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한창인 광주 태전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전봇대가 웬말이냐'며 사실상 배전선로의 지중화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14일 해당 사업관계자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지구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작업이 속도를 내며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20%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345㎸ 동서울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것으로 총연장 2.4㎞가 지중화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함해 8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당 지구내 사업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 중이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송전선로와는 별도로 사업지구내에서 전력을 끌어쓰기 위해 이뤄지는 배전선로에 대해서도 지중화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입주예정자들은 "광주 최초의 택지지구이자 단일 구역내 가장 많은 거주인구가 밀집할 태전지구에 전봇대(배전선로)가 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와관련 사업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관리공사 및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 사업관계자는 "송전선로는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배전선로의 지중화는 미정"이라며 "전기시설과 관련된 것은 한전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고려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4-14 이윤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시 관련 기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땅 맞교환'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한 비판(경인일보 3월9일자 1·3면보도)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토지 매각'은 계속되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수행 1순위 업체로 (주)동일기술공사 외 1개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용역 대상 부지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인천도시공사 소유 축구장 22배 크기 상업용지 R2블록(15만8천905㎡)과 인천시 소유(인천경제청 환원 예정) 공동주택용지 A5블록(6만8천619.7㎡), A6블록(5만5천277.1㎡)과 주차장용지 PL1블록(1만2천770㎡) 등이다.앞서 인천경제청은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A5, A6블록)가 팔리지 않자, 공동주택 용도를 인근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상업용지인 R2블록에 넘기고, R2블록의 상업용도를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역 인근 공원 부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할수 있다.┃위치도 참조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8공구 내 1천500억원 대 주상복합용지를 추가로 받아서 매각하고, 인천경제청에서 이관받았다가 매각에 실패한 A5, A6블록을 인천경제청에 돌려주는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인천경제청 소유 M1블록(7만9천305㎡·기준가격 1천518억여 원)을 시가 넘겨받아 다음 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을 통과시켰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8공구 A5, A6블록 사업성이 부족해 매각이 불확실함에 따라 시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고자 추가로 M1블록을 이관받았다"며 "다음 달 초 마감되는 A5, A6블록 등에 대한 입찰이 불발될 경우 해당 토지를 인천경제청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박경호기자 hhk@kyeongin.com

2016-04-10 홍현기·박경호

경기도는 평택 서정동(R1·R2·R3), 신장동(R3·R4) 등 서정·신장 지구(51만8천123㎡)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해제를 7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역은 당초 12개 시·23개 지구·213개 구역에서 5개 시·8개 지구·42개 구역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면적도 3천54만5천㎡에서 991만4천㎡로 줄었다. 뉴타운이 해제됨에 따라 도는 이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방범 CCTV 등도 설치한다.앞서 R2(11만4천190㎡)·R4(8만718㎡) 지역은 지난 2008년 7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뒤 7년 동안 조합 설립조차 못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내 1천700여 세대가 도시기반시설 정비 중단과 개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서정동 R1·R3, 신장동 R3 지역은 지난해 7월 주민투표를 거쳐 해제됐다.도 관계자는 "평택시장이 '시민의 반대가 심하고 사업추진위원회 활동도 2년째 없다'며 지구해제를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며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준공된 뉴타운 구역은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부천 소사지구의 9-2D 구역(9개 동 797가구)이 유일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4-07 전시언

