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줄이어개발보상 염두에 둔 민원성 많아평택 도내21위 "저평가 심각" 불만수원 재개발지 하루 30~40건 접수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접수 첫날부터 도내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개발에 따른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 성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액은 더 늘어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39%로, 전국 평균 4.47%보다 낮고 광역별 순위에서도 14위로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이후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 지자체의 경우 발표 2일 만에 수백건의 민원이 동시 접수되는 등 민원 창구가 들끓고 있다.특히 삼성전자, LG전자의 대규모 공장 착공 등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내 21위인 3.23% 상승에 그치면서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개발이 미미한 인근의 안성과 오산 등이 각각 3.85%, 3.61% 오른 것을 감안, 지극히 저평가된 것 아니냐는 항의성 불만이 대부분이다. 고양 덕양구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인 0.47% 상승률을 기록해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일산 동구와 서구도 2.52%, 1.21% 등의 낮은 상승률이 민원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수원시의 경우 팔달, 권선구 등이 1~2%대의 소폭 상승에 그쳐 도심 재개발 등을 고려한 재감정 민원이 하루 30~40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에 따른 재감정에서 62%가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 올해 접수된 많은 민원 상당수가 재조정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개발 시 보상비의 기준 등으로 적용돼 가격 및 상승률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평가 시 향후 정부의 개발에 따른 보상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감정하는 만큼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2-25 황준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미국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공동주택용지 판매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상이 걸렸다.공동주택용지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태에서 건설업계가 신규 주택 건설 및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등 관망세로 돌아서 올해 판매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LH는 성남 오리사옥에서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시행사를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용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김포 한강, 화성 동탄2, 오산세교2, 평택 고덕, 이천 마장 등 도내 20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의 공동주택용지 수매자 모집에 나섰다. 다음달에는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아파트 공급계획을 공개하는 투자설명회도 연이어 개최한다.이는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조기 매각을 통해 매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연이은 행보로 관측된다. LH는 지난해 분양 경기 호황으로 28조원이 넘는 최대 판매실적으로 기록한 것과 달리 올들어 30% 정도 목표치를 낮췄다.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 목표를 세웠던 기조를 바꿔 다소 보수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2천여 가구에 달하는 등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용지 매각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이와 함께 마이너스 자산인 장기 미매각 용지를 해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판매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올해 업무 목표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캐시카우(수익창출원) 발굴에 나서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판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2-23 이성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3.39%'전국평균보다 밑돌아… 14위 그쳐시가지 개발 저조·상권침체 영향성남 수정구·화성시 6%대 상승률올해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39%로 전국 평균 4.4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자치구 중 하위권인 14위를 기록했다. ┃그래픽 참조 도내 시가지의 노후화 및 상권 침체 등이 낮은 상승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덕양구의 상승폭은 0.4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수원 팔달구(1.10%), 양주(1.17%), 고양 일산서구(1.21%) 등도 변동폭이 작았다.다만 위례신도시와 동탄신도시 개발로 성남 수정구와 화성시가 각각 6.19%, 6.55% 상승하고 안산 단원구가 개발사업 호재로 6.54% 오르면서 도내 상승세는 전년(2.8%)에 이어 계속됐다.필지별로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알파돔시티가 1㎡당 1천6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임야가 1㎡당 640원으로 가장 쌌다.인천은 지하철 연장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전년 2.42%보다 오른 3.34%를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을 기록했다.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로 도내 전체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구 시가지 개발 저조로 전국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다음 달 27일까지 표준지 공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2-22 황준성

올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사 차원의 심사에 본사 심사를 추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에 대비해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 한 차례 분양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사의 1차 심사 이후 본사의 2차 심사까지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심사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이에따라 용인과 파주, 김포, 화성, 광주와 인천 서구 등이 보증 심사 강화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심사강화 대상 지역은 달라지는 미분양 상황을 반영해 매달 선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물량 조절 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지역별 분양이 잘되고 안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2-17 이성철

