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용역업체들 선정 특혜 논란공기업 불구 공모등 절차 안밟아도공 '기본협약' 따라 진행 주장국토부는 "효력 없다" 다른 입장인천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하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건립 규모만 각각 5천755세대(십정 2), 1천384세대(송림)로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용역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PM(프로젝트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설계 등을 수행할 업체 3곳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십정2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중복해 해당분야 계약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공모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사업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십정2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부평구·주민대표회의·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에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A사가 십정2에 뉴스테이를 연계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 업체와 사업구조를 만들어 온 만큼,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사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주민결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모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관련 협약조차 조작된 정황이 나온 상황. 주민대표회의가 업체를 추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뉴스테이 사업자와 PM사, 설계 업체 등이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은 2015년 8월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송부 내역을 보면 2016년 5월에 업체 간 협약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협약에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주민대표회의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협약내용을 첨부해 추천 문서를 도시공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하늘에서 내려다 본 십정2구역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의 주요협력업체가 경쟁입찰 또는 공모 등의 방식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십정2구역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7-26 홍현기

인천도시공, 민간사가 용역선정 '일종의 기득권' 인정'관리처분' 방식 손익주체 주민불구 협약 조작 정황도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사업이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모든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특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업체 선정권한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쥐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주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정 업체가 '독식'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역은 동일한 업체가 수행한다.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와 송림초교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PM 용역을 담당할 업체로 I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로는 십정2와 송림초교에 동일한 S사가 들어가 있다.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이 사업구조를 짤 당시 이들 업체가 참여한 만큼 이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회사에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다.도시공사는 지난해 인천시·부평구·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 내용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기본협약에는 '법률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 및 기관 투자자 등이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하여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은 다르다. 협약은 수의계약 근거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은 헌법상 보장된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이 손익귀속 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추천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자신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의 업체 추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관련협약 내용이 조작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은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인천시와 협약까지 체결한 업체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시와 협약한 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추천해야 한다고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잘못될 경우 '주민 책임'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적인 손익 귀속 주체는 주민이다. 도시공사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행 사업자 성격을 가진다.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비례율'이 100%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는 주체는 주민으로 돼 있다.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주민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도 도시공사는 주민으로부터 추천 문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 주민이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비례율 100%를 맞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공사는 용역업체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5 홍현기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30일 공식 개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토교통부의 운행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 등이 인천 2호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개통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시는 국토부가 인천시, 인천 2호선 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 2호선 종합시험운행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운행 승인 여부를 통보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40일 동안의 영업시운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점검 결과, 각 분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국토부 운행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영업시운전 기간 발생한 정위치 정차 등 일부 문제점은 보완을 마쳤다"며 "오는 27일께 국토부 운행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가 인천 2호선 안전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업시운전 결과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인천 2호선 개통준비추진단장인 조동암 시 정무경제부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40일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만 설명하면서 여전히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7-25 박경호

지난달 늘어난 미분양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물량 부담이 커지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전월(5월)보다 8.2%(4천543가구) 늘어난 5만9천999가구로 사실상 6만가구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9천737가구로 전월보다 14.3%(2천465가구) 증가했다.시군별로 평택(총 2천969가구)·남양주(총 2천341가구)·안성(총 1천964가구)에서 미분양주택이 각각 139.6%·146.6%·33.1% 증가했다.이 기간 인천은 미분양주택이 3천179가구로 소폭(2.3%) 늘었고 서울은 409가구로 오히려 19.3% 감소했다. 이 같은 도내 미분양주택 증가세는 수도권 전체 물량에 크게 영향을 미쳐 평균 증가율을 끌어 올렸다.서울권의 감소세에도 수도권 전체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11.7%(2천438가구) 증가한 2만3천325가구로 집계됐다.이에 비해 지방의 경우 미분양주택이 지난달 3만6천674가구로 전월보다 6.1%(2천105가구) 늘어나는데 그쳐 도내 분위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주택시장이 올 들어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35만5천30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4% 늘어 지난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수도권이 16만4천111가구로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반면 지방은 19만1천198가구로 37%나 급증해 미분양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이를 두고 지난해부터 인허가를 추진해온 사업장이 상반기에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평택과 남양주·안성 등에 분양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탓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미분양주택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7-25 이성철

