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용유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을 공사와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 청광종합건설(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공모'를 해 청광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청광은 지난 6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개월 내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청광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맡아야 할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사업협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도시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게 되는 용유노을빛타운 사업(인천시 중구 을왕, 덕교, 남북동 일원 105만1천346㎡)에서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 조달, 조성공사, 임차인 유치 등을 맡게 된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사업비 조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못할 것으로 보고 협약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청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공모 당시 2순위 업체였던 소사벌종합건설(주)를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다음 달 말 소사벌 측과 사업협약 체결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0 홍현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9일 인천시의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기한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용지 A1 부지와 일반상업용지 R1 부지를 사들인 개발업체들이 부지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번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발업체들은 애초 계약할 때부터 잔금을 내야 할 시한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됐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 채무보증기한을 A1 부지의 경우 4개월, R1 부지는 12개월 연장하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교보증권 측으로부터 토지리턴 된 A1과 R1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토지 신탁사에 맡겨 이 신탁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형태로 환매 자금을 조달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6천억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섰다. 토지 신탁사는 개발업체에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 땅을 개발하겠다던 업체들이 시의 채무보증 기한까지 땅값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A1 부지의 경우 전체 부지 대금 4천620억중 690억여원만 냈고, R1 부지는 1천710억원 중 51억원만 납부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시의 보증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가 6천억원 규모의 땅값을 당장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번 동의안은 30일 인천시의회 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8-29 이현준

도시公, 조성원가 수준 제안LH 가격합의 수용 안할수도경제구역 지정도 진통 예고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사(社)가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합의 각서(MOA) 만료 시한인 22일까지도 토지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MOA 만료 이후에도 스마트시티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협상기간 연장을 시사, 애초 이 일대에 추진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7개월 기다렸는데 또 연장, 하루 3억~4억원 손실만 계속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대상지인 검단일대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LH와 도시공사는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면적 11.2㎢·총사업비 10조9천674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으로 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뒤 도시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땅을 주고 검단새빛도시 1-1공구(198만7천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는 대행개발 등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사 대상지가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대상지와 중복된다며 스마트시티사 등이 반발하자 지난 3월 10일로 예정됐던 대행개발 입찰 자체를 취소했다.LH는 지난해 말 검단새빛도시 1-2공구 190만705㎡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로 대방건설을 선정했지만, 기반시설 공사 이외에 용지매각 등은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중단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7천500억원에 달하는 용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인천시에서 스마트시티 MOA 만료기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 용지공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도시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 등 직접적 손실만 연간 1천500억원(하루 3억~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접적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인천시·스마트시티사 "협상 조속히 마무리할 것"인천시는 토지가격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을 고려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앞서 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 대상지 470만㎡에 대한 토지가격으로 조성원가 수준인 5조1천억원을 제시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단지 정비 등은 스마트시티사가 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비용이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세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넘어야 할 산이 많다. LH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스마트시티사와 토지가격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LH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시티사가 조성원가로 토지를 사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스마트시티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큰 틀에서 서로 의지는 확인했고 이견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22 홍현기·이현준

지연·무산땐 민간대출 보장부담위험대비 임대사업자 모니터링도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에서 추진되는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의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사업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동안 십정2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한 사업구조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선정했고, 2개 사업장에 중복해 설계업체로 들어가 있는 업체는 지난해 설립된 신생법인이라 설계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3차원으로 건설·건축관련 정보를 모델링하는 BIM(빌딩정보모델링)을 도입해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건축설계사무소가 BIM 데이터를 구축해 도시공사와 십정2 뉴스테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유하게 된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BIM을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십정2의 경우 사업장의 경사도가 심하고 초고층(49층) 건물을 건립해야 해 전문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 BIM을 도입하기로 했다. BIM은 보통 2차원 평면으로 하던 설계를 3차원으로 하고 이를 쪼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설계 업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 만큼 BIM을 도입해 부실설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공사와 '크로스 체크'를 하겠다"고 말했다.도시공사는 십정2와 송림초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에도 민간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보장하는 위험 부담을 지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도시공사 등 뉴스테이사업 관계기관 정례회의에 민간임대사업자를 참석하도록 해 뉴스테이 부동산펀드 구성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십정2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오는 10월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기에 맞춰 민간임대사업자는 십정2 전체 5천700세대 규모 아파트 가운데 일반분양분·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세대(3천600세대로 추정)를 매입할 부동산펀드를 구성해야 한다. 만약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때 펀드구성을 못 할 경우 도시공사는 민간에서 받은 계약금 2천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같은 위험이 도래할 때까지 공사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 상황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도 할 계획이다. 십정2 사업은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뉴스테이에 부동산펀드 방식을 도입한 것도 십정2가 국내 최초 사례다. 현재 관련법이나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 유권해석이나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의지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 사업 신뢰성·투명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십정2 주민대표회의 이찬구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심지어는 사업추진 중단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각종 불안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17 홍현기