분양 인기지역으로 꼽히던 화성 동탄2신도시의 청약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일정 조정에 나서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탄2신도시에 분양일정을 잡았던 3개 대형 건설사 모두 분양 일정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이달에 979가구 분양을 계획했던 GS건설은 다음 달로 연기했으며, 3월 745가구 분양 일정을 잡았던 포스코건설 역시 4월 이후로 청약을 미뤘다. 5월에 1천479가구의 대형단지 분양을 예고했던 현대건설은 올 하반기에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그동안 동탄2신도시에서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난해 이곳에서 분양된 전체 3만7천여가구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었다.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 공급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웃돈을 얹어 청약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공급과잉 우려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악재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 겨울철 비수기 시장을 피해 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해 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동탄2신도시에 공급됐던 푸르지오·자이파밀리에 등 6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가 청약 마감에 실패하는 등 미분양으로 남은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도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분양 일정을 잡는다"며 "그만큼 동탄2신도시의 분양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2-16 황준성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우려중형차 등 고가 경품 내걸고중도금 무이자·최소 계약금분양 계약률 지키기 열 올려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계약 해지 등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와 경품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수요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도내 초기 청약 계약률이 전 분기 92.4%에 비해 5.9%p 하락하는 등 최근 현격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권 웃돈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인해 계약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청약 후 계약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이른바 '애프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근 안성에서 분양에 나선 대우건설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중형 자동차는 물론 TV와 전자레인지 등 고가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다.용인에서 최근 분양을 마친 대림산업은 계약자 전원에게 홍삼과 고가의 주방세트 등을 나눠주는 통 큰 사은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일부 건설사의 경우 아예 불황기에 유행하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내걸고 청약에서 계약까지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실제 남양주 녹촌지구내 우방아이유쉘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에다 1천만원으로 계약을 가능케 하면서 높은 계약률을 기대하고 있다.이 경우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 경감은 물론 계약에 필요한 자금 부담까지 최소화 시켜 계약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대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역시 중도금 무이자에, 최소한 계약금제 실시로 청약·계약률을 동시에 끌어 올리기 위한 분양에 최근 열을 올리고 있다.이와 관련 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도 실제 계약으로 전부 이뤄지지 않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공급량과 더불어 금융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젠 계약률 높이기가 흥행의 관건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성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2-14 황준성·이성철

화성시에 소재한 D건설사는 최근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사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예전대로 서류를 갖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았으나 퇴짜를 맞았다.올해부터 기존 조건에 추가 담보나 인보증을 요구하는 등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이 업체 대표 김모(49)씨는 "추가 담보할 만한 자산이 있으면 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보증서를 만들겠느냐"며 당시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성남의 S건설사 역시 최근 만기된 보증서를 갱신하려 했으나 비슷한 조건을 내세운 보증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갱신을 위한 보증심사기준까지 엄격해진 까닭에 기존 서류와 담보로는 기간 연장 등 현재로선 뚜렷한 갱신 방법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중 은행권의 대출 규제강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사들의 보증심사 역시 크게 강화되고 있다.보증사들은 특히 비중이 큰 주택사업자금융(PF) 보증과 중도금 집단대출 분야 보증 등에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업체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이 과정에서 추가 담보나 인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을 사는 등 심사기준 강화 이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곳곳에서 새어 나오는 실정이다.특히 자체 신용도로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건설사 상당수는 기준 강화이후 자금조달에 더욱 애를 먹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업체 대부분이 신용 및 경영상태, 자금력 등에서 새로 까다로워진 적용기준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을 안 해주면 사실상 전문건설 등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창구가 다 막히게 된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에 중소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02-11 박성현

국내 건설사들이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만 3만여세대의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10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3월까지 10대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은 3만6천516가구로 이 중 3만3천86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10대 건설사들이 쏟아낼 물량은 전국 분양 물량(6만698가구)의 6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2만4천86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은 6천263가구, 인천에서는 1천954가구가 분양된다.많은 물량 부담과 꺾인 경기 등으로 고민에 빠진 건설사들은 시장의 주 수요층인 30~40대 층의 주된 관심사를 자녀 교육, 자연친화적 환경 등에 맞춘 차별화 설계 등으로 시장 전략을 짜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흥배곧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한라건설은 단지를 '캠퍼스 1~3차' 교육 특화 단지라는 톡특한 콘셉트를 내세워 완판시켰다. 서울대 등과 연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스터디센터인 '베리타스 홀'을 각 동 1층에 배치, 자녀 방에 특화 책상 제공 등으로 관심을 끌었다.환경·조경특화 설계를 내세운 단지들도 최근 눈에 자주 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에 나서는 'e편한세상 미사'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1개 동을 포기하고 대규모 중앙정원을 만들었고, 단지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대림산업은 수요자들의 쾌적함 보장을 위해 모든 가구에 오픈형 테라스 공간을 설치하며, SK건설의 경우 생태형 연못을 갖춘 중앙광장과 옥상 녹화 등을 도입해 분양에 나선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 열기가 식기 전에 계획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며 "수요자들에게 단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공동의 관심사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셉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2-10 이성철

