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건설사업 대폭 줄인탓 내년 SOC예산 삭감액 950억↑정무경제부시장, 예결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 증액 건의정부가 내년 예산안(429조)을 확정해 국회에 넘긴 가운데 인천시가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정부가 대형 건설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12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등 국회 예결위 소속 인천 지역 의원들을 면담하고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인천시의 중점 SOC 사업인 인천발 KTX 사업의 경우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45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35억원만 반영됐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어천역에서 KTX 경부선 본선까지 3.5km를 연결, 인천 송도역에서도 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1년이 완공 목표다.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을 잇는 연장선(4.1㎞) 또한 977억원을 사업비로 신청했지만 377억원이 줄어들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도 211억원을 정부에 올렸지만 167억원만 반영됐다. 이밖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36억원 삭감)과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예산(171억원 삭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인천시가 정부에 올린 주요 SOC 사업 예산 중 삭감액은 9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인천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백령도 2곳과 대청도 1곳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대피소 3곳을 2018년까지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예산도 12억원 줄어들어 시가 예산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SOC 사업의 경우 공기를 맞추려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주요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12 김명호

민주당 이원욱·권칠승 의원 공동"사각지대 살펴 관련법 발의할것"부실시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후분양제 도입'·'주택 감리 강화' 등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11일 "동탄 4동 이음터에서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당 권칠승 (화성병) 의원·국회 법제실 등과 공동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발제에 나선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김성달 팀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후분양제 도입'과 '주택감리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 사업주체와 갑을 관계가 되면서 부실감리가 불가피하다"며 "주택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비 예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했다. 길 변호사는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의 범위를 사용검사 전 하자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한도도 실제의 담보책임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송명기 부회장은 적정 공사기간의 확보를 각각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동탄 2신도시 23블록 입주자대표회의 윤광호 대표는 "부실시공업체가 피해보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1 김순기

"8·2 부동산대책 고려" 발표 지연인천시 등 내년도 예산 수립 난감사업별 전문가 양성도 "시간 부족"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계획 발표와 사업 추진일정 수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여파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에는 지자체별 사업물량과 사업대상지 선정방식,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물량의 70%를 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대상지 수로 할당할지 재원총액을 할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비·지방비 분담률도 정부 발표가 늦어져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 수립 작업에 나서야 하는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인천 14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정해놨지만, 이 가운데 몇 군데를 자체 선정해 얼마나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일부 기초단체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포기한다는 입장이다.기존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별 실무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도 난제다. 정부가 자격증을 도입해 공인하고 지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에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는 데다 당장 내년 사업에 투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직접 하기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당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0 박경호

인발연, 연달아 보고서 발간인구 75% 쇠퇴지역에 거주지역특성 반영 '장소중심적' 전문가 양성·지원센터 설치특별회계 7500억 확보 제안인천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을 비롯한 5건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정책도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발연은 전망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곽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기존 도심 쇠퇴가 뚜렷한 지역이다. 인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16년 말 기준, 인천 총 149개 읍·면·동 가운데 78.5%인 117곳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75.7%인 217만1천75명이 쇠퇴지역에 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재원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제하고 구도심 같은 쇠퇴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 인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해야 할 구도심이 많다.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한때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인발연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는 인천항, 노후 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같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산단재생사업, 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재생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공적재원 우선 투입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인발연 구상이다. 인천의 근대산업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도시재생 뉴딜 수요도 많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 경제 같은 소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결합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실무 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인증, 주민 참여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민·관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발연은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발연이 인천 인구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 규모는 매년 1천500억원씩 5년간 7천500억원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매년 인천시 보통세 징수액의 5%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자는 게 인발연이 내놓은 특별회계 조성 방안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9-10 박경호

9년전 보다 2배이상 늘어나'땅부자' 면적↓ 공시가액↑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10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채였다.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9년 전보다 상위 1%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 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상위 1%가 보유한 땅은 총 3천368㎢로 여의도 면적(2.9㎢)의 1천161배에 달한다.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원으로, 평균 41억3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천513㎢)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천만원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의 평균 공시가액 역시 9억4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상승했다.박 의원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09-10 김순기

