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맞춰 최근 '2016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항·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등 9개 분야 38개 사업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개항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에 대한 특례나 지원으로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내항(1~8부두), 인천항 4부두 배후단지,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 등 4곳이 2003~2008년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개장한 인천신항 주변 지역도 국가 주요 거점시설로 인정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또 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등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항만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는 제조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수요는 155만1천㎡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다. 평택·당진항이 143만8천㎡로 두 번째로 높고, 포항영일만항 87만6천㎡, 부산신항 83만3천㎡, 광양항 53만8천㎡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역차별 등에 따른 항만 활성화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23 박경호
세진인베스트먼트(주)가 추진하던 광주 직동 물류단지(광주시 직동 산27 일원, 58만8천394㎡) 조성사업은 애매한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자와 허가부서인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 물류단지 주변에 있는 맹사성 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부지 후반부(8%)를 제척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제척 부지에 예정된 건축물이 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도는 1조5천162억원의 투자와 1만3천명의 고용 효과를 이끌어 냈다.부천의 약대 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부천시 약대동 181 일원, 1천613세대)를 다 짓고도 주변 도로 폭이 좁게 시공돼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주민들이 2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조9천961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2만47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6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건수도 2014년 113건, 2015년 159건, 올해 1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건축 관련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50건), 공유재산(48건), 계약위탁(43건), 개발행위(39건) 순이었다.이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큰 성과를 보이자 행정자치부는 이를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주재회의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규제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0-19 전시언
동탄2신도시는 계획인구 28만 6천명, 부지면적 2천395만8천여㎡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도시다. 삼성동까지 20분안에 접근할 수 있는 KTX와 GTX 교통망, 자족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과 업무시설, 롯데백화점 등의 생활편의시설과 중심상권, 곳곳에 배치된 녹지와 동탄호수공원 등 교통, 편의, 쾌적성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동탄 2신도시에서도 동탄호수공원 바로 옆, 초·중·고교를 한걸음에 누릴 수 있는 골든블록으로 남동탄 핵심에 위치한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이 눈길을 끈다. 1천538세대 대단지로, 전세대 전용면적 84㎡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남동탄 일대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평가되고 있다.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하고 뒤로는 왕배산 근린공원이 맞붙어 호수공원까지 이어져 자연환경이 빼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 유일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모두 연접해 있는 단지로 꼽힌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키즈룸 등 아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도 조성될 예정이다. 대로를 건널 필요 없는 안전한 통학 동선 단지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큰 매력을 느낄 만하다. 동탄2신도시의 메인 도로축인 동탄대로와 접해 있어 KTX·GTX 복합환승역인 동탄역(예정) 및 중심상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올해 수서 고속철도 SRT 동탄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도 개통 예정인 상태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 프리미엄에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A67 블록의 시공을 포스코건설이 맡았다는 점에서 향후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의 미래가치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매머드급 대단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단지아파트는 관리비 절감, 부대시설 이용 및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소규모 단지보다 유리하다. 동탄2신도시의 136개 아파트부지 중 1천500세대 이상 부지는 6개밖에 없다. 대지면적 9만5천810㎡에 달하는 이 단지는 건폐율이 법정 50%인데도 11.39%의 낮은 비율로 설계해, 모든 입주민이 개방감을 느끼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경 특화 설계를 통하여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단지 내에서는 힐링정원을 통하여, 외부에서는 동탄 호수공원과 왕배산 근린공원을 통하여 내·외부 모두에서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을 누릴 수 있다.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최대 80여m의 넓은 동간 거리 확보로 세대간 간섭을 최소화했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의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개 동을 모두 4베이 판상형으로 계획해 통풍과 환기, 채광이 우수하다. 또한 3면 개방 평면에 따른 발코니 확장 면적을 극대화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알파룸, 작은방 붙박이장 특화, 와이드형 주방, 수납공간 특화 등 타입 별 개성 있는 특장점 요소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도록 했다.분양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뜨거운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점이 부각돼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지난 14일 사업현장(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73번지)에 오픈했다. /화성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 /포스코건설 제공
2016-10-17 경인일보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 개발을 추진할 사업자로 사업제안서 평가 2순위 업체인 미래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1순위 사업자인 트리플파이브코리아(주)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77의 4 일원 61만5천940㎡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에 참여한 4개 사업자의 사업제안서 내용을 평가해 1·2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트리플파이브코리아의 경우 사업제안서 접수 시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플파이브코리아는 지난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가 등록 자체가 말소됐고,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인 지난달 29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재등록됐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제안서 내용에는 트리플파이브코리아가 미국 최대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인 몰 오브 아메리카를 운영하는 트리플파이브의 자회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손(孫)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리플파이브사가 투자한 홍콩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트리플파이브코리아라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무법인 등에 트리플파이브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2순위 사업자인 미래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코콤, 부국증권, 삼호개발, 서희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테마파크, 컨벤션 등 '친자연주의 글로벌 문화 창조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순위 사업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2순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부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0-16 홍현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미비 등 각종 문제점(경인일보 9월 26일자 제21면 보도)이 지적되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오포읍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오포읍 12.824㎢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성장관리방안'은 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 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규제하게 된다.이번 적용지역은 오포읍 ▲신현리 4개 ▲능평리 6개 ▲문형리 4개 ▲고산리 3개 ▲추자리 7개 ▲양벌리 2개 ▲매산리 1개 등 총 25개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시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25개 구역은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 등 세 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각각 허용, 권장, 불허 용도를 제시했다.주거형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의료시설(격리병원),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동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특히 종전에는 폭 4ｍ 도로만 건축 허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폭 6∼10ｍ(주도로 폭 8∼10ｍ, 부도로 폭 6∼8ｍ)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계획기준과 친환경 항목 준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구역별 권장용도 준수시 건폐율은 8% 내외, 용적률은 12∼14%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다.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문제가 다 터진 뒤 규제하려는 뒷북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개발 압력이 높은 오포지역에 우선 적용해 효과분석을 거쳐 점차적으로 관내 대상지(비도시지역)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여기서 개진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10-16 이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