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지난 25일 인천공항이 일일여객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5일 인천공항 이용 여객은 21만 5천421명(출발 10만 8천857명, 도착 10만 6천564명)으로, 올해 1월14일 일일 여객 최고 기록(21만 2천652명)을 경신했다. 25일 일일 수하물 처리량도 20만 707개로, 1월14일의 역대 최다 기록(19만 7천120개)을 갈아치웠다.인천공항공사는 올림픽 기간에 많은 여객이 몰렸지만, 빠르고 편리한 입출국 서비스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했다고 자평했다. 선수단 전용 입출국 시설 운영, 인천~양양 내항기 운항, 안내 인력 배치 등 외국 선수단에 '막힘없는 입출국 서비스'가 제공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7 홍현기

민간기업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개발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1공구 B2블록 주상복합 건설 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 계획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인천경제청 경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관 심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건축 심의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치도 참조이 회사는 포스코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처분권을 확보한 B2블록을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11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토지 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로, 게일인터내셔널이 약 70%, 포스코건설은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NSIC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사들인 것이다.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B2블록 3만 2천909㎡ 부지에 아파트(1천205가구)와 오피스텔(354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파트 6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 조망권과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57층 높이의 고층 타워형 건물로 설계·배치했다.B2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접해 있는 등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송도 6·8공구 호수 옆에 위치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도 꼽힌다. 이 회사 관계자는 "B2블록이 송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물 형태 등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라며 "인천경제청과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회사는 경관·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분양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이와 관련,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NSIC 주주사인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 중재로 지난해 12월 송도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이 준공 처리됐지만, 나머지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2블록 사업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일부가 재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2-27 목동훈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앞당겼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새벽 시간대 빚어지는 극심한 출국장 혼잡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는 올림픽 기간에 하던 대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번 출국장 운영을 오전 5시에, 5번 출국장을 오전 6시 10분에 시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표 참조이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4번 출국장까지 합쳐 제1터미널에서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3개 출국장이 운영된다. 올림픽 기간에 경험했던 새벽 시간대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는 새벽 시간에 항공편을 배정하는 LCC(저비용항공사)가 많아 오전 6시 이전부터 공항에 이용 여객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62회로 한정돼 있다 보니 LCC가 불가피하게 이른 아침부터 운항을 시작한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는 새벽 시간 출국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출국장을 일찍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6시 30분에 출국장을 오픈하면서 7~9시 출국장의 줄이 70~80m 가까이 늘어서는 등 혼잡이 심했다"며 "올림픽 개최로 출국장을 조기 오픈한 뒤에는 줄이 30~40m 정도로 줄어드는 등 혼잡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항공 수요 등을 고려해 출국장 운영 시간을 올림픽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한 이후 추가로 배치된 출입국 심사 인력은 130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은 한 달에 평균 250시간 이상(제2터미널은 2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우선에 놓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7 홍현기

인천 내항 8부두의 곡물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인천시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위치도 참조이 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만 2천150㎡의 곡물 창고를 활용해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지난 1978년 건립된 이 곡물 창고는 해수부가 내항 8부두의 항만 하역 기능을 없애기로 하면서 2016년 4월 문을 닫은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었다.이에 해수부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인천시는 총 3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창업 지원시설과 함께 VR(가상현실), 게임, 드론 등 미래 성장산업의 체험관을 만들 방침이다. 또 공연예술과 문화·쇼핑 시설도 이곳에 들어선다.인천시는 오는 4월 중 공모를 통해 상상플랫폼 운영 업체를 선정한다. 이어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시가 진행 중인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월미도, 인천역, 차이나타운, 개항장, 자유공원, 동인천 배다리 등 인천 개항장 주변 3.9㎢를 새로운 해양·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계기로 내항 재개발과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27 김주엽

