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에 따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아암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가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여객터미널 이용객과 6·8공구 주민들이 교통 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위치도 참조18일 낮 12시께 인천 연수구 옹암사거리 부근. 송도국제도시 근처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기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1㎞ 이상 줄지어 서 있었다. 이 교통 체증 구간을 벗어나려면 직진 신호를 네 번이나 받아야 할 정도다. 옹암사거리가 있는 아암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인천 시내 '교통혼잡지점' 중 한 곳이다. 교통혼잡지점이란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0㎞ 미만일 때가 하루 평균 3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이다. 아암로는 하루 평균 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내년 10월 송도 6·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고, 2019년 하반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아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 늘어난다.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발표한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일평균 18만대 정도가 아암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보다 차량 통행량이 두 배 이상 많아지는 셈이다. 또한 아암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평균 통행 속도는 지금보다 최대 20.6㎞/h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교통 체증 해결책으로 여객터미널·송도국제도시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직진 차량이 신호를 받지 않고 지하차도를 통해 빠져나가 교통 체증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암지하차도는 아직 설계 작업도 시작하지 못했다. 인천해수청과 항만공사, 인천시가 24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담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인천해수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50% 이상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공사는 항만구역이 아닌 배후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3개 기관은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교통 체증 유발 정도를 조사해 사업비 부담 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4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돼 2021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항만공사 관계자는 "교통영향분석 용역에 따라 분담 비율이 확정되면 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끝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에 따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여객터미널·송도국제도시와 아암로를 잇는 '아암1교'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아암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마무리공사를 앞두고 있는 '아암1교'.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7-18 김주엽

5월 지역 수송분담률 39.5% 그쳐강남 등 연결 광역버스 노선 확충전용차로 2021년까지 단계적 늘려카셰어링·승용차 선택요일제도인천시가 극심한 도심지역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10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19만2천대로 연평균 5.9%씩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역 교통혼잡비용은 2006년 1조9천억원에서 2015년 3조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로망 확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인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혼잡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인천시는 보고 있다. 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인천지역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올 5월 기준 39.5%다. 시는 우선 시내버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이나 KTX 광명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확충하고, 정시운행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인천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연말까지 구축하고, 시내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도입해 충전식 교통카드 같은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은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단골 이벤트' 같은 시민참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 1호선 귤현차량사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량기지 견학과 기관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카셰어링 제도를 확대하고,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승용차 줄이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혼잡 유발자 원인자 부담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지역·광역 대중교통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도로 주변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최선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7-17 박경호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 '청라 시티타워'가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연내 건축 허가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청라 시티타워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복합용지에 건립되는 453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다. LH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보성산업 컨소시엄'을 사업 후보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이 컨소시엄과 시티타워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보성산업(주), (주)한양, 미국 타워에스크로우(TOWER ESCROW)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천여억원을 투입해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개발하게 된다.경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계 등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관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완성한 뒤, 건축 허가 신청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관계자는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타워 사업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고층 건축 구조 엔지니어링 기업 'Arup', 국내 초고층 빌딩 구조 설계에 다수 참여한 '동양구조', 세계 최고 풍동시험 수행 업체 'RWDI',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일류 기업 '동일건축'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티타워 외관은 수정체를 모티브로 한 마름모 라인 및 다각면의 다양한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고려했다. 고층 전망대, 스카이 가든, 아쿠아리움 등 특화 공간을 설계에 반영했다. 건물벽을 스크린처럼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경관심의위원회는 청라 시티타워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건물 저층부와 수변공간 연계 방안 강화' '조명 설치 계획 구체화' 등의 의견을 냈다.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건물과 수변공간이 연계성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의견, 조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들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논의해 검토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16 목동훈

주민 민원이유 노선 늘리고도시공사 운행 위탁비 증액셔틀버스 계속 운영 조치도시 "노선축소 대체용" 해명마을버스 A사의 3-2번 노선 신설을 놓고 스타필드 하남 노선 연결을 위한 '사전 포석' 의혹(7월 10일자 22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가 3-2번 노선을 신설해 주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16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하남종합운동장내 하남국민체육센터는 '무료 셔틀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이 때문에 민원이 잇따르자 시의회까지 나서 대책강구를 촉구했고 시도 일부 마을버스 증차와 함께 3-1번과 10번, 5-1번을 하남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같은해 11월 17일에는 3번 마을버스를 4대에서 5대로 증차하면서 종점도 미사동 뒷벌에서 하남종합운동장으로 단축, 셔틀버스 중단에 대비했다.그런데도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시는 아예 2016년도 시 예산안인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하남도시공사)'에 운행 위탁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해 하남도시공사가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토록 조치했다.하지만 시는 기존 3번 종점을 미사리 뒷벌로 환원시키지 않은 채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이나 지난 12월 31일 미사동 뒷벌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A사에 3-2번을 신설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사는 버스 증차는 증차대로, 노선 신설은 신설대로 두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 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당시 9, 11, 16단지 입주와 함께 구시가지 연결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단체 민원과 더불어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있어 노선을 축소한 것"이라며 "노선 축소로 인한 대체 노선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16 문성호

