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강범석)가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은 아동친화도시 기반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추진된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천404건이었으며 이 중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동구 1천979건(사망사고 19명), 부평구 1천447건(사망사고 17명)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구는 사고다발 교차로와 스쿨존 주변의 횡단보도 210개소에 횡단보도투광기(조명)를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 갈 계획이다. 이미 서부경찰서 협조로 설치대상 지역의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다발구간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50개소, 학교주변 보행로 포장 3개소,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5개소, 볼라드 설치 300개소,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2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27억원을 반영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확보와 주민건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도 16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교통안전이 취약하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7-05-16 이진호

수주 유불리·타공사 적용 등심의방식 변경 논란 증폭 속道 적절한 설명없이 "검토중"내부선 결정권한 핑퐁게임만경기도 신청사 건립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참여방안이 검토되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잡음(5월 4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같은 우려에도 경기도는 적절한 설명없이 사실상 위탁심사를 강행하려는 눈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심의위를 참여시키는 평가심의위 구성방식 변경 검토가 이미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도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벌써 뒷말이 무성하다.도의 검토사안은 심의위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경기도 심의위원 외에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해 심사에 반영하자는 것.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 데다, 투명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청사 입찰에 중앙심의위 일부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사의 압력이니 B사의 로비니, C학교 동문의 힘 등등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중앙심의위 참여가 이번에 최초 선례가 되면, 다른 경기도 발주공사에서도 심의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회의 도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중앙심의위가 대체 왜 참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외부의 우려와 소문은 커지고 있지만, 도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중"이라는 말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실제 결정권을 지닌 건설본부와 건설국은 결정 권한에 대해 핑퐁게임을 하며, 눈치보기를 하는 중이다. 건설본부 측은 "(중앙위 참여는)논의 중으로, 최종 결정은 심의위를 운영하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건설국 관계자는 "건설본부 쪽에서 안을 들고 오면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최종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신지영

10년이 넘어야 해제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되고 민원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먼저 개정안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 토지적성평가·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거쳐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아울러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가 건의했던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장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

군포시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비어있던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와 바로 인접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군포시 당동 963과 966-1 일대 6천700여㎡ 규모의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지에 아파트 2개 단지 총 2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시에 제출됐다.해당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해 9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다가 곧바로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다. 현재 D건설 등 2개 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는 건축 심의를 진행 중이다.이를 두고 해당 부지 인근 D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 부지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된 사실을 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먼지와 소음,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 시 100여명 가량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학급 과밀도 우려하고 있다.주민 임모 씨는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 및 아이들의 학습여건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부지 매각이 이뤄지는 것도 모르고 있던 시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할 바 아니고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승인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던 군포시 당동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동초등학교와 D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5-14 이성철

지자체·교육청·LH 분쟁 매듭인·허가 등 분양 과정 정상화경기 고양 향동·하남 감일 등22개 지구 아파트 공급 재개신도시 아파트 분양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유발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4월 28일자 1면 보도)되면서 주택업계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14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 향동·지축지구, 하남 감일지구, 시흥 장현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14개 지역 22개 지구에서 중단됐던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표 참조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및 해당 건설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고양 향동·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중단됐다.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위기에 놓이자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국토부·경기도·교육청 등에 잇따라 제출했다.그러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교육부·국토부·국회·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고,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4달여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핵심주거정책이 교육당국과 LH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결국 해결돼 다행 이지만 지연된 기간동안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은 없어 건설사들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완료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도교육청과 LH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4 전시언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과 관련한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됐다.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에서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됐다고 11일 밝혔다.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에 짓는 아파트를 매입할 8천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fund)를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구성하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이마알이에서 낸 계약금 2천억원에 금융비용 108억원을 더해 이날 돌려줬다.십정2구역과 같은 사업 구조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초교 주변구역'도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펀드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도 인천시·임대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도시공사는 계약금 500억원과 금융비용 2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도시공사는 입찰을 거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1 홍현기

