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m 좁은농로 유일한 통로 CCTV없는데다 묘지 '으스스'착공계획 無 버스신설 까마득LH 도로도 도보 30분이나 걸려7월중 개통 '대형민원' 불보듯인천도시철도 2호선 종점인 운연역 개통이 두 달 정도 남았지만 남동구는 역사와 서창1·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의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했다. 연결도로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건설될 지 모르니 버스 노선 신설은 까마득한 일이다. 오는 7월 하순 운연역이 개통하면 서창지구에서 '대형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관계 기관 중 어느 곳도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경인일보는 서창지구 주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운연역이 제 기능을 못할 위기에 처한 실태와 원인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밤에 여성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구청 공무원들이 한 번 와보라고 해보세요!"26일 오전 9시30분쯤 서창1지구 서창자이아파트 근처에서 만난 30대 주부는 '운연역 개통'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창1지구와 운연역을 걸어서 오가려면 폭 3~4m의 농로(현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이 지역 주민들이 곧 개통할 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을 이용하려면 걸어서 농로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서창자이아파트 동측으로 난 약 900m의 길인데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만큼 좁다. 농로 중간쯤 야트막한 언덕길(매사리고개) 옆은 공동묘지다. 시신을 묘지까지 옮기는 상여 도구를 보관한 컨테이너 창고 2개가 녹슨 채 방치돼 있다. 900m 농로에 보안등은 불규칙하게 설치된 6대뿐이었다. 매사리고개 ~ 운연역 구간에는 아예 보안등이 없다. 이 길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절도 예방용으로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CCTV도 없다. 농로의 일부 구간은 포장된 도로가 심하게 훼손됐고, 아예 포장이 안 된 흙길 구간도 있었다. 남동구는 개통을 얼마 안 남긴 최근에서야 이 농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서창2지구 주민들도 곧 개통할 운연역을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창2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운연역~서창2지구 연결도로를 곧 개통할 예정이지만, 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가 한대 뿐이다. 걸어서 가려고 해도 30분 이상 거리다. 차를 가져가 환승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동구와 LH를 비롯한 어떤 기관도 운연역을 이용하는 서창2지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지난 2008년부터 서창1지구에 살고 있다는 김효중(39) 씨는 "다들 운연역이 개통하면 당연히 연결도로와 버스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통 이후 불만이 한꺼번에 터질 게 뻔하다"며 "전철역을 만들어놓고 정작 주민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창 1·2지구는 1만5천392세대, 4만1천263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이 오는 7월 말 개통하지만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은 마비된 상황이다. 사진은 서창1지구에서 운연역을 연결하는 현황도로 모습으로 멀리 보이는 건물은 도시철도 차량기지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04-27 김명래

도시공사 부적정 사례 적발관련규정 위반 사업자 특혜공사간부 억대 커미션 덜미인사 조치 수사기관에 고발인천 영종도 내에 종합휴양 컨벤션도시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인 미단시티개발(주)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미단시티개발 출자사인 인천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토지매매 대가로 미단시티개발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여 토지매매계약 체결, 토지 매각 '커미션(토지매매 거래 용역대가)'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시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13~2014년 업무용지 3개 필지(3만4천701㎡·558억1천300만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매수 의향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부는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전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적합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금 몰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미단시티개발은 감정평가 금액 미만으로 9개 필지(1천118억2천400만원 규모)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417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미단시티개발은 업무용지 등 5개 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토지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업무용지 한 필지의 경우 부적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 회사 돈을 낭비하기도 했다.업무부지 매매거래에 따른 커미션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올해까지 미단시티개발은 8개 필지 토지매매 거래 용역대가로 커미션 18억7천9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중 13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표준 커미션 계약서'조차 만들지 않았고,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역시 없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 업체의 사외이사·감사 등에게 4차례 커미션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시공사의 한 간부도 용역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도시공사는 이 간부의 행위가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업무상 비밀이용금지,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한 뒤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미단시티개발이 관련법 검토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4-26 홍현기