인천항만공사(IPA)가 해외 항만개발 등을 포함한 신성장 사업 발굴에 나선다.IPA는 항만사용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해운·항만관련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IPA 관계자는 25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수행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IPA는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은 그대로 수행하되, 장기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아이템은 기존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시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존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워터프론트시설(마리나) 설치·운영 ▲항만인재교육개발원 설치·운영 ▲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운영 ▲토지개발사업 직접 참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IPA는 여기에 해외 항만개발 분야 등을 포함한 신성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해외 항만개발은 지분 참여보다는 항만 운영·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 공기업(물류·여객) 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연구결과를 토대로 상위 5개 사업을 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IPA는 항만공사법 등 현재의 제도에서는 진행하기 힘든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IPA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항만공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이는 인천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IP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사업 추진체계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7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25 정운

대림산업은 최근 문을 연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견본주택에 지난 주말(22~24일) 3일 동안 관람객 1만5천여명이 몰렸다고 25일 밝혔다.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는 인천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A15블록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1층, 8개동, 총 5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A 40가구 ▲59㎡B 40가구 ▲59㎡C 36가구 ▲84㎡A 195가구 ▲84㎡B 227가구 ▲123㎡ 39가구로 구성된다.영종도는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1단계 2017년 개관, 2단계 2020년 완공 예정),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2017년 하반기 완공)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영종도 중심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운서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29분, 서울역까지는 약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명문학군인 인천 하늘고, 인천 과학고, 인천 국제고가 위치하며, 운서초, 영종중, 영종고도 가깝다.분양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다음 달 4일, 당첨자계약은 다음 달 9~11일 진행된다. 당첨자에게는 계약금(10%) 2회 분납(1차 1천만원 선납, 2차 계약금 나머지 금액), 중도금(60%) 무이자 혜택 등이 주어진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781의 1에 있다. 입주는 2018년 8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1833-8244 /인천24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대림산업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는 지하 2층~지상 21층, 8개동, 총 57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로 59㎡A 40가구, 59㎡B 40가구, 59㎡C 36가구, 84㎡A 195가구, 84㎡B 227가구, 123㎡ 39가구로 구성된다. /대림산업 제공