인천시가 부채 감축용인 송도국제도시 땅이 안 팔릴 때마다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송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 8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M1블록(7만9천305.9㎡)을 M1-1(4만9천46.1㎡)과 M1-2(3만259.8㎡)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현재 인천경제청 소유인 M1블록은 시가 부채 감축 등을 위해 팔려다가 실패한 땅인 인근 공동주택용지 A5(6만8천619.7㎡)·A6블록(5만5천277.1㎡)과 맞바꾸기로 한 곳이다. 시는 과거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A5·A6블록이 5층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좋지 않아 팔리지 않자, M1블록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 바꾸기에 앞서 M1블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필지를 둘로 나눴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땅이 너무 커서 사업자가 조금씩 나눠 개발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송도 땅을 팔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가 토지 매각에 실패해 다시 인천경제청에 돌려줄 예정인 A5·A6는 이미 사업성을 높이려고 세대 수를 각각 432세대에서 650세대로, 282세대에서 530세대로 늘렸던 곳이다. 하지만 땅이 팔리지 않자 이를 인천경제청에 다시 돌려주고, 다른 땅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또 변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특히 시와 인천경제청은 A5·A6를 비롯해 송도 6·8공구 내 아파트 용지에 계획했던 세대 수를 무리하게 늘렸다가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송도에 땅이 있는 인천도시공사 등도 사업성을 높이려고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없이 땅을 팔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 업체의 사업성 논리에 따라 계획 변경이 반복되면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 자체가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추가 계획 변경 외에는 대안이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3-31 홍현기

10년 이상 소송전에 휘말린 수원 컨벤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이르면 7월께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경기남부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수원컨벤션센터는 고양 킨텍스내 컨벤션에 이어 두번째 규모이나 사실상 경기도청사와 주요 기관들이 수원에 밀집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수원시는 그동안 컨벤션센터 개발 사업자 입찰공모를 3차례 진행했으나, 1곳만 응모해 모두 유찰됐다가 최근 2곳에서 서류를 접수해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에 현대산업개발(주)와 현대건설(주) 2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지난 2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산개발(주)는 한화건설과 이엠종합건설, 우호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현대건설(주)는 코오롱글로벌과 국제, KR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했다.이들 업체는 31일까지 수원시가 시공능력·실적 등을 평가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기본설계내역을 제공하고 오는 5월31일까지 2달간에 걸쳐 기술제안서를 제작해 재접수하게 된다. 기술제안서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세부설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후 시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방법심의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에 세부설계 등을 의뢰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도 건설심의는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돼 오는 6월말께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상 경쟁을 위해 복수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 등에 참여해야 하나, 시가 진행한 2차례의 입찰공모에는 현산개발(주) 1곳만 참여해 유찰돼 왔다.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는 총 사업비 3천290억원이 투입되며, 대지면적 5만5㎡(컨벤션 4만2천976㎡+광장 7천2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에 전시장, 컨벤션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컨벤션 지원시설 용지(3만836㎡)에는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오피스텔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 공모를 낸 상태로 수원시는 4월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는 평택과 안산 등 경기남부권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수원시가 16년째 답보상태인 경기 남부지역 최초의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재추진한다. 사진은 대지면적 5만5㎡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수원 광교지구 컨벤션센터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3-30 김대현

하저·왕림·상기리 자연부락올 9월부터 건설 공사 시작"하루 아침에 남남되는 꼴"분진·소음도 우려 주민 반발국토부 "지하도 만들어 왕래"23일 오전 화성시 농촌마을인 팔탄면 하저리. 파란색의 플라스틱 판, 기와 등이 얹어진 옛 가옥 1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하지만 이 가옥들은 오는 9월 봉담~송산 고속도로(왕복 4차선·18.15㎞)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니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하저리는 현재 꼼짝없이 마을이 둘로 갈라질 처지다.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계획됐기 때문이다.봉담~송산 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마을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백 년 전부터 자연부락을 형성해온 봉담읍 상기리 마을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61가구가 13가구와 48가구로 갈라지게 된다. 봉담읍 왕림리 마을도 고속도로 부지와 인접한 10채 가옥이 사라지고 마을은 두 쪽이 난다. ┃위치도 참조국토교통부는 갈라진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지하도로를 만들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서로 다른 마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왕림리 최중익 이장은 "수십 년 동안 가족 같이 지내던 마을 이웃들이 갑자기 들어서는 도로 때문에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오는 2019년 1월 개통 예정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권을 공유하던 마을이 반토막 나고, 분진·매연·소음 등으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저리·왕림리·상기리 등 주민들은 이달 들어 봉담~송산 고속도로설치반대연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했다. 반대위는 고속도로 건설 시행사인 (주)경기동서고속도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를 거부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반대위 이영돈 위원장은 "마을 한복판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피해받는 작은 마을 주민은 뒷전으로 미룬 막가파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와 화성시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성시의 경우 도로예정부지에 지장물이 많아 도로 선형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결과물"이라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세부 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교량과 통로박스를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3-23 신지영·배상록