M2블록 3.3㎡ 900만원대·2천세대 규모 주상복합 '홍보'필지결합 어려워… '수천만원 계약' 조합원피해 우려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에 있는 송도어민생활대책단지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주상복합)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에 가입할 때 각 조합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내는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송도 1공구 M2블록(31만4천342㎡)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W사와 E사 등은 오는 28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분양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홍보글 수십 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들은 3.3㎡당 900만원대로 송도에서 보기 어려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M2블록 전체 2천세대 규모 주상복합을 공급하고, 시공사로는 두산건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1인당 계약금(청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업계의 이야기다. W사 등은 지난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된 M2블록 내 부지를 한 필지로 합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300세대 이상으로 필지를 합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와 필지 결합과 관련해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필지 결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필지 결합 부분에 대해 경제청과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필지를 합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에 2천세대 규모 주택공급이 주차장 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이 지역 땅값을 고려했을 때 900만원 대 분양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사업자 측에서는 최근 불법으로 사업지에 홍보관을 설치했다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어민생활대책단지 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으로 사용할 불법 컨테이너 18동을 옮겨놓았다가 인천경제청에 적발됐다. 이에대해 사업자 측은 "도시계획기술사 등에게 확인해보니 분할된 부지를 한 필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는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홍보관 컨테이너 불법적치 적발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생활대책단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주상복합)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홍보관으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단지 내에 불법으로 적치했다가 인천경제청에 적발됐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4-25 홍현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주택전시관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5일 진행됐지만, 입주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주택협회와 상인들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가 첨단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로 사용할 계획인 주택전시관 3층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0여 곳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주택협회는 이날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성남지원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했지만, 상인 50여명이 법원 집행관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6개월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인들과 잠정 합의를 했다. 다만 이 합의를 거부한 점포 1곳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주택협회와 상인들은 우선 6개월간 추가로 사용하고 1회에 한 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으며 추가사용 기간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한국주택전시장운영인협회는 "협회와의 합의로 1년간 사용이 유예된 만큼 집단 이주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택협회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아닌 만큼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전시관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점포들이 영업하는 기간동안 주택협회를 상대로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주택전시관은 주택협회가 지난 1995년 6월 건립해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고, 지난해 6월 30일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20여개 점포가 계속 영업을 해 갈등을 빚어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배수진 2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3층 입구에서 입주 상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차량과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설치, 생존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4-25 김성주·김규식

국토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최대 1년 이상 공사 지연 불가피市 "공항건설 조건사항" 대립각일각선 "시간끌기 작전" 지적도인천국제공항 조성공사에 쓸 토석을 공급하기 위해 잘라낸 인천 영종도 오성산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규모 공원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 정부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중구 덕교동 일원 88㎡(오성산 절토지)에 대한 오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오성공원 조성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청, 주민 대표 등과 협의해 2023년까지 870억원을 들여 오성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올해 오성공원 설계용역 예산 9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기재부의 예타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려 오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영종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성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성공원 조성이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조건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토취장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중구의 허가를 받아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오성산을 깎았다. 공항공사 비용으로 오성산에 공원을 조성하고,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국토부나 인천공항공사가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부담스러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성공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삼림을 훼손하고 산을 깎으면서 약속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단계에 와서 갑작스럽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4-25 박경호

강화 상용리 월선포 선착장 인근흙·돌 유실… 곳곳서 붕괴·침식주민 "물길 변화 유속 빨라진 탓"36개 교각, 원인 지목·대책 요구郡 "다리와 무관 해수 흐름 영향"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3.4㎞)가 건설된 이후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져 인근 제방이 붕괴·침식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22일 낮 12시께 인천시 강화군 상용리 월선포 선착장 인근 제방. 제방 곳곳에서는 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4~5m 너비의 제방은 곳곳이 떨어져 나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일부 구간은 이미 제방의 상당 부분이 유실돼 폭이 1m도 채 남지 않았다.월선포선착장 인근의 용정방조제는 지난해 5월부터 제방을 지탱하는 돌이 바닷물에 유실되면서 일부 구간이 무너져 내리자 강화군이 최근 보수 공사를 마쳤다. 지난 2013년에는 1㎞(상부 폭 8m) 길이의 제방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방 안쪽에 있던 양식장(8만9천100여㎡)의 숭어와 대하 4만여 마리가 모두 바다로 쓸려나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치도 참조교동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져 내린 원인으로 교동대교를 지목하고 있다. 강화와 교동 사이를 흐르는 바다는 평소 때도 유속이 빠른 곳인데, 다리 교각까지 만들어지면서 물살이 더욱 빨라지면서 이곳 일대가 침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동대교는 왕복 2차로로 만들어졌으며, 50m 간격으로 총 36개의 교각이 설치돼 있다.주민들은 "2010년부터 둑 앞쪽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있던 갯벌이 쓸려나가 둑을 쌓은 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며 "교동대교 건설공사로 물길이 바뀌고 유속이 빨라져 둑 붕괴와 해안지형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상용리 제방 안쪽에서 숭어와 대하양식을 했던 송성호(56)씨는 "1987년 제방이 만들어진 후 지금껏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다"며 "30년 가까이 멀쩡하던 둑이 다리건설 이후 무너져내린다면 옹진군에서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강화군은 이 일대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동대교 건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주민들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군 관계자는 "월선포선착장 인근 제방들의 흙이 유실되고 있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리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등을 봐도, 침식에 의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고, 자연스러운 해수의 흐름에 따라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호·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4-24 김주엽·김종호

