하우스는 전입 및 확정일자 미설정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사실상 면세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투자 수익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렌털하우스 분양 업체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군이 선호하는 주택은 한정돼 있어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차량 소지가 금지된 미군 병사의 경우, 대부분이 도보 5분 거리 내를 선호하고 가족을 동반해 30평 이상의 대형 평수대에 주로 입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K55 부대에서 직선거리로 500여m 밖에 있거나 전용면적 49.5㎡의 렌털하우스는 미군 입주자들을 모집하지 못해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미 평택시에는 최근 5년 사이 585채(1만7천330여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고, 또 수백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칫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평택 미군부대 인근의 J부동산 대표는 "입지조건 등 미군의 주택선호 성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04 김종호·민웅기·황준성

성남시 수정구 판교창조밸리 사업부지 인근 그린벨트에 주택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어 성남 수정구청이 이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4일 수정구청에 따르면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과 전원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금토동 일대 임야를 집중 매수해 매수 가의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이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내역을 근거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토지 매입자가 4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기획부동산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악용해 토지매도에 나서고 있다.수정구청은 기획부동산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업조감도와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또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수정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해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다"며 "정부·경기도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된 사항도 없으니 부동산 거래시 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07-04 김성주·김규식

고시 개정 '의무반입' 삭제민간에 창고설치허가 남발연간 수십억대 임대료장사'터미널' 영업난 존폐 위기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공항공사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가 민간 항공사 이익으로 넘어가게 됐다.공항공사 소유인 위험물터미널 임대 수입은 5년간 84억원이지만,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위험물터미널과 같은 기능의 위험물저장시설 설치를 허가해줘 위험물터미널은 영업 부진으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관세청은 지난 3월 14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국회의원선거 1개월을 앞두고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또는 항공지상조업사)만이 항공기에서 위험물을 하역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터미널에 위험물을 의무 반입해야 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예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주가 위험물터미널 위탁 운영사와 거래를 하면 모든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됐다. 하지만 고시 개정 이후 항공사에 하역·운반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위험물터미널 보관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항공사가 위험물 하역·운반은 물론 위험물저장시설까지 갖추고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사 눈치를 봐야 하는 화주들은 공항위험물터미널보다 항공사 위험물저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공항공사가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 위탁사 선정 공개입찰(5년 운영 기준) 당시 동부항공 79억원, 아시아나 67억원, 대한항공이 36억원을 제시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중소기업인 S사가 84억원을 제시해 낙찰받았다.항공사들이 70억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5년간 수입이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0억~30억원대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항세관에 따르면 1일 평균 위험물의 반입량은 평균 10t에 이른다.현재 항공사들은 위험물 반입에 따른 운반과 보관비로 1㎏ 당 80원을 받고 있다.이를 한 달 평균 계산하면 화주들로부터 연간 20억원의 수입을 얻는 셈이다.공항공사는 지난해 현재 운영중인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C동을 920억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운영 위탁하고 있다.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면세점 등 임대료수입을 합쳐 지난해 전체 1조8천억원의 매출에 7천700억원의 수익을 냈다.기획재정부는 공항공사의 흑자에 따라 지난해에는 1천980억원의 배당을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국민의 재산인 위험물터미널 운영 수입 역시 공항공사의 이익으로 정부가 배당을 받는 국민 자본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수익금을 항공사 이익으로 넘기는 것은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이 관계 당국의 무분별한 민간항공사 터미널 내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허가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위험물 터미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7-03 차흥빈

정부가 올들어 집단 대출 등 강력한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서자 돈 줄이 막힌 주택 수요자들이 금융 부담이 비교적 적은 미분양 아파트로 빠르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분양에 고민하던 건설사들은 이 분위기를 틈 타 기존 분양 조건보다 유리한 금융 혜택까지 추가 확대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다.3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은 1만7천272가구로 집계됐으나 최근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월 2만4천276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은 2월 2만491가구, 3월 1만9천47가구 4월 1만8천365가구로 올 들어 연이어 줄어 들었다.부동산 업계는 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집단 대출 규제까지 겹쳐지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진 만큼 실 수요자들이 금융 부담이 적은 미분양 물량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도 분양가 할인과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취득세 일부 지원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혜택까지 내걸면서 거래 수요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용인의 S아파트의 경우 당초 중도금 무이자 혜택만 내놨다가 미분양이 장기화 되자 잔금에 대해 3년간 1% 금리로 유예해주고 취득세의 50%를 지원키로 변경했다. 광주 E아파트의 경우 기존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서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해 관심을 끌고 있다.이밖에 안성의 P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에다 분양대금의 40%에 대해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기로 분양 조건을 바꿨고 평택의 H아파트 역시 계약금 10%에서 500만원 정액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면서 "문의해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7-03 이성철