사업협약·토지계약 체결시한 넘겨재원조달검증절차 등 협의 지연 탓2021년 준공 차질 '무산위기' 거론컨소시엄, 中지분 많아 변수 작용우여곡절 끝에 사업자 변경 후 재추진되고 있는 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말까지 사업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체결이 이뤄졌어야 하나, 재원조달 검증절차와 실시협약 문구 협의가 지연된 탓에 시한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한·중간의 사드(THAAD) 갈등으로 컨소시엄의 주체인 중국 투자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장벽에 부딪혔다.9일 경기도와 화성시 및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 따르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USK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경기도·화성시·USK컨소시엄 등 관계 기관간 협의를 14차례나 진행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나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사업법인 설립방법 등조차 정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업 추진에 중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무산 위기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USK 컨소시엄의 주관사 중 중국 국영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18%)와 중국 국영 최대 여행사인 홍콩중국여행유한공사(CTS·5%)등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사업 주관사인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공석인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돼 의사 결정과정에도 애로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들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니, 예정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4자간의 협약에 따라 움직이는 프로젝트인 만큼, 쉽사리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송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화성시 신외동 일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의 동쪽 420만㎡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워터파크·테마파크·호텔·판매시설·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5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2016-08-09 이경진·전시언

특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 부평구(십정2)와 동구(송림초교)의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경인일보 8월 3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가 8일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했다.이날 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전성수 부시장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보완·개선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는 장기간 고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부시장의 이야기였다"며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선 뉴스테이 사업관련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계획을 보완·개선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설계, PM(프로젝트매니저), 정비사업전문관리 등 용역수행 업체가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모두 맡는 업체의 경우 지난해 4월 설립된 신생 법인이라 사업수행 능력 자체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2천500억원대 보증을 서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특혜 계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전성수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서로 한몸인 만큼, 서로 협업하고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08 홍현기·이현준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 6·8공구 약 120만㎡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제안서를 받는 국제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공모 대상지로 거론되는 부지는 애초 골프장 계획이 잡혀 있던 S1·S2·S3블록(71만7천402㎡), 상업용지 R3·R4·R5·R6·R7블록(13만1천66㎡), 주상복합용지 M6블록(17만754㎡)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함께 송도 6·8공구에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도 공모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들 땅을 포함할 경우 공모 대상 부지는 170만㎡로 증가하게 된다.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국제공모안을 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에 제출된 국제공모안을 보면 오는 10월 사업공모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원론적인 내용이라 취소하고 공모에 구체적 콘셉트를 넣을지, 투자자들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받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테마파크 등 여러 콘셉트가 나왔지만, 이는 전체 부지 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송도 6·8공구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곳이다. 애초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주주사로 참여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자 인천경제청과 SLC는 지난해 1월 송도 6·8공구 일부 부지만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부지에 상설전시장인 콜로세움과 아파트 등을 짓는 엑스포시티 사업을 제안한 측과 약 2년 동안 협의를 이어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엑스포시티 사업자 측과 토지가격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초 사업자 측의 개발계획 변경 요구 등에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최종 입장을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무산된 송도 6·8공구 땅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전체적인 개발 방향도 없이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알아서 개발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무책임해 보인다"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개발이 무산된 채 방치되고 있는 송도 6공구 151층 인천타워 부지. 여러차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8-08 홍현기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민간제안 뉴스테이 추진(경인일보 7월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용인시 등 대도시들은 유휴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민간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이 목마른 중소도시들은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가칭 뉴스테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민간개발업자 등에게 14건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을 받아 용인 영덕과 이천산업융합형 등 2건에 대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현재 촉진지구 지정 등 개발 승인권자는 도지사지만 사업승인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와 각 지자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간 사업자들의 공공기여 정도다. 유휴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향상 등 특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영덕동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이천 융합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법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마련 때 공원·녹지조성비율을 구역면적의 5% 이상 지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민간제안을 통한 뉴스테이 추진이 유례가 없는 정책인 만큼 공공기여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등 대도시들은 공급촉진지구 지정시 임대비율이 극대화되도록 하면서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에 충분히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천시 등 중소규모의 도시들은 뉴스테이가 조성될 경우 인구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법에 문제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 등과 함께 뉴스테이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표·박승용·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07-29 이경진·홍정표·박승용