'차량 초점' 실효성 논란 결국 폐지인천 '지리적·환경적' 요인 더 커정부에 지역특성 반영 대책 건의날 풀리자 또 '중국발 유입' 고통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했다가 실효성 논란을 빚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판단을 서울시 스스로 내린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이 '국내 요인 위주', 차량에 초점을 맞춘 '서울 위주'로 흐르는 사이 인천시민들은 날씨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시달렸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중단하고, '8대 대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었는데, 그 목적을 다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차례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총 150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1.73~2.36% 감소하는 데에 그치면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관련,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인천은 중국과 인접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고, 발전소, 공항·항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같은 국가기반시설로 대기질에 불리한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기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미세먼지 정책 방향을 중국 등 국외 요인에 초점을 맞춰 큰 틀에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8대 대책'에는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 강화'가 포함됐다. 27일 인천지역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91㎍/㎥로 환경부 기준 '나쁨'(81~1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60㎍/㎥로 초미세먼지 기준상 '나쁨'(50~100㎍/㎥) 수준이었다. 인천시민들이 대낮에도 다소 어두컴컴하다고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가 짙게 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대기오염물질에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2-27 박경호

3월 전국에서 5만3천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는 총 3만여가구이며, 이 가운데 1만6천여가구가 경기지역에 집중된다.2월 설 연휴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대단지 사업장이 3월로 조정한 탓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과거 분양 실적이 좋았던 과천, 김포등에 대단지가 몰려 있어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경기지역에서는 총 1만6천894가구가 분양한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2천128가구를 비롯해 김포시 고촌읍 '힐스테이드리버시티' 3천 510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화성파크드림' 541가구 등 총 3천414가구가 분양한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수요자들의 아파트 청약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7 최규원

이성호 양주시장 적극 추진국토부장관만나 협조 요청"전철없는 신도시 여기뿐"정성호 국회의원도 힘보태양주 옥정신도시에 전철 7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이성호 시장은 최근 '양주옥정신도시발전연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전철 7호선은 반드시 옥정신도시 내 연장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앞서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승인이 난 전철 7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탑석역을 지나 양주 고읍·옥정역(가칭) 2곳까지 철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노선이 옥정지구 내 인구 밀집지역까지 이어지지 않아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노선이 신도시 안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옥정신도시는 판교신도시의 1.2배, 위례신도시의 1.7배 규모지만 수도권에서 전철이 없는 유일한 신도시"임을 강조했다.이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초청된 지역구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도 "전철 7호선 옥정신도시 내 연장 노선이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이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확정된 7호선 본선 중 양주 구간인 3공구에 대한 우선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옥정신도시 발전을 위해 7호선 연장과 함께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건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성호 양주시장이 지난 24일 '양주옥정신도시발전연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옥정신도시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2018-02-27 최재훈

고양시가 3월 하순 편중된 업무 분산과 지역 현안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교통건설국을 신설하는가 하면 정원도 95명이 늘어나는 행정기구 조직·정원 조정 재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한다.27일 고양시에 따르면 행정 수요 감안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민안전·교통실과 도시주택국 등 2개 실·국을 도시정책실(3급)·시민안전주택국(4급)·교통건설국(4급) 등 3개 실·국으로 재편하는 등의 행정 기구·정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제출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정원 조정은 시 산하 3개 구청 중 선임 구청인 덕양구청을 기존 4급(지방 서기관)에서 3급(지방 부이사관)으로 격상하고 6급 이하 직원 94명을 증감하는 등 총 정원도 2천469명에서 2천563명으로 늘어난다.조직 재편은 많은 민원이 끊이질 않는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에 집중된 과다 업무를 분산, 재편한다.이에 도시정책실은 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단을 두고 시민안전주택국에는 시민안전과·주택과·건축과를 둔다. 또 신설되는 교통건설국에는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도로정책과·토지정보과를 배치했다.또 5급(사무관) 체재의 감사담당관 직급도 4급(지방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과 함께 제1부시장의 소관 보좌기준도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서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가 완료되는 3월 하순께 조직 재편과 함께 고위직에 대한 승진 등 소폭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2-27 김재영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이 표류할 위기(2월19일자 3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가 우선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시공사 대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내부 토론을 통해 도시공사 신규 사업을 점검했다. 도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따복하우스와 판교제2테크노밸리(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은 물론, 아직 도의회에 동의여부를 묻지 않은 광주역세권 주택 사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살폈다.광주역세권 주택사업은 3천693억원을 들여 광주역세권 일대에 1천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경기북부판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조성을 결정한 일산테크노밸리는 7천121억원을 들여 대화동 일대 79만여㎡에 지어진다. 또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공공임대리츠를 첫 적용한 도시공사는 163억원을 출자해 2호 리츠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다음 달 기획재정위에서 이미 제출된 8개 사업부터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우선 주거복지를 앞세운 따복하우스 사업이 동의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따복하우스 3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며 "사업의 특성상 재무적 타당성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보다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명주거단지,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조성 사업도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과 얽혀있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기획재정위 내부에선 도시공사가 민선 6기 임기 막판에 다수의 신규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2-26 강기정