"구분등기 안돼 재산권침해"용인 택지 수분양자들 요구市 현행법 위법성여부 조사업체측 "제도적 개선" 주장"1개 필지에 3가구를 지어 3명에게 분양하면 불법인가? 아닌가?"용인의 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다가구주택 수 분양자들이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건설시행사인 E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지구내 71개 필지에 다가구주택 213가구를 지어 213명에게 분양했다.S빌리지로 분양된 1차 106가구는 지난해 하반기 입주했고, 2차 107가구는 올 상반기 중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 분양자들은 최근 다가구주택이라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며 시에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수 분양자들은 "다가구 주택이라서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경우 대출이나 전세대출 시 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인 다세대로 바꿔줄 수 없다며 수 분양자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특히 1개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 필지에 여러 가구를 짓더라도 분양자는 1명이어야 한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즉 E사가 71필지에 3가구씩 지은 것은 적법하지만 71명이 아닌 213명에게 분양한 것이 건축법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관련법 상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로, 현행법상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말한다. 또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호실이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 등기가 되지 않고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이며, 등기부 등본도 한 개가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1개 필지에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1개 필지에 다수의 분양자가 있는 것이 현행법과 상충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E사 관계자는 "수 분양자들이 계약서상에도 공유지분등기가 명시돼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며 "다가구주택을 1개 필지에 1명에게만 분양하라는 법 조항이 없는 만큼 분양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3-21 홍정표

과천시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 뉴스테이 선정으로 분주한 가운데 관내 그린벨트를 매각한다는 무차별 광고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시 관계자는 9일 "그린벨트가 곧 개발될 듯한 인상을 주거나 인접지역과의 토지가격 차이를 강조하며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매각하는 광고가 잇따라 실리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해당 토지 인접지역과 시내에 주의를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밝혔다.최근 그린벨트 개발 부동산광고가 일제히 언론에 게재되면서 시청관련 부서에는 '언제 개발되느냐', '사 둬도 괜찮으냐'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는 "이미 매매 계약을 했다"며 개발제한이 안 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부동산업자들이 최근 대대적으로 매각에 나서는 곳은 과천동 우면산 일대와 청계산과 붙은 문원· 갈현동 그린벨트이다.일부 광고에는 '개발 예정 아파트 단지와 가깝다'거나 '인접 토지가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시가 토지분할을 불허하는 데 대해 지난달 중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그린벨트 매각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330㎡ 단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획을 분할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여러 명의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지분등기만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분할을 불허하는 이유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사 행정심판에서 업자 측이 이기면 소유권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할등기와 개발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산 중턱에 가까운 그린벨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발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3-09 이석철

재개발사업 연계 '악영향' 우려인근 주민 체육공원 조성 요구인천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선도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 도화구역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청천2 재개발구역과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도시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한 방식도 인천에서 시작됐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구역 등 6곳은 뉴스테이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표 참조문제는 계양·남동·선학경기장 인근 뉴스테이 사업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도시정비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뉴스테이보다는 체육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다.■ 구도심 도시정비 악화 우려 = 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가 공급되면, 구도심 도시정비구역의 사업성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장 주변은 교통 여건이 좋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땅값도 싸다. 이들 지역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이다.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꼴"이라며 "나 같아도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를 기다렸다가 입주하겠다"고 했다. 또 "후보지의 경우, 조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찾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를 못 찾으면 또다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과거, 정부가 인천 서창동·가정동·구월동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자, 지역 건설업계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반발한 적도 있다.■ "체육공원 조성해 달라" = 선학경기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애초 계획대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인홍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원을 만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계양경기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도 뉴스테이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의 80~90%가 뉴스테이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남동경기장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동구의 경우, 이미 서창지구와 논현동 등에 임대아파트가 집중된 문제까지 있다.도시공사는 뉴스테이 개발 면적 비율이 계양 34%, 연수 31%, 남동 21% 등에 불과하다며 잔여지에 주민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09 목동훈