인천도시공, 민간사가 용역선정 '일종의 기득권' 인정'관리처분' 방식 손익주체 주민불구 협약 조작 정황도국내 최초로 뉴스테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사업이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모든 일감을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특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업체 선정권한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쥐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주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정 업체가 '독식'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역은 동일한 업체가 수행한다.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와 송림초교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PM 용역을 담당할 업체로 I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거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로는 십정2와 송림초교에 동일한 S사가 들어가 있다.도시공사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이 사업구조를 짤 당시 이들 업체가 참여한 만큼 이들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회사에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다.도시공사는 지난해 인천시·부평구·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 내용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기본협약에는 '법률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 및 기관 투자자 등이 협약 전에 활용한 성과물을 인정하여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국토부의 해석은 다르다. 협약은 수의계약 근거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은 헌법상 보장된 주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이 손익귀속 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추천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자신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의 업체 추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관련협약 내용이 조작된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은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인천시와 협약까지 체결한 업체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시와 협약한 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추천해야 한다고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잘못될 경우 '주민 책임'십정2구역과 동구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짜놓은 사업구조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적인 손익 귀속 주체는 주민이다. 도시공사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행 사업자 성격을 가진다.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손익을 따지는 '비례율'이 100%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보는 주체는 주민으로 돼 있다.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주민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도 도시공사는 주민으로부터 추천 문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 주민이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비례율 100%를 맞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공사는 용역업체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25 홍현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중인 인천 남구 숭의동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일부가 유류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유류오염 주체에 대한 파악없이 원소유주인 주민들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LH는 지난 5월 용마루지구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3블록 2공구 현장 1천669㎡에서 2천775㎥ 가량의 유류 오염 토사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4m깊이 까지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해 오염 정도를 확인했더니 THP(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1천19㎎/㎏(환경기준 500), 벤젠 2.3㎎/㎏(환경기준 1.0), 자일렌이 16.8㎎/㎏(환경기준 15) 검출됐다. THP는 등유와 경유 등 유류 오염물질을 뜻하고,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다. 자일렌은 합성수지나 합성섬유의 원료로 시너와 비슷한 성질의 화학물질이다. 남구는 곧바로 LH에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LH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규명도 없이 원 토지 소유주에게 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LH가 취득한 주민들의 땅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원 소유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LH는 토지정화 비용을 3억3천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오염된 땅인 줄도 모르고 수십년 간 해당 부지에 살아왔던 주민들은 LH의 비용청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양오염이 된 숭의동 300의7 등 13개 필지는 1970~8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있던 자리다.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유류 물질을 대량으로 땅에 묻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원래 주민들이 각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일단 LH가 먼저 정화를 하고 비용을 원주민에게 청구할 예정이다"며 "토양오염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직전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LH는 지난해 12월부터 남구 용현·숭의동 용마루지구 22만6천㎡에서 행복주택 1천500가구 등 총 4천49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7-25 김민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에서 공공연히 불법임대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그린벨트에 민간 사립공공도서관으로 1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10건은 사용승인이 이뤄져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사용승인된 10건 중 5건은 도서관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열람실을 주거용 또는 창고 용도로 변경해 사용해오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민간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시설의 경우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이상', 도서관자료의 경우 '기본장서 3천권 이상, 연간증서(신규도서 구입) 300권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신축이 가능하다.실제로 하남에서는 2007년 처음으로 1건의 사립 공공도서관 신축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11년 5건, 2012년 3건, 2014년 4건(이 중 2건은 미착공) 등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최근에는 아예 사립 공공도서관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감사원 역시 그린벨트 내 사립 공공도서관 신축 등이 새로운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최근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사립 공공도서관 및 마을공동구판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6-07-24 최규원