김성기 가평군수가 관내 위험도로 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 방안을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 김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현재 공사 중인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사업 구간 내 신천1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비롯해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 국도 37호선 노선변경·보도설치 등을 건의했다.이중 지역 주민 건의 사안인 설악면 '신천1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지도 86호선과 고속도로 입구가 연결돼 혼잡한 교차로인 만큼 신호대기로 인한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건의했다. 지면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신천2리 교차로 개선도 건의했다. 또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 37호선 설악~청평 구간'에 대해서는 북한강 주변에 상가, 휴양시설 등이 밀집되어 상권침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청평면 하천IC ~ 고성리 구간'으로 변경 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호명터널 공사가 70%(5.4㎞) 공정을 차지해 민원 최소화는 물론 보상비도 절감돼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국도 37호선 설악 천안리, 선촌리 일원의 보도설치'와 '국도 75호선(청평~가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불량한 기하 구조 및 위험구간 시설 개량안을 제안했다. 국도 75호선 위험 구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겨울철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면충돌 등의 사고 16건, 중앙선침범 등의 법규위반 16건 등 평면 및 종단 선형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이다.김 군수는 "가평군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인데도 행락철 국도의 만성체증으로 차량운전자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주행 안전까지 취약해 도로 개량이 절실하다"며 "가평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구간 도로건설 역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청장은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지원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해 긍정적인 해결안 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지난 10일 김성기 군수, 조중윤 군의원 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김진숙 청장에게 관내 위험도로 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제공

2017-05-11 김민수

경강선등 개발수요 호재"법 강화전에 허가 받자"공동주택 신축 신청 급증시당국 난개발 우려 긴장광주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시 당국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이는 시의 건축법 강화 움직임과 지난해 경강선 개통에 따른 지역(역세권)적 수요, 주택시장 호황 분위기 편승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강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관내 역세권 지역의 건축 허가 건수는 초월읍 180건으로 가장 많고 곤지암읍 98건, 역동·장지동 43건, 삼동 26건 등으로 집계했다.허가건수 대부분은 상가를 포함한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지역적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월별 평균 건축허가건수는 경강선 정식 개통 이후 지금까지 3.54~24.55건으로, 지난해 2.66~21.91건을 웃돌고 있다.이는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초월읍이 24.55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삼동은 월별 3.54건, 역동·장지동 5.86건, 곤지암읍 13.36건 등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허가 건수 대부분이 주택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형태로 자칫 난개발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특히 건축법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말에만 오포읍에서 122건이 몰렸던 허가 민원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이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더 크게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강화 전 일단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05-10 심재호

한국마사회의 김포 아라뱃길 고촌 물류단지내 화상경마장 입지 결정에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강력 반발(4월 10일자 21면 보도)하는 가운데 국토부도 설치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김포시는 고촌 물류단지 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는 적법사항이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와 김포시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에 관한 의견'이라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은 종사자의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는 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한 물류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설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며 "물류단지 종사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수용한 땅에 지은 지원용지시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 협의회(회장·최태은)는 조만간 유영록 김포시장과 면담을 요청,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류단지 문화집회시설에 레저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만큼 유치 동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입지 여부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5-10 전상천

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2016년 6월 16일자 1면 보도)가 여전히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의 반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아파트 단지내 19㎡ 남짓한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 없이 아파트 뒤편 산자락의 대단위 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10일 시흥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345가구, 1천여명이 입주를 마쳤다.입주 전부터 문제가 된 아파트 인근의 밭(7만6천여㎡)은 토지주들이 경작을 위해 일군 것으로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아파트 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밭은 이 아파트 5층 높이에 있다.일부 토지주는 5천만원이나 들여 아파트 배수구에 쌓인 황토흙을 퍼내기도 했다.이처럼 폭우가 내리면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되는 데도 LH는 이 밭이 사유지라며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또한 같은 이유로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한 입주민은 "아파트 바로 앞의 헐벗은 산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며 "입주 전 조감도에는 산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막상 입주해서 보니 뒷산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밭이라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고 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도 "904동 뒤 헐벗은 밭은 비가 오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끊임없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가 1년이 다되도록 뚜렷한 수해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사진은 904동 아파트 뒤 5층높이의 황토밭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0 김영래

최근 신규 공동주택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속출(5월 5일자 22면보도)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섰다.남 지사는 10일 오후 고양시 신원동의 A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품질검수 후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공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내놓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B건설업체가 용인시 성복동에 공급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공기에 쫓긴 시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며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남 지사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A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안전부문에 대해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하지만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공사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역할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시공사 조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0 전시언