신분당선 "141억 적자" 주장'개통 5년후 재협의' 근거로승인땐 사업자 형평성 문제정부에 동일요구 잇따를 듯노인단체 "침소봉대" 비판파산위기에 직면한 ㈜신분당선이 노인들에게 일반승객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다른 민간투자 철도사업자 등도 벌써부터 '노인 무임승차' 대상제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인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신분당선은 최근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반승객요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운임계획 변경신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는 (주)신분당선이 지난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 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신분당선 관계자는 "협약 체결 당시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6.4%까지 치솟아 141억원의 손실을 봐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지자체와 민간철도사업자들은 신분당선과 국토부의 협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신분당선에 노인 무임승차 대상제외가 결정되면 바로 노인 무임승차를 추진하겠다는 것. 한 수도권 민자 전철 업체 관계자는 "민자 사업자 간의 형평성 상 신분당선이 노인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면 곧바로 국토부에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들이 가끔 타는 것이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하철 경영 적자의 원인을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신분당선 측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안이 마련되면 해당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신분당선이 노인 등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오후 무임승차한 노인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13 전시언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이하 사업) 진행과정에서 민원 무마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7월10일·11일자 23면 보도)가 농로 폐쇄 당시 주민 민원을 접수한 화성시의 공사중단 요청까지 무시한 채 폐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에서 화성골프장쪽으로 연결되는 사업구간 내 농로 폐쇄작업에 나섰다. LH는 앞서 골프장 진입로 주변에 농로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지만, 골프장 측은 '대체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로를 폐쇄하면 안된다'며 공사 연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LH가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농로 폐쇄 작업에 돌입하자 골프장 등 일부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실확인에 나선 시가 LH에 곧바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강행됐다.시 관계자는 "대체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농로 폐쇄 작업이 진행돼 전화로 중단을 요청했지만 강행됐다"며 "LH에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시행했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골프장 등에도 도로폐쇄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며 "전체 공사일정상의 문제는 물론 대체도로 조성을 위한 토사확보를 위해서도 농로폐쇄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화성골프장 관계자는 "공기업이 시청의 중단 요청까지 묵살하며 농로폐쇄를 강행하는 배짱 공사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7-13 배상록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GTX-B노선 조기건설 등 공감대영종~강화 도로건설·국제회의 인천 유치 힘보태달라 요청인천시가 새 정부와의 관계 구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접견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조기 건설,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등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인천시는 이들 현안을 포함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무의도 국립 자연휴양림 건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재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백령~인천항로의 안정적 운영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국세 지방세 비율의 단계적 개선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인천시 방안도 전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겐 국제회의의 인천 유치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했다. 현재 인천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과 유엔 에스캅(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총 15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50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또 인천이 최고 수준의 MICE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많은 국제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과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천의 현안을 알리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의 과제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7-13 이현준

수십년 째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됐던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과천시는 경기도의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에 대한 고시로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하 1층~지상 25층 총 200호 내외로 신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장기방치된 우정병원을 철거하고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LH와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LH는 건축주 및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분양, 202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시 중앙로 43에 위치한 우정병원 건물은 199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천시 주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시는 우정병원 선도사업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공공시설물도 설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선도사업계획 고시로 흉물로 방치된 우정병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원활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7-07-12 이석철