정부의 9·5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났던 '풍선효과'가 정부의 추가 규제 예고에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대책을 빠르게 내놓으면서 당분간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9·5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4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9%를 기록했다. 분당지역은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값이 다시 뛰면서 8월 21일과 28일 조사에서 각각 주간 상승률 0.33%와 0.32%를 기록,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이미 추가대책 발표 직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발표한 인천 연수·부평, 안양 만안·동안, 성남 수정·중원, 고양 일산동·서구 등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풍선효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지역도 대부분 상승폭이 떨어졌고, 일부 지역은 8·2 대책 이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신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 8월 셋째주(21일 기준) 상승률이 0.18%까지 올랐지만, 9월 첫째주에는 0.11%에 그쳤다. 안양 만안구도 8·2 대책 이후 상승률이 계속 하락해 9월 첫주 0.06%까지 떨어졌다 8·2 대책 발표 직전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0.29%까지 치솟았던 하남시도 9월 들어 보합세에 그쳤고, 남양주도 0.02%로 상승세가 꺾이는 등 수도권 집값 대부분의 상승률이 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을 통틀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를 넘는 곳은 분당구와 연수구, 김포시(0.17%) 등 3곳 뿐이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10 최규원

투기과열지구 분당 발길 '뚝'"대출 규제로 전세 오를수도"모니터링 일산·안양도 침체8·2부동산 대책의 추가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성남 분당구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안양, 일산 등의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다. 특히 분당지역은 담보대출 한도 감소에 따른 거래 위축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들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성남 분당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후속대책 발표 후 매물도 사라지고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혹 집을 언제 팔아야 좋은지,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는 있지만 매물을 찾는 문의는 사라졌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하루 만에 매수·매도자들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먹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안양, 일산도 비슷한 분위기다. 특히 일산의 경우 추가대책이 사실상 다음 투기과열지구 순번을 예고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산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킨텍스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권이 강세를 보였을 뿐 다른 아파트들의 호가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며 "다른 수도권 도시와 비교하면 수요가 두텁지 않아서 혹시라도 또다시 규제가 나온다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남 중원구 지역도 집값 불안으로 추가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구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 중원구지회장은 "중원구는 중앙1·금광1·금광3 구역 등 3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집값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재개발 사업 관련 투자자들은 중원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 전에 투자금을 어떻게 넣고 빼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아직 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9-06 최규원

집값 불안 안양 만안·동안 등 9곳과열 여부 상시 모니터링 지역에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도 개선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국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이 8·2 대책 이후로도 주간 상승률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들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 등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과 관련, 이번 추가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다. /김순기·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9-05 김순기·박상일

실수요자들 "연말쯤엔 가격 내리면 입주" 기대감공인중개사들, 매도자 드물어 '보합세 유지' 주장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돼 규제 폭탄을 맞게 된 성남시 분당구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실수요자들은 이번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장 거래는 줄어들더라도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당에서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판교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44)씨는 "연초에 판교 입주를 위해 둘러봤으나 너무 비싸 이사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8·2 대책 이후 다시 판교를 찾았지만, 분당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나와 있던 매물마저 사라져 살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 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돼 연말 쯤에는 가격이 내리고 매물이 나와 판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분당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추가 대책은 '숨고르기' 용으로 매도인의 호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분당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최고가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다. 최근에는 66.27㎡형이 6억1천만원에 매매됐다"며 "분당 집값이 8·2대책 이후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50.1~66.27㎡의 소형 평형이 5억~6억원을 호가한 건 올해 초부터여서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판교의 창조경제밸리,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리모델링 등 끊임없는 인구 유입과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저평가된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규제가 도입돼 매수자들이 잠시 시장의 눈치를 볼 뿐 급매물이 아니면 굳이 값을 낮춰 내놓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판교의 한 공인중개사도 "판교에 대출을 한계만큼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며 "중산층이 들어올 수 없는 동네가 아니어서 10억원 짜리 집을 사면서 2억~3억원 수준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융규제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시행되면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지만 워낙 매물이 없어 매도자들이 매수자들 입맛에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정부가 6일부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5일 오후 분당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김규식·권순정