특별회계 vs 지역개발기금749억 예산 추진 방식 고민초기비용·이자부담등 차이투자방식 장단점 검토 진행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사안인 '2030 하우스'건립이 재원조달 방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030하우스'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오는 2018년까지 판교테크노밸리에 200실 규모의 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이다.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비싼 주택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원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판교테크노밸리 SB-1부지에 공공기숙사와 컨벤션&전시시설·G-NEXT센터 등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행정자치부에 2030 하우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도는 '2030하우스' 건립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까지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하지만 도는 749억원의 사업예산 재정조달 방안 문제를 두고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개발이익금)로 진행할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할지 고민에 빠졌다.특별회계로 사업예산을 충당하면 임대수익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 판교 테크노밸리 공금예금 이자율을 연2.0%(고정)로 계산할 때 매년 15억원의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진행한다면 초기투자금액은 경감되지만 기금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통상 연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돼 실제 749억원을 융자했을 때 113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된다.도 관계자는 "도는 재원조달 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검토 후 투자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도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김성주기자 lkj@kyeongin.com

2016-03-06 이경진·김성주

미단시티개발 부채 4천여억유치실패로 토지매각등 곤란내년 9월 만기 상환 '빨간불'도시공 3천여억 보증서 '우려'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추가 유치가 불발되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주)가 내년 9월까지 인천도시공사의 보증으로 빌린 3천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사가 이 돈을 갚아야 해 도시공사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미단시티개발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 규모는 4천812억원 수준이다. 이 중 3천372억원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1천440억원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복합리조트가 추가로 유치됐을 경우 기간 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단시티를 대상지로 하는 임페리얼퍼시픽이 탈락하면서 만기일까지 부채 상환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LOCZ코리아(리포&씨저스 컨소시엄)의 복합리조트 용지 매각 등이 일정대로 진행돼도 1천억원 수준의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단시티개발은 감정가 기준 8천억원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 복합리조트 무산에 따라 토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LOCZ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착공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착공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미단시티개발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재조달(리파이낸싱)을 하는 것도 어렵다. 관련법 개정으로 미단시티개발과 같은 SPC 대출금을 차환할 때 공기업의 신용공여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만기일에 도시공사가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미단시티개발은 추후 LOCZ코리아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할인 판매 등 대책을 수립해 부채를 상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LOCZ코리아의 경우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고, 고도제한 문제도 조만간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 불발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전망된다"면서도 "내년 9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미단시티개발에서 차입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29 홍현기

