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기 아닌 소방분야 '부실'출력 부족 등 일부는 원인도 몰라하루 한 번꼴 말썽 주민불안 고조교통公·철도본부, 합동점검 추진개통 1주일밖에 안 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전기분야부터 소방분야까지 각종 사고가 속출하면서 '움직이는 사고 백화점'이란 별명이 붙을 지경이다. 인천 2호선 이용객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철도본부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고는 정확한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어 전면 운행 중지 후 특별점검 등 더 강력한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철도본부가 8일부터 11일까지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함께 인천 2호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개통 이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안전우려 등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내놓은 조치다. 이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 2호선 개통 이후 일어난 여러 운행 장애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인천 2호선은 개통 이후 하루에 한 번꼴인 총 9건의 사고가 분야를 막론하고 터지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조차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통일인 30일 오후 2차례 일어난 전동차 출력부족 현상 등 일부 사고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9번째 사고인 지난 5일 오후 1시 53분께 검단사거리역~완정역 구간에서 발생한 소방용 송수관 이음새 파손으로 인한 전동차 전력공급차단 사태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분야의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은 2시간 동안 운행이 멈췄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아침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가 같은 날 9번째 사고가 나자 저녁 7시께 급거 귀국해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당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라"며 "필요하면 시공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8-07 박경호

인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동인천역 지구)이 부동산경기 침체, 인천시 재정난 등과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선도사업 격인 1구역(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8만㎡ 도시개발사업)도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31만㎡는 지난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경기침체와 주민요구 등을 고려해 2011년 12월 동인천역 지구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했다. '전면 개발'에서 '단계적 부분 개발'로 사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동인천역 지구는 2013년 1월 6구역이 해제되면서 전체 면적이 23만5천㎡로 축소됐다. 그해 9월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 재정난 때문에 2·3·5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이 유보됐다. 결국 시가 사업시행자인 1구역(도시개발사업)과 민간사업인 4구역(화평동 냉면거리 일대 재개발사업)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 4구역은 지난해 4월 사업부진과 주민 요구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고, 1구역은 최근 연구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인천역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다.선도사업 1구역마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도 난감해 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에서 '녹지·광장을 축소했을 경우' 등 다양한 방안으로 1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했지만, B/C(사업편익비용)값이 모두 1을 넘지 못했다. B/C값이 1을 넘지 못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구역의 땅값이 3.3㎡당 1천500만원에 달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존치관리구역 중 하나인 2구역(배다리 일원)은 올 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변경됐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체됐다"며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구비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시는 2014년 1월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인천역 북광장에 누들을 주제로 한 복합 건축물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업 역시 흐지부지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8-07 목동훈

인천항만공사(IPA)가 계획수심에 못 미치는 인천항 제1항로에 대한 준설에 나선다. 그동안 이 항로는 계획수심인 14m보다 낮은 구간이 곳곳에 있어, 대형선박의 경우 물때를 기다렸다가 운항을 하는 등 선사들이 불편을 겪어왔다.IPA 관계자는 7일 "올해 10월부터 제1항로의 수심을 측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 수심이 낮은 구역에 대한 준설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항의 내항, 남항, 북항, 북항 유류부두,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과 유조선 등이 이동하는 주 항로다. 이 항로의 계획수심은 14m이지만, 곳곳에 10m가 채 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 인천항도선사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구간을 지나기 위해서는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항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인천항도선사회는 적어도 수심을 12m까지만 준설해도 운항가능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IPA는 먼저 제1항로에 대한 수심을 조사한 뒤 수심이 크게 낮은 곳부터 우선 준설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1항로 전체를 계획수심대로 준설하기 위해서는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IPA는 또 해양수산부에 정부재정지원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항로의 준설은 수역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IPA의 역할이지만, 수역관리권이 해수부에서 IPA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계획수심에 못 미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도 인천항의 항로 준설과 관련해 정부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IPA 관계자는 "항로 수심은 선박안전 등을 위해 여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제1항로는 일부 위험구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준설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에 일부 구간이라도 준설이 시행되면 통항 안전성 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6-08-07 정운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가 인천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서 추진되는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감사를 청구하는 십정2와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의 경우 설계, PM(프로젝트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등 용역수행업체가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개 사업 설계 용역을 모두 맡는 업체의 경우 지난해 4월 설립된 신생법인이라 사업 수행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2천500억원대 보증을 서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 계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뉴스테이 사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적절성 ▲인천도시공사의 보증행위에 대한 적절성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천시 행정 행위의 적절성 및 적법성 등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07 홍현기