인천도시公 요청 수용 결정사업설명회 10개 업체 참석원주민 분양신청 58% 불과정상화, 사업성 확보에 달려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부동산매매예약 체결 시한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10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기존 7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주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부동산 매매예약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인천시를 통해 국토부에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인천도시공사 요청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결재와 공문 발송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업 경과 및 현황, 인천도시공사 추진 의지, 뉴스테이 사업 중단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한 연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인천도시공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간 사업이 진행된 점과 정체된 상태가 아닌 점을 참작해 (국토부에서 체결 시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10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한토지신탁, 이지스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은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사업 구도가 같은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상태다.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제안서를 받은 뒤, 금융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거쳐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하지만 부동산매매예약 시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사업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역세권에 위치한 십정2구역에 비해 사업성이 좋지 않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 분양신청률은 약 58%로, 십정2구역(80%대)보다 떨어진다. 10월 10일까지 부동산매매예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은 민간업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뉴스테이 사업자가 펀드 구성에 실패하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10 목동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이하 사업)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편법 지원키로 한(7월10일자 23면 보도) 것은 당초 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는 육교를 마치 주민 요구에 따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협의하는 '조삼모사'식 대응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LH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사업 현장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인 통로 박스 개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 77호선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LH 등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와 LH에 줄곧 제시해 온 '통로박스 개설' 요구를 뒤집은 것으로, LH는 이후 주민들의 육교설치 요구에 응했고 결국 대체 통로 박스 설치는 백지화됐다.문제는 LH가 통로 박스 대신 설치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육교가 이미 사업 초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LH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마을회관 부지 비용 제공에 응하게 돼 결과적으로 '편법 지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LH 관계자는 "육교는 초기계획에 잡혀 있는 시설이어서 당연히 설치해주겠다고 응한 것"이라며 "나중에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반발해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 지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로개설을 요구해온 한 주민은 "LH가 당연히 들어설 시설을 이용해 민원을 무마하려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다 결국 마을발전기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됐다"며 "돈으로 민원을 무마하고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

2017-07-10 배상록·황준성

여야 인사가 장로·집사 활동인허가영향 前공무원도 교인시의회서 수차례 의혹 제기市, 민원 수용… 압력설 반박수원시가 수년간 개발을 불허해 온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의 '청명산 공원' 부지를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7월 7일자 23면 보도)하려 해 논란인 가운데, 대형교회와 유력정치인의 압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이미 지역 내에서 수차례 논란이 불거진 '문제의 땅'이다. 이 땅은 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2년 전인 2013년 수원중앙교회 교인들이 고명진 담임 목사를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교인들은 "공시지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두 배인 80억원 가량에 매입한 뒤 교회와 학교를 지으려 했지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이 땅의 문제는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백종헌(더·영통1·2,태장) 시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에 열린 제307회 본회의에서 "자연녹지로 놔두면 될 것을 공원으로 바꿔서 시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아직 사들이지 못하는 땅이 많은데 자연녹지를 공원용지로 바꾸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경(더·비례) 시의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상호(자·정자2·3) 시의원은 '특정 종교 단체의 땅을 공원으로 변경해줘 오히려 일부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며 시의 행정절차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런 논란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관련 업무가 처리된 데는 해당 교회의 신도로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증언이 공직사회와 지역정계에서 쏟아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수원중앙교회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이 장로와 집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당시 도시계획 인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전직 시청 고위공무원 A씨가 이 교회 교인"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부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청명산 공원 부지가 (내가 다니는)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수원중앙교회 소속 한 장로는 "최근 광교신도시에 대안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고, 시에서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특혜를 인정했다.시 측은 "청명산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지 특정 종교 단체나 정치인, 고위 간부의 압력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10 전시언

수도권 외곽 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획일적인 공장 설립규제가 또다른 '수도권 규제'를 만들 수 있어, 정부가 신중히 이에 접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카드는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뜻한다.실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입지 선택도 자유로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대표적 난립지역인 화성시의 경우 개별입지 비중은 90.6%를 기록해 전국 평균(65.3%)보다 높다. 설립된 공장 수도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지난해 말 9천53개사로 배 이상 뛰었다.정부는 개별입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아울러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놓고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10 김태성

포천·구리시에 이어 남양주시도 지난달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50.6㎞)의 통행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남양주시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요금 대비 1.02배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10년 실시협약 체결 때 도로공사의 1.02배 수준으로 발표돼 다른 민자도로보다 통행료 부담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개통 때 1.2배 수준으로 슬그머니 인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남양주를 경유하는 고속도로는 구리∼포천,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모두 3개 노선으로 모두 민자도로로 건설돼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도 민자도로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부담을 경기동북부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7-10 이종우

외부전문가로 위원회 '전원 교체'경영진 인사·청탁근절 서약식도업체선정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임시회서 신임 사장 시험대 올라경기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한다.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위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7월 5일자 1면 보도)이 연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선정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커넥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공사 내부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의혹의 핵심인 업체 선정에 대한 진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는 9일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공사 직원으로 이뤄진 내부 평가위원을 모두 배제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용역업자 등을 선정할 때 내부 평가위원이 40~70% 비율로 평가위원회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는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때문이다. 이번 4차 따복하우스 사업에는 D사와 K사가 입찰 경쟁을 벌였는데 도시공사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도시공사의 사업을 수차례 수주한 D사가 따복하우스 사업을 맡게 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발언, 사실상 K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인사도 개편했다는 게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북부사업을 총괄하던 이부영 부사장이 공사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게 됐다. 김기봉 경영지원본부장이 이 부사장이 역임했던 북부본부장을 맡는다. 10일엔 공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개최한다. 김용학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 입찰 심사를 더욱 투명하게 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공사가 평가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이번 업체 선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재평가 등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 방안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상 공사 측 입장이다.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당장 11일에 시작되는 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김용학호' 도시공사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도시공사 새 수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09 강기정