경기도가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통학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26일 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매년 5개소를 선정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켜, 통학로 안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실제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는 폭이 4m도 안되는 학교 앞 통학로에 등·하교 시간만 되면 학부모 차량, 일반차량, 학원차량 등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이 학교 통학로 일원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통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게 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80% 가까이는 사업을 통해 안전이 확보됐다는 만족도를 나타냈다.한편 도는 올해도 ▲과천 문원초등학교 ▲광주시 광주초등학교 ▲구리시 토평초등학교 ▲남양주시 금곡초등학교 ▲이천시 장호원초등학교 등 5개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2-26 김태성

옛 수인선 구간 등 6㎞ 철거안돼주변땅 공공공간으로 환경 개선기능을 잃고 방치된 철도와 그 주변 땅을 내버려두지 말고, 인천지역 산업유산으로 인식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6일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발연이 고지도와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한 인천지역 폐철도는 옛 수인선(남인천역~소래역), 주인선(남부역~주안역)을 비롯해 6개 노선(총 29.18㎞)이다. 부평역과 부평구 일신동 3군수지원사령부(3군지사)를 잇는 3.88㎞ 길이의 군용철도는 폐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까지 운행한 뒤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폐선 예정으로 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고 인발연은 설명했다. 폐선된 철도들은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 통로, 주한미군 화물 운송, 대형공장 전용철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그 목적이 사라진 뒤 대부분 철거됐다. 현재 남아있는 철도는 옛 수인선 일부 구간과 동양화학(현 OCI)선, 부평 군용철도 등 6㎞뿐이다. 인발연은 인천의 폐철도가 지역 산업과 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산업유산으로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가 깊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폐선 이후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서 궤도, 역사건물, 교차로 신호등 같은 철도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돼 현재는 철도 운행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발연은 현재 남아있는 폐철도와 주변 땅은 기존처럼 철거하지 않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폐철도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인발연은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지역에 방치된 철도와 주변 땅을 지역 산업유산으로 살려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부평 군용철도.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2-26 박경호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샀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공사(1월 9일자 23면 보도)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26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국내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 A사와 맺은 '승강기 부분 교체 공동 수급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승강기 10대를 교체하는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A사와 4억원대의 승강기 교체 계약을 맺었는데 돌연 인천지역업체 B사가 '공동수급'이라는 방식으로 계약에 참여했다. 공동수급이란 A사가 자재를 대면 B사가 인력을 투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유지·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동 수급을 가장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B사가 이번 승강기 교체 사업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하나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업체 사이 담합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입찰 공고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때 또는 하도급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한다"고 명시했다.승강기 업체 측은 담합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 업체간 상생 방식의 공동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아파트 측은 최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하지만 A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함에도 아파트 측이 A사로부터 받은 계약 이행 보증금 9천여만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배임 의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아파트 측은 "동 대표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별히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26 김민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26 윤설아