이번엔 출근길 출입문 닫혀승객이 직접 강제개방 소동SNS엔 '조롱섞인 글' 넘쳐市·철도본부·교통公 '곤혹''도심 속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후 잇단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2호선의 건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재발방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사고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3일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청역에 도착한 2호선 전동차의 출입문 6개가 열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자 승객 중 1명이 전동차 내부 비상 스위치를 눌러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고, 승객 30여 명이 전동차 밖으로 빠져 나왔다. 출근길에 갑작스런 소동이 빚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6시 3분까지 약 8분 동안 인천 2호선 상행선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가 출입문을 열고 닫는 센서에 설정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멈춰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도 각종 장애로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 전동차에 공급되는 전력이 갑자기 끊기는가 하면, 전동차가 앞선 열차와 적정 간격을 맞추기 위해 후진하는 일도 발생했다. 전동차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안전 요원이 수동으로 닫는 일도 있었다. 인천시·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교통공사는 이날 사고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지만, 잇단 사고발생에 난감한 표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첫날 중단사태 이후 잠잠해 지는가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다시 사고가 생겨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각자 맡은 근무에 더욱 충실해 달라"고 했다.2호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SNS엔 "지하철 개통전 사전 정비나 안전점검은 안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더운 여름날, 온몸이 짜릿짜릿 오들오들,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인천 2호선을 타라"는 조롱 섞인 언급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시운전 기간이 짧았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모래주머니 등을 넣어 무게를 맞춰가면서 영업 시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정상적으로 태우고 운행할 때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났더라도 개통 전에 시범 무료운행 기간을 두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편이 나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골치 2호선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운연차량기지에서 출입문 고장을 일으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가 점검을 받고 있다. 이 전동차는 이날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청역에 도착했으나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고장을 일으켜 상행선 운행이 8분간 지연돼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8-04 이현준

40일간 시운전불구 안전사고문제 되풀이 사후조치 '급급'전방위적 시스템 점검 목소리첨단 무인운행 시스템을 적용해 최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운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점검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오늘은 사고 없었대?"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영업시운전을 했다.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상황을 가정해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2호선 운행에 필요한 각종 첨단장치 등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시운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모두 보완조치 했다"고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호선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해 개통하게 됐다.문제는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종류도 다양해서 전동차 출입문 개폐 이상부터 단전, 전동차 추진출력 이상, 신호장치 통신장애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첨단 장치를 갖췄지만, 기계이다 보니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로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호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운전 기간을 더욱 충분히 가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잃어버린 신뢰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09년 착공 이후 재정난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7년 만에 완공됐다. 사업비만 총 2조2천592억원이 투입됐다. 한 시간에 최대 5천560명을 운송할 수 있다. 첨단 무인운행시스템을 적용했다. 인천을 'ㄴ'자로 관통하며 인천 서북부와 인천 동남권 지역 간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안전사고를 일으키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전기·설비·정보통신 등 전방위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유시장, 영종도 리조트 외투업체 접견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투자 개발사업을 시작한 모히건 선 캐빈 브라운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8-04 이현준