한때 고급아파트의 상징이던 주상복합아파트의 올해 신규 공급 물량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할 주상복합아파트 물량은 33개 단지 총 2만1천829가구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분양실적인 지난해(3만8천956가구)와 비교해 44% 가량 줄어든 규모다.경기도의 경우 15개 단지 1만2천725가구로 가장 많으나 지난해 1만5천여가구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에는 전년(3천773가구)에 비해 51%나 줄어든 3개 단지 1천850가구가 들어서는 등 올들어 분양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역별로 시흥 배곧신도시를 포함한 4개 단지, 하남 미사지구 내 2개 단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 2개 단지, 김포 한강신도시, 고양, 수원 등지에서 각 1개 단지씩이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신도시나 대형 택지개발지구, 지하철 개통 역세권 등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적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이는 건설사들이 주요 상업지역 내 비싼 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속성을 감안, 낮은 사업성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공급면적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고 판상형 구조로 일반 아파트와 같은 설계 기법을 내세우는 등 업체마다 냉랭해진 시장에서 분양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상반기 중 도내 공급을 추진중인 D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아파트 가격 변동폭이 현저히 크다"며 "건설사들마다 가격을 낮추고 주거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등 장점을 앞세운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2-02 이성철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를 대상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개발회사 임페리얼퍼시픽이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증권사 등과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말 정부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복합리조트 개발회사인 임페리얼퍼시픽 인터내셔날 홀딩스(Imperial Pacific International Holdings Ltd.)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퍼시픽 팰리스 코리아(Pacific Palace Korea·이하 PPK)는 최근 대우건설, GS건설, 미래에셋증권과 '인천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단지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PPK는 총 사업비 2조2천500억원을 투자해 미단시티 내 호텔, 레스토랑, 상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달 말 정부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PPK는 대우건설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대우건설과 GS건설은 국내외에서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복합리조트 개발·건설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프로젝트의 금융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자금조달 구조나 방식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임페리얼퍼시픽 측은 "이달 말 선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역할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 각 회사가 담당할 역할이나 책임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임페리얼퍼시픽이 국내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달 말 2곳 내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임페리얼퍼시픽과 모히건 선·KCC 뿐이다. 인근에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 모히건 선은 국내 기업인 KCC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업계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가 국내 업체와 함께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 국부 유출 등에 대한 논란을 막을 수 있고, 국내 기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서울 신문로 본사에서 글로벌 복합리조트 개발회사인 퍼시픽 팰리스 코리아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퍼시픽 팰리스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 대우건설 제공

2016-02-01 홍현기

정자~강남구간 사업자 달라복합·거리비례 최대 2950원국토부 "인하 방안 마련중""빠르다는 것 외에 다른 점도 없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요."광교~정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이 개통됐지만 구간별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상 전국 평균요금보다 1.5배 이상 요금이 비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1일 신분당선(광교~강남) 관리운영사인 (주)네오트랜스에 따르면 신분당선으로 10㎞ 이내를 이동할 때 지불하는 기본요금은 2천150원으로 수도권 전철의 기본요금 1천250원보다 비싸다. 별도요금이라는 명목으로 9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별도요금은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광교~정자구간 건설사업 시행사인 경기철도(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민간이 투입한 사업비를 운임수입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만든 항목이다.이에 따라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에 별도요금인 900원을 더 내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광교~정자구간에서 정자~강남구간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용할 경우, 복합요금으로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광교~정자구간과 정자~강남구간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탓이다.따라서 신분당선 광교~강남구간 까지 가려면 기본요금에 복합요금과 거리비례 요금까지 더해 2천95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이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전철의 기본요금 평균 1천240원보다 비싸 이용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용인에 사는 김모(30)씨는 "요금 이 비싸다는 말만 듣다 주말에 실제로 이용해보니 요금이 높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자주 이용하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주5일 출퇴근길에 신분당선을 이용해 광교~강남을 오갈 경우 매일 5천900원, 한 달 11만8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비슷한 구간(영통~선릉)을 오가는 분당선(편도 1천850원)을 이용할 때보다 매달 4만4천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꼴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저금리 대출전환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요금은 2009년 협약당시 금리추세를 고려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6.12%로 잡고 책정한 것이다. 당시보다 금리가 많이 내려간 만큼 저금리로 사업비 대출을 전환해 요금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2-01 신지영·김민욱

