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동 고가도로 준공 3년째올 10월 운행 계획 세웠지만확장공사 이유 내년4월 연기차선 폐쇄 '만성 정체' 시달려경기북부지역을 서울과 연결하는 핵심축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놓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물들이 운행 버스노선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더욱이 최근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첫 BRT노선 운행계획을 세웠으면서도 개통 이후 6개월이 넘도록 BRT전용 도로 운영에 주저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6일 양측 지자체에 따르면 양주시 덕정동을 출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로 의정부시를 통과해 서울시 도봉동의 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BRT 노선이 이르면 올해 10월께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경기북부광역교통계획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약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개설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의정부시 민락동과 장암동의 BRT전용 정거장과 고가도로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특히 장암동의 BRT전용 고가도로의 경우 2014년 10월 준공했지만 신규 BRT노선이 없어 지금껏 단 한번도 정식 개통되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가 통과하는 의정부시 구간은 고가도로로 향하는 차선이 폐쇄돼 병목현상에 의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두 지자체가 첫 BRT노선 개통을 합의했지만 의정부시가 시행중인 서계로 확장공사 등을 이유로 고가도로의 개통을 내년 4월까지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BRT노선이 없어 개통하지 못했던 BRT전용 고가도로가 신규 노선 개통으로 주인을 만나게 됐지만 수개월 간 더 방치될 수 밖에 없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빠른 서울 진입을 위해 계획된 BRT 역시 정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포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조남영(36)씨는 "멀쩡한 고가도로를 막아놔 항상 차가 막히는데 이곳을 이용해야 할 신규 버스가 다니지 못한다면 정체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애초에 고가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BRT를 위해 만든 고가도로에 일반 차량이 주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 운행을 막아놓은 상태"라며 "신규 개통되는 BRT를 위한 버스중앙차로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이후 개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의정부시 장암동 구간에 놓인 고가도로가 BRT전용이라는 이유로 2년반이 넘도록 통행이 금지된 상태로 방치됐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7-26 최재훈·정재훈

수차례 동탄 현장점검 '성토' 불구건설사 조치 미미 '특단대책' 필요오늘 이례적 채인석 시장실 방문벌점부과·형사고발등 제재 모색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한 뒤 건설사를 강하게 성토했던 남경필 경기지사(7월 19일자 2면 보도)가 27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채인석 시장을 만난다. 이미 수차례 현장을 찾아 부영 측에 개선을 주문하고 주민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지사가 시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남 지사의 화성시청 방문은 이틀 전인 지난 25일 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영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상황 개선은 커녕 누수와 균열, 난간 전도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채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청을 직접 찾아서라도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다.부영아파트 부실 문제를 챙겨 온 화성시는 남 지사의 방문이 예고되자 26일 시 차원의 구체적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주했다. 다만, 부영아파트가 인명 사고 발생 등 '중대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 아닌 만큼 현행법상 영업정지를 비롯한 직접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현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통해 항목별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19개 항목에 걸쳐 부실 여부를 파악,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부실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과 PQ(사전입찰심사)시 감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제재 방안이지만, 이 역시 건설사에 해명 및 시정 답변을 받은 뒤 조치할 수 있다"며 "부영아파트 문제는 도지사 못지 않게 시장도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주력해 온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남지사는 지난 2월과 5월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자투성이에 안전불감증에 땜질식 처방에, 도지사 나왔을 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경기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26 배상록

집중 폭우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도로가 잠긴 (7월24일자 23면 보도) 인천 북항터널이 나흘째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배수펌프 미작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북항 터널이 나흘 째 배수·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복구 완료 시기를 26일까지로 정했으나 여전히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도로를 오가던 화물차 등 차량은 나흘째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사 측은 정확한 복구 완료 시점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 23일 내린 집중 호우로 북항 터널 인근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천t급의 배수펌프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9천t급 대형 배수펌프가 있어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한 바 있다. 운영사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간 전문가들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 있으나 적치물 등이 있어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차량 통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사고 원인 파악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6 윤설아