용인 강남대 앞 9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7·8층 주차장 전체가 다세대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된 채 4년이 넘도록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시는 기흥구 강남동로 강남대 앞 소재 K빌딩의 7층과 8층 소유주 6명(1개 법인 포함)에 대해 총 1억5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K빌딩은 지하1·지상 9층 연면적 1만235㎡의 근린생활 및 주차용 건물로, 지난 2004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층별 용도는 1~5층, 9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6~8층 3개 층은 주차장 시설이다.하지만 7층과 8층 연면적 2천226㎡가 지난 2012년 2월 다세대주택(속칭 고시텔)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33개 실로 쪼개져 사용되고 있다. 시는 같은 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사를 막지 못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시는 지난해까지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어렵다며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하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횟수라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건물주에게는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전달되지도 못한 실정이다.부동산 관계자들은 주차장이 고시텔로 사용되다 화재 등 사고가 나면 피해는 입주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도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해 지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시 관계자는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원상복구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있어 행정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강남대 앞 소재 K빌딩 7·8층 주차장이 다세대주택(속칭 고시텔)으로 불법용도변경돼 있다. 사진은 8층 주차장에 들어선 고시텔(왼쪽사진)과 건물의 외관.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6-08-04 홍정표

관련 부서장 "행정지원 계속 의지"매매계약서에 '확인자' 이름 올려서명란엔 市직인 아닌 '개인 도장'내부검토등 절차 생략 의혹 증폭인천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부동산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뉴스테이 업무담당 부서장 A씨는 지난 2월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 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확인자'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쓰고 개인 도장을 찍었다.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가 추진하는데,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개입한 것이다. 그는 "이번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행정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A씨는 정작 서명란에 인천시 직인이 아닌 이름 석 자가 박힌 개인 도장을 찍었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지원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확인자'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올리고, 정작 인천시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을 찍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인천시가 관련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시 내부 검토와 결재 등을 거쳐 시 직인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도시공사 사장(매도인 지위),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 대표이사(매수인 지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확인자인 (주)스트래튼알이 대표이사도 법인 도장을 찍었다. A씨는 "도시공사, 민간 임대사업자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매매계약서 '확인자'가 있으면 금융권 등에서 지원을 받는데 좋다는 민간 임대사업자 측 설명이 있어 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관련 결재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A씨가 개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명시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인천시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A씨가 확인자인 '십정 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약서엔 인천도시공사가 십정 2구역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1천억원대의 보증을 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A씨는 "주민을 위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행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 판단으로 결정했다"며 "계약서 내용은 모두 법률검토를 마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uplhj@kyeongin.com

2016-08-03 이현준·홍현기

최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열차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가 인천 2호선 역사와 열차 내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최근 인천지하철(도시철도) 27개 역사와 전철 내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엘리베이터 개폐시간이 10초에 불과해 탑승 과정에서 끼이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호선 모든 역사에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만이 설치돼 있고,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가 없어 고장이나 화재 등 위급 상황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장애인 이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무인으로 운행되는 열차의 문이 열고 닫히는 시간이 짧고, 타는 곳과 열차 간 거리가 넓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2호선의 정차 시간은 환승역 30초·일반역 20초로 지하철 1호선의 30초보다 짧은 데다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게 설정돼 있어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애인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검단사거리 역 등 4곳은 타는 곳과 열차 거리가 10㎝를 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끼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2호선 모든 역사에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무인 발매기가 1대도 없었고, 독정역과 시민공원역은 화장실로 유도하는 점자 블록이 잘못 설치돼 있기도 했다. 열차 내에서는 휠체어 석에 장애인이 붙잡을 수 있는 안전 바가 없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은 물론이고 경인 국철 1호선 등 모든 지하철의 휠체어 석에는 가로나 세로로 안전 바가 설치돼 있다"며 "인천 2호선 휠체어 석에는 안전 바 대신 비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좌석이 부착돼 있었다"고 꼬집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전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8-03 김주엽