2016-07-25 경인일보

"2015년 말이라고 했다가 올 상반기, 다시 8월이면 된다더니 이젠 9월 말이라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전철이 개통되기는 하는 건가요."요즘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관련 문의다.담당은 국토부이지만 운영과 관련해 코레일, 경기도 등이 적자보전 및 운임체계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답답한 주민들이 애꿎은 광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화풀이하기 일쑤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더욱이 광주시는 전철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개편 등을 추진, 국토부의 개통 일자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발표가 나지 않으면서 개편되는 버스노선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해 최근 시험운행까지 마쳤으나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운영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국토부, 경기도가 요금체계와 손실보전액, 환승시스템 구축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개통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선전철이 운영되는 광주, 이천, 여주시 지자체장이 개통 촉구(경인일보 4월13일자 21면 보도)에 나선 것을 비롯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중재에 나서는 등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 나섰다.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정에 대한 공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종 합의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통시기에 맞춰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복선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시험운행중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시험운행이 시작된 지난 5월30일 여주역을 출발한 전동차가 광주 초월역을 지나며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은 지난 200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개통까지 14년이 걸렸으며,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07-25 이윤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중인 인천 남구 숭의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일부가 유류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유류오염 주체에 대한 파악없이 원소유주인 주민들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LH는 지난 5월 용마루지구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3블록 2공구 현장 1천669㎡에서 2천775㎥ 가량의 유류 오염 토사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4m깊이 까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 정도를 확인했더니 THP(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1천19㎎/㎏(환경기준 500), 벤젠 2.3㎎/㎏(환경기준 1.0), 자일렌이 16.8㎎/㎏(환경기준 15) 검출됐다. THP는 등유와 경유 등 유류 오염물질을 뜻하고,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자일렌은 합성수지나 합성섬유의 원료로 시너와 비슷한 성질의 화학물질이다. 남구는 곧바로 LH에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LH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이 원 토지 소유주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LH가 취득한 주민들의 땅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원 소유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LH는 토지정화 비용을 3억3천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오염된 땅인 줄도 모르고 수십년 간 해당 부지에 살아왔던 주민들은 LH의 비용청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양오염이 된 숭의동 300의7 등 13개 필지는 1970~8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있던 자리다.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유류 물질을 대량으로 땅에 묻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원래 주민들이 각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단 LH가 먼저 정화를 하고 비용을 원주민에게 청구할 예정이다"며 "토양오염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직전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LH는 지난해 12월부터 남구 용현·숭의동 용마루지구 22만6천㎡에서 행복주택 1천500가구 등 총 4천49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7-25 김민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오픈강동구 인접한 '서울생활권''스타필드 하남' 9월 문열어실수요자 물론 투자도 관심제일건설(주)가 공급하는 '미사강변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이 지난 22일 개관 이후 3일간 2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분양 열기를 보였다.미사강변도시 A33블록에 위치한 '미사강변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으로 ▲전용면적 84㎡ 388가구 ▲전용면적 97㎡A·B 가구 338가구 등 총 726가구로 구성됐다. 전 가구 판상형 4배이(Bay) 구조로 설계돼 일조권과 통풍이 우수하며, 타입별로 알파룸과 펜트리, 가변형 벽체 등 공간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가 적용된다.입지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접한 맨 첫 번째에 위치해 있어 서울 생활권을 가장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지하철5호선 연장선 강일역(2018년 개통 예정)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최적의 입지는 물론 인근에는 BRT(서울~하남) 정류장도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올림픽대로 강일IC를 이용하면 잠실과 강남을 각각 10분과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단지 바로 앞에는 한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위치한 안심 통학권이며, 하남고등학교도 도보 이용 가능한 최적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여기에 망월천 수변공원과 망월 근린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사리경정공원을 비롯해 미사리 조정경기장, 하남종합운동장, 한강시민공원도 인접해 있어 퇴근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여가 생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현재 단지 인근에는 신세계 그룹이 수도권 최대 복합쇼핑몰로 조성 중인 '스타필드 하남'이 오는 9월 예정이다. 이 상업시설은 쇼핑부터 레저, 힐링이 가능한 복합 체류형 공간으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쿠아리움, 영화관, 문화센터 등이 입점 예정이다. 게다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와 가구업체 이케아 등 각종 쇼핑시설도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분양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8월 1일 2순위, 같은 달 5일 당첨자 발표, 같은 달 10~12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하남시 덕풍동 741의 2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분양관계자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지역 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대거 몰리고 있다"며 "강일역 역세권 단지로 바로 앞 초등학교가 위치한 편리한 주거환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분양문의 : 1522-2432 /하남미사강변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제일건설 제공

2016-07-25 경인일보

고양시의 터미널 통합계획 실패로 고양종합터미널과 화정터미널이 고속버스 노선을 양분한 것과 관련(경인일보 3월 9일자 21면 보도), 일부 노선 조정이 성사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시는 버스사업자와 터미널 간 협의 끝에 덕양구 화정동 화정터미널에서 출발하던 광주, 전주, 강릉, 진주 노선이 오는 8월 1일부터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는 광주·전주·강릉·진주에 충주행을 더한 5개 노선으로, 그동안 고양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충주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화정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이번 변경 운행에 따라 4개 노선을 타기 위해 화정터미널을 오가던 일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으며, 고양터미널에서 출발하더라도 화정터미널을 경유하기 때문에 덕양지역 주민들도 기존과 같이 화정동에서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버스와 민간 차량이 얽혀 혼잡을 겪던 화정터미널 진출입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승균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행일 이전까지 고양종합터미널 시설 점검을 통해 4개 노선이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속버스 노선 신설·확충 및 터미널 시설물 보완 등 시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6-07-25 김우성·김재영