10개 블록으로 쪼개진 용현·학익사업자별 일정따라 중구난방 추진SK스카이뷰 인근 교통체증 예측市, 통행량분산 장기안 마련 불구단기안 함께 내놔 업체 편의 초점인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부터 교통대란 등으로 주변 지역까지 피해를 줄 것이 뻔해지면서 지자체의 허술한 사업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인 용현·학익구역(266만4천㎡)은 10개 블록으로 쪼개져 개발되는데, 인천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업자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중구난방식 개발을 방치한 셈이다.지난 2011년 3월 인천시에서 의결한 용현·학익구역 2-1블록(용현 SK스카이뷰·3천971세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보면 시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장기안'을 마련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장기안에는 SK스카이뷰 단지에서 '매소홀로'로 연결되는 2개 도로를 단지 옆 2-2블록(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에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들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 통행량을 여러 도로로 분산하면서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다. 현재 SK스카이뷰 상가 옆 도로가 사유지에 막혀 도로기능 자체를 상실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다.하지만 교통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은 사업자의 논리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다.인천시가 교통개선 대책으로 '장기안'과 함께 '단기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자는 단기안만 이행해도 기반시설 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SK건설 측에서 이행한 단기안에는 SK스카이뷰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확장·신설 내용만 들어가 있어 교통 통행이 '독배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업계 관계자는 "교통개선 대책으로 장기안과 단기안을 구분해 허가해 준 것은 사업자의 편의에만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안을 이행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주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용현·학익구역 내 각 블록 사업자간 연계개발, 교통대란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용현·학익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1블록(동양제철화학 옛 공장부지 일대·154만㎡)과 2-2블록(13만㎡)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연계개발 필요성이 높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4-28 홍현기

건설업계의 불문율이던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드러났다. 게다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28일 용인시에 따르면 D토건은 2014년 11월 수지구 신봉동 39 일대 길이 841.6m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1억1천여만원에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한 것은 A건설업체로, 관급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건설산업기본법은 사업비가 1천500만~3억원인 관급공사의 경우 동종업종 간 공사분량 절반 이상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에서 최대 8개월동안 건설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D토건과 A건설업체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건설업체는 D토건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등 공사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7천200만원에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D토건은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발주처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나 위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용인시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하도급 사실을 알아채는 등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공사가 진행된 6개월동안 대부분 현장소장과의 전화통화로만 현장을 관리하고, 직접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감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감독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사현장을 자주 돌아보기 어렵고, 건설업체끼리 입을 맞추면 불법 사실을 알기란 더욱 어렵다"며 "(D토건에 대한)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정표·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04-28 김범수·홍정표

전세분양을 한뒤 일방적으로 반전세 전환을 요구해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한화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경인일보 4월28일자 23면 보도) 아파트와 관련, 한화건설측이 반전세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보상비를 무리하게 책정해 보복성이 아니냐며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28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5~8월 도래하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화건설 측은 각 세대를 방문해 바닥 장판 변색, 벽·천장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해 도배 7만원 등 항목별로 하자보상비를 책정하고 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상을 해야 이사를 갈 수 있다.한화건설측은 현장점검에 앞서 임의대로 작성한 '수선비 등의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손시 입주자 부담', '박리·탈락 사업자 부담' 등 모호한 표현으로 기재돼 있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화측은 장판 변색이나 창문틀 결로 현상 등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입주자의 책임으로 몰아 가고, 현장 점검자의 주관에 의해 하자 여부가 갈리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주민 A씨는 "카펫만 깔아놓았을 뿐인데 바닥이 변색됐다. 입주할 때 주의를 당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하자수리비를 물게돼 억울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 B씨는 "같은 바닥 변색인데도 거실은 하자로 인정하면서 화장실 앞은 인정하지 않는 등 점검자 마음대로인 것 같다. 재계약을 안했다고 보복점검을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닥 장판 40곳의 하자를 지적받아 보상비로 80만원을 물어야 하는 한 주민은 "이사 당일 점검자가 한 번 더 확인해 확정된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사 과정에서 장롱으로 가려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체크한다고 하니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 같다"며 "그래도 대기업 횡포에 더이상 이곳에서 살기가 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대해 한화건설 측 관계자는 "생활 스크래치 등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상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이 소재의 카펫을 사용한 주민들의 경우 바닥 장판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또한 비용이 20만원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28 신지영·전상천

