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 '대기업 불가'美기업 수백억 투자뒤 확인현행법상 용도변경 어려워유치급급 비난… "해결 최선"경기도와 용인시가 투자협약(MOU)를 통해 유치한 미국 기업이 수 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중이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완공 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용인시가 기업유치에만 급급해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가했지만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용인시는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국가적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2013년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인 미국의 에머슨프로세스와 4천만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본사를 용인시에 유치했다.투자협약에 따라 에머슨은 지난 1월 270억원을 투자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 1만8천700여㎡의 부지를 매입한 뒤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고 내년 6월 공장을 완공하면 4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계획이다.하지만 용인시가 공장 신축을 허가한 부지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수도권정비법 등 현행법상 대기업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에머슨은 지가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준주거지역인 공장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시는 부랴부랴 법령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법으로는 용도변경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유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에머슨 한국 본사 관계자는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령 검토도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며 "수백억을 투자해 공장을 지어놓고 입주 조차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용도변경도 쉽지 않다"며 "조만간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준주거지역에 미국 기업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지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완공후에도 입주를 할 수 없어 국가적 망신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7-09-03 박승용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2차'라인건설측 부실 시공 논란현장곳곳 마무리공사 한창시흥시 "현장점검 나설 것"라인건설이 시공하는 시흥 배곧신도시 EG the 1(이지더원) 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미비하다며 입주를 거부하는 한편, 행정당국에 임시사용승인 등 준공허가 반려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3일 시흥시와 이지더원 2차 일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흥 배곧 이지더원 2차 아파트는 총 900세대(전체 15개동, 16층 규모, 75㎡ 435세대, 84㎡ 465세대)로 라인건설이 시공했으며, 시공사 측은 지난달 31일 임시 입주를 시작하기 위해 시흥시에 임시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그러나 일부 입주민 등이 시청 게시판을 통해 현 상황에서 입주할 경우 입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집단 민원을 내고 임시 사용 승인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민원을 통해 아파트 공사 공정 일부 부분에서 공사가 미비(부실)하다며 준공허가 반려를 요구했다. 실제 민원인들의 주장처럼 지난 31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현장 곳곳에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었고 현 상태의 입주는 불가능해 보였다.한 입주예정자는 민원에서 "입주 시기에 공사가 진행, 입주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고 했다.또 다른 입주 예정자도 "개별세대 유리창 부분이나 전기 부분, 공용부분(보도블록) 등도 제대로 마감처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준공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거부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흥시는 민원이 제기된 이상, 현장점검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입주자들이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상, 문제가 해소된 이후 임시사용승인이나 준공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달 31일 임시 입주 예정이었던 시흥 배곧신도시 EG the 1(이지더원) 2차 아파트 현장에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9-03 김영래

