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구 백만원대 위약금물고 포기임대물량 과잉 수요층 분산된 탓2만가구 '뉴스테이' 공급 빨간불기업형임대주택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는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 전체 세대의 약 8%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했다. 이들 상당수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 내 공급이 예정된 2만세대 규모 '뉴스테이' 물량의 신규 수요 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도화 서희 스타힐스) 전체 계약 520세대 가운데 40세대가 최근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120여만원, 74㎡ 기준 140여만원 수준이다. 누구나집은 지난 2014년 입주자 모집 당시 520세대 공급에 3천601명이 신청해 평균 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입주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되돌리겠다는 세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누구나집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700만~4천400만원, 월 임대료 41만~52만원이다. 도시공사는 예비 입주자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했지만, 입주 희망자를 찾지 못해 최근 새롭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해지 세대가 드물었는데, 이에 비해 계약해지 세대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이 같은 계약해지 현상은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0%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도화 6-2블록 공공임대주택(대림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도 최근 총 548세대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4세대가 계약을 해지했다. 국내 처음으로 뉴스테이로 공급된 도화 5블록과 6-1블록 2천105세대에서도 일부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계약해지 세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추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층 분산이 꼽힌다. 실제로 계약해지 세대 상당수가 인근 지역에 더 좋은 임대주택 물량이 나온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인천지역 내 뉴스테이 공급이 임박한 지역으로는 부평 청천2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부평 십정2·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있다. 또한 인천 내 금송, 도화1, 부평4, 미추8, 송림 1·2동(현대상가), 전도관, 십정5 구역 등에서도 뉴스테이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 내 뉴스테이 공급 예정물량은 2만여세대에 달한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세대에 해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주택이 나와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분양 전환을 기다리면 중간에 다른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입주자 모집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전체 세대의 약 8%가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한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9-11 홍현기

인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미추8 주택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미추8 주택재개발조합과 대한토지신탁(주)는 8일 '미추8 뉴스테이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추8 재개발구역에 뉴스테이 2천82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참석해 미추8구역 뉴스테이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추8 뉴스테이 사업은 남구 주안4동 1536 일원 11만8천24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0층짜리 공동주택 2천876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 651세대와 공공임대 143세대를 제외한 2천82세대가 뉴스테이다. 임대 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은 기업형 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 융자 등 약 5천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미추8 뉴스테이는 올 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중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2017년 10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목표 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추8구역은 경인전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임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9-08 박경호

추석 이후 전국 10곳에서 1만5천여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뉴스테이 단지는 총 10개 단지, 1만5천44가구다.지역별로는 서울 661가구, 경기 2천798가구, 인천 7천649가구, 충북 1천345가구, 대구 591가구 등이다.특히 뉴스테이 분양 경험이 있는 대림산업, 롯데건설을 비롯해 처음으로 뉴스테이 단지를 선보이는 SK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하면서 향후 분양 성적을 두고 관심을 끌고 있다.SK건설은 이달 첫 뉴스테이 단지로 화성 기산1지구에 '신동탄 SK뷰파크 3차'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9∼84㎡, 총 1천86가구의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수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 상품인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93㎡, 총 800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93㎡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인천에서는 한화건설이 오는 11월 인천광역시 서창2지구 13블록에 1천212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급된 뉴스테이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고 임대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뉴스테이가 인기를 끄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단지에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상품과 주거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 부지(110만㎡)에 6천500세대 민간수익형아파트(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체력단련장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부지 46만4천여㎡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체육·여가시설로 활용가치가 높은 알짜 시설부지(골프장)가 슬그머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표 참조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가 뉴스테이로 개발돼 6천5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개발후 전체 111만㎡ 중 60%인 63만7천㎡가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원·공공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하지만 경찰대 학교체력단련장 27만7천563㎡와 법무연수원 18만7천863㎡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9홀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지난 1987년 개장한 경찰대 학교체력단련장은 학교 이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다.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법무연수원 부지는 지난해 2월 용인분원 신설에 따라 용인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들 부지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공공청사지방이전추진단이 이를 수용해 존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지는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건축물과 부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이나 해당 지자체 이관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157만4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63만7천㎡는 전체의 60%가 아닌 40% 정도 수준에 그친다. 시는 특히 경찰대 체력단련장 시설을 시민 체육·레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관리권한 이양을 요청했다가 종전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부지활용 협상시 경찰대 체육시설부지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대 부지가 왜 이전대상에서 제척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력단련장과 용인분원은 종전부동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이전추진단이 존치를 결정한 시설과 부지이기 때문에 용인시와의 부지활용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8-23 홍정표