시흥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투자재원 규모 및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시의회 제230회 임시회기(지난 18~26일까지)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3천101건(18.079㎢)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618건(11.217㎢) 등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373건(2.444㎢)이다. 이중 도로가 319건(2.347㎢)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주차장(23건), 공원(19건), 녹지(10건) 등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 사업비로 교통시설에만도 9천8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73개에 대한 검토결과 폐지 기준에 맞는 시설은 거의 없으며 실과 협의 의견을 거쳐 도로(6개), 공원 등 7개 시설에 대해 1단계(2016~2018년)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다.시는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 이후 2단계(2019~2020년)에 128개소, 나머지 238개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2년 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서면을 시장에게 보내야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6-02-01 김영래

◈사회:노태욱 강남대 교수투자·거주 명확히 구분실수요중심 정책 '필요'◈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장일반인 간접투자 기회부동산도 주식화 돼야◈이수용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강사월세전환 가속화 추세서민 지원정책 급선무◈노승철 한국CPM협회 회장신도시 인구 분산 유입상가부동산 혼돈의 시기◈김혜수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올 투자처 GB 해제지역금리인상 변수 유의해야■경기도에 바란다평택에 삼성전자 유치 '경제활성화'민원으로 인한 정책 흔들림 없어야부동산 투자증가 지방정부도 노력을병신년이 밝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분양시장 과열, 분양권 웃돈 거래, 전·월세 임대가 상승, 택지 선점 경쟁 등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분위기가 역전된 것.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뚝 끊기기도 했다. 이에 경인일보는 지난 20일 부동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16년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노태욱 강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회장과 이수용 KB금융공익재단 경제금융강사, 노승철 한국CPM협회 회장, 김혜수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2016 분야별 부동산 시장 전망▲노태욱: 부동산은 복잡한 권리관계의 집합이라 분야별 접근이 더 정확하다. 전문가가 모였으니 자기 분야의 전망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우선 전체적으로 과거 소유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부동산을 여전히 투자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부동산은 철저히 투자와 거주, 두 가지를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 거주를 중심으로 볼 때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역시 실수요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모현숙: 리츠는 부동산을 주식화해서 일반인들도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츠의 투자자문 일을 하다 보니 시행사들을 만났는데, 지난해 말까지 무조건 분양을 마쳐야 한다며 서둘러서 분양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봤다. 신기하게도 지난 4일 올해 처음 출근해서 보니 시장이 급랭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DTI나 LTV를 규제하겠다고 미리 발표한 것이 부동산 시장 급랭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이수용: 부동산 시장은 보통 경제성장률과 궤를 같이해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는데, 이 정도라면 부동산 시장도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다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 경기도에서도 지역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펴야 인구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단, 경기도는 서울과 연계돼 있어 서울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도 외곽지역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물건, 상가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일시적인 심리적 위축 때문으로 보인다. ▲노승철: 분당·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와 위례·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2016년 상가 부동산은 혼돈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의 경우 상업지 안정이 5년 걸렸고, 일산도 5년 이상, 중동은 10년이 걸렸다. 청라신도시, 김포한강, 동탄, 위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해서 인구의 분산 유입으로 인해 상가부동산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 주택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한국은행이 단시간 내 금리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총선이 있어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올해 시장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임대 시장 역시 전세가 고공행진, 월세 전환 가속화는 계속될 것이다. 올해 투자처를 꼽으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주의할 점은 금리 인상 변수가 있어 투자할 사람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 변화와 요인▲노태욱: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요인이 무엇인가.▲모현숙: 리츠 투자는 오피스에서 임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리츠는 오피스에 2014년 57.8%를 투자했었다. 