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3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 30대 중국인 선원이 민자부두인 인천북항벌크터미널(주) 부두를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출입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해 허술한 인천항 보안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항벌크터미널 보안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 A(33)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경찰은 지난달 26일 인천항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 B(32)씨를 추적해 오다가 B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2일 오후 10시 5분께 검거했다.경찰은 B씨 체포 과정에서 함께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지난 1월 5일 벌크터미널 부두를 통해 밀입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은 A씨의 밀입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A씨를 상대로 밀입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인천북항벌크터미널 부두는 지난 1월 외국 선원 2명이 밀입국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부두와 같은 민자부두로 분류된다.이 부두의 울타리 길이는 1㎞, 높이는 2.7m 정도다.A씨가 밀입국할 당시 벌크터미널 부두 내에는 CCTV 30대가 작동하고 있었고, 인천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이 순찰까지 돌고 있었지만, A씨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항만 내 보안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인천북항벌크터미널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난 2일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밀입국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번에 밀입국자 1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인천항이 주요 밀입국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실제로 검거된 A씨와 B씨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인천항의 밀입국 루트 정보를 공유했고, B씨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후 A씨도 뒤따라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인천항 주변에 상주하는 밀입국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기획 단속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명호·정운기자 boq79@kyeongin.comCCTV에 찍힌 중국선원 사진은 지난달 26일 0시56분께 A씨가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인천 경찰청 제공

2016-03-03 김명호·정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감사 범위를 놓고 인천시와 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회계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들여다 볼 계획인데, 업체들은 "회사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시는 지난해 12월 중순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회계감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보조금이 알맞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경영실태를 점검·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인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것은 2009년. 지난 2013년에는 569억원, 2014년엔 717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업체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한다.첫 외부 회계감사이다 보니,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인천시와 업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시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2014~2015년 재정보조금 사용 적정성, 2013~2015년 업체별 경영실태와 재무구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자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32개 준공영제 참여 업체를 대표해 "감사범위가 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조합 관계자는 "(시가) 주주분포·주식현황 등 회사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며 "재정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겠는데, 초월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합 회계법인과 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논의해서 자료제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회계감사 범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감사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감사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을 설득·이해시켜 나가겠다"고 했다.회계감사 결과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등 재정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01 목동훈

수인선 2단계(송도~인천) 구간이 개통하자마자 안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으로 운행 구간이 늘어났지만 전기와 신호기 점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적게 충원됐다는 것이다. 1일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수원전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인선 전체 구간은 7.3㎞가 연장돼 20.4㎞에 이른다.하지만 구간이 늘어난 데 따른 전기점검과 신호기 보수 인력은 기존 39명에서 불과 4명만 늘어났다. 노조는 과천선(13.4㎞)과 안산선(26㎞)의 전기와 신호기 점검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60㎞ 가까운 구간의 전기와 신호기를 40여명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규 인력 채용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전기와 신호기 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현재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조에는 전기 6명, 신호기 7명이 배치되고, 2~3명이 한 개 노선의 전기와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다.반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29.4㎞ 구간의 시설물을 185명이 점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수인선, 안산선, 과천선 전체 운행구간을 합친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담당 인력은 이들 3개 노선의 4배가 넘는 셈이다.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1명이 20㎞ 구간의 전기·신호기를 살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운행 구간이 길어져 시설물이 늘어났으면 알맞은 인력을 배치해야 승객들이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내부 회의 결과에 따라 4명이 늘어나면 안전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수인선 2단계(송도~인천) 구간의 개통으로 운행 구간이 늘어났으나 전기점검과 신호기 보수 인력이 크게 부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보수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3-01 김주엽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 해체 이후 밀입국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경해체 이후 밀입국 사범의 첩보수집과 검거 등을 담당하던 해경 내 외사, 정보,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검거시스템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인천항 주변에 상주하는 밀입국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거에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1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경해체 이후 외사, 정보, 수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 792명이 287명으로 줄었다. 감소한 인원 대부분은 일반 경찰(경찰청)로 흡수됐다.해경해체 이전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의 밀입국·밀출국자 적발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하지만 해체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적발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밀수 범죄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건을 적발했지만, 해경해체 이후인 20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검거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경의 외사, 정보, 수사 기능 대부분이 해체 이후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경에서 일하던 외사, 정보, 수사 분야 직원들이 일반 경찰로 넘어왔지만, 이들이 경찰 내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도 결국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정보 기능이 부재한 탓"이라고 말했다.밀입국자들에 대한 감시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인천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밀입국 브로커 조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들어 3번째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인천항 주변에 밀입국 브로커가 상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인천이나 부산항 등으로 밀입국하는 이들 대부분은 북·중 접경 항구 도시인 퉁장( 同江)과 피커우(皮口) 등에서 현지 브로커와 접선 후 출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활동을 하는 김모(46)씨는 "퉁장이나 피커우에선 1천만~2천만원만 주면 쉽게 한국으로 밀항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중국 공안들도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신상윤기자 boq79@kyeongin.com

