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연내 장착운전자 최소 10시간 휴식보장환승거점에 휴게시설 설치도경기도 광역버스(M-버스)에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또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되고 강남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 운전자 휴식과 교대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광역 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노선버스 운전자를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다.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준공영제에 찬성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내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가 도입된 상태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막차를 타게 됐다. 정부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업체의 손실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경기도만 준공영제가 반영되지 않아 운전기사들의 서울, 인천으로의 이직률이 높고 그만큼 운전 숙련도도 낮아져 사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며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휴식보장 등 직원복지가 지켜지는 까닭에 사고비율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와 함께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까지 승합차에도 확대하며 신규 제작하는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또 서울역과 강남역, 양재역 등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운전자 휴식을 보장하고 운전자 교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20%에서 40%로 대폭 상향한다.이와함께 정부는 운전자 휴식 시간을 확대하는 등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7-30 김순기

올해 수송인원 작년대비 20%↑혼잡도 93% 증차 필요성 제기도'도심 속의 새로운 교통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30일 개통 1주년을 맞는다. 개통 초기 잦은 장애 발생으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썼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시간이 갈수록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하루 평균 15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한 누적 승객은 지난달 말 기준 4천294만8천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 평균 수송인원은 지난해 12만8천명 수준에서 올해 15만2천명 수준으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구성된 경전철인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인천 서구와 남동구 간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시장이나 공원과 가까운 역은 시장 활성화와 공원 방문객 증가를 견인하는 촉매제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도 있다. 2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동 후 차량이 미끄러지는 '슬립 슬라이드'나 정위치 정차 실패 현상을 대폭 줄였다. 또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차량 운행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안전발판, 장애인석 안전바 등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기도 했다. 개통 초기 잦은 고장에 따른 불신을 신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됐다. 2호선 이용 승객이 크게 늘면서, 이제는 차량 증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량 1편성 기준 정원이 총 206명인데 평균 승차인원은 192명으로 혼잡도가 93%에 달하는 상태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2량 1편성을 4량 1편성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구 지역 인구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개통 초기 시민에게 불편을 줬던 2호선이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 승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상 문제점을 더욱 세밀히 살피고 개선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8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1주년을 맞아 안전경영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검단 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 간 29.2㎞ 구간, 총 27개 역을 운행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 2조2천억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2호선 검암역은 공항철도와, 주안역은 경인전철과, 인천시청역은 인천 1호선과 각각 연결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개통 초기 각종 장애로 자주 운행이 중단되는 등 운행이 불안했던 인천지하철 2호선이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인천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통 1년 (7월 30일)을 3일 앞둔 27일 오후 2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승객들이 전동차에서 내리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7-27 이현준

인천 연수구의회(의장·이인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원인재 환승역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의회는 26일 열린 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현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GTX-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2006년 처음 논의된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비율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어 최근까지 표류하여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개 GTX노선을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전제로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중 GTX-B노선을 종전의 '송도 ~ 청량리'에서 '송도~마석(남양주)'으로 총 80㎞ 구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안에 따르면 인천에는 부평역, 인천시청역을 지나 송도역에 도착하는데 연수구의회는 연수구 기존 도심의 14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의회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원인재역을 GTX-B노선 환승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인재역은 하루 7천800명이 승차하고, 2만1천명 이상이 환승하는 등 남구 인하대 방향과 남동구 논현동 방향의 교통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의회는 또 기존 경인철도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주로 이용하는 부평구 주민들이 GTX-B노선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 열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인재역을 노선에 포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원인재역 환승역 유치를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7-26 김민재

송도~청량리~마석 연결 탄력·광역버스 노선증설 원만 합의 전망사용횟수·이동거리 상관없이 이용… 市는 재정부담 가중 예상'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새 정부의 교통 정책과 관련, 인천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합동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광역버스 노선 추가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담은 교통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인천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광역급행철도의 단계적 착공'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GTX(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5조 9천8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가 광역급행철도 구축의 의지를 밝힌 만큼, GTX- B 노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증설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해져 시민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권, 1주일권, 1개월권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입해 사용횟수와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 카드가 도입되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대중교통 운영기관이나 업체에 보전해 줘야 할 재정 투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도 버스 준공영제 운용과 대중교통 환승 할인금 보전 등에 연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25 이현준

경기도가 제안해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버스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예산 충당 문제나 미참여 지자체와의 협상문제 등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았다. 지난 19일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도는 김포·파주·안산 등 12개 시와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 업체가 운영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는 해당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괄 관리해 노선에 따라 업체에 나눠주게 된다. 노선 편성 권한도 지자체가 행사하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지금처럼 버스업체의 자정노력에 맡겨서는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7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1일 2교대 형태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다.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제도 정착에 앞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우선 도내 전체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에 찬성한 12개 지자체와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앞세우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실제 지난 상생협력토론회 당시에도 일부 단체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도가 제안한 만큼 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사의 치적 쌓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앞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며 수익금 배분과 관련, 버스업체들과 원가를 산정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전망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24 황성규