진단 신청한 예술인아파트물 새는 집에서 살란건가…이르면 다음달 개정에 황당정비예정구역 미진단 17곳입주민들 거센 반발 불보듯"겉만 멀쩡해 보이면 뭐해요. 속은 다 곪아 터졌는데…."26일 낮 12시께 안산시 성포동의 성포예술인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난방기기·배관 수리를 위한 업체 선정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주민대표회장은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관리 직원이 건넨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한숨만 연거푸 내쉬었다.지난 1985년에 지어져 현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예술인아파트는 최근 정부의 '구조안전성(0.2→0.5)'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침에 직격탄을 맞았다. '주거환경(0.4→0.15)'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0.3→0.25)'를 중점으로 평가했던 기존 기준에서는 배관·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의 노후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경된 기준에선 재건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주민 측의 설명이다.특히 입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건 '시점'이다. 지난해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약 34%(504/1천485세대)의 동의를 얻어 시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올해 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놨던 와중에 이르면 다음 달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가 황당하기만 하기 때문이다.이춘기 입주민 대표회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이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예술인아파트와 같은 해 지어진 안양시 관양동의 현대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94%(841/904세대)의 동의를 얻어 시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안전진단 실시업체를 선정 중이었던 만큼 입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호몽 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안양시청에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전까지 안전진단 실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만약 바뀐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곳을 포함해 경기도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안산 12곳, 남양주 2곳, 고양 1곳 등 17곳에 이르는 상황이라 도민들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땅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 열악하게만 살아야 하냐"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정책 추이도 보지 않고 무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단지들이 올해 안전진단을 받고 본격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침에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준공이 30년 넘어 지난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안산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작은 사진은 부식이 심해 녹슬은 온수 저장탱크와 난방배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26 배재흥

도, 상반기 광역버스 운행정산시스템 구축 10개월 걸려서비스평가도 11월에 완성"용역기간 관계없이 도입"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정산·평가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채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정산시스템과 서비스의 개선의 척도인 평가시스템이 미비 된 '개문발차'(開門發車)상태로 준공영제가 출범하는 셈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관련 용역은 10개 월 간 진행되도록 계획돼 있어 11월이 돼야 모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준공영제가 예정대로 상반기 내에 시행될 경우, 수개월 동안은 관련 시스템이 미비 된 채로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다.운행량·운영비 등의 정산시스템과 사고지수·친절도·운행실태를 토대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시스템이 마련돼야 재정 지원의 근거가 생겨,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에 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산·평가시스템이 정상적인 준공영제의 필수항목인 이유다.이와 관련해 도는 정산시스템 없이는 준공영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보고, 용역업체와 합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가시스템은 용역이 종료되는 11월이 돼야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용역 기간과 관계없이 준공영제 시행에 맞춰 우선 정산시스템부터 도입하기로 용역사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약속했던 준공영제는 도와 버스 업체 대표 측이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도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3월 초 4차 실무회의를 연다. 도 측은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불법 유용하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 적발 시 운영 배제나 이윤 감액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스 업체를 대표해 준공영제 협의에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아직 최종안을 도출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실무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좀 더 주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26 강기정·신지영

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한 엘리베이터 신공장을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KMEC)가 건설한 송도 신공장은 부지 면적 1만 8천220㎡, 건축 면적 1만 9천70㎡ 규모다. 약 330억 원이 투자됐으며, 공장 가동 시 약 12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미쓰비시전기는 신공장에 연구개발(R&D)센터를 신설해 개발·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능력을 현재의 2.5배 수준인 4천 대로 확대해 한국 시장의 사업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미쓰비시전기 관계자는 "고속 엘리베이터 현지 생산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층 빌딩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고속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와 저층 빌딩용 엘리베이터 수요 확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엘리베이터 신공장을 3월1일부터 가동한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제공

