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를 중심으로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상가 분양이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에 상가가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수도권에 전체 상가 공급물량의 4분의 3 가량이 집중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에서는 90개의 상가가 공급됐다. 이는 2010년 2분기(117개) 이후 가장 많은 분량이다. 분양 상가의 76%인 68개 상가는 하남 미사, 화성 동탄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수도권 택지지구에 집중됐다.유형별로는 ▲근린상가 38개 ▲단지내상가 32개 ▲복합형상가 16개 ▲대형복합상가 3개 ▲테마상가 1개 순으로 공급됐다. 가장 많이 공급된 근린상가는 시흥 배곧, 하남 미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위주로 31개가 집중됐다. 상가공급이 증가하면서 점포 수 증가도 두드러졌다. 상가 공급 증가와 동시에 점포 10개 이상의 대규모 상가(15개 공급)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5천723개 점포가 공급됐다.2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601만원(1층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높아진 가격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3㎡당 2천724만원, 지방이 3.3㎡당 2천227만원이었다.LH가 공급한 단지내상가는 25개 단지(업무지원시설 2개 단지 제외, 최초입찰 기준)에서 총 163개 점포로 집계됐다. 이 중 158개 점포는 주인을 찾았고, 행복주택을 배후로 둔 일부 점포(5개 점포)들만 유찰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12 최규원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이른바 따복하우스 '블랙커넥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경기도시공사(7월10일자 1면 보도)가 10일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서약식을 개최했다.공사는 이날 오전 9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진행했다. "도시공사 소속 공직자로서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서약에는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했다.서약서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공사가 이번 서약식을 개최한 것은 최근 4차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사 내부에서 특정 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등 이른바 '블랙커넥션' 의혹이 불거져서다. 신임 김용학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리더십 위기마저 빚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김 사장은 "공사가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만큼 안에서부터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에 맞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윤리 경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10 강기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이하 사업)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편법 지원키로 한(7월10일자 23면 보도) 것은 당초 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는 육교를 마치 주민 요구에 따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협의하는 '조삼모사'식 대응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LH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사업 현장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인 통로 박스 개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 77호선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LH 등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와 LH에 줄곧 제시해 온 '통로박스 개설' 요구를 뒤집은 것으로, LH는 이후 주민들의 육교설치 요구에 응했고 결국 대체 통로 박스 설치는 백지화됐다.문제는 LH가 통로 박스 대신 설치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육교가 이미 사업 초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LH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마을회관 부지 비용 제공에 응하게 돼 결과적으로 '편법 지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LH 관계자는 "육교는 초기계획에 잡혀 있는 시설이어서 당연히 설치해주겠다고 응한 것"이라며 "나중에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반발해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 지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로개설을 요구해온 한 주민은 "LH가 당연히 들어설 시설을 이용해 민원을 무마하려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다 결국 마을발전기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됐다"며 "돈으로 민원을 무마하고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

2017-07-10 배상록·황준성

여야 인사가 장로·집사 활동인허가영향 前공무원도 교인시의회서 수차례 의혹 제기市, 민원 수용… 압력설 반박수원시가 수년간 개발을 불허해 온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의 '청명산 공원' 부지를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7월 7일자 23면 보도)하려 해 논란인 가운데, 대형교회와 유력정치인의 압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이미 지역 내에서 수차례 논란이 불거진 '문제의 땅'이다. 이 땅은 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2년 전인 2013년 수원중앙교회 교인들이 고명진 담임 목사를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교인들은 "공시지가 40억원에 달하는 땅을 두 배인 80억원 가량에 매입한 뒤 교회와 학교를 지으려 했지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이 땅의 문제는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백종헌(더·영통1·2,태장) 시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에 열린 제307회 본회의에서 "자연녹지로 놔두면 될 것을 공원으로 바꿔서 시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아직 사들이지 못하는 땅이 많은데 자연녹지를 공원용지로 바꾸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경(더·비례) 시의원이 '장기미집행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상호(자·정자2·3) 시의원은 '특정 종교 단체의 땅을 공원으로 변경해줘 오히려 일부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며 시의 행정절차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런 논란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관련 업무가 처리된 데는 해당 교회의 신도로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압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증언이 공직사회와 지역정계에서 쏟아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수원중앙교회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이 장로와 집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당시 도시계획 인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전직 시청 고위공무원 A씨가 이 교회 교인"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부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청명산 공원 부지가 (내가 다니는)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수원중앙교회 소속 한 장로는 "최근 광교신도시에 대안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고, 시에서도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특혜를 인정했다.시 측은 "청명산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지 특정 종교 단체나 정치인, 고위 간부의 압력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10 전시언