인천 강화군은 오는 30일부터 군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다.군은 현재 운행 중인 56개 노선 33대의 군내버스 중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노선과 중복 노선을 통폐합하고 신규노선을 신설해 52개 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게 된다.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장시간 운행하는 1, 2번(해안 순환 버스) 버스를 이용객 안전을 고려해 남부 및 북부 노선으로 나누어 단축 운행하고, 학생 등교시간 조정에 따라 학교별 통학노선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한다.또한, 생활권별 버스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자 노선번호 36번(터미널~고천리~외포리)을 49번으로 변경해 화도 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한다. 55번(터미널~오두리~덕진사거리)은 종점을 온수리로 연장하고, 31번(터미널~인산 저수지~외포리)은 황청리까지 연장해 노선을 개편한다. 특히, 남부지역 주요 관광지인 마니산, 동막 해변 등은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7번, 8번 노선을 신설하고, 강화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10번 버스의 운행횟수를 11회에서 13회로 늘리고 강화산업단지를 거치도록 노선을 변경한다.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주로 이용하는 버스 노선은 강화군 홈페이지나 각 읍·면사무소, 마을회관에 비치된 홍보용 안내책자 등을 통해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6-07-25 김종호

교수·연구원만 23명 '전문성'의원·시민단체 총 33명 구성주변지역개발등 자문단 활동인문·사회분과 추가위촉키로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자문단 성격의 '민·학·관 협의체'를 운영한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개발 구상을 위한 민·학·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협의체는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됐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모임인 만큼 전체 위원 33명 가운데 교수와 연구원이 23명을 차지한다. 협의체는 '도시계획·설계' '도로·교통' '산업재생·공원녹지' 등 3개 분과로 돼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인문·사회' 분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인문·사회 분과를 신설하고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인천~서인천IC 구간 10.45㎞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그 주변을 관리·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방안 및 주변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협의체는 연구용역 진행사항과 관련해 토지이용계획, 도시경관, 교통시스템, 도로구조, 구조고도화, 공원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인천시에 전달하게 된다. 일반도로화 구간 주변에는 공장 밀집지역이 많아 구조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인천 도심에 공원을 확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일반도로화 구간을 인수하기 전까지 주변지역 개발과 교통체계 재구축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사업과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우선 남구 용현지하차도 인근 인주대로, 남구 도화동 방축고가교 주변 교차로 등 2곳을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7-24 목동훈

16개 노선 건설 현재의 2배로연말 수서~평택 고속철 개통수원발 KTX연결·GTX 진행이외 20곳 491㎞ 추가검토도경기도가 신(新) 철도시대를 맞는다. 도는 오는 2023년까지 고속·광역·일반 철도 16개 노선에서 606.5㎞의 철도가 새로 건설된다고 24일 밝혔다. 철도가 모두 완공되면 도내 철도 총 길이는 현재 14개 노선 586.1㎞의 2배가 넘는 1천192.6㎞로 늘어나는 것이다. 도는 우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61.1㎞(사업비 3조605억원)를 개통시킨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인 수원발 KTX 연결 4.7㎞(사업비 2천554억원)도 추진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내년 착공을 준비 중이다.광역철도망 확충계획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170.4㎞) 가운데 A노선 삼성∼동탄(75.9㎞) 구간이 2021년 개통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표 참조수인선 인천∼수원 23.6㎞ 구간도 2017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며, 진접선 당고개∼남양주 진접 14.8㎞가 2020년 개통된다. 또 신안산선 1단계 안산·시흥시청∼여의도 43.6㎞ 건설계획이 확정돼 2017년 11월 착공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2021년 완공 목표로 하남선(7.7㎞)과 별내선(12.9㎞), 진접선(14.8㎞) 등 3개 광역철도 노선의 복선화도 추진되고 있다.성남∼여주선(총 길이 57㎞)이 오는 9월 개통예정인 가운데 소사∼원시선(23.4㎞, 2018년 개통)과 경원선 동두천∼연천(20.8㎞, 2019년 개통) 등 일반철도망 10개 노선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이같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추진 중인 철도 외에도 도내에서는 20개 노선 491㎞의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된 검토 철도노선의 건설이 모두 이뤄지면 도내 철도 총연장은 1천684㎞까지 늘어난다.서상교 도 철도국장은 "현재 검토중인 철도 노선들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추진과정에서 기한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경기도 철도시대를 위해 정부 등과 협조,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7-24 이경진

