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성남2단계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탄한데(1월 18일자 21면 보도) 이어 28일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고 "LH는 1만세대 3만 가구원의 주거이전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성남2단계(신흥2, 중1, 금광1) 세입자대책위 등 성남지역 11개 재개발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LH 10대 만행과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에 따른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성남주민연대는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 투쟁선언문'을 통해 LH가 지난 10년간 본시가지 재개발 세입자에게 저지른 대표적인 10가지를 발표했다.주민연대는 "LH는 1단계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하고 주거이전비 소송에서 대법원 주민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1단계 소송을 취하한 99세대 세입자에게 못 주겠다고 버티다가 국회가 개입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2단계 주민 이주단지인 백현3·4 임대아파트에 재개발 주민들이 모든 입주절차를 진행했으나 LH는 호수 배정 추첨 이틀 전 입주를 전면 백지화한데 이어 1천억원의 예산 손실과 4년간 공실로 방치하며 재개발 주민들의 입주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성남2단계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패소한 LH는 즉각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연시켜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성남주민연대가 LH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만 세대 3만 가구원 1천인 대표 세입자대회를 열었다. /성남주민연대 제공

2018-01-28 김규식

수원시와 경찰이 고객 편의를 위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수백 미터 도로 불법점용을 용인하고 있어 특혜(1월22일자 23면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애초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부실 교통영향평가가 만들어낸 미흡한 교통환경이 혼잡을 유발했고, 교통안전을 핑계로 불법까지 용인하는 특혜성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뤄진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의견'이 예측한 수원점 매장의 '일일 발생교통량'은 평일 6천706대, 주말 8천554대다.그러나 현재 교통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측은 '대외비'라며 정확한 자동차 진출입 대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일 평균 1만대, 주말 평균 1만6천대 이상이다.일일 발생 교통량 측정을 실패하다 보니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검토의견'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개선대책에는 진출입구 대기행렬 분석결과를 고려해 총 차량 대기 공간을 차량 진출입구가 있는 '권선로' 2차로 각각 75m씩 150m로 산정했지만, 현재 수원점 측은 주말마다 400m에 이르는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 안이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진 부분은 "진출부의 경우 사업지 내부 주차 램프에 대기하고, 진출구를 통해 외부도로로 통행하게 되므로 진출 유발교통량으로 인하여 외부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는 도로통제 권한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수원점매장 측에 위임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발생 교통량 추산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1-25 배재흥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에 사업을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최호영)는 24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은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이 A업체가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수행 능력이 미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사업협상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업체는 해외에서 철도·모노레일 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제안한 사업에 불과했고, 궤도차량 제작업체의 참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당시 본부장으로서 이 사업을 총괄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업체를 201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15년 2월 협약을 체결했다.A업체는 그러나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해 지난해 3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같은 비위 내용을 적발해 인천시장에게 "이중호 사장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또 검찰에 감사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A업체와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간 금품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비위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준·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1-24 이현준·김민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양시 내 대표적인 민원 대상지인 제일산업개발(주) 공장을 방문해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주) 안양공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이상 호소, 악취 등 공해 발생 등 환경분쟁 관련 민원이 십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대기 정밀조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은 "제일산업개발은 발암물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는 등 꼭 해결해야 할 지역 대표 민원지"라며 "시의회는 제일산업개발의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24 김종찬

시공사 선정 60억원 지급의결정족수 미달로 '취소'"총회무산으로 손실 막대 재선정 안되면 손배 청구"새집행부 총회 임박 '경고'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권을 잃은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조합에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 573명을 대상으로 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어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2월 25일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호반건설의 요청에 따라 하자 치유 성격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시 호반건설은 시공사에 선정된 뒤 60억원의 증권을 곧바로 관련법에 따라 현금화해 조합측에 입금했지만, 총회 당시 관련법 상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지위권이 상실됐다.그러는 사이 입찰보증금 중 14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계약 상태에서 행정용역비와 총회비용, 조합운영 장기차입금 등으로 빠져나갔고, 당시 조합 집행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에서 물러났다. 조합원들은 이후 신규 집행부를 출범시켜 새롭게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게 된 것. 하지만 호반건설은 신규 집행부도 전임 집행부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지난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요청의 건'이란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이번 총회가 무산되거나 총회 결과 호반건설이 적법한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입금한 입찰보증금 60억원은 즉시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호반 건설 관계자는 "총회 무산의 원인은 모두 조합의 책임"이라며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돼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이 공문은 호반건설이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과 다름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모든 조합원에게 호반건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8 김종찬