'조합원 모집' 상담신청 광고홈쇼핑·건설사 책임소지없어저렴한 분양가만 강조 '현혹'최종가격 추가분담·위약금등제대로 설명안해 '피해 주의'TV홈쇼핑에 책임이 불분명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분양 광고가 등장해 향후 법적시비등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홈쇼핑을 통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의 경우 단순 광고여서, 분쟁 발생 시 홈쇼핑, 건설사 등의 책임소지가 없어 신청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19일 NS홈쇼핑에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1천872세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소개됐다. 지난 2월 용인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2천150세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아파트나 호텔 등 수익형 분양 상품이 홈쇼핑에 등장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홈쇼핑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법상 직접적인 부동산 분양 중개는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 상담을 전제로 광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가 홈쇼핑을 통한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만 있을 뿐 주의 사항은 거의 다루지 않아 예기치 못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3.3㎡ 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만 강조될 뿐, 층수와 평형대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은 무시되는, 불안한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심지어 추후 조합원 총회의 자재 변경 결정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문구 등 불리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아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더 커지고 있다.업계는 방송에서 나온 금액이 조합원 모집 가격일 뿐 분양 승인을 받은 최종 분양가격이 아니라는 설명이 부족한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사업 주체가 조합원이어서 사업 과정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계약해지 시 위약금 이외에 가상의 업무추진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 홈쇼핑을 보고 조합 가입을 신청했던 강모(37)씨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등의 내용은 없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점만 강조해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의 소지가 많아 바로 취소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은 조합원을 바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을 통한 상담 예약만 받아 향후 사업장 확인과 세부 항목 및 서류 검토 시간을 제공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며 "광고 후 상담 인기가 높은 만큼 추가 방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4-24 황준성

의왕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 신축행위·토지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부터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경인일보 3월 29일자 1면보도)하면서 '기대 심리'와 맞물린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신축행위·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수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난 2014년 56건·2015년 48건 등 지난 2년간 모두 10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46.7㎢보다 3.2배가량 넓은 서울시(149.67㎢)가 지난 5년간 42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동 355 야산 일대처럼 의왕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행위(경인일보 4월12일자 23면보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5년간 509명을 형사입건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단 2명만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뒤 수사인력도 변호사와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의왕시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 책자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등 2종의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먼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04-18 김순기

지난해 분양된 용인 기흥역세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단지별로 최고 0.79%포인트나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 기흥역세권지구는 24만7천765㎡로, 지난해 하반기 6개 단지 5천200여 세대의 민영 공동주택이 집중분양 됐다.이들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올 들어 시중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일부 단지는 대출신청을 진행중에 있다.하지만 단지마다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되면서 같은 지구 내 단지인데도 금리가 최고 0.79%나 차이 나는 실정이다.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롯데레이시티(260가구) 단지는 기준금리 2.03%에 가산금리 1.02%가 더해져 3.0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KB국민은행에서 대출한 지웰푸르지오(768가구) 단지는 기준금리 1.75%에 가산금리 1.02%로, 2.77%의 금리가 책정됐다.올해 1월 KEB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힐스테이트(976가구)는 기준금리 1.54%에 가산금리 1.02%로 2.56%, 지난해 11월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에서 대출한 센트럴푸르지오(1천316가구)는 기준금리 1.57%에 가산금리 0.82%가 더해져 2.39%의 금리가 적용됐다.지난 3월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파크푸르지오(749가구)는 기준금리 1.65%에 가산금리 1.00%로 2.65%가 적용됐다.또 이달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대출받는 기흥역 더샾(1천219가구)은 기준금리 1.65%에 가산금리 1.12%가 더해져 2.77%의 금리가 적용된다.이처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차등 적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더샾의 한 입주예정자는 용인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지구가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위한 중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산금리 적용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신용도 등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4-17 홍정표