기사들 형식적 안내 그치고 승객들 불편 꺼려의무화제도 시행 3년 넘도록 80%가 "안 맨다"경찰 단속 미미 한데다 처벌조차 약해 '악순환'24일 오전 아주대 앞 정류장의 한 광역버스.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지만, 안전벨트 안내는 전혀 없었다. 그다음 정류장에서 승객 20여명이 타자 그제야 버스 운전기사는 뒤로 힐끔 쳐다보며 "좌석의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해 주세요"라는 형식적인 말만 건넬 뿐이었다.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다.같은 시간 수원 버스터미널 내 대다수 시외버스도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장모(47)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말해도 대부분의 승객이 무시한다"며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매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시외·고속버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착용실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해 승객들의 안전에 적색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벨트 착용 기준이 명확지 않은 데다 버스기사들은 승객들에게 형식적으로 권하고 있고, 승객들은 이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다.경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말부터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전세·광역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지만,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여전히 버스승객 가운데 80%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승객들은 책임이 없을뿐더러, 운송회사도 단속에 걸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등 처벌이 약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과 법 시행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게다가 버스의 안전벨트가 승용차보다 무겁고 불편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규정에 '여객이 환자·임산부 등이거나 비만·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착용을 면제'토록 돼 있는 등 기준도 애매하다.경찰의 단속도 미미한 실정이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경찰도 버스를 8인승 이상 승합차에 포함시켜 버스 안전벨트 단속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사고 시 상해 위험을 18배나 줄일 수 있다"며 "버스사고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계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24 황준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에서 공공연히 불법임대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그린벨트에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1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0건은 사용승인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사용승인된 10건 중 5건은 도서관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열람실을 주거용 또는 창고 용도로 변경해 사용해오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민간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시설의 경우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이상', 도서관자료의 경우 '기본장서 3천권 이상, 연간증서(신규도서 구입) 300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신축이 가능하다.실제로 하남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1건의 사립 공공도서관 신축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11년 5건, 2012년 3건, 2014년 4건(이 중 2건은 미착공) 등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최근에는 아예 사립 공공도서관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감사원 역시 그린벨트 내 사립 공공도서관 신축 등이 새로운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최근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사립 공공도서관 및 마을공동구판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7-24 최규원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승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줄었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항에서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승객은 45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이는 메르스 사태 이전인 2014년도의 45만5천명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항로별로는 인천~다롄 항로가 지난해 대비 140% 이상 급증했고, 인천~톈진 항로도 20% 이상 상승했다. 인천항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와 저가항공의 공세로 여객수가 급감했으나, 올 들어 서비스 환경 개선, 선사별 여객유치 활동, 운임할인 정책, 여행 상품 개발 등에 힘입어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인천항 카페리 선사들은 승객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있다. 각 선사간 얼라이언스가 결성되면 발권 등의 절차가 더 편해지고, 운임할인 적용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는 하반기에도 카페리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이 기간 인천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만7천명보다 9% 감소했다.항로별로는 인천~백령, 인천~연평, 외포~주문, 대부~덕적, 하리~서검 등 5개 항로에서 이용객이 늘었으며, 인천~덕적, 인천~이작, 인천~풍·육도 등 6개 항로의 이용객은 줄었다.인천~백령과 인천~연평 등 서해5도 항로는 남북간 긴장 고조 등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3.8% 증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7-24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