그해 말 오피스 투자 자금은 15조3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이런 투자 경향이 바뀌어 최근엔 주택분야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리츠에서 공급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지역공사 등에서 개발한 택지에 리츠가 자금을 대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고, 정부가 2017년까지 임대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투자 경향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오피스 투자는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임대주택 외에 호텔 투자는 앞으로 2~3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용: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상가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근린상가·일반상가·전문상가로 나뉘는 상가 시장은 토지·주택과는 다른 궤로 움직인다. 지금 불경기로 특히 위험한 것은 일반·전문상가다. 일반·전문상가는 소상공인들인데 이 업종은 청년 소득이 높아야 활성화된다. 홍대나 강남역 상가를 예로 들면, 청년실업이 심해 소비가 줄다 보니 이들 상권도 줄어드는 양상을 띤다. 청년실업이 계속되는 한 상가 부동산은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승철: 올해 부동산 시장 변수는 선거다. 이미 여러 차례 학습한 국민들은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가 곧 완화될 것이라 기대할 정도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지 않을까. ▲김혜수: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부동산 시장이 반짝 좋았다고는 하나 사실 분양시장만 돌아갔고, 주택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졌다고 할 수 없다. 총선서 승리하고 싶다면 주택 매매 시장에 밀착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월세 전환 가속화, 바람직한가▲노태욱: 서민주거 얘기가 빠질 수 없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해보자. 전세는 주거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월세전환 된다면 임대업자들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정부가 노력해도 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이수용: 월세 전환은 환영할 추세는 아니다. 저금리로 인해 5%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 월세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이는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지출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고착되고 월세가 보편화 되면 우리도 서울 근교에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막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고 서민지원 정책으로 뒷받침하면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태욱: 양적·시간적으로 어려운 대책 아닌가.▲노승철: 일단 세제혜택으로 월세전환을 늦출 수 있다. 보통 월세 수익을 세무서에 신고 안했는데, 전월세 과세 형평을 맞춘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모현숙: 이미 확산되고 있는 기조를 개인이 바꿀 수는 없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뉴스테이와 같이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이윤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경기도에 조언한다▲이용수: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서서 평택 부동산 가치를 올렸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부동산도 안정된다. 지역에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노승철: 공무원은 민원에 민감해 부동산 정책이 민원으로 인해 갈지자 모양으로 움직인 사례가 많다. 하지만 그 결과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모현숙: 부동산 리츠의 근거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공포된 만큼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도록 지방정부도 힘써야 한다. 정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지난 20일 부동산 전문가 5명이 경인일보 3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01-27 권순정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불리는 남구 도화지구 내 주상복합, 단독주택, 상가 용지 등의 매각이 마무리됐다. 지난 2009년 인천대학교 이전 등으로 낙후됐던 도화지구 일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도심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등 1천809억원 규모 22필지(6만692.3㎡)에 대한 계약이 100% 체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도화지구 내 토지로는 주상복합용지 3필지(5만2천962.1㎡), 단독주택용지 1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이 있다.이번 토지 매각은 당초 예정가 1천580억원보다 115% 높은 수준으로 계약됐다. 이 같이 높은 가격으로 토지가 매각되면서 도화지구뿐만 아니라 인천 구도심 지역 부동산 경기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추후 주택 공급에 따라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이 일대가 활기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매각된 주상복합용지 3필지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추후 1천897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건립된다. 도화지구가 6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도화지구에는 국내 1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등에 따라 2018년 2월 2천653세대가 입주한다. 내년 2월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누구나 집' 52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도화지구에는 인천시 행정타운, 제물포스마트타운이 들어와 있다. 이곳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년 벤처타운 등이 입주한 상태다. 2016년 착공 예정인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에는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다.인천도시공사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은 "도화지구는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주상복합과 서희건설의 준공공임대주택, 대림건설의 뉴스테이 등 6천여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향후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24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