1조원대 펀드 '사실상 불발'도시公, 자체예산 긴급 투입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계획매입가 높아져 쉽지 않을듯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인천 부평구)'과 '송림초교 주변구역(동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조원대 펀드(fund) 구성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현재 구도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점(5월 5일자 7면 보도)에서다. 이들 사업 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우선 사업을 끌고 간다는 계획인데,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힘든 상황이라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조원대 펀드 설정이 시한인 10일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구도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기존 사업구도는 마이마알이 측에서 구성한 부동산펀드가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에 계획된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사전에 매입하고, 펀드가 낸 아파트 매수금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이마알이가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 인천송림초뉴스테이(유)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도시공사의 반환의무(원금+이자)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조달한 계약금 2천500억원을 도시공사에 냈다.마이마알이가 10일까지 부동산펀드를 구성했다면 기존 구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실상 펀드구성이 불발되면서 도시공사는 계약금 2천500억원에 4.99% 금융비용(약 130억원)을 가산해 돌려줘야 한다.도시공사는 10일 펀드구성이 불발되면 자체예산을 투입해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거쳐 마이마알이를 대체할 신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도시공사 계획이다. 새로 선정되는 임대사업자도 기존과 같은 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사 등이 지분 참여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한 사업 추진은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부동산펀드 방식의 임대사업자 모집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마이마알이)의 기존 공동주택 매입가격은 십정2구역이 공급면적 3.3㎡당 790만원,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7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비용 등 손실이 반영되면, 공동주택 매입가격이 높아지면서 사업성은 악화된다. 도시공사는 올해 1월 열린 십정2구역 주민설명회에서 "대체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금융비용,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비 등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은 매입가격이 올라가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2개 사업을 패키지로 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투자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만약 사업성 악화,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 등 이런저런 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도시공사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등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사업성이 있고, 기존의 법률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사업 전망은 밝아졌다고 본다. 대체 사업자 선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9 홍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형 오피스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프라임급(연면적 1만6천500㎡ 이상) 오피스의 공실률은 42.1%(연면적 기준)로, 지난해 4분기 48.3%보다 6.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서울 대형빌딩의 공실률은 10.8%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송도 오피스의 평균 임대료는 1㎡당 8천100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신규 기업 입주, 기존 입주기업의 사무공간 확장 등이 송도의 오피스 공실률 감소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주)부영주택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연면적 14만8천790㎡) 매입 등도 공실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형 오피스 공실률 감소가 신규 오피스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인건설 계열사 (주)로얄은 송도 1·3공구 B5블록(송도동 30의 6)에 연면적 23만271㎡,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이 사업을 통해 오피스 1천여 실, 오피스텔 387실, 상가 200호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 2분기 송도에서는 5천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공급도 예정돼 있다. 송도힐스테이트더테라스(2천750실), 송도국제도시더샵(1천230실), 송도캐슬센트럴파크(462실),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125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7 홍현기

옹진군·국방부 인허가 협의국군 첩보부대 중요 시설물전파 송수신방해 우려 제기"섬 주민 복지 지속 논의를"인천 옹진군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 중인 '공공 실버주택(아파트) 사업'이 군부대의 작전수행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가 사업부지 인근 군사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인데 옹진군과 국방부가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옹진군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공 실버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백령도 진촌리 일대에 70가구 규모의 임대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계획이다. 4층 높이(16m)로 만들어지는 이 아파트는 최근 설계에 들어갔고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이다.옹진군이 실버주택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하던 중 아파트가 인근 군사시설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밖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해 최전방 백령도는 섬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탓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국방부는 해당 시설이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 첩보부대의 중요 시설물로 아파트가 전파 이동경로를 가로막는다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 이동경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전파 이동경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건물 높이를 2m가량 낮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옹진군은 아파트 높이를 낮추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부대 측에 건축물 높이 제한완화를 건의한 상황. 앞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80가구)과 연계되는 사업이라 아파트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처지다. 특히 실버주택과 함께 들어서는 복지시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라도 백령도의 중심지인 진촌리를 벗어나긴 어렵다는 것이 옹진군의 설명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군부대 담당자를 만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섬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7-05-07 김민재

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 현 청사 내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서구 루원시티엔 인천도시공사 등 8개 시 산하 기관들이 들어서는 통합청사를 짓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인천시청사·루원 2청사 건립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 내 운동장 북측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6천㎡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건축비 9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곳엔 기존 시청 사무실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와 G타워에 분산돼 있는 각 부서 사무실이 모두 입주한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 청사는 시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루원 제2청사는 서구 루원시티 내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4만6천500㎡ 규모로 건립된다. 1천3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엔 인천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이 입주한다. 신청사와 루원 2청사 건립엔 총 2천3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등의 부지를 팔아 1천793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57억원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관련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2019년 착공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청사와 2청사가 건립되면 시민의 행정기관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며 "신청사를 중심으로 남쪽엔 경제자유구역청, 북쪽엔 2청사가 배치돼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사 신축과 루원 2청사 건립을 통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1985년 지어진 현 인천시청사는 비좁고 낡아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시는 애초 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시 교육청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04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