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3 경인일보
발생률 증가세 작년 4억원 가량 못받아… 징수체계 통합 개편고지서 7일이내 발송 고속도로 영업소·모바일등 방식 '다양화'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체계를 통합 개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20일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편한 뒤 9월부터 개선된 징수체계를 적용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발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데 따른 해결책 마련 차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로 나타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3개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천만원 중 4억원 가량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3개 민자도로에 미납통행료 징수체계가 각기 운영되는 데서 오는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이에 도는 3개 민자도로의 징수체계를 통합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고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고지서 발송 횟수를 2회로 일괄 조정해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3개 민자도로에서 미납통행료 관련 고지서 제작·발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연간 5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동안의 납부 방식을 확대코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납부율을 올린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금을 미납한 자에 한해선 요율 조정을 통해 미납통행료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악성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개편안에 담았다. 단순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참작될 경우 기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던 것을 5배로 낮춰주는 대신, 미납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한해서는 가산금 부과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20 황성규
다음달 기본·실시설계 착수연간 여객처리량 1억명 목표공항 경쟁력 확보 선제 대응5만여명 취업유발 효과 기대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7월14일자 1면 보도)이 본격 추진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인천공항 건설 기본계획 변경(4단계 사업)안'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4단계 사업은 이달 중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다음 달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인천공항 여객 처리 능력을 1억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3단계 사업에 따라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하면, 인천공항은 연간 약 7천2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 4단계 사업으로 T2를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조성하면 여객 처리 능력이 2천800만 명 늘어난다.4단계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비행장 시설은 ▲제4활주로(길이 3천750m, 넓이 60m) ▲제2활주로 연결 고속탈출유도로 ▲여객계류장(86만 1천㎡) ▲화물계류장(12만 6천㎡) 등이다. T2에는 수화물처리시설, 탑승교, 건축설비 등 31만 6천㎡ 규모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단기주차빌딩 등의 구실을 하는 제2교통센터도 건립된다. 공항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4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는 1.46으로, 경제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1을 넘었다. AHP(종합평가)도 기준치(0.5)보다 높은 0.59를 받았다.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의 경우 2023년, 내년 초 개장하는 T2는 2019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부터 4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 공항에 밀리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다. 홍콩공항의 경우 2020년이면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이 1억 1천만 명 수준으로 올라간다. 2025년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1억 3천500만 명, 중국 푸둥공항은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여객 처리 능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4단계 사업이 생산유발 8조 522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 8천626억 원, 취업유발 5만 640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공항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7-20 홍현기
단체장 상생협력토론서 합의인·면허권 보유 김포 등 7곳 경유지 5곳과 함께 재정 분담도, 운송원가 용역·실무협도경기도 내 김포·파주 등 12개 시군이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에 대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남경필 경기지사와 도내 1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기사의 과도한 근무량이 지적되면서, 남 지사는 궁극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익성을 높여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뿐 아니라 안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지자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도와 이들 12개 시는 향후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도는 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지자체,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는 안전한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일반 현안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합의문에 한 줄이라도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버스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19 황성규·신지영
2017-07-24 이재규
2017-07-23 홍현기
2017-07-20 배재흥
2017-07-19 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