2016-03-01 김명호·신상윤

미단시티개발 부채 4천여억유치실패로 토지매각등 곤란내년 9월 만기 상환 '빨간불'도시공 3천여억 보증서 '우려'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추가 유치가 불발되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주)가 내년 9월까지 인천도시공사의 보증으로 빌린 3천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사가 이 돈을 갚아야 해 도시공사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미단시티개발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 규모는 4천812억원 수준이다. 이 중 3천372억원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1천440억원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복합리조트가 추가로 유치됐을 경우 기간 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단시티를 대상지로 하는 임페리얼퍼시픽이 탈락하면서 만기일까지 부채 상환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LOCZ코리아(리포&씨저스 컨소시엄)의 복합리조트 용지 매각 등이 일정대로 진행돼도 1천억원 수준의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단시티개발은 감정가 기준 8천억원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 복합리조트 무산에 따라 토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LOCZ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착공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착공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미단시티개발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재조달(리파이낸싱)을 하는 것도 어렵다. 관련법 개정으로 미단시티개발과 같은 SPC 대출금을 차환할 때 공기업의 신용공여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만기일에 도시공사가 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미단시티개발은 추후 LOCZ코리아의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지 할인 판매 등 대책을 수립해 부채를 상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LOCZ코리아의 경우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고, 고도제한 문제도 조만간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 불발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전망된다"면서도 "내년 9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미단시티개발에서 차입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29 홍현기

감일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현 감일공공주택사업지구, 이하 감일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책도 없이 본청약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감일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최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 ▲본 청약을 마무리한 모든 사전예약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가 동결 ▲일지구 내 모든 사전예약단지를 행복주택 및 민관합동아파트보다 먼저 연내 청약 및 착공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연대성명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수도권 내 강남 세곡·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 사전예약 블록의 경우 본 청약까지 대기 기간이 평균 2년2개월, 입주까지 평균 4년5개월이 소요됐다"며 "감일지구 역시 2012년 본청약, 2015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LH는 5년 넘게 본청약 일정에 대한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결국 5년 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전·월세대란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일지구의 경우 2010년 12월 사전예약 실시 및 당첨자를 발표했으나, 사업지구내 토지주 등이 보상을 위한 조사거부 등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시행사인 LH는 3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2013년 보상에 착수한 LH는 이날까지 사업지구 내 99%에 대해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다.LH는 비교적 보상진행이 원활하고 착공여건이 양호한 B7블록의 경우 오는 10월께 본청약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A1·A4·B1·B3·B4·B5 블록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B7블록의 경우 연내 본청약이 추진되면 2019년 하반기 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LH 관계자는 "일정 지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일지구는 일정 지연 외에는 사업이 정상 추진중이며 가능한 한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2-29 최규원