'소사∼원시 복선전철(이하 소사~원시선)'이 지난 2016년 개통에서 내년 2월로 연기(지연 개통)된데 이어, 이번에는 노선에 투입될 차량 구매가 늦어지면서 또 다시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시민사회는 지연 개통에 따른 피해 보상은 물론, 국가가 나서 1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연 개통 문제 등 전반적인 부실문제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소사~원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조5천248억원을 투입, 당초 2016년 개통예정이었으나 공사업체 부도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2018년 2월로 개통이 지연됐다.앞서 사업시행사인 (주)이레일측도 이 같은 문제를 개통지연 사유로 꼽고, 2018년 2월 정상개통을 약속(2016년5월 26일자 인터넷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노선에 운행될 차량(4량)을 확보하지 못해 개통이 2018년 상반기로 또 다시 연기될 처지다.시 관계자는 "소사~원시선은 현재 건설 중인 소사~대곡선과 연계되는 전철노선으로, 당초 소사~대곡선 건설사업에 차량제작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업의 지연으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주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 반입 및 시험운행이 일부 지연된 상태"라고 했다.결국,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4량 7편성이 운행돼야 하지만 현재 차량 1대만 본선 궤도에 반입, 오는 6일 시험 운행에 들어가 개통시기가 또 다시 연기돼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몇십만원짜리 애들 전동차 선물하는 것도 아닌데, 구매시기를 놓쳐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시민은 "1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차량 구매 문제로 또 다시 연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지연 사유"라며 "책임자 처벌과 지연개통으로 발생한 지역경제 피해 등에 대해 책임기관의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9-03 김영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제 강화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의 부동산시장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8·2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실감케 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강화된 지난달 23~25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1천635건에 그쳤다. 지난달 초(1~3일)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3천7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대출 신청금액 역시 3천265억 원에서 1천683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8·2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대책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하남·고양 등은 집값 급등세가 완연하게 꺾였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집값 급등 진원지로 꼽혔던 과천시는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첫째주에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했고, 이후 내리 3주 연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고양시는 대책발표 직후 8월 둘째주(-0.09%)와 셋째주(-0.03%)에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고, 하남·광명 등은 8월 내내 아파트값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반면 비규제 지역인 구리·부천·안양 등 서울 인접지역과 인천 등은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월 넷째주에도 구리(0.08%), 부천(0.10%), 안양(0.09%) 등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03 최규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와 교통센터에 있는 일부 상업시설의 영업이 이달 1일부로 중단됐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곳 상업시설 운영 업체 간의 계약이 다시 체결되면서 8개월간 순차적으로 '리뉴얼(renewal)'이 진행되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지하 1층 및 교통센터 상업시설 운영사업' 계약이 9월1일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이곳 영업을 맡았던 씨제이푸드빌(주)와 인천공항공사 간의 계약이 종료됐고, 9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다.씨제이푸드빌은 이곳 운영사업자로 재선정될 때 리뉴얼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고,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가 시작됐다.이 구역에는 식음료 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 문구점, 세탁소, 안경점, 약국, 편의점 등 공항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일부 매장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간의 리뉴얼 기간 매장 간 교차 영업으로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가 8월31일자로 4~7개월간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매장은 스타벅스, 아셈지니아(미용실), 룩옵티컬(안경점), 오비탈문구 등이다. 이외에 여러 식음료 시설이 차례로 영업을 중단하고 새 단장에 들어가게 된다. CGV영화관이나 약국, 일부 편의점의 영업은 리뉴얼 기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영업 중단 매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8월31일자로 영업이 중단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의 스타벅스 매장.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03 홍현기

대한항공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 세워질 소설가 박경리(1926~2008)의 동상을 무상 운송했다고 3일 밝혔다.박경리 동상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한항공 KE929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러시아로 옮겨졌다. 동상은 러시아 최고(最古) 대학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교내에 세워질 예정이다.러시아에 박경리의 동상이 세워지게 된 데는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구는 2008년 9월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로 설립됐다.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러대화는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한러대화 포럼 등도 개최한다.한러 간의 교류 확대로 2013년에는 서울에 러시아 국민작가 푸시킨의 동상이 건립됐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는 박경리의 동상을 세우게 됐다.대한항공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국적사로는 유일하게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에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알림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문화 전령사로서 역할을 해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에 한국인 동상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뜻깊은 순간인 만큼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사업에 이바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국내외 문화 후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조 회장은 러시아 에르미타주, 프랑스 루브르,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어 작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어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9-03 홍현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베트남 항로 물동량 확대에 나선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항 포트 세일즈단은 4일부터 나흘간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 등지의 선사, 화주, 물류기업 등을 방문해 물동량 유치 활동을 벌인다.인천~베트남의 올 상반기 교역량은 12만7천387TEU(1TEU는 20피트짜리 1대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10만 5천182TEU) 늘어났다. 인천항 전체 물동량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에서 지난해 9%까지 커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천항 교역 상대국이 됐다.인천항 포트 세일즈단은 베트남 물류기업 등을 초청해 인천항 설명회를 열고, 인천항 이용 시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9-03 김주엽

이례적으로 도지사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며 연일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열을 올렸던 남경필 경기도지사(8월30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에는 이른바 '부영법' 추진까지 거론했다.남 지사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는 공영애(자·비례) 의원에게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일이 부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서 나서 이른바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얘기다.앞서 화성 동탄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도중 '부영법'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는 선분양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제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실제 집을 짓기 전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뤄지는 '선분양' 구조인데, 벌점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가 모두 건설된 다음 판매하는 '후분양'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도 차원에서도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이날 또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부영 측이 9월 초까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화성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 제재를 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 부영건설 현장이 10개 정도 있는데 특별점검을 9월 1일까지 완료해 결과에 따라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재까지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17-08-31 강기정