하남시 천현동 일원에 2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들어선다.경기도시공사는 '하남 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공사는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7천㎡를 개발해 뉴스테이 2천219가구, 따복하우스 303가구, 일반분양 923가구 등 모두 3천445가구를 분양한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도가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4천341억원과 조성비 1천392억원 등 모두 6천159억원이 소요된다.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1.04로 나왔다. 생산유발효과는 2조15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천81명으로 분석됐다. 사업 예정지는 하남시의 중심지역으로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연장선 하남시청역과 인접해 있고 반경 1㎞ 내에 대형할인마트가 있으며 11개 초·중·고교가 입지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시공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한 뒤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다각화와 주거복지사업 강화로 공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선도시범사업으로 하남 천현동에 뉴스테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동의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8-18 이경진

1104가구 2가지 임대조건 병행시행16일 특별공급… 2017년 8월입주부영그룹은 하남 미사강변도시 A31블록에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1천104세대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A31블록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4~29층 10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60㎡ 2형 196세대, 전용면적 84㎡ 2형 908세대 등 총 1천104세대 중소형 단지로 조성된다.임대가격은 표준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을 병행에 시행한다.전용면적 60㎡는 표준임대보증금 7천750만원에 월 임대료 53만6천원, 전환임대보증금 1억5천500만원에 월임대료 47만1천원이며, 84㎡ A·B·C는 표준임대보증금 1억2천330만~1억2천420만원에 월임대료 65만1천~65만6천원, 전환임대보증금 2억4천670만~2억4천840만원에 월 임대료 54만8천~55만2천원 선이다. 입주는 2017년 8월이다.청약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일반청약 1순위, 18일 2순위 인터넷 청약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예정이며, 계약은 29~31일 부영 하남미사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A31블록 '사랑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올림픽대로 강일IC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2018년 개통 예정으로 뛰어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주변으로 망월천 수변공원, 미사리경정공원, 영신식물원 등이 위치해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하남종합운동장, 하남문화예술회관 등 레저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 미사중앙초등학교, 미사중학교와 개교 예정인 미사고등학교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특히 미사역세권 중심상업지구가 가깝고 이마트를 비롯해 인접한 강일지구, 풍산지구의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수월하며, 단지 주변에 코스트로, 이케아와 수도권 최대 종합쇼핑몰로 조성된 스타필드 하남 등 향후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해질 전망이다.문의 : 하남미사 모델하우스(031-790-3783~4), 1577-5533. 분양홈페이지(http://misa.booyoung.co.kr) /하남하남 미사 A31블록 '사랑으로'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2016-08-10 경인일보

관련 부서장 "행정지원 계속 의지"매매계약서에 '확인자' 이름 올려서명란엔 市직인 아닌 '개인 도장'내부검토등 절차 생략 의혹 증폭인천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부동산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뉴스테이 업무담당 부서장 A씨는 지난 2월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 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확인자'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쓰고 개인 도장을 찍었다.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데,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개입한 것이다. 그는 "이번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행정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A씨는 정작 서명란에 인천시 직인이 아닌 이름 석 자가 박힌 개인 도장을 찍었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지원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확인자'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올리고, 정작 인천시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을 찍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천시가 관련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시 내부 검토와 결재 등을 거쳐 시 직인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도시공사 사장(매도인 지위),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 대표이사(매수인 지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확인자인 (주)스트래튼알이 대표이사도 법인 도장을 찍었다. A씨는 "도시공사, 민간 임대사업자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매매계약서 '확인자'가 있으면 금융권 등에서 지원을 받는데 좋다는 민간 임대사업자 측 설명이 있어 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관련 결재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A씨가 개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명시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인천시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A씨가 확인자인 '십정 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약서엔 인천도시공사가 십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1천억원대의 보증을 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A씨는 "주민을 위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 판단으로 결정했다"며 "계약서 내용은 모두 법률검토를 마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uplhj@kyeongin.com