대한건설협회가 업계의 시장 상황과는 달리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집하는 일부 지역농협과 NH개발 등의 공사발주 실태를 항의하는 한편 적격심사 적용을 재차 당부했다.농협이 건설협회와 지역건설업계 등과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적격심사를 적용키로 약속했으나 올 시작부터 최저가방식의 공사 발주가 잇따르는 등 개선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28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NH개발은 10억원 규모의 신김포농협 하성지점 신축공사를 비롯해 오창농협의 하나로마트 창고시설 신축공사 등 올해 발주된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했다.이는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적용에 정면 배치된 결과라는 것이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이다.적격심사란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후 더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주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정부 기관 등은 그래서 올해부터 소규모 공사에 덤핑 입찰로 각종 부작용을 낳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정부기관이 아닌 농협의 경우 적격심사 발주가 의무사항은 당장 아니나 업계의 불만 등을 고려해 발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업계는 특히 농협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는 기관이란 공공성을 감안, 문제점이 많은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적용으로 전환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미 최저가낙찰제는 덤핑낙찰에 따른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방식"이라며 "농협 등의 공공성 기관부터 협조를 해야 제도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NH개발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규모 공사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면서 "다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농축협의 경우 조합원 이익과 연결된 개별 법인이기에 강제보단 적극적 홍보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2-28 황준성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초 공항에서 발생한 수하물 대규모 처리지연사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공항공사는 지난 1월 3일 수하물 처리지연사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사고 당일 오전 7시 52분경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사이의 터널에 수하물을 이송하는 고속운송라인 모터제어장치에 장애가 발생했고, 8시23분에 탑승동 지하 중앙 수하물 처리 정체율이 전반적으로 증가돼 연쇄적으로 여객터미널로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수하물 정체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대응 절차 부실, 현장요원의 초동대처 및 비상 대응체계 미흡, 상황전파 지연, 지휘계통의 대처 미흡, 유지보수 인력 운영 부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공항공사 박용석 감사위원은 "지난달 수하물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에 공항공사는 근무자들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17명 임직원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징계 인사처분을 내렸으며, 수하물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포스코 ICT와 7개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 교체 요구 및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

2016-02-18 차흥빈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주)이건산업이 출시한 고강도 바닥재로 시공한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제품이 깨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불량 현상이 발생, 시공 업체가 원인 규명에 나섰다. 17일 이건산업 및 바닥재 시공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안양 호계동 소재 20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세대주가 시공 업체에 맡겨 깐 이건산업의 고강도 바닥재 '세라 텍스처'가 공사한지 3개월도 안돼 뒤틀리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세대주는 이 같은 사실을 시공 업체에 통보하고, AS를 요구했다. 시공 업체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이건산업측도 제품 불량을 인정하고 현재 AS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건산업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AS요청이 들어와 시공상 문제점 및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을 면밀히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제품 불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불량이 발생한 '세라 텍스처'는 이건산업이 지난 2014년 일반 강마루의 한계를 넘어 목재 그대로의 유니크한 천연 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출시한 고강도 바닥재이다. 이 제품은 국내 출시 바닥재 가운데서 다소 가격이 높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테리어 업계 및 바닥재 시공 의뢰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출시 이후 해당 제품의 AS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해당 자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건산업 관계자는 "제품 출시 이후 '세라 텍스처'를 이용해 바닥을 시공한 업체 등으로부터 AS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어 제품 결함 분석 등 자체적인 원인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건산업의 고강도 바닥재가 표면이 들뜨거나 깨지는 등 불량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찬기자