올해 1~6월 인허가 29만7787가구금리등 영향 작년동기비 -16.2% 분양물량 14만5105가구 29.7% ↓착공도 21만9523가구 26.7% '급감'부동산규제와 금리 상승,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5%, 분양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기보다 16.2% 감소한 29만7천787호로 집계됐다. ┃그래픽 참조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1% 많았다. 수도권은 12만6천882호로 작년보다 22.7% 줄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인허가 물량이 7만6천129호로 37.0% 감소한 반면, 서울(4만425호)과 인천(1만328호)은 각각 10.9%, 53.1% 증가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8.0% 줄어든 20만3천534호, 아파트 외 주택은 12.1% 감소한 9만4천253호였다.상반기 주택 분양 물량은 14만5천105호로 작년 동기 대비 29.7%, 5년 평균보다는 13.9%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장미 대선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조정되면서 분양 물량 감소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대선 이후인 6월 분양 물량은 5만2천4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원분 분양은 1만8천316호로 작년 동기보다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은 9만6천274호로 37.4% 감소했다.상반기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24만3천916호로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다. 수도권은 11만1천850호로 7.8% 감소한 반면, 지방은 13만2천66호로 8.8% 늘었다.착공 물량은 전국 21만9천523호로 작년보다 26.7% 감소했다. 수도권은 27.1% 줄어든 10만5천676호, 지방은 26.3% 감소한 11만3천847호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경인일보 DB

2017-07-26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산 반월산단과 시흥 시화산단, 인천 남동산단 등 노후된 산업단지의 땅을 사들인다.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등을 사들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LH는 정부에서 국비지원 대상 산업단지로 공모·선정한 24개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 및 이전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연계형 토지비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노후된 산업단지(이하 노후산단)는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가, 공해나 안전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쉽지 않고, 도심에서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재생사업 과정에서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등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황이다.LH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을 통해 LH가 토지를 미리 비축하게 되면 땅값이 뛰기 전에 상당 부분의 토지가 확보돼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산단 내 기업들도 유휴토지를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내 산단은 안산 반월, 성남, 하남, 시흥 시화, 인천 남동 등 5곳이다.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노후산단 재생사업 연계형 토지매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신청은 8월 14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를 통해 받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25 최규원

개인택시 50% '자정' 종료수원시, 부제 위반 120만원기사들 사이에 신고 강화불편 민원 합의도출 실패"자정만 되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수원에 사는 이혜주(24·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매탄동 영통구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다 길가에서 1시간을 보냈다. 끝도 없이 늘어선 행렬에 이씨는 "평소에 많던 택시들이 자정이 가까워지면 급격히 없어지는 것 같다"며 "빈 차로 지나쳐가는 택시도 수두룩한데 다들 영업이 끝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버스·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되면서 승객 수요가 많아지는 자정께 택시가 도로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신데렐라 택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시는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며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부제운행 준수, 운수종사자 복장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각 택시 종사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존 부제 적용시간(운행 첫날 0시부터 이튿날 자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된 오전 4시까지 영업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빗발친 부제 위반 신고로 강화된 것.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적발된 건수는 총 27건, 과징금은 총 2천230만원이다. 이중 개인택시의 운행 위반 행위는 26건, 법인택시는 단 1건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겐 90만~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자정이 되면 수원에서는 운행 중인 개인택시의 50%, 법인택시의 10%가 운행을 종료한다. 앞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오전 4시를 교대 기준 시간으로 바꿔 심야시간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개인·법인택시 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실패로 수포로 돌아갔다.8년차 개인택시 기사 최모(58)씨는 "자정에 기다리는 승객들을 보면 태우고 싶지만 적발되면 과징금이 120만원"이라며 "몇 푼 벌자고 규정을 어겼다가 봉변당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협의를 존중해 부제 적용시간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방침"이라며 "시가 임의로 교대 기준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7-07-25 손성배

'병원 30분 한정' 왕복 불가타 지자체 운행 조차 안해"현실무시 처사" 불만 커져市 "이용자 많아서" 해명인천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시외 지역으로 통원하는 이용자들이 '목적지 제한', '짧은 차량 대기 시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 인접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 병원까지는 장애인 콜택시가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병원에 내려 30분 이내에 콜택시로 돌아오지 않으면 왕복 운행이 안 되는 규정 등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병원 진료 목적으로 인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서울, 김포, 시흥, 부천 등 인접 도시가 아니면 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가려면 인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김포에 내린 다음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로 '환승'해야 한다. 이마저도 경기지역 장애인 콜택시에 신규 등록을 한 이용자만 가능하다.또 인천 장애인 콜택시가 시외 병원에 도착한 뒤 이용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차에서 내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발하는 규정 때문인데, 이 시간 안에 진료를 마치고 콜택시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지적·뇌병변 장애 1급인 5세 여아를 양육하는 나모(40·여)씨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예약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병원에 워낙 많아 기본 30분~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며 "진료는 빨리 끝날지 몰라도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콜택시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불만이 큰 '목적지 제한', '30분 대기 시간' 규정 등을 운용하는 이유에 대해 "시내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장애인 콜택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천200건으로 인천(1천400건)과 비슷한 수원시는 병원 진료 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때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의 병원까지 운행할 뿐 아니라 대기 시간도 2시간으로 인천보다 길다. 콜택시 가동률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분석된다.수원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78대로 인천시(140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천시가 140대 중 최대 105대를 운용하면서 콜택시 가동률 75%에 그치는 데 반해, 수원은 78대 중 최대 74대를 활용하면서 전체 콜택시 중 95%를 가동하고 있다.수원의 경우 원거리 시외 운행 전담 콜택시 약 8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은 시내 수요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콜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7-07-25 김태양