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사업 추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행료 유료화', '화물차 진입 증가에 따른 민원 유발' 등의 이유로 사업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위치도 참조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소래IC 연결허가 승인 조건은 '유료 영업소 설치'다. 소래IC 진출입로에 요금소(톨게이트)를 만들어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운영하는 개방형이 아닌 모든 IC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폐쇄형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IC가 유료화로 건설되면 승용차 1대 기준 1천200원가량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는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소래IC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해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 인천시에 450억원규모의 공사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금액은 '요금소 미설치'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다. 소래IC 진출입로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는 850억원으로 증가한다. LH는 45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LH가 건설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소래IC가 개통하면 남동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가 논현2지구 중심도로인 청능대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를 통해 남동산단을 오가는 대형차의 상당수가 소래IC로 분산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청능대로 혼잡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어 주민 반대 민원이 예상된다. 소래IC 연결도로인 청능대로 주변 논현1동의 인구는 지난 달 말 기준 3만3천297명(1만2천699세대)이다.한편 남동구는 논현1동 주민들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천명 중 3천179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응답자의 78%(2천479명)가 소래 IC 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와 구는 인천시에 소래IC 건설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질문 문항에 '유료화', '화물차 진입량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08-02 김명래

신분당선 연장구간의 요금이 전국 평균 요금보다 1.5배 이상 비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경인일보 2월 2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일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사업재구조화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14일~15일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를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81.9%를 차지했다. 또 이동속도나 입석문제 등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광역버스와 분당선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각각 68.5%, 79.3%로 조사됐다.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신분당선의 적정요금은 광교~서울 기준 2천255원으로, 이는 현재 요금 2천850원의 79%에 해당하며 광역버스 2천4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신속성(66.3%)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으로 민자사업 건설(68.1%)을 꼽았다. 특히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찬성(78.1%)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요금 인하폭(2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신분당선 요금인하에 따른 재정적자는 철도의 공익서비스 보상지원처럼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6-08-01 김선회

전력계통 문제로 중단속출"첫날부터 문제" 시민 불안시내버스 개편 허술한안내도착정보 확인안돼 큰불편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고, 인천지역 200여 개의 시내버스 노선의 절반가량이 새롭게 바뀐 첫날부터 대중교통 체계는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인천 2호선은 개통 첫날부터 멈춰 섰고, 변경된 버스 노선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개통 첫날부터 1시간 넘게 운행 못 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지난 30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2호선 석남역. 운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플랫폼에 문을 열고 정차돼 있었다. 전동차 추진 출력부족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200여 명의 시민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별도의 안내방송이 없이 열차가 출발하면서 플랫폼에서 대기하고 있던 50여 명의 시민은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만 했다. 한 시민은 "언론 보도를 보니 몇 개월 동안 시범 운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개통 첫날부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큰 사고라도 날까 봐 앞으로는 지하철 2호선을 타지 못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서구청역∼인천가좌역 5.1㎞ 구간 6개 정거장에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어져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15분간 중단됐고, 오후 7시 11분에는 검암역에서 신호장치 통신장애가 발생, 다음 역인 검바위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입고시켰다.무인시스템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한 곳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전 구간의 열차가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개통 첫날에만 각종 장애로 인해 1시간 넘는 시간동안 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실내가 비좁고 '정차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인천 2호선의 정차시간은 환승역은 30초, 일반역은 20초로 모든 역에서 30초 동안 정차하는 1호선보다 짧다. 게다가 출입문도 일반 전동차에 비해 1개가 적은 3개로, 승객들이 내리거나 탑승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이용객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닫혀서 위험해 보였다"며 "역마다 못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일 출근 시간에는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선은 절반 이상 바뀌었는데…허술한 안내에 시민들만 골탕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발맞춰 인천 시내버스 노선체계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 212개 노선 중 87개(41%)는 새로 바뀌었고, 15개 노선은 신설, 27개 노선은 사라져 전체 노선은 200개가 됐다.그러나 변경된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검단1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만난 박희숙(58·여)씨는 30분이 넘도록 1번 버스를 기다렸다. 노선 개편으로 1번 버스는 이날부터 이곳에 정차하지 않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한 탓이다. 이 정류장은 기존에 다니던 17개 노선 중 8개가 사라졌지만 대체 노선에 대한 안내는 정류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박 씨는 "어떤 노선이 사라져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시민들이 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 민원실에 전화해 봤지만 10분이 넘도록 통화를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박 씨는 목적지 방향과 상관없는 가장 일찍 도착한 버스를 타고 정류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도 이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시는 노선 개편으로 인해 29일 BIS 운영을 중단하고, 30일 오전 6시부터 정상화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노선의 버스도착정보는 확인되지 않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승현(29·남구 학익동)씨는 "버스노선이 바뀌어서 탈 버스도 헷갈리는 데 도착 정보마저 틀린 경우가 많아 짜증이 났다"며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주엽·신상윤 기자 kjy86@kyeongin.com어느 버스를 타란건지…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버스 노선 개편 첫날인 지난 30일부터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문제를 드러내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변경된 버스 노선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가운데 31일 오후 시민들이 인천시 남구 관교동 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노선안내도를 바라보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8-01 김주엽·신상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민간제안 뉴스테이 추진(경인일보 7월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용인시 등 대도시들은 유휴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민간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이 목마른 중소도시들은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민간개발업자 등에게 14건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을 받아 용인 영덕과 이천산업융합형 등 2건에 대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촉진지구 지정 등 개발 승인권자는 도지사지만 사업승인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와 각 지자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간 사업자들의 공공기여 정도다.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향상 등 특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영덕동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이천 융합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법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마련 때 공원·녹지조성비율을 구역면적의 5% 이상 지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민간제안을 통한 뉴스테이 추진이 유례가 없는 정책인 만큼 공공기여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등 대도시들은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임대비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면서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에 충분히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천시 등 중소규모의 도시들은 뉴스테이가 조성될 경우 인구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법에 문제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 등과 함께 뉴스테이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표·박승용·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7-29 이경진·홍정표·박승용