사업비용 대비 편익값 0.21~0.23으로 기준 '1' 못 미쳐인천시, 복원조건 절토 허가 "공항공사 약속대로 해야"인천공항 2단계 사업으로 절토(切土)된 영종도 오성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제성 및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공공시설인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약속한 대로 87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성산 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KDI는 오성산 공원 조성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21~0.23이라고 했다. 수익성지수(PI)는 0.11(협의), 0.14(광의)가 나왔다. B/C 값과 PI의 경우 '1'을 넘어야 경제성 또는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KDI는 오성산 공원 조성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 셈이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 요구로 이뤄졌다. 오성산 공원 조성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공원 조성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시는 공항공사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시는 공항공사가 약속한 대로 870억 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3~2006년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성산(당시 높이 172m)을 깎았다. 3·4활주로 조성에 필요한 흙을 확보하고,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기 위해서다. 당시 공항공사는 오성산을 공원으로 복원해 시민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절토 허가를 받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미 약속된 공원 조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의도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약속대로 공원 조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공항공사는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KDI에 특정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비 축소, 수익시설 확대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인천시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내부에서는 절토된 산에 다시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탓에 공원 이용객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8-31 홍현기

이천 소상공인회 의혹 제기명의·시공업체 바꾸는 수법주택법·사업승인 모면 꼼수道에 건축허가 재검토 진정이천 안흥동에 계획된 롯데캐슬 1·2차 아파트 가운데 2차 아파트 건축과 관련 당초 시행사 대신 제 3자가 건축허가를 접수하자, 이천시 소상공인회 회원들은 시행사 측이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31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롯데캐슬 1·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시행사를 맡아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와 시행사, 시공사 측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시행사가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 아파트는 대산 디벨리퍼가 아닌 H토지신탁 외 6명의 명의로 경기도에 건축허가를 접수해 심의를 받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회는 '롯데캐슬 1·2차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인 조모씨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명의와 시공사를 바꾸는 수법을 썼다'며 건축허가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했다.이들은 2차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대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승인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를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병덕 소상공인회 회장은 "시행사가 상생협약을 맺고도 3년여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에는 명의까지 바꿔 상생협약을 피하려 한다"며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쪼개기와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1차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대산 조모 이사는 "화장실 및 주차장은 상인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설치를 못하고 있고, 장학금 3억원은 마트 오픈 후 1개월 이내에 주기로 했다"며 "(이병덕 회장측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 소상공인 기만행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롯데캐슬 1차 아파트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아파트는 아파트 267세대, 오피스텔 267세대로 추진되고 있다. 300세대 이하에 속하는 2차 아파트는 관련법 상 기반시설확충이나 교통계획 등이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7-08-31 서인범

하남시가 발주한 '팔당대교 내진성능보강 공사(이하 팔당대교 공사)' 현장에서 억대 장비대금 체불(8월 30일자 2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하도급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팔당대교 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에 주소를 둔 B건설이 낙찰을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도급사인 B건설이 아닌 하도급사인 하남시에 주소를 둔 M건설이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B건설 근무복을 입고 있던 현장관리인도 실제 M건설 소속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하도급에 이어 T시스템이 재하도급을 받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M건설은 지난 5월 팔당대교에서 일할 토목분야 현장대리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경인일보가 입수한 B건설과 T시스템의 시공계약서에는 T시스템은 M건설의 책임시공을 위임받아 도면 및 발주처의 요구대로 '2016 팔당대교 내진 성능개선 공사 중 교좌장치 교체(철거, 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체결했다.2016년 6월 3일자로 체결된 이 계약서는 M건설 대표 조모씨와 T시스템의 이모 대표가 해당 공사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했다.또한 팔당대교 공사에 참여한 다른 장비업체는 지난 6월 13일자로 M건설에게 1천100여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도급사인 B건설이 시공을 하지 않은 채 M건설이 전체 시공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고선 또다시 T시스템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하남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이 불거지면서 불법 하도급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라며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건설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8-31 문성호