3.3㎡당 11만원 → 236만원 껑충 SPC "市 협약 위반 자본금 소진"기반공사 재원 마련 약속도 어겨총 사업비 6천400억원 규모의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8년째 공회전하게 된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땅값과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계획 등이 꼽힌다.땅값은 비싼데, 토지이용계획은 테마파크 등 수익성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 있다 보니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내놓은 자본금 80억여원(총 자본금 160억원)만 소진되는 결과를 낳았다.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SPC(특수목적법인) (주)인천로봇랜드와 이곳 민간주주사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 부지(76만7천286㎡)의 매립 조성원가는 3.3㎡당 11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이 땅의 가격은 인천도시공사에 출자되는 과정에서 3.3㎡당 평균 236만원으로 21배가량 높아졌다. 인천시와 인천로봇랜드 주주사 등이 지난 2009년 6월 체결한 기본합의서와 주주간협약서를 보면 시는 조성원가를 반영한 자연녹지상태 감정가로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출자가격을 고려한 감정가격으로 SPC에 사업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SPC설립 이후 인천시는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의 21배에 달하는 5천482억원에 도시공사에 출자했다.SPC 민간주주사는 "인천시가 이 과정에서 상업용지 등 용도별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자연녹지상태에서 감정한다'는 협약 내용을 위반했고, 이로인해 땅값이 비싸지면서 로봇랜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인천로봇랜드 사업부지 대부분이 유원시설(34만3천950㎡, 테마파크·워터파크 등), 기반시설(24만8천580㎡,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용도라 해당 땅값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SPC 민간주주사 관계자는 "출자이후 도시공사에서는 부채비율 등을 이유로 출자가격 미만으로는 땅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투자협상 자체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12년에는 SPC 등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당시 송영길 시장 임기 안에 기반조성공사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테마파크 조성재원을 시와 (주)인천로봇랜드가 부대수익시설용지 매각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마련한다는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에 명시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다. 2013년과 2014년 증자를 통해 SPC 총 자본금을 500억원(국·시비 23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증자가 진행되지 않아 SPC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SPC 주주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8년이라는 시간만 보내고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게 된 것으로 모든 귀책사유는 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잘한 것은 없지만, 모든 귀책사유가 인천시에 있다거나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19 홍현기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금의2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철회가 주민투표로 결정됐다. 같은 기간 주민투표를 실시한 중앙1구역 역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두 곳의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해 초 재개발사업구역인 금의2구역과 중앙1구역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 신청을 하면서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달간 정비사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했다.먼저 13일 오후 개표를 완료한 금의2구역의 경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461명 중 75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597명이 반대표를 던져,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단계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반대를 충족했다.정비사업 찬성은 106명이고 무효표가 49명이었다.이와 함께 14일 개표 예정인 중앙1구역 역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3%가 사업추진 반대의사를 제출해 큰 이변이 없는 한 25%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께 열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투표결과를 상정해 정비구역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이후 해당 구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의2구역은 지난 2011년 4월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5년 12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7개월만에 모든 정비사업의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07-13 정재훈

한 민간사업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땅을 대상으로 마이바흐 비즈니스 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경제청 등 관련 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 지역 건설업체인 디앤디개발은 최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독일 마이바흐사와 한국 M.B.K Inc. 간에 마이바흐 비즈니스 타워 건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부지인 송도동 155의 1 일원이라고 밝혔다.해당 토지는 현재 인천경제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 시행사인 인천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주)송도아메리칸타운(SAT)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땅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당초 이 땅이 포함된 2단계 사업부지 2만8천924㎡를 대상으로 2천235실 규모 오피스텔, 312실 규모 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까지도 이곳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관련 기관과 논의중인데, 해당 토지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을 뿐 땅과 관련해 전혀 협의한 바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대상지로 발표했다"며 "사업자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SAT에서도 마이바흐 비즈니스 타워 건립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마이바흐 센터 사업자가 인천경제청과 실제 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이 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부지의 경우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라 기존 오피스텔, 호텔 건립으로도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다 자동차 박물관, 명품 매장, K-POP 스튜디오 등을 지어서는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앞서 인천경제청에 반환된 2단계 토지 가격은 1천273억원 규모로 3.3㎡당 1천383만원 수준이다.이에 대해 디앤디개발 관계자는 "경제청에서는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포함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는 기존 허가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청과 협의를 통해 땅을 매입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기업 상대 비즈니스 센터, 호텔, 오피스 등을 도입하고, 일산 컨벤션 센터처럼 박람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7-11 홍현기