외부전문가로 위원회 '전원 교체'경영진 인사·청탁근절 서약식도업체선정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임시회서 신임 사장 시험대 올라경기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교체한다.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위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7월 5일자 1면 보도)이 연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발주처와 선정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커넥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공사 내부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의혹의 핵심인 업체 선정에 대한 진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도시공사는 9일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공사 직원으로 이뤄진 내부 평가위원을 모두 배제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용역업자 등을 선정할 때 내부 평가위원이 40~70% 비율로 평가위원회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는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때문이다. 이번 4차 따복하우스 사업에는 D사와 K사가 입찰 경쟁을 벌였는데 도시공사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도시공사의 사업을 수차례 수주한 D사가 따복하우스 사업을 맡게 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발언, 사실상 K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인사도 개편했다는 게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북부사업을 총괄하던 이부영 부사장이 공사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게 됐다. 김기봉 경영지원본부장이 이 부사장이 역임했던 북부본부장을 맡는다. 10일엔 공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개최한다. 김용학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 입찰 심사를 더욱 투명하게 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공사가 평가위원회 개편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이번 업체 선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재평가 등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 방안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상 공사 측 입장이다.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당장 11일에 시작되는 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김용학호' 도시공사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도시공사 새 수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7-09 강기정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세계 일주 크루즈(월드 크루즈) 유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7일 인천항 크루즈 임시부두에 월드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Majestic Princess)'호가 처음 입항했다.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5월21일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해 49일 동안 유럽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등을 거쳐 이날 인천항에 들어왔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와 함께 인천에 방문한 3천500여 명의 크루즈 승객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인천 시내와 경기도 파주,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올해 인천항을 방문하는 14번째 월드 크루즈"라며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월드 크루즈가 잇따라 입항하는 등 크루즈 시장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금한령으로 인천에 입항하는 크루즈 수는 급격히 줄었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을 방문한 크루즈는 15척으로, 지난해 상반기 26척과 비교하면 42.3%나 감소했다. 올 하반기 입항 예정인 크루즈도 7척에 불과해 지난해 기항한 크루즈(62척)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 3월15일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전체 크루즈 중 75.8%(47척)를 차지한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 기항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 승객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항차에 불과했던 월드 크루즈의 인천 기항 횟수를 20항차로 늘리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크루즈 관광을 마치고 비행기로 귀국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월드 크루즈 유치를 위해 크루즈 본사 임원 면담과 인천항 초청 마케팅 등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크루즈 관광시장을 일본, 동남아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지난 7일 인천항 크루즈 임시부두에 처음으로 입항한 14만3천t급 월드와이드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호의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7-07-09 김주엽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정상적 토지 보상 등이 아닌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실제 주민들은 LH와의 협의를 전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돌연 철회했다.9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3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313호선으로 가로막힌 남양읍 북양리와 건너편 화성골프장, 농지 등을 연결하는 유일한 현황도로(농로)가 폐쇄되는데도 대체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도와 시, LH 등에 농로를 대체할 지하 통로 박스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의견서와 탄원서를 2년여간 잇따라 제출했고, 도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LH에 대체도로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이에 LH가 2015년 8월 지방도 313호선 지하로 폭 4.5m, 총 길이 183m의 통로 박스 및 대체도로 설치를 계획해 설계도면까지 제시했고, 주민들이 차량 교차통행 불가능 등을 이유로 폭 확장을 다시 요구하는 등 민원은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6월 7일 '시인성 확보 및 농기계 교행을 위해 오픈구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1주일 만인 같은달 14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주민들은 '통로박스 개설 민원을 취소하기로 합의됐다'며 갑자기 통로박스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3년여 동안 이어졌던 '개설요구' 민원이 불과 한달새 '백지화 요구'로 뒤바뀐 것이다.