광교의 한 노인복지주택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한 분양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을 번복하면서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4일 K개발(주)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의 D아파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지난 10일 547명의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7월 개정 전 노인복지법(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만 가능)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다.이 때문에 아파트 사업 주체인 K개발(주)는 청약 당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안내했다.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경우 당첨 우선권을 갖게 된다.청약 신청에 3천700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분양 당첨자 발표 이후 K개발(주)와 수원시에는 하루 수십 통씩 민원 전화가 쏟아졌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이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결국 K개발(주)는 분양자 선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당첨자들에게 발송하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K개발(주)측은 수원시에 서류에 붙여 놓은 '1순위' 당첨자 표시가 정리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허술한 관리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5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재선정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 당첨자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 분양 당첨자는 "만약 15일 발표될 분양자 목록에서 빠지게 되면 소송 등 법적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개발(주)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신청자가 밀려드는데 당첨자 발표일시를 준수하려다보니 선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4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기존 분양 당첨자 명단을 번복한 뒤 재발표 날짜를 15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14 신지영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한창인 광주 태전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전봇대가 웬말이냐'며 사실상 배전선로의 지중화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14일 해당 사업관계자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지구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작업이 속도를 내며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20%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345㎸ 동서울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것으로 총연장 2.4㎞가 지중화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함해 8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당 지구내 사업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 중이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송전선로와는 별도로 사업지구내에서 전력을 끌어쓰기 위해 이뤄지는 배전선로에 대해서도 지중화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입주예정자들은 "광주 최초의 택지지구이자 단일 구역내 가장 많은 거주인구가 밀집할 태전지구에 전봇대(배전선로)가 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와관련 사업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관리공사 및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 사업관계자는 "송전선로는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배전선로의 지중화는 미정"이라며 "전기시설과 관련된 것은 한전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고려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4-14 이윤희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보증금 못받을까 속앓이비용 물어주고 서야 이사통상적 훼손은 의무없어수원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35)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집 안에 못 자국이 많고 문과 벽지가 훼손됐다며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강씨는 집주인의 얼토당토않은 비용 요구에 불만이 많았지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30만원을 주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신혼살림을 화성에서 차린 김모(28)씨는 신혼 분위기에 맞게 벽지와 조명 등 일부 인테리어를 바꿨으나 최근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원상태대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이처럼 본격 이사철을 맞아 주택 내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등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 규정에 세입자는 못 자국이나 벽지 오염 등 고장·통상적 훼손·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오히려 임차인이 사용할 때 불편해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등 집의 가치를 올릴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유익비 상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는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집주인들이 원상복구 여부를 놓고 세입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흠을 잡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이 집주인 대신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애매한 책임소재에 따른 갈등 방지를 위해 계약 전부터 이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기도 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4-14 황준성