준공 앞둔 용현 SK스카이뷰출입구 3곳 모두 독배로 이용입주땐 수천대 쏟아져 '막막'신설도로마저 사유지에 막혀블록별 사업 탓에 조율 못해인천 구도심 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3천971세대)의 준공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 일대 주요 도로가 교통 대란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인천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 앞 도로인 '독배로(연수구 옥련동~남구 숭의동)'는 SK스카이뷰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인천 중구·동구·남구 지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편도 2~3차선에 불과한데, 평소 하루 차량 통행량이 수만 대에 달해 정체가 심하다.수인선 마무리 포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1개 차선만 이용 가능한 구간도 있다.퇴근 시간만 되면 학익동 OCI 공장부터 인하대 옆 홈플러스까지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이곳에 나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2달 뒤 SK스카이뷰 입주가 시작되면 이 도로에 수천 대 차량이 추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SK스카이뷰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은 모두 5천4대다.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출입구는 3개인데, 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 좁은 용오로를 제외하면 모두 독배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SK스카이뷰를 끼고 있는 독배로 구간은 도로가 왕복 10차선으로 확장됐지만, 다른 구간은 차선이 늘어나지 않았다. 독배로를 따라 이동할수록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 '병목현상'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SK스카이뷰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SK스카이뷰 입주예정자 60명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임영중(54)씨는 "입주 후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인천시에서는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입주할 때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교통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SK스카이뷰 단지 상가 옆에 신설된 도로는 도로 끝 사유지에 막혀 도로 기능 자체를 상실하면서 이 일대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신설 도로를 따라 큰 도로로 나가려다가도 사유지에 가로막혀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흐름도 참조)다. 도로 끝을 막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최근 인천 남구청에 건축허가까지 신청했다.SK스카이뷰(2-1블록) 등 용현동·학익동 일대 266만4천㎡ 부지를 대상으로 10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계획한 인천시는 교통 대란 우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블록별로 다른 사업자가 각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도로 개설 등을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블록별로 각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전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용현·학익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인 OCI(동양제철화학) 부지에 대한 추가 개발이 이뤄지는 3년 뒤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지난 26일 오전 인천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 앞 도로인 '독배로'가 출근길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인천 구도심 지역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3천971세대)인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의 6월 입주로 아파트단지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4-27 홍현기

경기도에 공급된 뉴스테이 임대료가 인근 일반 아파트 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 초기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급한 제도도입으로 초기 임대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규제의 허술한 틈을 타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지는 등 주거안정 취지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27일 경기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동탄·수원 등 도내 공급된 모든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전용 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9천790만원, 월세 58만3천원에 입주 계약을 받고 있다. 이는 인근 대우 푸르지오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5만원, 영조아름다운나날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선의 시세를 감안, 뉴스테이가 일반 아파트 보다 비싼 가격에 형성됐다.대우건설 뉴스테이 동탄 푸르지오(84㎡) 역시 2억원의 보증금에 월세 32만7천원으로 주변보다 비싸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대림산업이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뉴스테이 테라스 위례 전용 84㎡의 경우 더 심각하다.보증금 4억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4억원대의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보다 5천만원이나 비싼 뉴스테이를 탄생시키는 등 기현상을 빚고 있다. 업계는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뉴스테이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 및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도입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무분별한 임대료 책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규정의 합리적 임대료 책정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역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및 상승률에 정부가 반드시 관여한다"며 "세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H건설 관계자는 "주변 5㎞내 아파트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나 새 아파트가 더 저렴할 수는 없다"며 "8년간 임대료 연간 상승률이 5%로 제한된 만큼 2~3년 후부터 새 아파트에서 저렴한 거주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4-27 황준성

