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맞춰 최근 '2016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항·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등 9개 분야 38개 사업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개항한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등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에 대한 특례나 지원으로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내항(1~8부두), 인천항 4부두 배후단지,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두 등 4곳이 2003~2008년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개장한 인천신항 주변 지역도 국가 주요 거점시설로 인정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또 시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 등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항만 배후단지에 물류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되는 제조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수요는 155만1천㎡로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다. 평택·당진항이 143만8천㎡로 두 번째로 높고, 포항영일만항 87만6천㎡, 부산신항 83만3천㎡, 광양항 53만8천㎡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역차별 등에 따른 항만 활성화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0-23 박경호