이 과정에서 LH가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사용될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 무마용 편법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간담회에서 LH의 기금지원이 공론화되자, 줄곧 통로박스 개설을 요구해온 골프장 측과 일부 농민들은 "LH가 돈으로 민원을 무마해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LH도 기금 지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로 박스보다는 인근 지방도 77호선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요청해 이에 응했지만, 육교가 이미 초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 부득이 마을회관 부지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공사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지 민원무마용 보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장 이모씨도 "LH에 기금 지원 의견을 제시한 건 주민간담회에서 통로박스 개설요구를 철회키로 결정한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LH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LH가 지난 4월 문제의 농로를 폐쇄한 이후 10여년간 이 길을 이용하던 농민과 골프장 직원, 이용객들은 수개월째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고 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시 남양읍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IC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빨간색 실선은 도로확장공사로 폐쇄된 현황도로(농로)와 파란색 실선은 농로 폐쇄 후 대체도로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는 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7-09 배상록·황준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인천 0.1% 경기도 0.06% ↑과천 0.3% 구리·분당 0.28%'청약조정대상지' 불구 급등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잠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대책 발표 이전의 상승률마저 넘어서면서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인천은 0.10%, 경기도는 0.06%가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파트값 상승률이 6·19대책 이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시·군·구 지역별로 보면 상승률 급등 지역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과천이 전주보다 0.30%나 급등해 도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와 성남 분당구 역시 0.28%나 급등하며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과천·구리·분당은 각각 주간 상승률로 서울 성동구(0.32%)에 이어 전국 2~3위에 해당한다.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여온 안양(0.23%)과 하남(0.16%)도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과천과 성남 분당, 하남은 6·19부동산대책으로 LTV·DTI 등의 규제가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인천은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전주(0.08%) 보다 높아졌다.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은 송도신도시가 자리한 연수구(0.21%)가 이끌었다. 연수구는 지난 5월 말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6월 첫주부터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급등해 2015년 11월 셋째주(0.21%)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평구와 계양구도 주간 상승률이 0.17%로 뛰었다.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7월 3일 기준)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0.19%로 도내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도 0.14%가 올랐고, 구리시 0.09%, 고양시 0.0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서울은 잠시 위축됐던 분위기가 확연하게 풀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투기단속으로 휴업에 들어갔던 강남·강동 일대 중개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잠시 하락했던 재건축단지 매매 호가도 6·19대책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9 최규원

학내갈등 2019년으로 수정서울대 이렇다할 해명없어"계획 변경 사회적 책임을"총연합회 법적대응 경고도서울대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학내 갈등으로 인해 1단계(서울대 사범대 교육협력지원센터)시설에 대한 준공 시점이 2018년 초에서 2019년 초로 사실상 수정되면서 시흥 배곧 입주민들이 법정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9일 시흥시와 시흥 배곧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와 서울대학교, (주)한라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첫 사업인 '사범대 교육협력지원센터'를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학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게 착공(지난해 10월께) 되다 보니, 교육지원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2019년 3월께로 수정됐다(6월 30일자 17면 보도).교육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교육청이 상호 협력해 만들어가는 교육거버넌스로 지난 2014년 10월 양해각서가 체결됐지만 최근에서야 건축 세부계획 및 조직 운영, 교육협의체 운영방안 등이 마련됐다. 김윤식 시장도 지난 3일 시청 시민관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었다. 하지만 개교 시점이 늦어진 원인을 제공한 서울대 측은 사과나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배곧신도시 입주민들은 원인을 제공한 서울대 측이 진정한 사과와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곧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수정됐지만 서울대 측이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다"며 "사업이 왜 늦어졌는지, 그에 따른 피해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7-09 김영래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청명산 공원'(7월 6일자 23면보도) 부지가 수원시 소재 대형 교회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교회 측이 학교를 지으려고 매입한 땅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실상 활용가치가 떨어진 땅을 수원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특정 교회의 손해를 보전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추경으로 확보한 38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청명산 공원' 부지(7만9천861㎡, 24개 필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한다고 꼽은 부지는 산19-1(1만909㎡)·산19-6(5천985㎡) 등으로 전체 공원 면적의 20% 가량이다. 