2016-08-03 이현준·홍현기

일각선 "업무상 배임등 위법소지"사업지연·실패 때도 공사가 책임사업자 원금보장 등 일방적 유리도공 "금융권과 협상해 변경추진"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손실책임을 떠안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2구역 뉴스테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올해 2월 체결)를 보면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십정2·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경인일보 7월27일자 1면보도),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민간사업자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반환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서 십정2 계약금·중도금, 송림초교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2천5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 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셈이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시공사에 업무상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해당 계약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5천7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세대(3천600세대·8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를 임대사업자에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돼 있다.해당 계약 내용은 이후 진행된 십정2구역 중도금 1천억원 관련 계약, 송림초교 매매계약(계약금 500억원)과도 유사한데, 이들 계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기존 6%대에서 4%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돼 위험부담이 없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올해 12월(늦어도 2017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금, 중도금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기간 내 못한 것은 '당사자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뉴스테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민간 투자, 뉴스테이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펀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짜여진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을 주는 조항을 넣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을 중도 포기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했다.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일부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금융권과 협상해 계약 내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7 홍현기

주요 용역업체들 선정 특혜 논란공기업 불구 공모등 절차 안밟아도공 '기본협약' 따라 진행 주장국토부는 "효력 없다" 다른 입장인천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하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건립 규모만 각각 5천755세대(십정 2), 1천384세대(송림)로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용역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PM(프로젝트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설계 등을 수행할 업체 3곳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십정2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중복해 해당분야 계약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공모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사업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십정2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부평구·주민대표회의·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에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A사가 십정2에 뉴스테이를 연계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 업체와 사업구조를 만들어 온 만큼,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사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주민결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모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관련 협약조차 조작된 정황이 나온 상황. 주민대표회의가 업체를 추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뉴스테이 사업자와 PM사, 설계 업체 등이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은 2015년 8월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송부 내역을 보면 2016년 5월에 업체 간 협약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협약에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주민대표회의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협약내용을 첨부해 추천 문서를 도시공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하늘에서 내려다 본 십정2구역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의 주요협력업체가 경쟁입찰 또는 공모 등의 방식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십정2구역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7-26 홍현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한옥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5만 가구, 내년에 5만6천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히 LH가 보유중인 동탄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에 한옥 뉴스테이 400가구를 짓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았다.국토부와 LH는 이를 위해 단독주택용지 외에도 1~2곳의 추가 부지를 검토해 조만간 최종 가구 수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지로는 동탄1과 동탄2 지구 사이에 위치한 대체농지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다.한옥 단독주택과 한옥형(일명 한스타일) 연립주택 형태로 구분해 짓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한옥 게스트 하우스와 저잣거리를 복합 개발해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도 그려지고 있다.국토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9월께 개발사업자 모집에 나서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주택 형식인데다 건축비가 비싸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공모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유력 후보지의 경우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동탄신도시 내 턱없이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발을 반대해왔던 곳인 만큼 실제 개발계획이 추진될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7-22 이성철

용인시와 이천시에 경기도내 최초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2천559가구가 건립된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거쳐 용인 기흥구 영덕지구(13만9천805㎡)와 이천 부발읍 부지(3만6천633㎡)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을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가 상반기까지 민간기업으로부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14개 사업장을 심의,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된 곳이다. 용인뉴스테이개발(주)가 제안한 용인 기흥구 영덕동 751의3 일원에는 1천890가구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이 부지는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로 지난 2012년 5월 오산 기장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 뒤 5년여간 방치돼 왔다. 용인시는 이 부지에 대해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활력있는 도시변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기조에 맞춰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주변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어 주거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주)케이알산업이 제안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의7 일대에는 669세대의 뉴스테이가 추진된다. 이 부지는 주변에 SK하이닉스와 OB맥주 등 주요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이 부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지나는 역세권으로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 동서로는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다.도는 뉴스테이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급촉진지구 지정 단계에 들어갔다. 오는 2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촉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7-20 이경진

남양주시의회는 LH가 요청한 '진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광역교통대책'에 준하는 개선책 마련과 구체적인 첨단기업 유치 및 조성 방안을 요구했다.시의회는 12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이 같이 요구했다.시의회는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진관산업단지와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주변지역 교통혼잡과 관련, 사전에 국도 47호선 및 지방도 383호선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기업대상 지구는 첨단연구시설 등 자족시설과 그 배후 주거단지로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는 자족형 사업임을 고려해 충분한 도시지원시설(자족시설 등) 확대를 요구했다.시의회는 연구시설 등 첨단산업이 계획대로 유치되어 남양주가 자족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및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진건푸른물센터, 가축분뇨처리장, 진관산업단지가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기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요구했다.특히 시의회는 진건 뉴스테이 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 및 이주대책도 제시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6-07-13 이종우