경기도가 제안해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버스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예산 충당 문제나 미참여 지자체와의 협상문제 등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았다. 지난 19일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도는 김포·파주·안산 등 12개 시와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 업체가 운영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는 해당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괄 관리해 노선에 따라 업체에 나눠주게 된다. 노선 편성 권한도 지자체가 행사하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지금처럼 버스업체의 자정노력에 맡겨서는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7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1일 2교대 형태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다.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제도 정착에 앞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우선 도내 전체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에 찬성한 12개 지자체와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앞세우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실제 지난 상생협력토론회 당시에도 일부 단체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도가 제안한 만큼 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사의 치적 쌓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앞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며 수익금 배분과 관련, 버스업체들과 원가를 산정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전망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24 황성규

철도·지하철 등 국가·지자체 소유 '공영제' 높은 재정부담 걸림돌업체 운영 유지하며 노선 설정·근로 관리 지자체 행사 '준공영제'道광역버스 35곳중 11곳 참여… 수원 등 19개 시·군 불참 과제로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놨으며 올해 12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란버스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민간 업체 대신 지자체나 국가가 모든 버스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나 지하철 등이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대안으로 버스준공영제가 등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공영제에 준하는 형태를 뜻하며, 기존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송 수익금을 지자체가 관리·배분하는 개념이다. 업체들은 운행 편수 등 사전에 합의된 실적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보존해주게 된다. 특히 버스 노선 설정과 근로자 관리 등 업체가 갖고 있던 전반적인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게 된다.■ 도입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수요가 있음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업체들이 꺼려 왔던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본의 논리보다 공익성이 우선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운전기사들의 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를 통한 주5일 근무에 하루 근무도 8~9시간 수준이며, 운전기사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복지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격일 근무에 하루 평균 17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기도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급여도 한 달 기준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이 혈세로 투입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폐해도 우려된다. 지자체가 적자 분을 보전해주는 점을 악용해 업체가 적자 폭을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등의 술수를 비롯해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업체 간 각종 유착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도 필요하다.■ 완전 시행은 언제쯤준공영제가 부분 시행되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수원과 성남 등 대도시를 포함한 19개 지자체에서 크게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꾸준히 설득해 간다는 방침이지만, 도가 재정 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제안해놓고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광역버스를 다루는 도내 35개 업체 중 이번에 참여하는 곳은 경원여객과 김포운수 등 11개 업체다. 준공영제가 일부 시행될 경우 업체별 운영 방식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처우에도 큰 편차가 발생, 혼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제도 도입에 관한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지자체의 참여를 꾸준히 설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올해 12월부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근로여건 개선, 예산 충당문제 등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4일 오후 경기도내 한 직행좌석버스 차고지에서 한 운전기사가 운행준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24 황성규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북항 터널 구간이 시간당 80㎜의 집중 호우로 이틀째 복구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24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14분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내 북항터널 5.5㎞ 길이 중 200여m 구간이 침수됐다. 해저터널은 중구 신흥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 구간에 1m가량 빗물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왕복 6차선 양방향을 오가는 차량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최저 심도 59m의 최장 해저터널을 만들면서 9천t급 용량의 배수펌프를 설비했지만 지난 23일 오전 집중 호우 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국도에서 물이 넘어온 데다가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집중돼 전기실이 침수됐고 이어 배수펌프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전 직원을 동원해 신속히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대체 우회도로인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또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우회해 이용해야 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7-24 윤설아