철도·지하철 등 국가·지자체 소유 '공영제' 높은 재정부담 걸림돌업체 운영 유지하며 노선 설정·근로 관리 지자체 행사 '준공영제'道광역버스 35곳중 11곳 참여… 수원 등 19개 시·군 불참 과제로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놨으며 올해 12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란버스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민간 업체 대신 지자체나 국가가 모든 버스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나 지하철 등이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대안으로 버스준공영제가 등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공영제에 준하는 형태를 뜻하며, 기존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송 수익금을 지자체가 관리·배분하는 개념이다. 업체들은 운행 편수 등 사전에 합의된 실적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보존해주게 된다. 특히 버스 노선 설정과 근로자 관리 등 업체가 갖고 있던 전반적인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게 된다.■ 도입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수요가 있음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업체들이 꺼려 왔던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본의 논리보다 공익성이 우선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운전기사들의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를 통한 주5일 근무에 하루 근무도 8~9시간 수준이며, 운전기사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격일 근무에 하루 평균 17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기도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급여도 한 달 기준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이 혈세로 투입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폐해도 우려된다. 지자체가 적자 분을 보전해주는 점을 악용해 업체가 적자 폭을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등의 술수를 비롯해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업체 간 각종 유착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도 필요하다.■ 완전 시행은 언제쯤준공영제가 부분 시행되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수원과 성남 등 대도시를 포함한 19개 지자체에서 크게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꾸준히 설득해 간다는 방침이지만, 도가 재정 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제안해놓고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광역버스를 다루는 도내 35개 업체 중 이번에 참여하는 곳은 경원여객과 김포운수 등 11개 업체다. 준공영제가 일부 시행될 경우 업체별 운영 방식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처우에도 큰 편차가 발생, 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제도 도입에 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지자체의 참여를 꾸준히 설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올해 12월부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근로여건 개선, 예산 충당문제 등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4일 오후 경기도내 한 직행좌석버스 차고지에서 한 운전기사가 운행준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24 황성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춘천을 잇는 '제2 경춘국도 건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도 46호선(경춘선)의 상습 정체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이 최근 알려졌기 때문이다.23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현재 남양주 금남IC에서 끊긴 자동차전용도로를 가평군 가평읍을 거쳐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2.9㎞, 4차로로 연장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8천613억원으로 추정된다.용역결과 경제성은 충분하지 않지만, 주말 및 행락철 상습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기존 경춘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제2경춘국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에는 청평·가평지역 IC 2개소 설치 노선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2경춘국도 개설은 지난 2015년 7월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행락철마다 정체되는 기존 경춘국도와 연평균 통행 증가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5.4%) 교통체증 심화속도가 타 고속도로에 비해 빨라지고 있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수송비용 절감은 물론 부족한 도로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2의 경춘국도는 기존 4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관광 가평의 접근성, 경제 활성화, 발전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강원도의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통해 조기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7-07-23 김민수

단체장 상생협력토론서 합의인·면허권 보유 김포 등 7곳 경유지 5곳과 함께 재정 분담도, 운송원가 용역·실무협도경기도 내 김포·파주 등 12개 시군이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에 대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남경필 경기지사와 도내 1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기사의 과도한 근무량이 지적되면서, 남 지사는 궁극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익성을 높여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뿐 아니라 안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지자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도와 이들 12개 시는 향후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도는 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지자체,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는 안전한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일반 현안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합의문에 한 줄이라도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버스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19 황성규·신지영

노후산단 고도화·제3연륙교 건설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등 담겨단계적 지원 적극 추진 의지 밝혀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지역 공약 8개를 담았다. 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인천 공약으론 수도권-개성공단-해주 연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해경부활·인천환원을 비롯해 노후 국가산업단지(남동·부평·주안 등) 구조고도화와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계양 테크노밸리 등) 조성이 반영됐다. 녹색환경금융도시(인천 송도) 조성과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제3연륙교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도 인천 공약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감축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광역순환철도 건설 등은 수도권 상생공약으로 구분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공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협업으로 지역공약을 실천해가겠다"고 했다. /김순기·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19 김순기·이현준