임대분양 허위과장광고 판쳐'사실상 면세' 유망사업 불구미군 선호 주택 조건은 한정소형 등 공급 포화마저 우려용산 주한미군 기지와 경기북부 미2사단의 평택이전으로 미군 1만3천여명과 가족 등 총 4만5천여명이 평택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들을 겨냥한 평택 미군부대 주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도시형생활주택인 '렌털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 없는 상황에서 미군 렌털하우스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실체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4일 평택시 송탄지역 K55(오산미군공군기지) 부대 앞. 1% 미만의 저금리 시대를 비웃듯 '18%대의 임대수익 예상', '불로초 임대수익', '2년간 월 임대수익 무조건 지급' 등 기상천외하고 다양한 문구의 미군 렌털하우스 분양 현수막과 광고판이 제로금리 시대에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행인들의 눈길을 현혹하고 있다.직접 찾아간 분양사무실과 부동산에서는 분양가 및 분양면적 등 건물에 대한 정보보다는 임대 수요와 수익보장, 완판 분양 등을 강조하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계약을 종용했으며, 늦으면 절호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투자를 재촉했다. 다만 모델하우스는 평택이 아닌 서울에 마련돼 볼 수 없었다. '평택 주민이 아닌 서울 등 외지인을 목적으로 한 분양자 모집이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미군 렌털하우스는 영외 거주 미군을 상대로 월 임대료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는 미군기지 주변에만 볼 수 있는 수익성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미군은 영외 거주 군인의 계급에 따라 사병 월 143만원에서 장교 월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분양 업체들은 미군부대와 직접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 미군의 임대료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14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고 있다.미군 렌털하우스는 전입 및 확정일자 미설정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사실상 면세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투자 수익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렌털하우스 분양 업체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군이 선호하는 주택은 한정돼 있어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차량 소지가 금지된 미군 병사의 경우, 대부분이 도보 5분 거리 내를 선호하고 가족을 동반해 30평 이상의 대형 평수대에 주로 입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K55 부대에서 직선거리로 500여m 밖에 있거나 전용면적 49.5㎡의 렌털하우스는 미군 입주자들을 모집하지 못해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미 평택시에는 최근 5년 사이 585채(1만7천330여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졌고, 또 수백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칫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평택 미군부대 인근의 J부동산 대표는 "입지조건 등 미군의 주택선호 성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호·민웅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7-04 김종호·민웅기·황준성

10개 블록으로 쪼개진 용현·학익사업자별 일정따라 중구난방 추진SK스카이뷰 인근 교통체증 예측市, 통행량분산 장기안 마련 불구단기안 함께 내놔 업체 편의 초점인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초기부터 교통대란 등으로 주변 지역까지 피해를 줄 것이 뻔해지면서 지자체의 허술한 사업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인 용현·학익구역(266만4천㎡)은 10개 블록으로 쪼개져 개발되는데, 인천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업자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중구난방식 개발을 방치한 셈이다.지난 2011년 3월 인천시에서 의결한 용현·학익구역 2-1블록(용현 SK스카이뷰·3천971세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보면 시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장기안'을 마련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장기안에는 SK스카이뷰 단지에서 '매소홀로'로 연결되는 2개 도로를 단지 옆 2-2블록(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에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들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 통행량을 여러 도로로 분산하면서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다. 현재 SK스카이뷰 상가 옆 도로가 사유지에 막혀 도로기능 자체를 상실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다.하지만 교통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은 사업자의 논리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다.인천시가 교통개선 대책으로 '장기안'과 함께 '단기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자는 단기안만 이행해도 기반시설 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SK건설 측에서 이행한 단기안에는 SK스카이뷰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확장·신설 내용만 들어가 있어 교통 통행이 '독배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업계 관계자는 "교통개선 대책으로 장기안과 단기안을 구분해 허가해 준 것은 사업자의 편의에만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안을 이행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주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용현·학익구역 내 각 블록 사업자간 연계개발, 교통대란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용현·학익구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1블록(동양제철화학 옛 공장부지 일대·154만㎡)과 2-2블록(13만㎡)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연계개발 필요성이 높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4-28 홍현기

