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이동에 사는 A(68·여)씨는 생업을 위해 인근 공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바(현장식당)를 운영하다 최근 범죄자가 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직 경찰인 B씨는 시흥에서 'GB(2천768㎡)'내 불법주거시설에 대해 지난 2014년 단속에 적발됐지만,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원상복구명령이 전부였다.화성에 거주하는 농민C(75)씨는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년전 농업용 벼 건조기를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20여곳 농축산업용 창고가 허가된 화성시 봉담읍. 이곳에는 허가된 농업용 창고가 옷가게로 불법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적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누락규모가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시흥시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위반 건축물 44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10억 원을 부과하지 않다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천시도 같은기간 10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광주시 역시 지난 2002년부터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관리 단속해야 하고 위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이 원칙이다.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제각각 징수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속행정을 상위기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평한 행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속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08 김영래

경기도, 쇠퇴지역 확산 대책 마련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 시장 위임31개 모든 시·군 지원센터 설립도전담부서 등 행정·재정 지원 강화경기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쇠퇴지역'의 낡은 때를 벗겨내고 지역 역사와 문화는 살리는 '도시 환골탈태 작업'을 추진한다.쇠퇴지역은 현행법상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도내에는 232곳, 4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2020년에는 290곳에 56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도는 4일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도시재생계획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쇠퇴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10곳에서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돼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주민 지원을 펼친다.이와 함께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45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재정, 기금, 공기업투자 등으로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간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도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전담부서 신설, 전문관 지정 등 조직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4-04 김성주

외국인투자도 해결 못한 상황서특별법 근거 불구 法폐지 검토돼10여년 표류 이어오다 좌초 위기국토부 "확정은 안됐지만 부정적"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 10여년째 표류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이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3일 국토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한강변 80만5천649㎡에 디자인센터와 컨벤션센터, 국제상업지구 등을 갖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GWDC를 추진하기 위해 90억5천여만원을 투입했다.하지만 외국인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끝에 구리시는 지난 2015년 3월에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조건부 승인'은 6개 선결 조건을 먼저 이행하라는 것인데, 핵심 사안은 '외국인 투자 능력 신뢰성 확보'에 맞춰졌다. 그럼에도 구리시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다 최근 국토부가 친수구역 신규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GWDC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친수구역사업이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 달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토부는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친수구역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행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신규 지정은 지양할 계획"이라며 "GWDC는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다 권고안도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국토부가 친수구역 사업 신규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03 이종우·김성주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돼 순항하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내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사업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된 동시에 사업지구 내 주요 현안이던 버스차고지 이전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송정동 318의 4 일원에 28만㎡ 규모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공동·단독주택 960세대가 들어서고 업무·상업시설 입지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 2016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본격 사업이 시작한 이후 60% 가량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50%대 사업 진척이 이뤄져 내년 말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유입인구를 보완(재산정)해 재심의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 달여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오는 6월께 내용을 보강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1만㎡ 규모의 버스차고지 이전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차고지 사업자인 KD운송그룹이 적정부지를 찾아내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경안동 제2의 중심지로 탄생될 역세권 도시개발구역과 중앙근린공원 인근인 역동 산1의 1 내에 버스차고지가 이전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부지 이전을 준비해 온 KD운송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송정지구 사업이 추진된 것이 벌써 수년 전이고 계속 부지를 물색하다 어렵사리 해당 부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선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에 시도 난감한 상황은 마찬가지.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선 연말까지 차고지 이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됐지만 이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면 공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이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한편 지구 내 들어설 가칭 송정초교도 사실상 내년이 데드라인인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할 경우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의를 받아야 해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광주시 송정도 318-4번지 일원의 송정지구 전경.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4-03 이윤희

정부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정책과 연결지어 청년 창업가가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을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뉴딜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는 정부가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인천시는 5곳, 경기도는 8곳이 각각 선정됐다.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참여 폭도 확대됐다.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의 제안 사업에서 문화·교통 분야의 공공기관도 뉴딜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뿐 아니라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도 뉴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구도심 재생으로 오히려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의무화된 점은 특히 인천 지역에서 볼 때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지역 활성화가 도리어 주변 상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원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자치단체장이 특정 상권을 '상가 임대료 안정화 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지역 인근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 임대료 상승률은 2.01%로 부산(2.39%) 다음으로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예산 총액을 정한 뒤 지자체가 단위사업을 알맞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생 이익 선순환,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27 김민재

