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집단대출 DTI는 두 부처(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현재 무조건 70%인 LTV는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 수준(50∼60%)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는 만기 10년 이하 50%, 10년 초과인 경우 6억원 초과 50%, 6억원 이하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도 함께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15 최규원
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3 박상일
부동산·고금리 대출 해결 시급LTV·DTI, 이전 수준 환원될듯10%대 중금리대출도 확대추진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면서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은행권의 낮은 금리 대출에서 소외돼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이 시행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서둘러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대출 부실 위험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중에서도 부동산대출과 고금리대출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이에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LTV·DTI는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14년 8월에 각각 70%와 60%로 완화된 후 3년째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급증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규제가 일몰되는 7월말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가계부채 문제의 또 다른 과제인 '고금리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에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단계 조치로 올해 안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인 25%로 통일 시키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 3월부터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저축은행들이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할 경우 기존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도록 했다.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옥죄어 중·저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은행권 저금리 대출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대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저신용자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히겠다고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돌입했다. 사잇돌 대출은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출시 이후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몰리면서 지난달 말 현재 누적 대출액이 6천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잇돌 대출의 한도를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9천억원씩 배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새로 2천억원 배정해 2조원까지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제한됐던 취급 금융기관도 오는 13일부터 전국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채무조정졸업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사잇돌 대출도 15개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대출 여력도 각각 5천억원씩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등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중금리 시장에 관심을 보여온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 상품들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칫 신용등급 8~9등급 대출자들을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라 정부가 LTV DTI 규제 환원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017-06-06 박상일
LH·민간임대 年 17만가구 공급택지·재원확보 선결과제 넘어야매년 10조원 '뉴딜' 구도심 생기도심정비에 주거개선 사업 더해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경우 현재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돼 부지와 재원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를 임기 내 매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65만가구가 공급된다.이같은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단, 택지 및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 등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 맞춤형 주택 공급은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거주자들의 주거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은 도시가 형성되면 중심부 먼저 노후화·공동화되고 외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화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현재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정책은 규모와 그 틀이 다르다는 평가다.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6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 사업에 그쳐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대규모 정책 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도 많이 녹아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 도입 의사를 나타내 세입자들의 기대가 높다.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0 최규원
2017-06-20 박상일
2017-06-19 최규원
2017-06-13 김순기
2017-05-3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