5호선연장 개통후 변경땐다른업체 반발 무마 쉬워'3-1' 중복노선 신설 '꼼수'하남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미사역(예정)을 독점적으로 경유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법절차까지 무시한 채 노선을 신설해 줘 특혜 시비가 제기(7월 5·6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기존 노선 일부를 황금노선으로 전망되는 '스타필드 하남'으로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하남시가 마을버스 3-2번 노선을 해 준 이유가 5호선 연장선과 스타필드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밀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하남시 마을버스 업계에 따르면 하남지역 5개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은 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 의견 제출' 요구에 따라 지난달 말 협의를 가졌으며 미사역 독점 업체인 A사는 기존 3-1번 노선을 '미사리교회~한솔리치빌 2·3단지'에서 '미사리교회~스타필드 하남' 변경안을 제시했다.다른 마을버스 업체들의 반대로 A사의 요구사항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을버스 업체 개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무산된 상태는 아니다.하남시의 담당자는 "하남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뿐, 마을버스 업체들이 노선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더라도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기존 미사리교회까지 운행하던 3번 마을버스 노선의 종·기점을 하남종합운동장으로 단축하고 이후 노선 감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3-1번과 노선이 중복된 3-2번 노선을 법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신설 준 것은 결국, A사에 5호선 연장선 개통 이후 스타필드 하남 노선을 밀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버스 업계 측은 보고 있다.다시 말해 5호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 특정 업체에 노선을 신설해 줄 경우 다른 업체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노선을 신설하고선 상대적으로 쉬운 노선변경으로 다른 업체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라는 설명이다.또한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는 3-1번 노선이 스타필드 하남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마을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이유로 3-2번( 현재 1대 운행 중)의 증차와 함께 자연스럽게 3-1번도 증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7-09 문성호

중구 "위험시설 주민알려라"발주·시행사 공사부터 강행지각설명회 요식행위 '분통'굴착허가 구청에 집단 항의區 "적법행위 못막아" 해명4천여 명이 사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 송유관 매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구청은 송유관이 위험시설인 만큼 주민에게 홍보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지만, 발주·시행업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9일 SK에너지와 인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이하 라이프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SK에너지 측은 지난 4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유관 매설공사 진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SK에너지가 발주하고 GS칼텍스가 시행하는 송유관 매설공사는 중구 항동 연안부두로~축항대로 86번길 인근에 폭 3.2m, 길이 850m를 지하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중구청 도로관리 심의를 통과해 지난 3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축항대로 86번길에는 4천여명(2천8세대)이 거주 중인 라이프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 SK에너지 저유소에는 대형 유류저장 탱크 25기가 들어서 있다.인근 주민들은 착공 승인이 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지난 7일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준 중구에 집단 항의 방문했다.안희자 라이프아파트 부녀회 수석부위원장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방송으로 '설명회'가 있다는 걸 알고 참석했는데 이미 굴착 허가가 난 상황이었고,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구와 SK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며 "주민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인데 뒤늦게 통보하듯이 알린 데다 설명회에서도 당연히 하기로 약속했던 '환경개선사업'을 언급하며 송유관 매설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라이프아파트는 1988년 지어졌으며 이후 직선 30m 거리에 SK에너지 유류저장 탱크와 파이프라인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SK에너지는 공장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는 지난해 또다시 분진과 소음을 일으킬 만한 목재단지와 차고지로 조성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민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송유관 매설공사로 주민과 SK에너지 간에 갈등을 예상한 구는 '공사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후 공사 시행'을 도로굴착 공사 허가조건으로 달았으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들은 "SK에너지가 일부 자생단체와 협의를 시도한 후 이마저도 결렬되자 입주민에게는 홍보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며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SK에너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걱정하던 유류저장 탱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송유관 매설 공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단체와 논의를 했지만 반대가 심해 공사를 더이상 연기할 수 없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구 역시 도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현재로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중구 항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송유관 매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주·시행 업체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 라이프비취맨션아파트 인근 SK에너지 저유소에 송유관 매설 공사에 쓰일 자재들이 놓여져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7-09 윤설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정상적 토지 보상 등이 아닌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실제 주민들은 LH와의 협의를 전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돌연 철회했다.9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3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313호선으로 가로막힌 남양읍 북양리와 건너편 화성골프장, 농지 등을 연결하는 유일한 현황도로(농로)가 폐쇄되는데도 대체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도와 시, LH 등에 농로를 대체할 지하 통로 박스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의견서와 탄원서를 2년여간 잇따라 제출했고, 도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LH에 대체도로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이에 LH가 2015년 8월 지방도 313호선 지하로 폭 4.5m, 총 길이 183m의 통로 박스 및 대체도로 설치를 계획해 설계도면까지 제시했고, 주민들이 차량 교차통행 불가능 등을 이유로 폭 확장을 다시 요구하는 등 민원은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6월 7일 '시인성 확보 및 농기계 교행을 위해 오픈구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1주일 만인 같은달 14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주민들은 '통로박스 개설 민원을 취소하기로 합의됐다'며 갑자기 통로박스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3년여 동안 이어졌던 '개설요구' 민원이 불과 한달새 '백지화 요구'로 뒤바뀐 것이다.이 과정에서 LH가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사용될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 무마용 편법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간담회에서 LH의 기금지원이 공론화되자, 줄곧 통로박스 개설을 요구해온 골프장 측과 일부 농민들은 "LH가 돈으로 민원을 무마해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LH도 기금 지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로 박스보다는 인근 지방도 77호선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요청해 이에 응했지만, 육교가 이미 초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 부득이 마을회관 부지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공사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지 민원무마용 보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장 이모씨도 "LH에 기금 지원 의견을 제시한 건 주민간담회에서 통로박스 개설요구를 철회키로 결정한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LH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LH가 지난 4월 문제의 농로를 폐쇄한 이후 10여년간 이 길을 이용하던 농민과 골프장 직원, 이용객들은 수개월째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고 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시 남양읍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IC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빨간색 실선은 도로확장공사로 폐쇄된 현황도로(농로)와 파란색 실선은 농로 폐쇄 후 대체도로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는 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9 배상록·황준성