연면적 9만7602㎡ 전시장등 갖춰센터 개관땐 일자리 3826개 창출생산유발 효과 4561억원 달할 듯‘시민 마이스터즈’ 홍보활동 도와 경기 남부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마이스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께 공사를 시작한 센터의 공정률은 현재 38%다. 오는 4월 안에 철골·골조 공사를 완료한 뒤, 6월까지 건축물 외부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또, 12월까지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하고, 내년 3월께 개관할 계획이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대지면적 5만 5㎡,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전시장, 컨벤션홀 등이 들어선다.백화점, 호텔, 쇼핑몰 등 부대 지원시설 건립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규모 백화점은 2020년 1월,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 호텔은 2019년 10월, 지하 5층·지상 47층 규모 수족관·업무시설은 2020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일자리 3천826개,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6천368억원센터는 수원시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5년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개관으로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센터가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이스 산업은 연관 산업이 다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효과는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마이스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각종 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뜻한다.시는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마이스 복합단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반도체, 수원화성, 광교호수공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성 있는 마이스 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주대의료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수원시 의학연계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학분야 마이스(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시와 두 병원은 의학분야 '컨벤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학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 마이스 도시 수원 알린다지난해 12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 발대식을 열었다. 마이스터즈(MICEters)는 '마이스'(MICE)와 '서포터즈'(Supporters, 후원자)를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마이스산업 후원자'를 뜻한다.마이스터즈는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관광·마이스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홍보·운영 활동도 한다. 마이스터즈 219명을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마이스터즈 76명을 모집했다. 마이스 관련 단체·기관·업체 47개사(2018년 3월 현재)로 구성된 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MICE Alliance)는 시와 함께 공동 마케팅·홍보 활동을 하며 '경쟁력 있는 마이스 행사 개최도시 수원'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APMBF) 2019'를 유치했다. 내년 3월 센터에서 열리는 'APMBF 2019'는 센터 개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PMBF는 마이스(MICE) 관계 기관·단체, 지자체·산하기관 공무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마이스업계 축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즈·수원마이스얼라이언스' 발대식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원시 제공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03-27 배재흥

인천 강화군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도면 사기리 분오 마을에 3년간 25억원을 지원해 저어새 생태 마을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인 강화군은 올해 어민역량강화사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3년간 생태교육장과 세족장, 탐조대, 저어새 조형물, 쉼터 등을 설치하게 된다.또한 철새 특화체험으로 봄, 여름, 가을은 도요새 물떼새, 저어새, 그리고 겨울은 두루미 등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분오마을은 마니산을 중심으로 서해와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고, 동막해수욕장, 분오돈대, 각시암, 함허동천, 정수사, 마니산 등 다양한 주요 관광지가 주변에 자리한 곳이다.분오 마을 흥왕 어촌계는 바닷가에 방치된 창고 건물과 웅덩이(물광)를 정비하고, 염생식물 식재로 분오리 돈대와 연계한 코스탈(해안) 정원과 바위 정원 조성과 해안 마을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 환승객들을 유혹할 탐조여행 및 생태관광 네트워크, 철새 테마파크 등 사계절 탐조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강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은 갯벌과 탐조 관광지인 분오마을을 '저어새 생태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분오 마을에 펼쳐진 갯벌 전경). /강화군 제공

2018-03-25 김종호

서울시가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 경기·서울 간 접경지역인 도내 지자체들의 동반 개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서울의 기피시설이 집중돼 그동안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온 사례가 많아 갈등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은 경기도와의 12개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 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경기-서울 접경지역 관리 정책을 '보존+개발'의 투 트랙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12개 접경지역은 도봉·구파발·수색·개화·신정·온수·석수·사당·양재·수서·강일·신내다. 이곳과 붙어 있는 도내 지자체는 고양·의정부·남양주·하남·성남·과천·광명·시흥·부천·김포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기와 서울 지역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시계경관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보존 정책에 따라 도내 지역도 피해를 봤다. 접경지역에 서울의 폐기물 시설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면서 경기도와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실제 고양시의 경우 시와 인접한 지역에 서울시가 대규모 재활용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개발이 이같은 갈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서울시는 이 지역들을 문화체육 및 물류,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낙후 지역 개발은 이와 접해 있는 도내 지자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영향을 살피며, 도 차원의 접경지역 개발 계획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3-22 김태성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한'16개市 산단 조성 직격탄道"수도권의원 협력 대응"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전쟁'이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3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중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총허용량에 대해 산출 근거를 고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1개 법안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내 허용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2개의 법안 처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확장을 막기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제한한 개정안의 저지는 경기지역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그동안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공업지역의 학교, 아파트, 공원 등을 주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다른 곳에 그 면적만큼 신규 산단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총면적을 유지했다. 제2 판교테크노밸리, 수원산업단지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2015~2017년 6월까지 153만4천㎡의 공업지역이 해제되고 152만2천㎡의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그러나 개정안은 이마저도 공업지역의 규모를 키운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등 16개 시가 신규 산단 조성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도와 정치권이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도 관계자는 "이 경우 도내에는 더이상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산단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때마다 서울, 인천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 의원은 "이는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 심화만 가져올 수 있다"며 "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국회 통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3-21 김연태