이들 부지에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우선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이중 우선 매입 계획 지역으로 꼽힌 산19-1·산19-6 등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 소유다. 시가 특정 교회를 위해 '맞춤형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을 소진한 뒤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고 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수원시에서 긴급 현안이라며 관련 안건을 올렸다.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집행부 측이 간곡히 부탁해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교회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패해 발생한 손실을 수원시가 보전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B 시의원도 "특정 집단을 위해 수십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상임위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주요 안건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상임위 모두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원중앙교회 측은 시가 교회의 재산권을 침해해 보상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중앙교회의 C 목사는 "당초 학교를 지을 계획으로 학교설립계획 승인까지 득하고도 연결 도로가 없어 승인권을 반납했던 땅인데, 시가 교회와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현수막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자 시가 보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역시 수원중앙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선 보상 계획 지역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포함한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정된 것이다. 교회 소유 부지가 우선 보상 계획 지역에 포함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7-06 전시언

'법정 상한선 5% 인상"건설업체 부영 '논란'국토부 '사전심사제' 도입특별법 연내 개정 방침정부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부영이 최근 전국 곳곳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현실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7-07-06 최규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6·19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건설업계가 분양 물량을 쏟아냈지만, 주요 단지의 청약이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돼 과열 조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6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4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지난 5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84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 1천437명이 청약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용 84㎡A 타입은 130가구 모집에 5천462명이 몰려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대림산업이 공급해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구리수택'도 567가구 모집에 총 5천669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A㎡로 147가구 모집에 2천951명이 청약자가 몰리며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중흥건설이 고양향동지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역시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일반 청약에서 719가구 모집에 4천979명이 몰려, 평균 6.9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다.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역시 지난 5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61.03대 1, 평균 경쟁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이번 6·19대책에서 규제의 타겟이 된 서울도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등 주요 단지들이 1순위에서 최고 10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실수요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6 최규원

동탄2 공사중 나온 암석 매각5번 공고 '4건 연속 S사 낙찰'S사만 충족 '황제 스펙' 자격업계 "나머지 들러리… 특혜"공사 '합리적 기준 진행' 해명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특정 업체가 도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황제 스펙'을 동원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정 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는 '고스펙'을 입찰 조건에 내거는 등 기획 입찰을 진행했다는 게, 이를 고발하는 업계의 증언이다.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택지조성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이를 폭파해 발생한 '발파암'을 골재파쇄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골재파쇄업체가 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한 발파암은 가공 과정을 거쳐 레미콘·아스콘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발파암 매각'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중 4건을 연속해 용인 소재 S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내세운 '입찰참가자격'이 해당 S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입찰 공고에서 1년에 60만 ㎥(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화성 인근 20여개 골재처리업체 중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4~5개에 불과하고, S사를 제외하곤 모두 동탄 사업부지와 30㎞ 이상 떨어져 있어 수익성이 없는 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결국, 수익성과 능력평가를 종합하면 S사 만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셈이 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공사가 S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인근에 10곳이나 되는데, 60만㎥로 참가 기준을 높여 놔 결국 S사만 수주를 할 수 있었다. 특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모든 절차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발생하는 골재의 양이 60만㎥로 예상됐고, 이를 1년 안에 처리해야 공사 기간에 문제가 없어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이라면서 "만약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는 수백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공사측은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잇따라 낙찰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7-07-05 강기정·신지영