준공 앞둔 용현 SK스카이뷰출입구 3곳 모두 독배로 이용입주땐 수천대 쏟아져 '막막'신설도로마저 사유지에 막혀블록별 사업 탓에 조율 못해인천 구도심 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3천971세대)의 준공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 일대 주요 도로가 교통 대란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인천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 앞 도로인 '독배로(연수구 옥련동~남구 숭의동)'는 SK스카이뷰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인천 중구·동구·남구 지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편도 2~3차선에 불과한데, 평소 하루 차량 통행량이 수만 대에 달해 정체가 심하다.수인선 마무리 포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1개 차선만 이용 가능한 구간도 있다.퇴근 시간만 되면 학익동 OCI 공장부터 인하대 옆 홈플러스까지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이곳에 나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2달 뒤 SK스카이뷰 입주가 시작되면 이 도로에 수천 대 차량이 추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SK스카이뷰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은 모두 5천4대다.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는 출입구는 3개인데, 경인고속도로 고가 밑에 좁은 용오로를 제외하면 모두 독배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SK스카이뷰를 끼고 있는 독배로 구간은 도로가 왕복 10차선으로 확장됐지만, 다른 구간은 차선이 늘어나지 않았다. 독배로를 따라 이동할수록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 '병목현상'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SK스카이뷰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SK스카이뷰 입주예정자 60명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임영중(54)씨는 "입주 후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인천시에서는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입주할 때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교통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SK스카이뷰 단지 상가 옆에 신설된 도로는 도로 끝 사유지에 막혀 도로 기능 자체를 상실하면서 이 일대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신설 도로를 따라 큰 도로로 나가려다가도 사유지에 가로막혀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흐름도 참조)다. 도로 끝을 막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최근 인천 남구청에 건축허가까지 신청했다.SK스카이뷰(2-1블록) 등 용현동·학익동 일대 266만4천㎡ 부지를 대상으로 10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계획한 인천시는 교통 대란 우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블록별로 다른 사업자가 각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도로 개설 등을 계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블록별로 각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전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용현·학익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인 OCI(동양제철화학) 부지에 대한 추가 개발이 이뤄지는 3년 뒤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지난 26일 오전 인천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 앞 도로인 '독배로'가 출근길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인천 구도심 지역 최대규모 아파트 단지(3천971세대)인 남구 용현동 SK스카이뷰의 6월 입주로 아파트단지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4-27 홍현기

도시공사 부적정 사례 적발관련규정 위반 사업자 특혜공사간부 억대 커미션 덜미인사 조치 수사기관에 고발인천 영종도 내에 종합휴양 컨벤션도시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인 미단시티개발(주)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미단시티개발 출자사인 인천도시공사의 한 간부는 토지매매 대가로 미단시티개발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여 토지매매계약 체결, 토지 매각 '커미션(토지매매 거래 용역대가)'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시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13~2014년 업무용지 3개 필지(3만4천701㎡·558억1천300만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매수 의향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부는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전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부적합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금 몰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미단시티개발은 감정평가 금액 미만으로 9개 필지(1천118억2천400만원 규모)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417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미단시티개발은 업무용지 등 5개 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토지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업무용지 한 필지의 경우 부적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 회사 돈을 낭비하기도 했다.업무부지 매매거래에 따른 커미션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올해까지 미단시티개발은 8개 필지 토지매매 거래 용역대가로 커미션 18억7천9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중 13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표준 커미션 계약서'조차 만들지 않았고, 제대로 용역을 수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역시 없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 업체의 사외이사·감사 등에게 4차례 커미션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시공사의 한 간부도 용역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도시공사는 이 간부의 행위가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업무상 비밀이용금지,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한 뒤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미단시티개발이 관련법 검토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4-26 홍현기

국토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최대 1년 이상 공사 지연 불가피市 "공항건설 조건사항" 대립각일각선 "시간끌기 작전" 지적도인천국제공항 조성공사에 쓸 토석을 공급하기 위해 잘라낸 인천 영종도 오성산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규모 공원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 정부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중구 덕교동 일원 88㎡(오성산 절토지)에 대한 오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오성공원 조성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청, 주민 대표 등과 협의해 2023년까지 870억원을 들여 오성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올해 오성공원 설계용역 예산 9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기재부의 예타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려 오성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영종도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성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성공원 조성이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조건사항으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타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토취장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중구의 허가를 받아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오성산을 깎았다. 공항공사 비용으로 오성산에 공원을 조성하고,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국토부나 인천공항공사가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부담스러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오성공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삼림을 훼손하고 산을 깎으면서 약속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단계에 와서 갑작스럽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4-25 박경호

의왕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 신축행위·토지 형질변경·가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부터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경인일보 3월 29일자 1면보도)하면서 '기대 심리'와 맞물린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의왕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 신축행위·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수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지난 2014년 56건·2015년 48건 등 지난 2년간 모두 10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46.7㎢보다 3.2배가량 넓은 서울시(149.67㎢)가 지난 5년간 42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동 355 야산 일대처럼 의왕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행위(경인일보 4월12일자 23면보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5년간 509명을 형사입건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단 2명만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뒤 수사인력도 변호사와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한 것에 비해 의왕시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의왕시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 책자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 등 2종의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먼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2016-04-18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