2018-02-26 목동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국제 항공화물 누적 물동량이 개항 후 17년 만에 4천만t을 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초대형 항공기인 B747-400 화물기가 40만 회를 운항해야 처리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인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은 개항 이후 연평균 약 5.8%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6월 3천만t을 돌파한 데 이어 3년여 만에 4천만t을 넘어섰다. ┃표 참조인천공항은 한국 항공수출입 물동량의 95%를 담당하고, 전체 교역액의 29.4%를 차지하는 등 '경제 관문'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공사가 개발해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113만 6천171㎡)과 공항물류단지(154만 4천915㎡)에는 항공사, 물류·제조기업 등 6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선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인천공항공사는 3단계 공항물류단지(31만 3천154㎡) 조성, 화물터미널 확장 및 신규 터미널 개발, 신선화물 전용시설(1만 8천87㎡) 건립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2-26 홍현기

남양주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상업·교육·문화·R&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청년·신혼부부·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도 조성되며 애초 계획했던 서강대 글로벌캠퍼스 대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테크노밸리와 같은 정보통신(ICT) 기반의 저공해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선다.사업부지 중 170만㎡는 현재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의결로,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발표된 뒤 서강대가 제2캠퍼스인 글로벌캠퍼스(36만5천㎡)를 짓기로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서강대가 양정역세권 개발 이익 중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해 달라고 시에 협약변경을 요구, 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개발사업은 무산됐다.이에 시는 대학 대신 첨단산업시설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수정,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의 재의결을 받았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2-26 이종우

정찬민 용인시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등 관내 주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정 시장이 단기간에 인구가 급팽창한 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국지도 57호(마평~모현)·87호(동탄~남사)의 조기 착공과 수서~에버랜드 복선 전철 추진 등 6건의 도로·교통시설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용인시는 단기간 인구가 급증했으나 도로·교통시설 건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시민불편이 극심하다"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돼야 한다"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최근 사업비 전액부담을 요구한 흥덕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문'도 제출했다.이에 김 장관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정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제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84호의 이동면 서리~운학동 간 5.2㎞, 82호의 남사면 창리~이동읍 묘봉리간 4.5㎞, 98호의 용인시 고림동~광주시 도척면 추계리간 6.9㎞를 반영해줄 것도 건의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2-26 박승용

옹진군, 한정면허버스 '유일' 요금 인상에도 서비스 후퇴 형평성 맞춘 주민불만 해소 4~7월 노선 공모 요금 인하비싼 요금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산 인천 옹진군 영흥도 버스노선(2017년 8월 4일자 19면)이 준공영제로 전환된다.인천 옹진군은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영흥도 노선(115.8㎞)의 기존 한정면허 좌석버스 대신 준공영제 버스 노선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좌석버스 노선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8월 이전 준공영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2001년 영흥대교 개통으로 연륙된 영흥도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준공영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2005년부터 한 버스회사가 한정 면허로 좌석직행 노선을 운영 중이다. 버스는 옹진군청에서 출발해 제물포, 석바위, 인천시청, 오이도역, 선재도를 거쳐 영흥도까지 하루 왕복 18번 운행한다. 그러나 회사 측이 2015년 적자 부담을 문제로 편도기준 1천9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요금을 올렸음에도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자 주민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툭하면 고장으로 버스가 멈추는가 하면 배차 간격도 제멋대로라 영흥도 내부를 순환하는 마을 공영버스와의 연계도 어려워졌다.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영흥도 좌석버스 요금은 2천500원이라 1㎞당 요금이 21.5원에 달하는 반면 청라~강화 노선(간선)은 120㎞거리에 요금이 1천300원에 불과해 1㎞당 요금이 10.8원꼴이다. 인천 종합터미널과 강화를 오가는 노선(130㎞)도 요금이 1천300원이다.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에 준공영제 버스노선 투입을 공식 건의했다. 옹진군은 또 올해 초 유정복 인천시장의 군·구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영흥도 버스 노선 준공영제를 요구했다.인천시와 옹진군이 검토한 결과 기존 한정면허 노선이 운영되는 가운데 준공영제 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버스 면허 만료 이후 준공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월 기존 버스 회사 측에 면허 종료를 사전 통보하고 4~7월 노선을 공모할 예정이다. 요금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2-26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