2016-02-17 김종찬

고양시가 차량 병목현상에 시달리는 아파트단지 옆에 제대로 된 교통개선 대책도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고양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일산서구 탄현동 101일원 옛 군 사격장 10만8천여㎡ 부지에 유명브랜드 아파트 16개동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 예정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4천5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사업부지 주변은 탄현 4개 단지 2천300여세대가 밀집해 있음에도 마을 도로 대부분이 편도 1차로에 불과, 평소 출퇴근 시간대면 서울 및 고양·파주시를 오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100m 이상 정체가 발생하던 곳이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대형 현수막 등을 이용해 납득할 만한 교통대책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 고양시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할 때 왕복 2차로인 마을 중심도로의 양옆 보행로 폭을 각 0.5m씩 줄이면서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각 4m 너비의 기존 차로는 1m씩 좁혀 차로당 3m 너비의 3차로를 조성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체 분석 결과, 이 계획대로라면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교통체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으로는 탄현동 외곽에 추진 중이던 김포~관산간 도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도로는 파주 운정3지구 개발지연 및 주택가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수년째 사업이 표류중이다.주민들은 마을도로 확장 계획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행로를 줄이면 인근 초·중·고 학생과 노약자들의 사고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사업지 바로 옆 단지 주민 박모씨는 "이 때문에 전임 시장들은 관산~김포 도로가 확실하게 개통돼야만 사격장부지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대형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면 상식적으로 길을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허술한 대책만으로 사업이 허가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새 아파트단지 진출입로를 탄현동 말고 파주 방향으로 연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쉬운 방법을 놓고 무리수를 두려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도로 확장뿐 아니라 경찰과 신호체계 변경을 협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관산~김포 도로는 다음 달부터 재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고양시를 성토하는 대형 현수막이 아파트에 내걸린 가운데 주민들이 병목현상에 시달리는 마을도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6-02-17 김우성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매립 공사가 토사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나 용지 공급 등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11-1공구(송도국제도시 남동쪽) 매립공사가 아직도 준공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11공구 매립 3단계 가운데 1단계인 11-1공구 매립공사가 지연되면서 약 433만㎡ 지번 등록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매립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은 매립에 필요한 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11공구 매립에 투입되는 토사 대부분은 인천항과 연결되는 항로 준설로 확보되는데, 준설토가 당초 매립 공사 설계단계에서 산출한 양보다 부족했던 것이다. 11-1공구 매립에는 3천200만㎥ 규모 토사가 투입돼야 하지만 40만㎥ 가량의 토사가 부족한 상황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항 항로의 경우 일반 갯벌에서 퍼오는 흙과 달라 정확한 양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항로에 일정 수준 이하로 수심이 얕아지면 퍼오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공사장을 중심으로 토사를 조달하고 있다. 추가 준설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보상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공사장에서 나오는 '유용토'로 부족한 토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추후에도 이와 유사한 토사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토사 추가 확보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천시,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유용토를 수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업체 주도로 진행되는 공사장에서도 매립 활용이 가능한 토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유용토 수급이 고정적이지 않아 추후 진행될 매립사업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인 11-2공구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이고, 3단계 사업인 11-3공구는 2017년 3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공사에서 나오는 토사까지 유용토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매립 토사 부족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되는 매립공사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14 홍현기

용인시 '기흥역세권'과 접한 공장지대에 민간 주도의 개발이 추진되던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부딪혀 보류됐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3년 기흥역세권 옆 7만3천㎡ 부지에 1천300여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기흥역세권2 사업부지는 현재 주거·상업복합 계획도시로 조성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24만7천765㎡·5천100여 가구)에서 제외된 곳으로, 지은 지 오래된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토지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 부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은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2년여 검토 끝에 최근 용인교육지원청이 '기흥역세권2 학교수용계획 불수용' 입장을 밝혀 오자 민간제안서를 추진위에 회송 통보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기흥역세권2가 신설되면 신갈초로 학생을 배치해야 되는 데, 기흥역세권 개발 등으로 학생수용 인원을 초과해 배정이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특히 기흥역세권을 포함하면 1만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개발계획에는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 이를 충족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지구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분담을 놓고도 시와 추진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규 도시 옆에 공장지대가 있어 개발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2-14 홍정표

인천시가 지난해 9월 리턴(환매)을 받았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공동주택·상업용지 재매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다시 샀던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714.8㎡)과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2㎡)을 수탁하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들 부지에 대한 공매가 2차례 유찰(경인일보 1월12일자 7면보도)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토지가격 조정이나 개발계획 변경의 한계로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공모를 진행했던 토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때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매각 예정가격은 A1과 R1이 각각 4천612억원, 1천596억원 규모다. 도시계획에 A1블록의 경우 세대 수를 기존 1천859세대에서 3천100세대로 늘린 상태여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세대수를 더 늘리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해당 토지에 대한 금융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관심 있는 업체는 있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수의향 업체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받은 것은 없다"며 "보증금 비율, 납부조건 등을 바꿔주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A1·R1블록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9월까지 토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채무보증한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리턴부지 매각이 불발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다른 땅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안겨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인천시는 이달 18일까지 4천300억원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땅 A2블록(7만4천23㎡·매각예정가 1천880여억원), A5블록(6만8천619.7㎡·〃1천339여억원), A6블록(5만5천277.1㎡·〃1천78여억원)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A5블록과 A6블록은 5층으로 층수가 제한돼 있고, 50m 고도 제한도 있어 매각 성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밖에도 올해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총 39만9천㎡(6천773억원 규모) 토지매각 계획을 갖고 있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2-11 홍현기