평택시는 평택 국제대교(길이 1.35㎞, 4차로) 교량 상판 슬래브 전도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에 국토부의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18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식 접수되면 복구공사시행 계획 수립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착수한 재설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 달 공법 변경 등 건설기술심의 후 오는 3월 재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의 평택 국제대교 연내 개통 계획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공재광 시장은 "평택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께 죄송스럽다. 더 안전한 교량, 더 경관이 수려한 교량을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1-18 김종호

북성포구 매립 공사가 착공하면서 환경·시민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7년 8월 3일자 23면 보도)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일대 갯벌 7만㎡를 매립하는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를 17일 착공했다.북성포구 매립 공사는 사업비 294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갯벌 7만여㎡를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오전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갯벌 매립을 중단하고 환경개선과 북성포구 갯벌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준설토 투기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민의 매립 요구로 사업을 시작한 땅 투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북성포구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쟁점화할 방침이다.북성포구 매립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해수부의 사업으로 유휴공유수면을 투기장으로 활용해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북성포구 갯벌에 칠게, 갯지렁이, 어패류, 황새 등 생물이 사는 데다 여전히 '선상파시'가 남아 있는 자연·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매립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수청을 상대로 지난해 5월 감사원에 북성포구 매립 공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두 달여 만에 기각되기도 했다.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석포구·북성포구 인근 주민들은 해수부가 매립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강식 만석포구 개발추진위원장은 이날 "법적 검토도 다 끝난 것인데 시민단체가 제발 명분 없는 반대를 끝냈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관계 당국에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착공 일자는 17일이지만 실제 공사는 2~3월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를 했고 감사청구도 기각된 만큼 법적 문제가 없어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1-17 윤설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업 추진이 위기에 처한 안양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7년 12월 11일 자 21면 보도)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앞두고 또다시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안양 미륭아파트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7월 소집권자 하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임시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승인의 건과 시공사 선정 및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당 총회비용 승인 및 추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호반건설과 태영건설 중 한 곳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다.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던 시공사 선정과정에 또다른 절차상 하자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총회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지난 16일 종료됐는데, 법원이 만약 현 조합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총회가 열리더라도 추후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총회 비용 또한 부담 주체가 사라지게 돼 처리 비용을 놓고도 추후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절차상 하자문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회 비용만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전까지 현 조합장의 대외법적 효력이 살아있으면 총회는 열 수 있다"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총회 비용 부담 역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후 선정되는 시공사에 모두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1-17 김종찬

들러리 업체 세워 가격담합청소용역업 대표 '법정구속'서류위조·관리소장 뇌물 등단지대표 결탁 구조적 문제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가를 담합하는가 하면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아파트 입찰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천 남구의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50)씨는 2014년 7월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적격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이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워 최저가로 사업을 따냈다.2015년 4월에는 다른 아파트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파트 측이 업체의 재정·신용·고용안정 등을 평가항목에 넣자 퇴직연금 증명서에 기재된 잔고 '1천558만원'의 앞에 숫자 2를 붙여 '2억1천588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했다.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 수주 청탁을 하고 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인천·경기 등 수도권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용역을 수주했다가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44곳에서 조사한 결과 총 238건의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중 공사용역 분야 비리는 95건. 아파트 입찰비리는 청소·보안·통신·보수·관리 위탁업체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연합회 임원들과 비밀리에 결탁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2016년에는 입찰가를 담합한 용역업체의 직원 53명이 경찰에 적발됐고, 이들 입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에 편의를 제공해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동대표 등 21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폭력조직까지 아파트 용역사업 이권에 개입해 금품로비를 벌이거나 폭력·협박을 동원해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을 따낸 사건이 벌어져 9명이 구속되고 입주자대표, 브로커, 관리소장 등 11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일부 아파트 관리 업체 소속의 소장들은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특정 업체와 결탁해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파트 특성상 대부분 주민이 각자 살기 바빠 용역 입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 비리를 저질러 사업을 수주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1-16 김민재