"최근 언론에 발표된 제2 경춘국도 신설노선은 재검토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가평군 지역위원회 제2 경춘국도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춘천 서면 당림리 간 32.9㎞를 잇는 제2 경축국도 건설사업 용역 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춘국도는 휴일과 휴가철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어 가평군민의 입장에서는 제2 경춘국도 신설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원주국토관리청 안은 국토의 이용 및 경제성 교통분산 효과 등 어떠한 것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일갈했다.또 "용역 안은 북한강을 네 번이나 횡단하게 돼 교량공사비만 약 3천억 이상 투입될 상황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원주국토관리청이 몰랐다면 현장실사 없이 노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발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원주국토관리청은 지금이라도 제2 경춘국도 신설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가평군의 미래를 위해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김봉연 비대위 간사는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를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가평을 이용하는 차량과 강원 북부지역(춘천 신북읍, 화천, 양구)의 차량이 기존 경춘국도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이용보다는 새로 건설되는 제2 경춘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노선을 개설해야 한다"며 남양주 평내~수동IC~가평군 상면 연하리~가평읍 두밀리~북면 이곡리~춘천시 서면~신북면으로 이어지는 53㎞ 안을 제시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7-07-24 김민수

민원이유 반려 '건축주 소송'시장까지 나서 주민과 대화"6층이하 건물만 신축" 주장현행법 반하는 요구에 난감부천시가 민원을 이유로 반려했다가 건축주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 권고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시장까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구체적인 타협안보다는 "6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그 이상은 절대 안된다"며 현행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24일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그동안 3층 상가와 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부천시 중동 1034, 1034의 1 등 2필지 상가 건물에 대해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2개 동의 증축 및 신축 허가를 내줬다. 당초 시는 지난 2015년 9월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반려했으나, 건축주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당초보다 2개 층이 줄어든 12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조정 권고했다. 이후 건축주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를 재신청해 통과됐다. 당시 시 건축심의위는 해당 필지에 대상이 아닌 교통영향평가심사를 받는 조건까지 달아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온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했다. 민원을 의식한 행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E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교통지옥 초래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오피스텔 허가를 절대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망·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 건축주의 재산권만 보호해 준 행정소송 조정합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을 적용받는 해당 지역은 층고 제한은 없었지만 그동안 최저 기준층을 제한해 왔으나 건축주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 등을 통해 12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건축주 및 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상생할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부천시가 건축주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 권고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청 맞은편 해당 신축부지 전경. /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7-24 이재규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7월5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엔 온라인 청약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직면했다.도시공사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따복하우스 청약에 대비, 25억원을 들여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공고를 정식으로 내기 전 도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17일 시스템 구축 사항과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했다.그러나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업계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의 핵심은 프로그램·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도시공사가 공개한 내용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구축 실적과 장비(하드웨어·튜닝 관련 장비) 납품 실적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10건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면 가장 높은 평점을 받게 되는데, 이 평가표대로라면 시스템 구축을 8건 수행한 업체가 장비만 10번 납품한 업체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발주를 하면 실적으로 함께 잡는 경우는 있지만 (동일한 건수로 집계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한 업체는 "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단순히 물품을 납품하는 것까지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운영·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이밖에 다른 업체 역시 도시공사가 특정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기술을 콕 집어 명시했다며 "일반적인 기능 명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에 토지분양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형태가 아닌, 수십억 원을 들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나왔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장비 납품까지 실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이라며 "업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공고를 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23 강기정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주)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리츠협회에서 수행한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7월20일자 7면 보도)를 토대로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응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해달라고 한국리츠협회에 의뢰했고, 협회는 지난 19일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통보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보증 지원 적정성, 가격 적정성, 재무 여건, 사업 계획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인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8월 중 이지스자산운용에서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거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을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주 절차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23 목동훈

화성시 진안동 내 원룸·상가밀집단지가 일명 '주택 쪼개기' 등으로 인해 주차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화성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인도까지 불법점령한 차량들이 시민들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특별한 지구단위계획 없이 지난 1991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반주거지역은 건축을 원하는 개인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문제는 이 일대 건물 대부분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불법으로 '주택 무단대수선'인 일명 주택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것. 주택 쪼개기는 다세대 주택을 시공한 뒤 건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내부에 벽을 임의로 만들어 방을 추가해 임대수입을 늘리는 수법이다. 최근 민원제기로 이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총 6건.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 주택들이 적발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1천892건에 달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특히 이 일대에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기 전 지어진 부설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골목을 비롯한 도로 곳곳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역 주민 정모(62·여)씨는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화성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한정돼 불법주차, 주택 쪼개기 등 모든 지역을 일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0일 오후 화성시 진안동 원룸·상가 밀집단지내 인도 위에 수십 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20 배재흥

