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6-13 박상일
2017-06-11 경인일보
中·베트남 등 6개국 영유권 분쟁美도 '항행 자유' 목청 '패권다툼'지난 9일 열린 세 번째 강연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다뤄졌다.남중국해는 350만㎢로, 지중해(250㎢)보다 넓고 한반도의 16배나 된다. 남사군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등 4개 군도(群島)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넓은 남사군도(약 42만5천㎢)에서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섬(Island)이나 암석(islet)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변 바다를 자국 영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중국해는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있다. 남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하고, 전 세계 수산 어획량 가운데 이곳의 비중이 10%를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수출입 물량의 40%, 세계 상선의 3분의 1, 대형 유조선의 50%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등 해상 교통의 중심지다. 군함 이동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김성귀(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 강사는 "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남중국해는 유럽·중동과 동북아시아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라며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고 했다.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최초로 남중국해를 발견해 계속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베트남과 대만도 중국처럼 역사적 권원(權原)을 내세우고 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접근성을 근거로 대고 있다. 김성귀 강사는 "중국 등 각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자국법을 근거로 군함의 통과를 막거나 방해하고 있다"며 "상선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를 두기도 한다"고 했다.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도 발생한다. 1988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충돌해 베트남 함정 3척이 격침되고 7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각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섬 주변을 매립하고 있다. 또 그곳에 비행장, 등대,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매립 중인 섬은 7개나 된다.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하자, 미국은 호주·베트남·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항행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 북단에 해병대를 배치했으며, 중국이 필리핀 또는 일본과 영유권을 놓고 충돌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김성귀 강사는 "해군력을 강화하기 전까지 미국의 선박이 남중국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라며 "중국은 202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군사력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다.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자,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군함 항해를 재개했다. 김성귀 강사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해양항만위원회(위원장·허식)가 주최하는 인천시민강좌 네 번째 강연의 주제는 '해양 역사와 우리나라의 해양력 강화'다. 6월 16일 오후 2시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6-11 목동훈
2017-06-12 목동훈
2017-06-11 이현준
2017-06-11 차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