인천공항의 폭발물 의심물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폭발물 의심물체 신고자와 입국장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던 20~30대 남성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가 폭발물 의심 상자를 발견하기 직전 좌변기 칸막이 안에 있다가 나온 이용자를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대구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신고자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 1층 C입국장 남자화장실에서 첫 번째 좌변기 칸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렸다.그는 한 남성이 나온 좌변기 칸에 들어갔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신고자가 목격한 남성은 20~30대로 추정되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화장실을 비추고 있는 CCTV가 50m 이상 떨어져 있어 화면 분석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최근 잇따라 밀입국 범인들에게 뚫린 인천공항이 외국인 범죄자 출입국 관리도 허술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천304명 가운데 18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공항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이들은 폭력·마약·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이다. /차흥빈·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6-02-02 김명호·차흥빈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4일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이후 광역수사대와 인천공항경찰대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반을 꾸려 범인 검거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인천공항 1층 입국장 주변 CCTV 84대의 녹화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부탄가스통과 화과자 포장박스, 생수병 등 관련 증거품들을 수거,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와 함께 공항 화장실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 19점과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어로 된 메모지는 한국이슬람학회와 아랍어학회 등 공신력 있는 곳에 의뢰해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발견되면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 조속히 범인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용의자를 찾는데 국민의 관심을 촉구할 단서가 나오면 공개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밀입국해 도주한 20대 베트남인의 행적도 오리무중이다.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CCTV로 밀입국범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흥빈·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6-02-01 김명호·차흥빈

오는 2020년 봉담~송산간 신규 도로 연결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확장 계획이 없어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1일자 23면 보도)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나들목과 분기점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엇박자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나들목 연결 이후 고속도로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도로 폭에 맞춰 나들목구간 재공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오는 2018년 하반기까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와 시화MTV 단지를 잇는 MTV 나들목 공사를 벌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시화 분기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착수하고 11월까지 설계를 끝낸 뒤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발주기관이 MTV 나들목은 수자원공사, 시화 분기점은 한국도로공사로 각각 다르다. ┃그래픽 참조수자원공사측은 이 사업으로 MTV 단지 내 출퇴근 교통량이 분산돼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확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MTV 단지가 직접 연결되면 오히려 병목현상이 빚어져 상습정체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확장이 당장 결정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2021년에야 확장 공사가 끝날 수 있어, 이보다 앞선 2018년께 연결되는 시화 나들목 역시 도로 확장에 맞춰 재공사를 해야 한다. 현재 왕복 4차로인 기존 도로 폭에 맞게 나들목을 연결하더라도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면 나들목도 도로폭에 맞춰 추가 확장공사가 불가피해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투입돼야 할 판이다.수자원공사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이미 MTV 나들목의 교통량이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추후 재공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은 도로공사의 몫"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확장보다 나들목 연결이 먼저 되면 재공사를 벌여야 할지도 모르지만 추후 나들목 확장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사업자가 할 일이다. 일단은 나들목 설계 중 고속도로 확장 여부가 결정되면 확장된 폭에 맞게 설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1-28 신지영·김영래

경기도내 최초로 지자체가 관리해 재건축을 시행하는 수원의 매탄주공 4·5단지가 시작부터 기반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시와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줄곧 단지 내 중앙도로 폐쇄와 단지 중앙에 공원배치를 시에 요구하고, 시는 중앙도로를 존치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 21만186㎡ 규모의 2천440세대 매탄주공 4·5단지는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202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건축은 시의 관리에 따라 4천100여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위치한 길이 685m, 폭 15~20m의 중앙도로를 폐쇄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더불어 중앙도로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도로인 인계로와 동수원로 폭을 아파트 단지 쪽으로 2~3m 확대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심의결과 시는 단지내 중앙도로 존치는 물론 외곽도로의 폭 확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또 공원이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할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재건축 이후 치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매탄주공 4단지 동대표 정봉규씨는 "지난 1986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당시 중앙도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며 "중앙도로도 존치하면서 외곽도로 폭을 확대해 아파트 단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반면 시는 매탄주공 4·5단지 중앙도로의 경우 공공도로인데다 재건축 이후 세대수가 2배, 세대별 차량수가 5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도로 존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단지 외곽도로의 폭을 확대한 대신 현재 2종 일반주거지인 아파트 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로 전환해 용적률을 220%에서 260%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으로 설계됐어도 해당 중앙도로는 공공도로로 교통예상에 따라 공익적으로 설계, 존치돼야 한다"며 "공원 역시 단지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져 목표세대수보다 400여 세대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01-26 김범수