발생률 증가세 작년 4억원 가량 못받아… 징수체계 통합 개편고지서 7일이내 발송 고속도로 영업소·모바일등 방식 '다양화'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체계를 통합 개편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20일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편한 뒤 9월부터 개선된 징수체계를 적용해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발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데 따른 해결책 마련 차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로 나타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3개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천만원 중 4억원 가량은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3개 민자도로에 미납통행료 징수체계가 각기 운영되는 데서 오는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이에 도는 3개 민자도로의 징수체계를 통합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미납통행료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고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고지서 발송 횟수를 2회로 일괄 조정해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3개 민자도로에서 미납통행료 관련 고지서 제작·발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연간 5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동안의 납부 방식을 확대코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납부율을 올린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요금을 미납한 자에 한해선 요율 조정을 통해 미납통행료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악성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개편안에 담았다. 단순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참작될 경우 기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던 것을 5배로 낮춰주는 대신, 미납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한해서는 가산금 부과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설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20 황성규

2024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소사~원시선과 민자 사업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신안산선과 더불어 '전철 중심도시 시흥'을 완성할 월곶~판교선이 기본계획(안) 수립을 마치고 해당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월곶~판교선은 시흥시 월곶역과 성남시 판교역을 연결하는 40.13㎞ 복선 전철로, 인천과 강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 간선철도의 수도권 주요 노선이며 총 사업비는 2조4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시흥시는 월곶~판교선의 조기 건설을 위해 2007년에 관련 지자체인 광명, 안양, 의왕, 성남과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 본 노선의 조기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16년 3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했다.특히 월곶~판교선의 조기개설과 더불어 시흥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했던 장곡역 설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의 향후 추진일정은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9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논의를 거쳐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7-20 김영래

안산시 '반달섬' 공공개발 불구일부 분양가 3배 재분양 "폭리"미등기상태라 보호장치도 없어수공측 "사전계약은 관여못해"안산 '반달섬'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일부 토지를 재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다(6월 26일자 23면 보도)가 이번에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 따르면 모다는 지난 3월 17일 K-water와 계약을 맺고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17만9천여㎡의 개발을 시작했다. 반달섬에 유명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육상 부지에는 오피스텔을 짓고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달섬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하지만 최근 분양업계에서는 모다가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다가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3.3㎡당 500만원으로 분양받은 땅을 3배 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계획대로 분양을 완료하면 모다는 4천여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특히 모다는 아직 계약금만 넣은 미등기 상태로, 수분양자들의 계약사항을 보장해줄 어떠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모다 측의) 부동산 관련 법정다툼으로 회장이 잘못되면 반달섬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실제 모다는 반달섬 특별계획구역을 '시화 나래 신도시'라고 이름 짓고 상업용지 40여곳을 ㎡당 360만~450여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모다는 이들 부지를 ㎡당 151만원에 분양받았다.이에 대해 K-water 측은 민간계약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K-water 관계자는 "계약금만 낸 상태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전 계약을 맺는 부분까지 관여할 순 없다. 아무래도 공원 조성 비용 등 총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 개별 분양가가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며 "모다가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하면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모다 측은 경영상 자세한 사항까지 확인해줄 순 없다고 밝히고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반달섬의 '의혹'-(주)모다이노칩이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분양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모다가 개발을 시작한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내 반달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19 전시언

단체장 상생협력토론서 합의인·면허권 보유 김포 등 7곳 경유지 5곳과 함께 재정 분담도, 운송원가 용역·실무협도경기도 내 김포·파주 등 12개 시군이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에 대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남경필 경기지사와 도내 1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기사의 과도한 근무량이 지적되면서, 남 지사는 궁극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익성을 높여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뿐 아니라 안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지자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도와 이들 12개 시는 향후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도는 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지자체,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는 안전한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일반 현안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합의문에 한 줄이라도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버스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homerun@kyeongin.com

2017-07-19 황성규·신지영

노후산단 고도화·제3연륙교 건설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등 담겨단계적 지원 적극 추진 의지 밝혀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지역 공약 8개를 담았다. 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인천 공약으론 수도권-개성공단-해주 연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해경부활·인천환원을 비롯해 노후 국가산업단지(남동·부평·주안 등) 구조고도화와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계양 테크노밸리 등) 조성이 반영됐다. 녹색환경금융도시(인천 송도) 조성과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제3연륙교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연장·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도 인천 공약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감축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광역순환철도 건설 등은 수도권 상생공약으로 구분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공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협업으로 지역공약을 실천해가겠다"고 했다. /김순기·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19 김순기·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