판교신도시 아파트 0.37%↑추가 대책 발표이후 '향배'추석이후 수요자 움직일듯8·2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3주가 지나면서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단지별로 온도 차가 생겨나고 있다. 입주가 많은 화성 동탄·광교 등은 가격이 약세인 반면 판교·분당 등 기존신도시는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오른 곳도 생겨나고 있다.2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벗어난 판교신도시의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1·2기 신도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판교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71㎡는 최근 대책 발표 전보다 5천만원 가량 오른 16억7천만원에 판매됐다. 128㎡도 8·2 대책 이전 12억8천~13억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13억5천만원에 매매됐다.평촌 일대도 대책 발표 전부터 매물이 없어 가격이 강세다. 향촌마을 롯데 아파트 110㎡는 6억원이 넘는데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이뤄진다. 분당 지역 아파트들은 호가가 대책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는 뜸한 상태다.이에 비해 입주 물량이 몰리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은 대출 규제가 없어도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부동산114 조사에서 화성 동탄(-0.01%)과 광교(-0.5%)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순 가계부채 대책과 다음 달 말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돼야 본격적으로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팔려는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추석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9월은 이사철이지만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매도·매수자들이 쉽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초 긴 추석 연휴도 예정돼 있어서 대책 발표를 지켜본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추석 이후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7 최규원

청년·신혼부부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계획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배정· 장기 사용 대부료 감면217만필지 내년 전수조사… 비축부동산 예산 50억↑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그 동안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적 개발을 통해 마련된 일정 공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에게 제공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이바지하고, 사업 지속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에 전수조사한다. 또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 용도폐지 후 필요 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키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예산도 내년 4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그 동안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공익시설까지 확대키로 하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를 조사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은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천개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 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러다임이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국유재산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국유재산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4 최규원

8·2 대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도 빠르면 올해부터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모든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역 뿐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할 경우에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며,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현재는 8·2대책에서 지정된 27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천 등 수도권 26곳에서 8월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 제한되고 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체결 된 기존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 전매만 허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까지 전매제한이 확대돼 이들 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 하는 오피스텔은 모두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결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오피스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세종시와 나머지 청약조정지역(화성 동탄2, 고양, 성남, 하남, 남양주, 광명, 부산 7개 구) 등 14곳은 개정안 시행 이후 오피스텔 전매 제한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풍선효과가 사라지며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22 최규원

다락설치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서 지자체가 정부에서 만든 건축법 등 상위법보다 더 강한 자체 기준을 고수해 '과잉 규제' 지적이 일고 있다. 법령에도 없는 자체 규정으로 지자체가 '월권'을 행사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실정이다.2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갈매택지지구내 A오피스텔 건축·구조 심의'를 진행하고 다락 설치를 오피스텔 전용면적 대비 30% 이내로 제한했다. 불법활용으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안전사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는 법령에도 없는 구리시의 내부 임의 규제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자체마다 다른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락설치 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건축법 119조에서도 높이 1.5m 이하(경사 지붕의 경우 최대 1.8m)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설치가 가능하다.특히 구리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다락 건축 기준을 질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체 내부 임의규제를 고수 중이다.게다가 구리시는 이 사안을 두고 시 건축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 건축위에 안건을 올렸고 결정된 사안이다. 건축위의 결정 사안을 임의로 번복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이는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성시도 지난해 상가주택 건물의 다락방 설치 높이를 두고 해당 건축주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가 가능한데도 화성시가 이를 불허, 건축주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시흥시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시흥시는 다락 설치에 대해 지난 2015년까지 허가를 해오다가 지난해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허의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형평성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운용하는 임의규제 1천171건 중 1천63건을 정비한 바 있다. 당시 군포시와 서울시는 국토부의 정비에 다락방 설치 제한에 대한 임의 규제를 해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위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지자체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7-08-21 이종우·김영래·이경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이전등기는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이지만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 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시행령은 이르면 다음달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가 허용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6 최규원