인천 북부지역과 부천시,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광역철도(지하철) 건설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와 서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는 20일 부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업무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참석했다.인천시 등 5개 광역·기초단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12.3㎞) 지하철 건설사업을 2030년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그래픽 참조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지하철 사업의 연장선이다. 이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루원시티 주변 '002역'(가칭),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이다.인천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2021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도 이때 결정된다. 지하철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될 전망이다.새 노선은 인천 서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한 단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밖에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순환선 형식의 인천지하철 3호선 사업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북부지역은 국제공항과 가깝고 청라국제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하나로 연결된 지자체장들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인축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0 김민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인천 계양구·서구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힘을 합친다.도 등 5개 지자체는 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원종~홍대선과 연계한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참석했다.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원종~홍대선 연계한 신규노선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후속 조치 ▲사업주체 결정 등 제반사항 합의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서부지역 경인축으로 철도가 확장되면 지역 불균형과 교통난 등이 해소돼 도민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 차원의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규 노선 계획이 나오면 도와 인천시 등은 내년 하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들 지자체는 인천시 서구~계양구~부천 원종 구간(12.3㎞) 지하철 건설 사업을 2030년까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1년)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부천 원종~서울 홍대입구 지하철 사업의 연장선으로 총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이다.협약식에서 이 부지사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인축 광역철도망확충을 위한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사진 왼쪽부터), 이재율 경기도 제1부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3-20 김민재·신지영

부천 원종~홍대선 연장 실무협의市, 기피시설 차량기지 이전 요구道 "경제성, 기존 기지 이용 전제"타 노선도 '단서' 달려 시작에 불과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철도망 연장을 두고 서울시 측이 차량기지 이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경기도까지 철도가 연장되면 기존 차량기지 등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는 기피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기피시설을 떠안게 되는 부담을 동시에 지닌 경기도와 유휴 부지를 확보하려는 서울시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부천)원종~(서울)홍대선 광역철도 연장을 위한 도-서울시 간 실무협의가 시작됐다. 원종·홍대선은 부천부터 서울 강서구~마포구까지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차량기지의 이용 여부가 쟁점이다.지난 2013년 부천시와 서울시의 공동용역에서는 현재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기존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연 서울시가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400여대 수용 규모의 신정차량기지가 용량 포화상태라 신규 차량기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차량기지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신정(차량기지)을 활용하는 것으로 B/C(경제적타당성평가)가 1을 넘은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홍대원종선 뿐 아니라 경기도로 연장되는 철도망 대부분이 서울의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5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차량기지와 함께 인근의 건축 폐기물장 이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김포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호선이 연장되는 남양주 진접선의 경우 서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자 차량기지 신설 위치를 산(山)과 인접한 고지대로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도 관계자는 "철도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서울시가)기피시설을 이전하려는 전략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 자칫하다간 도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장·단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3-18 신지영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현재의 분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관리·운영을 총괄하는 토털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일본 임대주택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이 아닌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보고서는 1955년 설립된 일본 다이와하우스공업이 저성장기에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기록한 비결로 '기획·설계→시공·임대차→관리·운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허윤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일본 등과 달리) 전세 제도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이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도 "소비자들은 단순 시공·분양보다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토털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변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19 최규원

경기북부청, 분양권 90건 적발남양주시에 '조치 요구' 공문매수자들 집단반발 소송진행취소 첫 사례 법적 효력 주목행정관청과 시행사가 '떴다방'의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해 향후 법정공방이 주목된다.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입주 예정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1천283가구)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가 90건 적발됐다(11월 6일자 인터넷 보도).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남양주시에 통보했고, 시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관계 법령 검토 후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 몫의 특별공급 아파트 등이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불법 전매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등은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데 그쳤지만 매수자들은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 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일부 매수자들과는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매수자 6명은 법원으로부터 분양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도록 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시행사가 이를 거부해 본안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남양주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규정된 '분양 과정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불법전매를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더기 취소 통지가 법적 다툼을 통해 무산될 경우 아파트 불법 전매 행위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실제 해지가 확정되면 매수자들의 집단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12-27 이종우·정재훈