새임차인 모집시 위약금없이 해지직계가족 입주 인정 등 규정 애매 임차권 매매 온라인글도 게시 논란불법 명의변경 등 제재방안 시급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명의 변경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특히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재임대)나 임차권의 웃돈 거래 가능성마저 제기돼 엄격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도화도시개발지구에서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를 선보인 이후 '수원 권선 꿈에그린'과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 동탄2신도시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등의 분양이 활발히 진행중이다.올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뉴스테이는 총 7천27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상황에서 최근 도내 한 뉴스테이 계약자가 임차권을 매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계기로 작용해 불법 전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한 뉴스테이 사업 시행사는 당초 계약자가 입주 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모집해 올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또 다른 뉴스테이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입주하지 못할 시 직계 가족의 대신 입주를 인정하는 애매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임차권 전매와 함께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 또는 이면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뉴스테이보다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도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행위가 많은데 규정이 아직 애매한 뉴스테이의 경우 전대와 웃돈 거래 등이 훨씬 쉬울 것"이라며 "예상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뉴스테이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 시 입주자 퇴거 조치키로 방침을 세웠다"며 "개인 간 명의 변경 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성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7-11 이성철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가구 늘리고 뉴스테이 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 확대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4만5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김포시 고촌읍 31만2천㎡, 남양주시 진건읍 90만6천㎡ 등을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정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자가점유율이 떨어지고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0%를 넘는 등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28 이성철

경기도에 공급된 뉴스테이 임대료가 인근 일반 아파트 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 초기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급한 제도도입으로 초기 임대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규제의 허술한 틈을 타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지는 등 주거안정 취지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27일 경기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동탄·수원 등 도내 공급된 모든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한화건설의 수원 권선 꿈에그린 전용 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9천790만원, 월세 58만3천원에 입주 계약을 받고 있다. 이는 인근 대우 푸르지오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5만원, 영조아름다운나날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선의 시세를 감안, 뉴스테이가 일반 아파트 보다 비싼 가격에 형성됐다.대우건설 뉴스테이 동탄 푸르지오(84㎡) 역시 2억원의 보증금에 월세 32만7천원으로 주변보다 비싸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대림산업이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뉴스테이 테라스 위례 전용 84㎡의 경우 더 심각하다.보증금 4억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4억원대의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보다 5천만원이나 비싼 뉴스테이를 탄생시키는 등 기현상을 빚고 있다. 업계는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뉴스테이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정 및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도입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무분별한 임대료 책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규정의 합리적 임대료 책정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역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및 상승률에 정부가 반드시 관여한다"며 "세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H건설 관계자는 "주변 5㎞내 아파트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나 새 아파트가 더 저렴할 수는 없다"며 "8년간 임대료 연간 상승률이 5%로 제한된 만큼 2~3년 후부터 새 아파트에서 저렴한 거주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4-27 황준성

정부와 인천시가 개발이 지지부진한 낙후지역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을 주도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정작 원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중에는 월세·전세살이를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 '깜깜이 개발'에 따른 거주권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5일 부평구청 앞에서는 주택재개발 지역인 부평4구역 일부 주민 40여 명이 "뉴스테이 개발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벌였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월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그러나 주민들은 거주권과 재산권이 달린 개발 문제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조합에 속하지 않은 원주민 한정례(75·여)씨는 "수십 년 간 일궈온 터전인데 갑자기 언론에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 불안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나 보상 절차 등 설명은 한 차례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조합원인 이성진(64)씨 역시 "개발과 보상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데 조합에는 정보를 요구해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 부평구청에 왔지만 구에서도 조합에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며 "아무리 조합이 시행한다고 해도 정부 사업과 연결이 됐으면 지자체도 주민 설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전국 최초 재개발구역 뉴스테이 연계정비사업이 시작된 청천2구역 역시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시행 변경을 한 후 보상금액 책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주민과 조합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십정2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정보 부족' 불만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진행과 설명은 시행자인 조합이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장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설명을 요청한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04-27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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