대한건설협회가 업계의 시장 상황과는 달리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집하는 일부 지역농협과 NH개발 등의 공사발주 실태를 항의하는 한편 적격심사 적용을 재차 당부했다.농협이 건설협회와 지역건설업계 등과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적격심사를 적용키로 약속했으나 올 시작부터 최저가방식의 공사 발주가 잇따르는 등 개선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28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NH개발은 10억원 규모의 신김포농협 하성지점 신축공사를 비롯해 오창농협의 하나로마트 창고시설 신축공사 등 올해 발주된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했다.이는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적용에 정면 배치된 결과라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이다.적격심사란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후 더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주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정부 기관 등은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공사에 덤핑 입찰로 각종 부작용을 낳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정부기관이 아닌 농협의 경우 적격심사 발주가 의무사항은 당장 아니나 업계의 불만 등을 고려해 발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업계는 특히 농협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는 기관이란 공공성을 감안, 문제점이 많은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적용으로 전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미 최저가낙찰제는 덤핑낙찰에 따른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방식"이라며 "농협 등의 공공성 기관부터 협조를 해야 제도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NH개발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면서 "다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농축협의 경우 조합원 이익과 연결된 개별 법인이기에 강제보단 적극적 홍보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2-28 황준성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매립 공사가 토사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나 용지 공급 등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11-1공구(송도국제도시 남동쪽) 매립공사가 아직도 준공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11공구 매립 3단계 가운데 1단계인 11-1공구 매립공사가 지연되면서 약 433만㎡ 지번 등록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매립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은 매립에 필요한 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11공구 매립에 투입되는 토사 대부분은 인천항과 연결되는 항로 준설로 확보되는데, 준설토가 당초 매립 공사 설계단계에서 산출한 양보다 부족했던 것이다. 11-1공구 매립에는 3천200만㎥ 규모 토사가 투입돼야 하지만 40만㎥ 가량의 토사가 부족한 상황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항 항로의 경우 일반 갯벌에서 퍼오는 흙과 달라 정확한 양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항로에 일정 수준 이하로 수심이 얕아지면 퍼오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공사장을 중심으로 토사를 조달하고 있다. 추가 준설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보상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공사장에서 나오는 '유용토'로 부족한 토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추후에도 이와 유사한 토사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토사 추가 확보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천시,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유용토를 수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업체 주도로 진행되는 공사장에서도 매립 활용이 가능한 토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유용토 수급이 고정적이지 않아 추후 진행될 매립사업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인 11-2공구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고, 3단계 사업인 11-3공구는 2017년 3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공사에서 나오는 토사까지 유용토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매립 토사 부족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매립공사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14 홍현기

용인시 '기흥역세권'과 접한 공장지대에 민간 주도의 개발이 추진되던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부딪혀 보류됐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3년 기흥역세권 옆 7만3천㎡ 부지에 1천3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기흥역세권2 사업부지는 현재 주거·상업복합 계획도시로 조성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24만7천765㎡·5천100여 가구)에서 제외된 곳으로, 지은 지 오래된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토지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 부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은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2년여 검토 끝에 최근 용인교육지원청이 '기흥역세권2 학교수용계획 불수용' 입장을 밝혀 오자 민간제안서를 추진위에 회송 통보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기흥역세권2가 신설되면 신갈초로 학생을 배치해야 되는 데, 기흥역세권 개발 등으로 학생수용 인원을 초과해 배정이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특히 기흥역세권을 포함하면 1만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개발계획에는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 이를 충족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지구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분담을 놓고도 시와 추진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규 도시 옆에 공장지대가 있어 개발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2-14 홍정표

경기도내 최초로 지자체가 관리해 재건축을 시행하는 수원의 매탄주공 4·5단지가 시작부터 기반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줄곧 단지 내 중앙도로 폐쇄와 단지 중앙에 공원배치를 시에 요구하고, 시는 중앙도로를 존치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 21만186㎡ 규모의 2천440세대 매탄주공 4·5단지는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202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건축은 시의 관리에 따라 4천100여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위치한 길이 685m, 폭 15~20m의 중앙도로를 폐쇄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더불어 중앙도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도로인 인계로와 동수원로 폭을 아파트 단지 쪽으로 2~3m 확대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심의결과 시는 단지내 중앙도로 존치는 물론 외곽도로의 폭 확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또 공원이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할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재건축 이후 치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매탄주공 4단지 동대표 정봉규씨는 "지난 1986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당시 중앙도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며 "중앙도로도 존치하면서 외곽도로 폭을 확대해 아파트 단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반면 시는 매탄주공 4·5단지 중앙도로의 경우 공공도로인데다 재건축 이후 세대수가 2배, 세대별 차량수가 5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도로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단지 외곽도로의 폭을 확대한 대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인 아파트 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로 전환해 용적률을 220%에서 260%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으로 설계됐어도 해당 중앙도로는 공공도로로 교통예상에 따라 공익적으로 설계, 존치돼야 한다"며 "공원 역시 단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져 목표세대수보다 400여 세대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01-26 김범수