인천발 KTX 건설 등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0% 삭감 방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4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요구액의 30% 수준인 135억원만 반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7월 착공을 기준으로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관련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1년으로 예정된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신청액에서 370억원 정도가 깎인 600억원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신청액보다 50억원 가까이 적은 16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철도 분야 사업 국비 요구액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셈이다. 36억원 규모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 BTL 임대료를 포함해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산 7억원과 국립 강화 문화재 연구소 건립 사업 예산 5억원 등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복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대신 SOC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 규모로 1년 전보다 20%(4조4천억원)가 삭감됐다. 인천시는 이런 정부 기조가 철도 분야 사업비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위한 내년 28억2천700만원의 예산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은 확보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SOC 분야는 사업비가 일부 덜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복지 등 분야의 국비는 예상보다 더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목표인 2조5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8-30 이현준

수원시 매산동과 부천시 원미동이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각각 100억원을 지원받아, 노후건축물 보수 등 도시재생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29일 최종평가회를 열고 총 7개 후보지 가운데 이들 2개 지역을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노후 건축물(20년 이상)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김포·광주·가평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232개 쇠퇴지역이 있으며, 이곳에 454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수원시 매산동 일원은 44만㎡ 면적에 3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노후 건축물 비중이 78%에 이른다. 대상지내에 로데오거리 조성 등 정부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 수원 화성 등 세계적 문화유산이 위치해 도시재생 추진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원시는 365 활력발전소 등 거점공간,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부천시 원미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24만㎡ 면적에 9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주택 비율이 88%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인구와 사업체 감소가 진행 중인 쇠퇴지역이다. 부천시는 올해 6월 복원된 심곡천과 원미부흥, 원미종합 등 전통시장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이곳에 청년상인 공동체 거점공간, 시장특화가로, 옥상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30 김태성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정거장과 사업비 분담률을 확정하는 계획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과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등 2개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생기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에 건설할 계획인 도시철도역사는 3곳으로, 총 사업비는 7천227억원이다. 사업비는 인천시가 72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천557억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관련 안건이 이번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안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8-30 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가 누수돼 집안에까지 물이 스며드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29일 오전 11시 남동구의 한 LH 아파트 A(37)씨의 집에서는 3명의 인부가 주방 천장 도배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예전에 스프링클러 누수 문제로 보수 받았던 곳을 또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천장 스프링클러 주변으로 검게 곰팡이 같은 게 슬어서 보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 공사하고 있다"며 "싱크대 밑 배관에서도 물이 새 마루가 다 썩었었다. 결국, 마루까지 교체했고 오늘이 세 번째 작업"이라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의 누수는 A씨 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A씨처럼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모두 76곳. 5개 동 438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6가구당 1가구꼴로 누수가 된 셈이다. 2012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전모(54)씨는 "2015년 9월,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짐을 챙기러 집에 와 보니 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면서 거실까지 흘러나와 있었다"며 "가구는 다 젖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고 마루는 물이 스며들어 썩어 버렸는데 아직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LH 측은 누수의 원인을 시공사에 돌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 중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달 단지 내에 하자접수센터를 설치했고, 시공사는 누수 배관 보수를 진행 중이다.전문가는 배관에 부식이 진행돼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상희 박사는 "예전에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은 스프링클러에 동(銅)배관을 사용했는데, 동배관은 2~3년만 지나도 부식이 돼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배관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5년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난 1일부터 분양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7-08-30 공승배

수인선 개통 예정지이자 인천발 KTX 환승역이 될 화성 어천역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어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화성시는 30일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약 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야적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5천270가구 1만 3천여명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시는 지난 4월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한 뒤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마쳤으며, 오는 2019년 5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2019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천역은 2018년 수인선 개통에 이어 오는 2021년 인천발 KTX 환승역사로 예정돼 있다.박용순 시 지역개발과장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택지개발에 소외됐던 매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인천발 KTX 환승역이 될 화성 어천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하얀색 점선 부분) /화성시 제공