경기도 택시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19일자 2면 보도) 연구용역보고서 상 5%대였던 요금 인상률이 열흘 만에 8%대로 재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용역업체에서 보고서를 낸 후 요금 인상률을 돌연 3%p가량이나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도는 지난 21일 용역업체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최종 보고서에는 현재 택시비보다 요금을 8.79%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이 들어있다. 또 중형택시 1대의 1㎞당 운송원가가 지난해 기준 1천404원인데 실제 택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1㎞당 1천291원에 불과해 수지를 맞추려면 요금을 지금보다 8.79% 올려야 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이 용역업체는 최종 보고 열흘 전인 지난 11일 적정 인상률을 5.04%로 산정한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 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운송원가는 지난해 기준 1천356원인 반면,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은 1천291원에 불과해, 요금을 5.04%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열흘 후 재작성된 최종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수입은 1천291원으로 동일하지만 운송원가는 48원이 조정돼, 결과적으로 적정 인상률이 3.75%p나 뛰었다.건교위 소속 조광명(더·화성4) 의원은 "서로 다른 업체에서 분석한 것도 아니고, 같은 업체에서 열흘 만에 적정 인상률을 3%p나 높게 고쳐온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종 보고를 받긴 했지만 아직 인상률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검수하는 단계"라며 "지금 단계에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이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내년 8월부터 저공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와는 노선 개설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잔여 차령(車齡)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는 조기 폐차를, 2년 이상인 버스는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 택시요금도 오르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 노선 신설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 '뚜벅이'들의 고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7-27 강기정