과천시 주암동 일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자 주암지구 화훼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화훼산업대책위원회는 26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으로 위기에 몰린 화훼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암동 일원에는 화훼생산농가, 화훼자재, 농업관련 종묘배양시설 관련자 등 1천여명의 종사자가 화훼 관련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전국 초화 생산의 65%를 담당하고 있다"며 "화훼산업의 메카나 다름없는 주암지구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짓밟고 화훼산업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특히 "국토부는 뉴스테이 지정 대가로 4만9천500㎡규모의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해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10여년간 화훼관련 종사자들이 과천시와 함께 19만8천㎡규모로 추진해 온 센터 건립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화훼종합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선 최소 16만5천㎡ 규모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급한 불만 끄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책 수립과 센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6-01-26 김종찬·이석철

고양시가 킨텍스 시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시설용지에 전시장과 관계없는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천75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허가해, 전시장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해당 용지 매각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달성했다며 자축하고 있지만, 킨텍스 일대는 갑작스러운 거주 세대 증가로 교통대란과 소음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25일 시와 킨텍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5천여억원에 매각한 일산서구 킨텍스 1·2단계 부지 내 지원시설용지 16만7천여㎡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결정됐다. 준공 예정일은 이르면 2019년 초로 이중 3천900여 세대는 이미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복합시설과 업무시설 용지로 분류된 곳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각절차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높은 지가와 불황으로 장기간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시는 용적률과 세대수 제한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수익성이 높은 주거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서게 됐다.그러나 세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거단지의 진출입로는 기존 킨텍스 앞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터쇼 등 대규모 전시의 경우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이 하루 평균 10만명에 이르는 데다 전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어 기존 도로로는 교통량 소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주거단지와 전시장이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콘서트 등 이벤트성 전시에 따른 소음 문제도 불가피하다. 또 지원시설용지 상당부분이 주거단지가 되면서 킨텍스의 전시 기능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소규모 전시장과 업무, 숙박시설 등의 입주는 어려워졌다.킨텍스 관계자는 "킨텍스가 건립 취지대로 MICE(전시관광) 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용이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전시 기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시는 이에대해 수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킨텍스 지원시설용지로 인해 매년 360여억 원의 이자가 발생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주거단지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시설용지 유지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개발지구에 거주민이 생길 경우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며 "현재 제2자유로에서 킨텍스로 이어지는 부진입도로 개통을 추진 중이며 소음 문제는 개발사·킨텍스와 함께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애초 목적과 달리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허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지원시설용지. 킨텍스 제2전시장 앞 빨간 점선 안에는 오피스텔, 제1전시장 앞 오른쪽 점선 안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1-25 권준우·김재영

역량기업 부족 검단새빛 유찰10% 의무 비율 삭제안 검토지역업체 고사 위기 비판속사업추진이 지역 도움 의견도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인천 지역 건설사 의무 참여 비율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사 10% 의무 참여 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을 진행한 결과,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됐다. 해당 입찰은 검단새빛도시 198만7천224㎡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검단새빛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1천억원 수준이다.도시공사는 인천 지역 건설사 의무 참여 비율 때문에 이번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지역 소재 업체는 인천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하지 않으면 이번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동 도급하는 인천 지역 업체는 최소 10% 이상 지분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자 공통적으로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이야기했다. 지역 업체 가운데 역량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빼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도시공사의 방침에 대해 업계나 관련 기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 건설 업계에서는 지역 업체가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 참여 역량을 갖춘 지역 업체가 없는 만큼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기회에 지역 업체 참여가 실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업체 가운데 본사를 인천에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본사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업체를 위해 의무 참여 비율을 고집하다가 이번 사례처럼 지역 중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리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업성이 없고, 사업 참여 조건 등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의무 참여 비율을 뺄 경우, 지역 업체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인천 지역 건설 업계 사정에 능통한 한 인사는 "지역 업체 가운데 제대로 된 지역 업체는 많지 않다. 본사 소재지만 인천으로 해놓고 실제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아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다"며 "무작정 지역 업체만 고집하면서 사업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25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