정부가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 4천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 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표 참조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2만 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와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1-09 최규원

(주)메가볼시티·경남기업(주)이 별내신도시에 건립예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사업 계획이 무산됐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지구 남단에 초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메가볼시티 프로젝트' 가운데 지난 2014년 6월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됐다. 총사업비 1조 원의 남양주 메가볼시티 사업은 7만5천㎡ 부지에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740가구와 상업시설, 오피스텔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2008년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었다가 대출금 상환을 못해 LH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자동 해지되면서 사업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주)메가볼시티·경남기업(주)이 건립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신축부지는 LH에서 전체 6개 필지에 대한 일괄 매각 방침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화이트코리아(주)에 낙찰됐다. 화이트코리아(주)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08 이종우

광교테크노밸리 주차장 사용요금을 갑작스레 인상하고, 차량 5부제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갈등(2017년 12월 27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주차 관리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과 5부제 시행을 한 달 간 유예하겠다"고 4일 밝혔다.또 경과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업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 '주차장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경과원은 광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이 심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주차요금을 3배 인상하고 5부제를 시행해 차량 수요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요금 산정의 근거가 미약하고, 경과원은 5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입주업체와 기관들의 반발에 부딪쳤다.이에따라 신년부터 대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경과원은 시행일을 유예하고 입주업체·기관과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경과원 관계자는 "입주하신 분들이 (대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 통합노조에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04 김태성·신지영

의정부경전철이 11일 고장으로 양방향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부터 2시간30여분간 경전철 운행이 중단된 뒤 오후 1시 50분에서야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장 원인은 선로 신호 오류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지하철 1호선 환승 승객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당시 경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열차 요원의 수동 운전으로 가까운 역사로 이동해 하차했으며, 의정부경전철 측은 승객들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정부경전철 측은 선로 신호 오류 발생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의정부경전철은 지난 5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뒤에도 운행은 정상적으로 해왔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9-11 김연태

케이블연결 전문 C&SC에 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많아 의사소통 문제 지적서해대교 등 사망사고·부실 '전력'대림산업 '품질관리 능력' 도마위'도미노 현상'을 보이며 상판이 잇따라 무너져내린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량공사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평택시와 대림산업, (주)C&SC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을 시공하며 사업의 핵심인 압출공법(ILM) 공정을 C&SC에 하도급했다. 압출공법은 상판을 교량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밀어내는 방식으로, 공기가 짧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C&SC는 ILM 공정으로 평택국제대교처럼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SC는 주로 교량용 케이블, 보도교 케이블 연결에 관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시와 대림산업, 보험회사 등의 설명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기둥, 상판, 케이블 등 분야별로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는데, C&SC는 주로 케이블 관련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C&SC는 홈페이지의 사업실적 부문에 부산항대교, 군장대교 등의 케이블 관련 경력을 주로 내세운 반면 ILM 활용 경력은 찾기 어려웠다.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지시 미시행 등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C 관계자는 "(60여명의 노동자 중)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30여명 투입돼 미얀마어로 쓰인 표지판을 출입구·작업장·화장실 등 곳곳에 배치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통역사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림산업의 품질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99년 5월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설치 공사 중 상판 관련 공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공사 담당자를 체포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이순신대교 설치 공사의 경우 완공 후 상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구조물 6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C&SC 측이 ILM 공정으로 대형 교량공사를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하도급 계약 당시 C&SC의 ILM 기술자 보유 여부는 확인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8일 오후 평택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 전 소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찾아 원인 분석에 참고할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교량 붕괴사고의 경우 (상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고 전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목격자 증언을 취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8-28 김종호·박연신

