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구 백만원대 위약금물고 포기임대물량 과잉 수요층 분산된 탓2만가구 '뉴스테이' 공급 빨간불기업형임대주택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는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 전체 세대의 약 8%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했다. 이들 상당수는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 내 공급이 예정된 2만세대 규모 '뉴스테이' 물량의 신규 수요 창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집(도화 서희 스타힐스) 전체 계약 520세대 가운데 40세대가 최근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120여만원, 74㎡ 기준 140여만원 수준이다. 누구나집은 지난 2014년 입주자 모집 당시 520세대 공급에 3천601명이 신청해 평균 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입주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되돌리겠다는 세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누구나집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700만~4천400만원, 월 임대료 41만~52만원이다. 도시공사는 예비 입주자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했지만, 입주 희망자를 찾지 못해 최근 새롭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해지 세대가 드물었는데, 이에 비해 계약해지 세대 비율이 높다"고 전했다.이 같은 계약해지 현상은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0%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도화 6-2블록 공공임대주택(대림 e편한세상 도화)의 경우도 최근 총 548세대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4세대가 계약을 해지했다. 국내 처음으로 뉴스테이로 공급된 도화 5블록과 6-1블록 2천105세대에서도 일부 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계약해지 세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추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층 분산이 꼽힌다. 실제로 계약해지 세대 상당수가 인근 지역에 더 좋은 임대주택 물량이 나온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인천지역 내 뉴스테이 공급이 임박한 지역으로는 부평 청천2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부평 십정2·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있다. 또한 인천 내 금송, 도화1, 부평4, 미추8, 송림 1·2동(현대상가), 전도관, 십정5 구역 등에서도 뉴스테이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 내 뉴스테이 공급 예정물량은 2만여세대에 달한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세대에 해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곳에 더 좋은 주택이 나와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분양 전환을 기다리면 중간에 다른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입주자 모집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전체 세대의 약 8%가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한 인천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9-11 홍현기
추석 이후 전국 10곳에서 1만5천여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뉴스테이 단지는 총 10개 단지, 1만5천44가구다.지역별로는 서울 661가구, 경기 2천798가구, 인천 7천649가구, 충북 1천345가구, 대구 591가구 등이다.특히 뉴스테이 분양 경험이 있는 대림산업, 롯데건설을 비롯해 처음으로 뉴스테이 단지를 선보이는 SK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하면서 향후 분양 성적을 두고 관심을 끌고 있다.SK건설은 이달 첫 뉴스테이 단지로 화성 기산1지구에 '신동탄 SK뷰파크 3차'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9∼84㎡, 총 1천86가구의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수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 상품인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4∼93㎡, 총 800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93㎡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인천에서는 한화건설이 오는 11월 인천광역시 서창2지구 13블록에 1천212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급된 뉴스테이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고 임대시장에 대한 불안감 등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뉴스테이가 인기를 끄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단지에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상품과 주거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어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1104가구 2가지 임대조건 병행시행16일 특별공급… 2017년 8월입주부영그룹은 하남 미사강변도시 A31블록에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1천104세대를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A31블록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4~29층 10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60㎡ 2형 196세대, 전용면적 84㎡ 2형 908세대 등 총 1천104세대 중소형 단지로 조성된다.임대가격은 표준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을 병행에 시행한다.전용면적 60㎡는 표준임대보증금 7천750만원에 월 임대료 53만6천원, 전환임대보증금 1억5천500만원에 월임대료 47만1천원이며, 84㎡ A·B·C는 표준임대보증금 1억2천330만~1억2천420만원에 월임대료 65만1천~65만6천원, 전환임대보증금 2억4천670만~2억4천840만원에 월 임대료 54만8천~55만2천원 선이다. 입주는 2017년 8월이다.청약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일반청약 1순위, 18일 2순위 인터넷 청약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apt2you.com)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예정이며, 계약은 29~31일 부영 하남미사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A31블록 '사랑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올림픽대로 강일IC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2018년 개통 예정으로 뛰어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주변으로 망월천 수변공원, 미사리경정공원, 영신식물원 등이 위치해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하남종합운동장, 하남문화예술회관 등 레저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 미사중앙초등학교, 미사중학교와 개교 예정인 미사고등학교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특히 미사역세권 중심상업지구가 가깝고 이마트를 비롯해 인접한 강일지구, 풍산지구의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수월하며, 단지 주변에 코스트로, 이케아와 수도권 최대 종합쇼핑몰로 조성된 스타필드 하남 등 향후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해질 전망이다.문의 : 하남미사 모델하우스(031-790-3783~4), 1577-5533. 분양홈페이지(http://misa.booyoung.co.kr) /하남하남 미사 A31블록 '사랑으로'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2016-08-10 경인일보
일각선 "업무상 배임등 위법소지"사업지연·실패 때도 공사가 책임사업자 원금보장 등 일방적 유리도공 "금융권과 협상해 변경추진"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손실책임을 떠안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2구역 뉴스테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올해 2월 체결)를 보면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십정2·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경인일보 7월27일자 1면보도),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민간사업자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반환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서 십정2 계약금·중도금, 송림초교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2천5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 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셈이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시공사에 업무상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해당 계약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5천7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세대(3천600세대·8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를 임대사업자에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돼 있다.해당 계약 내용은 이후 진행된 십정2구역 중도금 1천억원 관련 계약, 송림초교 매매계약(계약금 500억원)과도 유사한데, 이들 계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기존 6%대에서 4%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돼 위험부담이 없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올해 12월(늦어도 2017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금, 중도금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기간 내 못한 것은 '당사자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뉴스테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민간 투자, 뉴스테이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펀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짜여진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을 주는 조항을 넣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을 중도 포기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했다.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일부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금융권과 협상해 계약 내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7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