정부, 8·2 부동산 대책 '충격파'서울 매수-매도세 우열 뒤집혀경기·세종 '매수우위지수' 급감'열외' 인천은 오히려 더 높아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과 경기, 세종 등의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열외'된 인천은 아파트 매수세가 오히려 강해져 대조를 보였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주인 8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수-매도세 우열이 역전됐다.KB는 전국 약 3천800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상대로 매도세와 매수세 중 어느 쪽이 우위인지를 설문 조사해 '매수우위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크게 바뀐 것이다.서울은 직전 조사인 7월 마지막 주(7월 31일 기준)에 매수우위지수가 148.7을 나타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8월 첫주 조사에서는 매수우위지수가 95.7로 낮아져 매도 우위로 반전됐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강한 것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세가 강한 것이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난 5월 둘째주(5월 15일 기준) 98.1을 기록한 이후 12주 만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몰렸던 아파트 매수세가 대책발표 여파로 실종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역시 8월 첫째주 매수우위지수가 70.2를 기록, 1주일 전인 7월 마지막 주 82.0 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경기도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8~10월에 80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대책발표 이후 급락, 올해 1월 셋째주에는 39.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조금씩 상승해 지난 6월 첫째주에 74.2를 기록하며 70선대를 회복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마지막 주에는 40주 만에 80선대에 올라섰지만 대책발표 이후 매수세가 빠지면서 다시 하락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의 경우는 매수우위지수 하락이 경기도 보다 훨씬 컸다. 7월 마지막주 매수우위지수가 168.4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104.8로 무려 63.6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인천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의 8월 첫째주 매수우위지수는 79.6으로 1주일 전(67.8)보다 10포인트 넘게 올랐다.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과 반대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대책발표 직후 제기된 '풍선효과'가 일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매수세가 실종돼 줄줄이 문을 닫은 서울 잠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2017-08-16 박상일

남양주 호평 두산알프하임 개관 사흘간 3만4천명 발길서울 공덕SK는 기록 부진8·2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처음 문을 연 남양주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3만 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반면 규제 지역인 서울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찾아와 지역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짓는 '두산알프하임' 견본주택에 지난 11일 개관 당일 방문객 1만 1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업체측은 주말까지 사흘간 총 3만 4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곳에 방문객이 몰린 것은 남양주시 지역이 8·2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데다가, '두산알프하임'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로 계약 후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알프하임은 8·2 대책에 따른 상대적 수혜를 예상했는데, 역시 기대만큼 반응이 좋았다"며 "방문객 중에는 호평동이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을 노려 단기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 SK리더스뷰' 견본부택에는 11일 개관 당일 2천700명, 12일 5천500명 등 주말 사흘간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 공덕SK리더스뷰는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아파트·오피스·상가 단지로 그동안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하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서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개관 첫 주말 평균 3만 명 이상이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기록이다. 방문객 상당수가 강화된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문의하면서 상담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분양 관계자는 "LTV(담보인정비율) 40% 축소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이번 대책의 내용이 복잡한 데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 상담시간이 1인당 30분씩으로 길어졌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지난 11일 문을 연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제공

2017-08-13 최규원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 집값이 발목을 잡혔다. 그동안 큰 폭으로 뛰어오르던 서울 강남·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과천 등 경기도 주요지역의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멈췄다.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8월 첫째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03%에 그쳐, 전주(0.12%)에 비해 상승폭이 급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상승률이 '0%'를 기록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도 나란히 주간 상승률 '0%'를 나타냈다.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64%까지 뛰며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남시 분당구는 이번 주에 0.19%가 오르는 데 그쳤다. 전주에 0.30%와 0.25%의 상승률을 보였던 고양 일산서구와 덕양구의 상승률도 0.05%와 0.04%에 머물렀다.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0.22%)와 강동구(-0.20%), 성동구(-0.20%)는 아파트 값이 적지 않게 떨어졌고, 송파구도 0.05% 하락했다. 강남구·영등포구·동작구·강서구도 아파트값이 0.02% 떨어졌다.반면, 규제에서 벗어난 인천 계양구(0.19%)와 연수구(0.18%), 안양 만안구(0.22%), 시흥시(0.12%), 부천시(0.11%) 등은 집값이 올랐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8-10 최규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과 관련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된다.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912건 1천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8-09 김태성

소득 불분명 다주택 보유자불법전매 중개업자 등 포함'투기 근절' 정부 정책 보조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됐다.국세청이 내놓은 사례 중에는 ▲뚜렷한 벌이 없이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9 최규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당정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며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 지역 복구도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는 9월께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에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완화된다"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지도자들은 정치보복이 아니냐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명백한 정치범죄고, 이에 대해 단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당의 '국정원 개악저지 TF'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지원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8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