인천 지역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구간) 북항터널의 복구 작업과 원인 규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8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김포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은 왕복 6차로 중 2개 차로(3차로)를 폐쇄한 채 운영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항터널은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터널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차량을 통제한 후 일주일 만인 29일 운영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열흘 가까이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한 차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배수펌프 미작동 원인도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전기실 정전으로 인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터널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관 협동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실 정전 원인과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내 최장 길이(5.5㎞)의 해저터널로 알려져 있는 인천 북항터널은 3만3천t 용량의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었으나 지난 23일 폭우에 도로가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전기시설 추가 복구 등 조치가 남아 있으며 현재 배수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통제가 부득이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상황을 위해 완전한 개통을 위해서는 15일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8-08 윤설아

31일 오전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역으로 가던 KTX 열차 고장으로 공항철도 운행이 지연돼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행객과 공항 상주직원 등이 불편을 겪었다. 공항철도(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KTX 열차(부산→인천공항역)가 고장 나 공항철도와 KTX 선로를 연결하는 '수색직결선'에서 갑자기 멈췄다. 수색직결선은 경의선 수색역과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김포공항역 사이 선로를 연결해 KTX 열차가 공항철도로 진입할 수 있다.이곳에는 선로를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기기가 있는데 KTX 열차가 이를 밟았다는 것이 공항철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항철도 열차는 수동으로 비상운행을 했고, 이날 15개 열차가 각각 8분~30분씩 지연 운행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31 홍현기

집중 폭우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잠긴 (7월24일자 23면 보도) 인천 북항터널이 나흘째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배수펌프 미작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북항 터널이 나흘 째 배수·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복구 완료 시기를 26일까지로 정했으나 여전히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도로를 오가던 화물차 등 차량은 나흘째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사 측은 정확한 복구 완료 시점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 23일 내린 집중 호우로 북항 터널 인근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천t급의 배수펌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9천t급 대형 배수펌프가 있어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한 바 있다. 운영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간 전문가들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 있으나 적치물 등이 있어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차량 통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사고 원인 파악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6 윤설아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북항 터널 구간이 시간당 80㎜의 집중 호우로 이틀째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24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14분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내 북항터널 5.5㎞ 길이 중 200여m 구간이 침수됐다. 해저터널은 중구 신흥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 구간에 1m가량 빗물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왕복 6차선 양방향을 오가는 차량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최저 심도 59m의 최장 해저터널을 만들면서 9천t급 용량의 배수펌프를 설비했지만 지난 23일 오전 집중 호우 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국도에서 물이 넘어온 데다가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집중돼 전기실이 침수됐고 이어 배수펌프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동원해 신속히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대체 우회도로인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또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우회해 이용해야 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4 윤설아

지난 2월 6일 경기북부 최고층 주상복합 건물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20~30m가 50㎝ 가량 내려 앉아 교통이 통제됐다. 불과 8일 뒤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 100m가 침하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방향 도로 2∼3차선에 1.5∼13ｍ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싱크홀 등 대규모 지반 침하에 따른 2차 사고도 우려됐다.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원인으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모(54)씨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땅 꺼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7-07-05 김재영

도시형주택 관련 수뢰 혐의시, 사무관 A씨 '명퇴' 반려경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B건설사 연관사업 집중조사인천경찰청이 인천시청 건축직 간부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다.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사무관 A씨의 사무실 책상과 자택,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종합건설회사 B사 사무실과 이 회사 임원의 자택, 차량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재직 시절 한 도시형 생활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일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 건에 대해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기관 조회 과정에서 반려됐다.수사기관의 수사, 내사 대상인 공무원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 경찰은 이 건과 다른 강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첩보를 얻었고 이후 관련 조사에서 단서를 확보, A사무관과 B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경찰은 우선 A씨가 기초자치단체 건축과 간부로 있던 시절, B사와 연관된 사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인허가를 담당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B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B사는 인천 2~3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 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시행·시공했거나 추진했다.이 사업 중 일부는 개발이 중간에 멈추고 법적 분쟁이 이뤄지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죄 혐의를 특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압수 자료를 한창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수사 대상과 규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5-28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