내년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미군 숙소용 렌털하우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고수익률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넘쳐나면서 묻지마식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평택 일대에 '미군 렌털하우스'로 불리는 임대주택 분양이 성행하고 있다. 미 공군기지 K-55 부대가 위치한 이 지역 일대는 전체 주한미군의 4분의3 가량이 입주하게 되는 데다 군 가족과 군무원 등 8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주로 85~110㎡ 규모의 거주용 렌털하우스가 대거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T렌털하우스 분양업체 관계자는 "미군 계급에 따라 월 140만~200만원의 임대료가 미군 주택과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세금도 면제돼 투자처로 제격이다"고 말했다.문제는 공급물량이 늘고 분양업체 간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장기 임대를 보장한다는 식의 홍보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E업체의 경우 '연 수익 12%, 50년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H업체는 '대한민국 1등 수익률 연 15% 확정 지급'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분양 시 내세우는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장 주변 임대상황 등을 보고 수익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주변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 자문을 구하는 등 발품을 파는 일이 투자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13 이성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아프리카인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강제 송환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인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망각한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프리카 서부지역의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A씨는 2010년 이슬람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려다가 이웃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슬람 신자가 많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012년 수도 와가두구의 천주교 학교 십자가 유니폼에 항의하는 이슬람교도 학부모 시위가 있었고, 대주교 회의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르는 등 종교 갈등이 심각했다.종교적 박해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하지만 A씨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터라 영어로 된 난민신청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잘못 기재했다. 또 입국장에서 입국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송환대기실로 신병을 이전했다. 이에 A씨는 보름여 뒤 송환대기실에서 "종교적 박해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입국 보름이 지난 후에야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결국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같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영어로 난민신청을 해야 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고,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난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A씨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A씨가 실제 해당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4-11 김민재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일반 아파트분양 물량이 없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재개가 본격화한다. 송도 8공구 A4블록에서 SK건설이 2천100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이달 26일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송도 6공구 A13블록에서 892세대 분양을 준비 중이고, 현재 경관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10월 송도 6공구 A11블록에서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를 분양한 뒤 일반아파트 분양물량이 없어 분양 성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센토피아송담하우징이 송도 8공구 A1블록(3천100세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세대 수의 75%이상 조합원을 모집하고, 인천시와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계획인구(9만명) 대비 인구수가 90%를 넘어선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막바지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한양이 청라 A5블록에서 1천534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대광건영은 청라 A2블록에서 674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 심사 등 절차를 마친 상태다.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최근 아파트 분양성적이 나쁘지 않고, 마지막 분양물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종합건설이 지난달 청라 A1블록에 공급한 모아미래도(481세대)의 경우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인천 영종도에서는 7년 만에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GS건설은 5월 중순에 영종지구 A39블록에서 1천34세대 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림산업이 A15블록에서 577세대를, 6월 화성산업이 A43블록에서 658세대를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구별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성적을 보면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이 내놓는 택지 공급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4-11 홍현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시 관련 기관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땅 맞교환'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한 비판(경인일보 3월9일자 1·3면보도)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토지 매각'은 계속되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수행 1순위 업체로 (주)동일기술공사 외 1개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용역 대상 부지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인천도시공사 소유 축구장 22배 크기 상업용지 R2블록(15만8천905㎡)과 인천시 소유(인천경제청 환원 예정) 공동주택용지 A5블록(6만8천619.7㎡), A6블록(5만5천277.1㎡)과 주차장용지 PL1블록(1만2천770㎡) 등이다.앞서 인천경제청은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A5, A6블록)가 팔리지 않자, 공동주택 용도를 인근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상업용지인 R2블록에 넘기고, R2블록의 상업용도를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역 인근 공원 부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할수 있다.┃위치도 참조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8공구 내 1천500억원 대 주상복합용지를 추가로 받아서 매각하고, 인천경제청에서 이관받았다가 매각에 실패한 A5, A6블록을 인천경제청에 돌려주는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인천경제청 소유 M1블록(7만9천305㎡·기준가격 1천518억여 원)을 시가 넘겨받아 다음 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을 통과시켰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8공구 A5, A6블록 사업성이 부족해 매각이 불확실함에 따라 시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고자 추가로 M1블록을 이관받았다"며 "다음 달 초 마감되는 A5, A6블록 등에 대한 입찰이 불발될 경우 해당 토지를 인천경제청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박경호기자 hhk@kyeongin.com

