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로 운영 수익금 지급땐 청라·영종 주민 반발 불보듯국토부, 민간사업자와 미합의 탓 소송전 비화땐 발목 분석도인천시가 제3연륙교(인천 청라국제도시~영종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이 완공되면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완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인천시가 영종, 인천대교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예상 규모만 5천9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운영해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 비용과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통행료를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건설로 수익이 줄어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인천시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청라와 영종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교량 건설비용 5천억원을 조성 원가에 반영해 본격 추진됐다. 인천시로선 이미 건설비용이 마련됐으니 제3연륙교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2003년 인천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영종, 인천대교 외에 다른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인천시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된 후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를 5천900억원(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고 이를 통행요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연륙교 계획 초기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료도로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청라, 영종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 건설비가 포함돼 있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연륙교가 유료도로로 개통될 경우 청라,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라, 영종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 간 통행료 차별화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로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수익은 도로 건설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측과 손실보전 문제를 두고 계속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속에서 발표된 제3연륙교 사업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인천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논의했고 해법도 가지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11-26 김명호
2017-11-26 경인일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3명 중 2명은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피데스개발, 대우건설,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주택소유자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수도권의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66.7%가 주택 매도 의향이 있고, 29.8%는 매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부동산 대책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9.4%가 '영향이 있는 편이다'라고 답했고, '보통이다(32.7%)', '영향이 없는 편이다(21.3%)', '매우 영향이 있다(4.1%)' 순이었다. 8·2 대책에 이어 9·5 추가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규제 강화의 압박이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 의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대책 이후 어떤 상품에 투자할 계획인지 대해서는 예금·적금이 75.7%로 가장 많았고, 주식과 펀드가 각각 19.6%였으며, 부동산은 15.7%로 지난 조사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공동조사팀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올해가 주택 매도 의향, 이사계획 등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며 "주택 관련 수요가 급변하고 있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5~69세의 30평형(아파트 기준 전용면적 78㎡) 이상 주택 소유 가구주(가구주 부인 포함) 1천13명을 대상으로 9월~11월에 조사와 분석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23 최규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곳에 설치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T2에는 일등석, 비즈니스 승객 등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이 마련돼 있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T2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통약자 우대 출구' 외에 별도의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통로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객을 위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리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항공사에서는 T2 개항과 함께 이들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을 본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2로 이전하는 대한항공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 여객수송 20위 내의 공항 중에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나리타 공항 등 인근 경쟁 공항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이미 정착돼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일등석·비즈니스석 등 비싼 항공권을 사기 어려운 여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간소화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공항 이용객이 느낄 박탈감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공론화 등을 통해서라도 국토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패스트트랙 도입이 무산될 경우, 해당 통로를 폐쇄하고 패스트트랙 전용으로 돼 있던 보안검색대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터미널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11-22 홍현기
2017-11-26 김명호
2017-11-26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