2017-08-30 배상록

누수·배수 불량 등 무려 8만여건이 넘는 하자가 제기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례적으로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영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등 초강력 경고를 했다.부실시공과 관련해 (주)부영주택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부영 측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남 지사는 29일 오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했다. 벌써 6번째다.그는 이 자리에서 "(부영은) 자꾸 문제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가. 뚝딱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돈을 먼저 받았으면 제대로 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은 걱정하는데, 다들 할 수 있다고만 한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 부영이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이어 남 지사는 경기도를 통해 공식 성명을 내고 "부영의 아파트 부실시공은 경기도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됐다"며 "이처럼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부영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부영의 즉각적이고 진솔한 사과와 100% 하자 보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정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곧 있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부영에 페널티를 가하고 향후 유사피해가 없도록 선분양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경기도지사로서 이번 부영 사태에 대해 끝장을 보겠다"고 경고메시지도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29 김태성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8월28일자 1·3면 보도)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28일 낮 12시께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5층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사무실 입구. 출입문 2곳 가운데 엘리베이터 쪽 1곳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사무실 안에서 천으로 막아 놓았다. 출입문에는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중앙 출입문 사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측면 출입문 쪽에는 경비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복도에 나와 있던 GIK 한 직원은 "주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경비용역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임시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지난 26일 GIK 사무실에서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측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GIK에 사직서를 낸 게일 측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 들어가 NSIC 자회사 명판과 잠금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고,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으며,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은 '무단 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서로 고소까지 했다.GIK 직원들은 게일 및 포스코건설 사람, 회사 설립 후 채용한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GIK 대표는 포스코건설 인사다. 게일 측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를 냈고, GIK 대표는 이를 수리한 상태다.게일이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NSIC는 최근 포스코건설 인사가 대표로 있는 GIK에 "업무 위탁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NSIC는 계약 해지 사유로 '문서 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들었는데, 양측 입장은 상반된다. GIK는 NSIC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물리적 충돌은 '계약 해지 갈등'에 이어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졌던 사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다.GIK 포스코건설 측 인사는 "게일 측 직원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일 측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 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28일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5층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사무실 출입문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사무실 안에서 천으로 막아 놓은 채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중앙 출입문 사용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8-28 목동훈

경기도시공사가 건축물 설립 및 단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교통약자, 범죄, 화재, 지진재난 등 4대 위험 제로화에 나선다. 공사는 이같은 재난방지 관리시스템 확립의 일환으로 자체 '재난방지 설계검토 기준'을 수립해 적용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준에는 생활 속 위험요소인 ▲교통약자 보호(Barrier Free) ▲범죄예방(Crime Free) ▲화재예방(Fire Free) ▲지진재난 방지(Earthquake Free) 등 4대 위험요소의 저감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중점 체크리스트가 수록돼 있다. 실제 기준은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시 활용돼 재난위험 방지를 위한 설계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도시공사 측의 설명이다.특히 설계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책임기술자를 통해 1차 검토 후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관련전문가가 2차 검토를 수행해 더욱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28 김태성

우체국·노인시설·주차장 등기반시설 22개소중 19곳 용지 매각도 안돼 착공시기 '불투명'38% 입주 아파트만 '덩그러니'LH(한국주택공사)가 개발한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공시설 태부족으로 주거시설만 갖춘 '기형적 신도시'로 전락 되고 있다.특히, 우체국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십여 개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 조차 시행처(시흥시 등)에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시흥시와, LH, 목감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목감지구의 현재 입주율은 전체 1만1천800세대(총18블록) 중 4천500세대(7블록)로 38%에 달하며 오는 2019년까지 입주 완료가 예정돼 있다.그러나 입주 시작과 더불어 갖춰져야 할 기반시설은 현재 착공 시기 조차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 목감지구내 공공시설은 우체국 등 복합커뮤니티 6개소,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 주차장 11개소 등 모두 22개소 등이 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주차장 용지 3개소만 시흥시가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19개 공공시설 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매입된 주차장 용지 또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공공시설 용지가 건설현장의 자재 적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목감지구 내 도로 대부분이 주거시설 공사 현장 인부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한 시민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동시에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신도시가 아닌, 도로는 주차장,빈 공터는 공사판과 다름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 언제 매각될지 모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부지 매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8-28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