8억4029만원 압도적 차이 1위 성남·하남·광명·안양 뒤이어용인 6위로 2008년이후 약세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최고 부촌(富村)은 역시 과천이었다. 2위는 분당·판교가 버티고 있는 성남이었고, 3위는 미사·위례신도시 입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하남이 차지했다. 용인은 최근 들어 순위가 계속 밀리며 6위로 주저앉았다. ┃그래픽 참조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5일 공개한 '수도권 지역별 부촌 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과천은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 4천29만 원에 달해 경기도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부촌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성남이 평균 아파트값 5억 7천130만 원으로 2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과천과 성남은 지난 2001년부터 단 한 차례도 순위를 내주지 않고 경기도 부촌 1위와 2위를 지켜오고 있다.3위 역시 주인공이 바뀌지 않은 채 하남시가 차지했다. 하남시는 최근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아파트 값이 높은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면서 지난해 3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다. 지난달 기준 하남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 9천347만 원이었다. 4위부터 6위는 순서대로 아파트 값 차이가 크지 않아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용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용인은 2007년까지 3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아파트값이 더디게 회복되면서 순위가 계속 밀려 올해는 6위까지 떨어졌다. 용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 8천331만 원이었다.4위는 광명(3억 9천827만 원)이었고, 안양(3억 8천522만 원)이 용인을 밀어내며 5위로 올라섰다.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중에서는 분당이 평균 아파트 가격 5억 7천560만 원으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갔다. 분당은 2001년 이후 한차례도 이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신도시 부촌 2위는 평촌과 일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평촌(3억 9천399만 원)이 2위, 일산(3억 8천433만 원)이 3위였다. 일산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위를 지키다가 2011년 평촌에 밀렸다. 일산은 다음 해 다시 2위로 복귀했지만, 1년 밖에 못 버티고 2013년부터는 평촌에 밀려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7-05 최규원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사업인 따복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와 선정업체 간의 '블랙커넥션'이 존재(7월5일자 1면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평가과정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의회 등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따복하우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5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따복하우스 4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평가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특정 업체의 평가 사유가 아예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실제 한 평가위원의 조경 분야 평가서에는 낙찰을 받은 K사의 경우 "신혼부부와 육아 등의 생활환경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등의 평가 내용 등이 기재돼 있지만, 또 다른 참여사인 D사에 대한 평가는 아예 누락돼 있다.전기분야 평가위원은 '계획 우수함', '우수함', '개선계획 우수' 등으로 사실상 평가 사유서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상태다.이번 의혹의 핵심이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의 간부가 시공업체 선정심사에 참여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당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김을 넣었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부실한 평가보고서도 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번 블랙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도의회 A의원은 "민선 6기 경기도 주거정책의 핵심이 따복하우스인데,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업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민·고양2) 위원장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장이 새로 선임된 지 얼마 안돼 내부 지휘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의회에서도 이를 어떻게 다뤄야할 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7-05 김태성·강기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오피스텔 사업의 '학교 부족 문제'(6월28일자 7면 보도)가 해결되면서 인천시가 재정 부담 위기에서 벗어났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토지 매매 잔금 1천658억 7천만 원을 모두 냈다. 이에 따라 신용공여를 제공한 인천시가 토지 매매 잔금과 그간 금융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R1블록 사업시행사는 전용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2천784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이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축 허가가 지연됐다.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사업 대상지 인근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사업시행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업체가 협의를 벌였고, 시행사가 학교신설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학교신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담을 결정한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교육 여건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신설부담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시행사는 학교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3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4일에는 토지 매매 대금 1천710억 원 가운데 잔금 1천658억 7천만 원을 납부했다.R1블록은 인천시가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팔았다가 환매한 땅으로, 인천시는 R1블록을 재매각하면서 신용공여를 제공했었다. 사업시행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인천시가 대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R1블록 대금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천시가 신용공여를 한 땅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사업시행사는 착공 및 분양 신고 등을 거쳐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17(송도동 11-1번지)에 개관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7-05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