내년에 전국적으로는 44만가구, 경기도에만 16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에 달하는 '무더기 입주'여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부동산114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 9천611가구로 파악됐다. 올해 입주물량(38만 3천820가구)보다 14.5%나 늘어난 것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의 연간 입주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물량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입주 물량이 40만가구를 넘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내년도 입주는 경기도에 집중된다. 경기도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25.7% 늘어난 16만 1천992가구에 달한다. 역시 1990년 이후 경기지역 최대 물량이다. 서울지역도 3만 4천703가구로 올해보다 28.3% 증가한다. 지방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를 누리고 있는 강원도가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만 6천542가구가 입주하고, 전북과 충북도 각각 1만 3천229가구와 2만 2천762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129%와 86%가 늘어난다. 내년에 이처럼 입주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경기도 등 일부지역은 전셋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난'도 우려된다. 청약시장에서도 전셋값 안정에 따른 실수요자 감소 등으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된다. 민간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41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26 최규원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 3천66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입주물량(2만 3천625가구)보다 82%나 늘어난 것으로, 예년 평균의 2배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최대치다.수도권에는 2만 2천791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경기도에만 2만 895가구(92%)가 집중됐다. 화성 동탄에 'e편한세상동탄' 1천526가구, 평택 세교동 '힐스테이트평택1차' 822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가정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980가구가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서초우성2차 재건축)' 593가구 등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몰려 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2018년부터 대출 강화와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김포시의 경우 도시철도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활기가 붙는 반면 화성시는 공급과잉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 지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9 최규원

'임대 이미지' 세련된 이름으로소유주 4분의 3 찬성하면 가능부산지역 한때 '센텀' 유행도'아파트 이름이 뭐기에..'아파트 이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서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17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소유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건물축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지난해 4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LH 19단지'는 'LH'를 빼고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어 '호매실 스위첸 능실마을 19단지'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인근 금곡동 '칠보마을 LH 6단지'에서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은 '칠보마을 6단지 호매실 Y-City'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입주민들은 "일반분양을 받았는데도 이름에 LH가 들어가니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며 "세련된 아파트 이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도 없애고 집값 하락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LH해모로아파트'는 '광교해모로아파트'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LH 연꽃마을 4단지'는 '어울림 연꽃마을 4단지'로 이름을 바꿨으며 아직 입주 전인 고양 향동지구의 공공분양 청약자들도 명칭 변경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때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이름에 '센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수원시 A구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문의하는 곳은 대부분 LH에서 공공임대 및 분양한 아파트들"이라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행사인 LH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명칭 변경을 시행사가 금지할 권한이 없어, 신청을 허가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영식 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이름이 입주민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시행사·시공사의 브랜드가 아닌, ㅇㅇ마을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이름을 만드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12-17 신선미

경기지역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공급량이 수요량을 앞지른 것은 8년 9개월 만이다.11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 주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8.8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3월 둘째 주 96.8을 기록한 이후 약 8년 9개월만이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0~200 범위로 움직이며, 수치가 100이면 적정 수준, 100보다 높으면 공급 부족, 100보다 낮으면 수요 부족을 뜻한다.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수 1위 지역인 경기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공급이 항상 모자라는 지역의 대명사였다. 2013년 8월(196.1)과 2015년 3월(190.3) 등에는 전세수급지수가 200에 육박해 심각한 공급난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위례신도시, 고양 지축·삼송지구,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등 새 아파트가 줄줄이 준공되면서 입주 물량이 급증해 전세시장의 수급이 역전되고 있다.내년도 경기도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25% 늘어난 16만 2천935가구에 달해 당분간 전세 우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11 최규원

양평군 지역 토지거래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양평에서 거래된 토지는 1만2천121건(11월22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7건이 늘었고 전체 거래면적은 2천544㎢다.군 토지거래는 2014년에 1만874건, 2015년 1만1천816건, 지난해 1만2천104건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군내 12개 읍·면 중 개발수요가 많은 용문면 지역 토지거래가 3천329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서종면 2천676건, 양서면 2천369건, 양평읍 2천266건 순이었으며 청운면 지역이 568건으로 가장 적었다.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한 서종·양서·양평읍 지역은 남·북한강에 인접한 수려한 자연 환경과 수도권 진출입 등 교통이 편리해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지·별장 용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양평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수도권과 인접한 양평을 귀농·귀촌지역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양평군의 활발한 토지거래 증가는 전국적인 농촌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양평 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군의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토지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 77개 군단위 중 양평군 인구 증가율이 1위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젊은층의 유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군 인구는 11만5천여명(11월말 현재, 외국인 등록 제외)으로 지난해보다 3천여명이 늘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7-12-10 오경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층간소음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LH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Level-Up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법적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된 자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자 2020년까지 성능기반 제도 구축, 소음저감 기술개발, 저감성능 1등급 주택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아울러 입주민들 스스로 충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층간소음 경보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2-07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