일각선 "업무상 배임등 위법소지"사업지연·실패 때도 공사가 책임사업자 원금보장 등 일방적 유리도공 "금융권과 협상해 변경추진"인천도시공사가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손실책임을 떠안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특혜 계약'이 이뤄졌다.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임대사업자 간 십정2구역 뉴스테이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올해 2월 체결)를 보면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도시공사로부터 매매대금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십정2·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경인일보 7월27일자 1면보도), 사업 지연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인천도시공사가 끌어안는 구조다.민간사업자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대금반환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서 십정2 계약금·중도금, 송림초교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2천5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 도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셈이라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도시공사에 업무상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해당 계약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5천7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세대(3천600세대·8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를 임대사업자에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약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돼 있다.해당 계약 내용은 이후 진행된 십정2구역 중도금 1천억원 관련 계약, 송림초교 매매계약(계약금 500억원)과도 유사한데, 이들 계약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기존 6%대에서 4%대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돼 위험부담이 없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올해 12월(늦어도 2017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계약금, 중도금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기간 내 못한 것은 '당사자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뉴스테이 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민간 투자, 뉴스테이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펀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짜여진 구조인 만큼, 사업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벌칙을 주는 조항을 넣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가 펀드 구성을 중도 포기해도 손해를 입지 않게 했다.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일부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고, 금융권과 협상해 계약 내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7 홍현기

5대 미만 '법인 쪼개기' 의혹재정지원 부정수급 혈세누수'셀프 민원'으로 노선 신설도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54)씨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기도내 신도시의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공무원과 버스회사간 '검은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검찰과 경찰도 성남시의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내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마을버스 인허가 와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을버스 증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7일 도내 마을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일명 번호판값으로 불리는 마을버스 대당 거래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21개 시·군의 137개 마을버스 업체 중 45개(32.8%)는 등록된 마을버스가 10대 미만이었으며, 10대 이상~15대 미만 34개(24.8%), 15대 이상~20대 미만 23개(16.8%) 등 전체 마을버스 업체의 4분의 3인 102개(74.5%)가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특히 보유대수가 5대 미만인 17개 영세 마을버스 업체는 농어촌지역이 아닌 김포(6개), 파주(4개), 화성(2개) 등 대부분 신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증차 후 법인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다.마을버스 운송수익금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적자 업체를 해당 시·군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제도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서 자칫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통상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익 기준금액은 40만원 선으로, 최대 1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마을버스 5대를 보유한 업체는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재정지원을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로 꼽은 '허위기사 등재'나 서울시가 감사 중인 마을버스 허위운행신고 등을 통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까지 도내 마을버스 업계에서 확인될 경우 누수된 혈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한 마을버스 업체는 "업체들의 셀프민원을 통해 노선을 신설하면서 버스도 증차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버스 증차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과 엮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황준성기자 moon23@kyeongin.com

2016-07-27 문성호·황준성

건물만 보상 '환지 방식'63억받아 대체 부지 불가능이전 비용 은행에 반납 실정조합측 "법적인 문제 없다"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마세다린이 본사 소재지인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로 퇴거 절차를 밟으면서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동천2지구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닭강정 업체인 가마로닭강정(193개 지점), 사바사바치킨(37개 지점), 구스토피자(1개 지점) 등을 운영하는 외식전문 프랜차이즈 (주)마세다린은 성남과 광주에 각각 떨어져있던 사무공간과 물류센터를 통합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3년 6월 토지매입비용 등 110억여원을 투자해 용인시 동천동에 본사(지하2층·지상2층, 1천449㎡·연면적 6천611㎡)를 준공했다.하지만 준공 직후인 같은해 10월 동천동 일대가 '환지(換地)'방식의 동천2지구(32만5천278㎡)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돼 퇴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환지방식상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위의 지장물(건물 등)에 대한 이전·보상비는 받을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개발 이후 조성된 땅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주)마세다린은 환지방식으로 퇴거할 경우 받게 되는 건물·영업권에 대한 이전·보상비는 63억원으로, 본사건설 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없을뿐더러 그 비용으로 대체부지 매입 및 물류창고 건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환지방식으로 추후 토지를 되돌려 받더라도 감보율(개발 이후 토지 가격이 상승하므로 기존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이 71%에 달해 줄어든 부지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할 수도 없고, 개발 이후 기존 부지를 유지하는 '제자리 환지'를 할 경우 7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게다가 (주)마세다린의 주거래은행이 퇴거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4월 본사 건물을 담보로 한 근저당(90억원)에 채권 압류 조치를 취해 이전·보상비를 받더라도 고스란히 은행에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다.(주)마세다린 관계자는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고서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성장세인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대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7-27 신지영