학내갈등 2019년으로 수정서울대 이렇다할 해명없어"계획 변경 사회적 책임을"총연합회 법적대응 경고도서울대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학내 갈등으로 인해 1단계(서울대 사범대 교육협력지원센터)시설에 대한 준공 시점이 2018년 초에서 2019년 초로 사실상 수정되면서 시흥 배곧 입주민들이 법정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9일 시흥시와 시흥 배곧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와 서울대학교, (주)한라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첫 사업인 '사범대 교육협력지원센터'를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학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게 착공(지난해 10월께) 되다 보니, 교육지원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19년 3월께로 수정됐다(6월 30일자 17면 보도).교육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만들어가는 교육거버넌스로 지난 2014년 10월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최근에서야 건축 세부계획 및 조직 운영, 교육협의체 운영방안 등이 마련됐다. 김윤식 시장도 지난 3일 시청 시민관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었다. 하지만 개교 시점이 늦어진 원인을 제공한 서울대 측은 사과나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은 원인을 제공한 서울대 측이 진정한 사과와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곧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수정됐지만 서울대 측이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다"며 "사업이 왜 늦어졌는지, 그에 따른 피해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7-09 김영래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청명산 공원'(7월 6일자 23면보도) 부지가 수원시 소재 대형 교회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교회 측이 학교를 지으려고 매입한 땅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진 땅을 수원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특정 교회의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38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청명산 공원' 부지(7만9천861㎡, 24개 필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고 꼽은 부지는 산19-1(1만909㎡)·산19-6(5천985㎡) 등으로 전체 공원 면적의 20% 가량이다. 이들 부지에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우선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이중 우선 매입 계획 지역으로 꼽힌 산19-1·산19-6 등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다. 시가 특정 교회를 위해 '맞춤형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을 소진한 뒤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고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수원시에서 긴급 현안이라며 관련 안건을 올렸다.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집행부 측이 간곡히 부탁해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교회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패해 발생한 손실을 수원시가 보전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B 시의원도 "특정 집단을 위해 수십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상임위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주요 안건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상임위 모두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원중앙교회 측은 시가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해 보상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중앙교회의 C 목사는 "당초 학교를 지을 계획으로 학교설립계획 승인까지 득하고도 연결 도로가 없어 승인권을 반납했던 땅인데, 시가 교회와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현수막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자 시가 보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역시 수원중앙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선 보상 계획 지역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포함한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것이다. 교회 소유 부지가 우선 보상 계획 지역에 포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6 전시언

'법정 상한선 5% 인상"건설업체 부영 '논란'국토부 '사전심사제' 도입특별법 연내 개정 방침정부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부영이 최근 전국 곳곳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현실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7-07-06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