온라인 지역 관련 2340건연안여객선 불편 호소도"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연장해주세요."국민이 직접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창구인 '광화문 1번가' 활동이 지난 12일 마무리됐다. 올 5월 25일부터 50일간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국민 정책 제안을 정리·분석해 정책화할 방침이다. 인천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국민 목소리가 접수됐을까.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온라인 정책 제안은 총 13만8천699건이다. 홈페이지에서 '인천'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천340건의 제안이 나온다. 인천 관련 국민 정책 제안 가운데 '청라국제도시 교통 개선'이 가장 눈에 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접수 건수가 많은 제안을 '국민공감보고서'로 채택해 별도로 분류했는데, 청라국제도시 교통 개선문제가 지역 현안으로선 유일하게 채택됐다. 대부분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다. 한 청라국제도시 주민은 "청라는 2007년 분양 당시부터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된다고 홍보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 조건으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실행 의지가 없다"고 광화문 1번가에 글을 올렸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부평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추진, 제3연륙교 개통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 제안도 있었다.중국발(發)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인천시민도 상당수다. 한 제안자는 "인천에 살아서인지 서풍이 불 때 유독 미세먼지가 심하다"며 "서풍이 불 때 바다 위에 인공적으로 비를 뿌려 정화하는 방법을 써달라"고 했다. 또 다른 제안자도 "인천 앞바다에 미세먼지를 씻는 초대형 분수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안여객선 운항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섬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제안도 있다. 강화도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접경지역에서 온종일 남북이 서로를 헐뜯는 대북·대남 확성기 소리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확성기를 철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책 제안자는 "남동산단의 경우 고가의 임대료로 제조업체의 수익 상당 부분은 임대업자에게 넘어간다"며 "최저 시급 1만원도 앞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16 박경호

수도권 외곽 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획일적인 공장 설립규제가 또다른 '수도권 규제'를 만들 수 있어, 정부가 신중히 이에 접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카드는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뜻한다.실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입지 선택도 자유로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대표적 난립지역인 화성시의 경우 개별입지 비중은 90.6%를 기록해 전국 평균(65.3%)보다 높다. 설립된 공장 수도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지난해 말 9천53개사로 배 이상 뛰었다.정부는 개별입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아울러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놓고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10 김태성

오는 2022년 안산 중앙역에서 서울 사당역까지 전철로 34분이면 통근할 수 있게 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지하철 4호선 안산선 오이도역에서 열린 '안산선 급행 전동열차 확대운행 시승식'에 참석해 "2022년까지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과천선(금정~사당)도 급행열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4호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안산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교통비용을 덜게 됐다.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 급행열차는 오이도역~금정역까지 6개 역만 정차하며 이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사당 등 서울로 향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껴왔다.과천선 급행열차 확대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천선(금정역~남태령역) 정부과천청사역과 대공원역 2개소에 대피선을 설치해 애초 22분이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7분 단축해 15분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에 개통키로 했다.5년 후 과천선 급행열차가 확대되면 안산 중앙역에서 금정역까지 17분, 금정역에서 사당역까지 1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안산에서 서울권 진입이 34분이면 가능해진다.게다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조로이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오는 2023년 개통되면 여의도·영등포 등 서울 주요 도심에도 30분 만에 접근함에 따라 안산시는 그야말로 '서울과 통(通)하는' 도시가 된다.제종길 안산시장은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소사~원시선, 수인선, 초지역 KTX, 신안산선 등 안산시 철도 관련 주요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7-10 전상천