민영아파트 분양 전환 앞두고 임차인, 거주인 주소이전 강요자격박탈·과태료 폭탄 불가피市 현황조차 몰라 '감독소홀'분양 전환을 앞둔 화성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수년간 불법 재임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재임대가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분양전환 자격 박탈은 물론 과태료 폭탄(1천만원 이하)도 떠안게 될 상황이다.화성시 남양읍의 민간업체가 시행한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45)씨는 최근 주소지를 강원도 고성으로 옮겨야 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D아파트 분양 당시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2008년께 이 아파트 임차인 B씨로부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5만원에 재임대를 받아 8년간 거주했다.하지만 이달 초 D아파트가 민영아파트로 분양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영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선 D아파트의 분양 당시 임차인과 현 거주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 세대주가 A씨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임차인 B씨가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는 통에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의 친척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A씨는 임대아파트의 재임대가 불법인 탓에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했다. A씨는 "내가 파악한 주소지를 옮긴 재임대 가구만 20여 세대나 된다. 1천100세대인 아파트에 불법 재임대 전수조사를 할 경우 수백여 세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D아파트는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임대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지난 2009년께 3.3㎡당 440만원에 분양 전환하려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임차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올해들어 84.96㎡ 기준 1억4천95만원에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쉬쉬해 왔던 불법 재임대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다. 또 임대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거주 목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로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특히 해당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불법 재임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화성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수사 등을 벌일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1-26 신지영·김학석

과천시 주암동 일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되자 주암지구 화훼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과천주암지구 뉴스테이 화훼산업대책위원회는 26일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으로 위기에 몰린 화훼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암동 일원에는 화훼생산농가, 화훼자재, 농업관련 종묘배양시설 관련자 등 1천여명의 종사자가 화훼 관련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전국 초화 생산의 65%를 담당하고 있다"며 "화훼산업의 메카나 다름없는 주암지구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짓밟고 화훼산업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특히 "국토부는 뉴스테이 지정 대가로 4만9천500㎡규모의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해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10여년간 화훼관련 종사자들이 과천시와 함께 19만8천㎡규모로 추진해 온 센터 건립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화훼종합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선 최소 16만5천㎡ 규모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급한 불만 끄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책 수립과 센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6-01-26 김종찬·이석철

고양시가 킨텍스 시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원시설용지에 전시장과 관계없는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천75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허가해, 전시장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해당 용지 매각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달성했다며 자축하고 있지만, 킨텍스 일대는 갑작스러운 거주 세대 증가로 교통대란과 소음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25일 시와 킨텍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5천여억원에 매각한 일산서구 킨텍스 1·2단계 부지 내 지원시설용지 16만7천여㎡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결정됐다. 준공 예정일은 이르면 2019년 초로 이중 3천900여 세대는 이미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복합시설과 업무시설 용지로 분류된 곳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각절차가 꾸준히 진행돼 왔다. 높은 지가와 불황으로 장기간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시는 용적률과 세대수 제한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수익성이 높은 주거단지가 한꺼번에 들어서게 됐다.그러나 세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거단지의 진출입로는 기존 킨텍스 앞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터쇼 등 대규모 전시의 경우 킨텍스를 찾는 관람객이 하루 평균 10만명에 이르는 데다 전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어 기존 도로로는 교통량 소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주거단지와 전시장이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콘서트 등 이벤트성 전시에 따른 소음 문제도 불가피하다. 또 지원시설용지 상당부분이 주거단지가 되면서 킨텍스의 전시 기능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소규모 전시장과 업무, 숙박시설 등의 입주는 어려워졌다.킨텍스 관계자는 "킨텍스가 건립 취지대로 MICE(전시관광) 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용이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전시 기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시는 이에대해 수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킨텍스 지원시설용지로 인해 매년 360여억 원의 이자가 발생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주거단지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시설용지 유지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개발지구에 거주민이 생길 경우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며 "현재 제2자유로에서 킨텍스로 이어지는 부진입도로 개통을 추진 중이며 소음 문제는 개발사·킨텍스와 함께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애초 목적과 달리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허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지원시설용지. 킨텍스 제2전시장 앞 빨간 점선 안에는 오피스텔, 제1전시장 앞 오른쪽 점선 안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1-25 권준우·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