주요 용역업체들 선정 특혜 논란공기업 불구 공모등 절차 안밟아도공 '기본협약' 따라 진행 주장국토부는 "효력 없다" 다른 입장인천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1조원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하는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 건립 규모만 각각 5천755세대(십정 2), 1천384세대(송림)로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용역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PM(프로젝트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설계 등을 수행할 업체 3곳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동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십정2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중복해 해당분야 계약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공모 등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들 사업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십정2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부평구·주민대표회의·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에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A사가 십정2에 뉴스테이를 연계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 업체와 사업구조를 만들어 온 만큼,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사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주민결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모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용역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관련 협약조차 조작된 정황이 나온 상황. 주민대표회의가 업체를 추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뉴스테이 사업자와 PM사, 설계 업체 등이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은 2015년 8월에 체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송부 내역을 보면 2016년 5월에 업체 간 협약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돼 있다. 해당 협약에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주민대표회의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협약내용을 첨부해 추천 문서를 도시공사에 보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하늘에서 내려다 본 십정2구역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의 주요협력업체가 경쟁입찰 또는 공모 등의 방식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십정2구역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7-26 홍현기

인천도시공, 민간사가 용역선정 '일종의 기득권' 인정'관리처분' 방식 손익주체 주민불구 협약 조작 정황도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사업이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모든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특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업체 선정권한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쥐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주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정 업체가 '독식'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역은 동일한 업체가 수행한다.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와 송림초교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PM 용역을 담당할 업체로 I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로는 십정2와 송림초교에 동일한 S사가 들어가 있다.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이 사업구조를 짤 당시 이들 업체가 참여한 만큼 이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회사에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다.도시공사는 지난해 인천시·부평구·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 내용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기본협약에는 '법률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 및 기관 투자자 등이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하여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은 다르다. 협약은 수의계약 근거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은 헌법상 보장된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이 손익귀속 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추천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자신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의 업체 추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관련협약 내용이 조작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은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인천시와 협약까지 체결한 업체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시와 협약한 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추천해야 한다고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잘못될 경우 '주민 책임'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적인 손익 귀속 주체는 주민이다. 도시공사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행 사업자 성격을 가진다.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비례율'이 100%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는 주체는 주민으로 돼 있다.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주민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도 도시공사는 주민으로부터 추천 문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 주민이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비례율 100%를 맞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공사는 용역업체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5 홍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중인 인천 남구 숭의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일부가 유류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유류오염 주체에 대한 파악없이 원소유주인 주민들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LH는 지난 5월 용마루지구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3블록 2공구 현장 1천669㎡에서 2천775㎥ 가량의 유류 오염 토사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4m깊이 까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 정도를 확인했더니 THP(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1천19㎎/㎏(환경기준 500), 벤젠 2.3㎎/㎏(환경기준 1.0), 자일렌이 16.8㎎/㎏(환경기준 15) 검출됐다. THP는 등유와 경유 등 유류 오염물질을 뜻하고,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자일렌은 합성수지나 합성섬유의 원료로 시너와 비슷한 성질의 화학물질이다. 남구는 곧바로 LH에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LH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이 원 토지 소유주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LH가 취득한 주민들의 땅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원 소유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LH는 토지정화 비용을 3억3천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오염된 땅인 줄도 모르고 수십년 간 해당 부지에 살아왔던 주민들은 LH의 비용청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양오염이 된 숭의동 300의7 등 13개 필지는 1970~8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있던 자리다.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유류 물질을 대량으로 땅에 묻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원래 주민들이 각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단 LH가 먼저 정화를 하고 비용을 원주민에게 청구할 예정이다"며 "토양오염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직전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LH는 지난해 12월부터 남구 용현·숭의동 용마루지구 22만6천㎡에서 행복주택 1천500가구 등 총 4천49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7-25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