직장인과 학생들이 애용하는 수도권 전철 급행열차가 오는 2020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현재 일부 구간에만 운행되는 분당선 급행열차는 전 구간으로 운행이 확대되고, 경부선 금정역에서도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GTX)'은 2025년까지 구축된다. ┃그래픽 참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안산 오이도역에서 열린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현재 급행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부선과 분당선의 급행열차 운행을 대폭 확대하고, 과천선과 일산선에도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경부선의 경우 대방·영등포·금천구청·안양·군포·의왕 등 6개 역에 대피선을 설치, 현재 1일 34회 운행하는 급행열차를 2020년 상반기부터 68회로 늘린다. 아울러 금정역에서도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당선은 야탑역과 수서역 인근에 대피선을 설치, 현재 수원~죽전 구간에서만 운행되는 급행열차를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수원~왕십리) 운행한다. 현재 급행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과천선과 일산선에도 대피선을 설치,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를 운행한다. 과천선은 금정∼사당, 일산선은 대화∼지축 구간에 투입된다.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3개 GTX 망 구축을 202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GTX A노선(파주~동탄)은 2023년, B노선(송도~마석)은 2025년, C노선(의정부~금정)은 2024년에 각각 개통 예정이다. GTX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동탄∼삼성은 77분→19분, 송도∼서울역은 82분→27분, 의정부∼삼성은 73분→13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7-09 박상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인천 0.1% 경기도 0.06% ↑과천 0.3% 구리·분당 0.28%'청약조정대상지' 불구 급등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잠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대책 발표 이전의 상승률마저 넘어서면서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인천은 0.10%, 경기도는 0.06%가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파트값 상승률이 6·19대책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 급등 지역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과천이 전주보다 0.30%나 급등해 도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와 성남 분당구 역시 0.28%나 급등하며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과천·구리·분당은 각각 주간 상승률로 서울 성동구(0.32%)에 이어 전국 2~3위에 해당한다.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여온 안양(0.23%)과 하남(0.16%)도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과천과 성남 분당, 하남은 6·19부동산대책으로 LTV·DTI 등의 규제가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인천은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전주(0.08%) 보다 높아졌다.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은 송도신도시가 자리한 연수구(0.21%)가 이끌었다. 연수구는 지난 5월 말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6월 첫주부터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급등해 2015년 11월 셋째주(0.21%)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평구와 계양구도 주간 상승률이 0.17%로 뛰었다.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7월 3일 기준)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0.19%로 도내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도 0.14%가 올랐고, 구리시 0.09%, 고양시 0.0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서울은 잠시 위축됐던 분위기가 확연하게 풀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투기단속으로 휴업에 들어갔던 강남·강동 일대 중개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잠시 하락했던 재건축단지 매매 호가도 6·19대책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9 최규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6·19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건설업계가 분양 물량을 쏟아냈지만, 주요 단지의 청약이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돼 과열 조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6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4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84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 1천437명이 청약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용 84㎡A 타입은 130가구 모집에 5천462명이 몰려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림산업이 공급해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구리수택'도 567가구 모집에 총 5천669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A㎡로 147가구 모집에 2천951명이 청약자가 몰리며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중흥건설이 고양향동지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역시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일반 청약에서 719가구 모집에 4천979명이 몰려, 평균 6.9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다.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역시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61.03대 1, 평균 경쟁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이번 6·19대책에서 규제의 타겟이 된 서울도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등 주요 단지들이 1순위에서 최고 1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실수요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6 최규원

경기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연내 착공이 정부의 '갑질' 행정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정부가 사업 승인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이유로 수백억원대 사업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수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서울 도봉산~의정부~양주 옥정(14.99㎞)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6천337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천924억원으로 587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장암역과 차량기지, 자재 창고 등의 증축과 동일로 구간의 우회에 따른 지하터널 공사, 신호체계 변경 등이 사업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이 때문에 지난 3월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하려던 도와 지자체들의 계획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한 셈이다. 도와 정부 부처간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역철도의 사업비 증가는 협의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통상절차와 달리 뜬금없는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번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재부의 인사도 사업 속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차관급 인사만 마무리된 상황이라 실무관의 인력 재배치까지 끝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무관들의 인사에 따른 업무 파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업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연내 착공을 기대해 온 지역 내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은 사업 지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배명호 7호선 양주옥정신도시 유치 추진위원장은 "7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번 적정성 재검토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준다면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한 연내 착공은 힘들 수 있지만, 최대한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7-07-04 최재훈·김연태

공공시설 위주 '파급력 약화' 우려道 '민간 주도' 추진 중 대응 고심지자체도 입지조건따라 동상이몽국가·민간 복합개발 '현실론' 커져용산미군기지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을 공언(6월 27일자 1면 보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마다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전담해 개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개발 범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20곳으로 면적은 1천588만㎡에 달한다. 도 북부 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여지 개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확정하자,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중인 사례를 보듯, 국가의 개발이 자칫 행정타운 등 공공시설 위주로 흐를 경우 개발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정식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국가 주도의 개발이 시작된다면 '민간 주도 개발'이 북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여지를 품고 있는 지자체도 입지 조건에 따라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공여지 외에는 시가지를 확장할 공간이 없는 의정부나 개발에 관심을 보인 일부 업체와 접촉 중인 파주시는 '민간 주도 개발'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10여년 간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동두천은 '국가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군 공여지 투자 설명회' 이후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해 투자를 타진 중이다. 민간 투자가 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반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일부 공여지는 투자 가치가 떨어져 민간 개발이 쉽지 않다. 낙후된 북부를 위한 공약이니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일부 공여지만 국가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란 '현실론'도 대두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용산기지처럼 상징성 있는 부지 한 두 곳을 개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주도와 추진성 있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입장 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반환 미군기지인 의정부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민간 주도로 건설되는 을지대 의정부병원과 을지대 캠퍼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3 김순기·신지영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래픽 참조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0.0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5조9천8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애초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기획된 GTX-B 노선은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이 0.33에 그쳤다.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까지의 기존 GTX-B 노선에 경춘선 노선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수정 노선은 철도 전문기관의 '수요 및 비용의 재검증 분석'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는 1 이상의 값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GTX는 지하 40∼50m에 건설된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이 연결될 경우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이 100분대에서 20분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이르면 8월 가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GTX-B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 노선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인천과 서울 간 통행시간 절감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02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