돌연 '전환' 재계약 일방 통보만료 8월인데 벌써 독촉전화이사땐 기간연장 없다 으름장입주민 "전세가격 인상 꼼수"한화건설측 "법적 문제 없다"한화건설이 1천800여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전세 분양한 뒤 계약만료를 앞두고 돌연 반전세 형태의 재계약을 요구, 입주민들이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 계약은 한화건설이 미분양 사태로 공급가의 70%를 보증금으로 받고 전세 분양한 것으로, 입주민은 전세가를 올려 받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27일 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꿈에그린 유로메트로'(1천810세대)는 지난 2011년 분양 당시 전체 13세대만 계약하는 등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잔여세대를 2년 계약의 전세형태로 분양했다. 분양 당시 전세금은 84㎡ 기준 1억6천여만원으로 지난 2014년 5~8월에 입주한 주민들은 오는 5월 말부터 각각 계약 만료가 된다.재계약을 앞둔 지난 14일 한화건설은 기존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과 별도로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의 '반전세'로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한화건설이 제시한 반전세 재계약 조건은 84㎡ 기준 1억5천500만~1억8천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22만원을 월세로 내도록 했다.그러나 최초 계약 당시 재계약 시 반전세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없었던데다 한화건설측에서 일방적으로 반전세 전환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주민 A(59)씨는 "계약 만료가 8월인데 한화건설 측의 재계약 독촉전화가 벌써 오고 있다.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집 구하기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5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한 B(44·여)씨는 "이사 일이 7월 7일로 정해졌는데 한화건설은 6월 말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집을 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반인 집주인도 이사 날짜가 안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봐주는데 대기업이 더 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화건설 측은 반전세 전환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내용에 대해 고지했다. 반전세로 전환되면 전세금이 인상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주민들에게 지난 2년간 실제 시세보다 8천만~2억원 정도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온 만큼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27 신지영·전상천

정부와 인천시가 개발이 지지부진한 낙후지역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을 주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정작 원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중에는 월세·전세살이를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 '깜깜이 개발'에 따른 거주권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5일 부평구청 앞에서는 주택재개발 지역인 부평4구역 일부 주민 40여 명이 "뉴스테이 개발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벌였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월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그러나 주민들은 거주권과 재산권이 달린 개발 문제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한정례(75·여)씨는 "수십 년 간 일궈온 터전인데 갑자기 언론에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 불안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나 보상 절차 등 설명은 한 차례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조합원인 이성진(64)씨 역시 "개발과 보상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데 조합에는 정보를 요구해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 부평구청에 왔지만 구에서도 조합에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며 "아무리 조합이 시행한다고 해도 정부 사업과 연결이 됐으면 지자체도 주민 설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전국 최초 재개발구역 뉴스테이 연계정비사업이 시작된 청천2구역 역시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시행 변경을 한 후 보상금액 책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주민과 조합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십정2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정보 부족' 불만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진행과 설명은 시행자인 조합이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설명을 요청한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04-27 윤설아

과천시가 정부청사 주요 부처 기관들의 이전에 이어 2단지를 비롯, 과천 주공 5개 단지에 대해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정부청사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다. 특히 직원 수가 1천850명으로 타 기관 대비 가장 많은 방위사업청이 2년째 입주 소문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입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부 이전설까지 나돌아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27일 과천지역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청사 이전 여파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외식업소나 일반 상점들의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빈자리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점포가 많아 지역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내 5개 아파트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7-2단지 400세대는 이미 이주가 끝나 건물을 철거했고 6단지 1천260세대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7~8월에 거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7-1단지 722세대와 1단지 1천62세대도 곧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고 2단지 1천620세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으로 이들 모두는 현지엔 전월세가 동나 타지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부동산업자 정모씨는 "과천시 그레이스호텔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2012년부터 하나 둘 세종시로 이전해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도시공동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시에서 이를 예상해 아파트 재건축을 단지별로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수철 (61)한국외식업과천시지부장은 "지난 3~4년간 주인이 바뀐 점포가 100곳이 넘고 지금도 비어있는 점포가 많은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대거 빠지면 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며 "미래부가 과천에 남고 방위사업청의 조기 입주 문제를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4-27 이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