2016-04-10 홍현기·박경호

경기도는 평택 서정동(R1·R2·R3), 신장동(R3·R4) 등 서정·신장 지구(51만8천123㎡)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해제를 7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역은 당초 12개 시·23개 지구·213개 구역에서 5개 시·8개 지구·42개 구역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면적도 3천54만5천㎡에서 991만4천㎡로 줄었다. 뉴타운이 해제됨에 따라 도는 이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방범 CCTV 등도 설치한다.앞서 R2(11만4천190㎡)·R4(8만718㎡) 지역은 지난 2008년 7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뒤 7년 동안 조합 설립조차 못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내 1천700여 세대가 도시기반시설 정비 중단과 개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서정동 R1·R3, 신장동 R3 지역은 지난해 7월 주민투표를 거쳐 해제됐다.도 관계자는 "평택시장이 '시민의 반대가 심하고 사업추진위원회 활동도 2년째 없다'며 지구해제를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며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준공된 뉴타운 구역은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부천 소사지구의 9-2D 구역(9개 동 797가구)이 유일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4-07 전시언

광교·위례등 도내 신도시중심편의시설 확대 '입주민 호응'상인들 "영업 피해" 반발건설업체 "법적 문제없다"경기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대형화 추세 속에서 동네 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내 신도시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 골프연습장, 헬스센터, 카페 등에서 수영장, 목욕탕, 워터파크, 연회장, 독서실, 실내체육관 등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아파트 단지 내 웬만한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인근의 주변 상인들은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화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의 W아파트는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해 주변에 외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게스트 하우스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가능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화성 동탄의 B아파트도 목욕탕을 갖추고 있어 인근 목욕탕과 찜질방 업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했다.특히 단지 내 일반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 내에 카페가 생긴 후 손님이 60% 이상 줄었다"며 커뮤니티 시설에서 상가 입주 업종은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하지만 건설사 및 관리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양 흥행을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들과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커뮤니티 시설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자체가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 되면서 동네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입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큰 만큼 건설사로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04-03 박성현

인천시가 부채 감축용인 송도국제도시 땅이 안 팔릴 때마다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송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 8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M1블록(7만9천305.9㎡)을 M1-1(4만9천46.1㎡)과 M1-2(3만259.8㎡)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현재 인천경제청 소유인 M1블록은 시가 부채 감축 등을 위해 팔려다가 실패한 땅인 인근 공동주택용지 A5(6만8천619.7㎡)·A6블록(5만5천277.1㎡)과 맞바꾸기로 한 곳이다. 시는 과거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A5·A6블록이 5층 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좋지 않아 팔리지 않자, M1블록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땅 바꾸기에 앞서 M1블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필지를 둘로 나눴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땅이 너무 커서 사업자가 조금씩 나눠 개발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송도 땅을 팔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가 토지 매각에 실패해 다시 인천경제청에 돌려줄 예정인 A5·A6는 이미 사업성을 높이려고 세대 수를 각각 432세대에서 650세대로, 282세대에서 530세대로 늘렸던 곳이다. 하지만 땅이 팔리지 않자 이를 인천경제청에 다시 돌려주고, 다른 땅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또 변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특히 시와 인천경제청은 A5·A6를 비롯해 송도 6·8공구 내 아파트 용지에 계획했던 세대 수를 무리하게 늘렸다가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송도에 땅이 있는 인천도시공사 등도 사업성을 높이려고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없이 땅을 팔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 업체의 사업성 논리에 따라 계획 변경이 반복되면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 자체가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추가 계획 변경 외에는 대안이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3-31 홍현기

인천시가 토지리턴(환매)을 받은 뒤 채무 보증을 한 4천600억 규모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이 다시 주인을 찾게 됐다. 토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시는 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인천시는 31일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식회사(이하 송담하우징)와 송도 8공구 공동주택용지 A1블록(3천10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담하우징은 이날 전체 토지매각대금 4천620억원 가운데 230억원(47억원 기납부)을 계약금으로 낸다. 시는 앞서 송담하우징을 A1블록 매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전체 세대 가운데 7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송담하우징은 30일 오후 1시 기준 75% 수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송담하우징은 오는 5월에 1차 중도금인 462억원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에 관련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송담하우징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 잔금까지 납부되면 인천시 재정에 큰 리스크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6천억원대 송도 8공구 A1블록과 R1블록을 환매했고,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선 상태다. 오는 9월까지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시 입장에서는 적기 토지 매각이 절실하다.하지만 사업자가 2차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계약을 최종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토지 대금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자칫 사업 진행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조합원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매매 계약 내용대로 잔금까지 납부되면 시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몰 비용이 있는 만큼 사업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을 것"이라며 "계약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고,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3-30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